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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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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내 은행 4분기 대출도 강화…신용위험↑"

국내 은행들이 2023년 4분기에도 금융당국 규제 강화 분위기 등을 반영해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시행할 전망이다. 기업대출 심사 또한 대내외 경기 여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신용위험도 증가하면서 더욱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4분기 대출행태 지수는 -11로 3분기(-2)보다 9p(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204개 금융사의 여신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4분기 중 대출행태 전망 등에 대해 신용위험,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에 대한 평가를 가중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를 산출했다. 지수가 음수(-)면 '(신용위험·대출수요) 증가' 또는 '(대출태도) 완화'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신용위험) 감소' 또는 '(대출태도) 강화'라고 답변한 것보다 적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국내 은행의 4분기 대출태도 지수(-11)가 음수인 것은, 은행들이 전반적으로는 대출 태도 강화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차주별로 살펴보면 가계주택은 3분기 11에서 4분기 -11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14) 이후 처음 음수로 돌아섰다. 가계일반은 -8에서 -6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 실시 등을 반영해 가계주택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가 금년 9월말에 종료된 이후에도 상환유예 잔액에 대해 최대 60개월 분할상환 가능하며 만기연장의 경우 2025년 9월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0과 -6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대기업의 경우 최근 대출취급이 확대된 상황에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중립을 보일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소기업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리스크 강화 등으로 강화된 대출 태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은행들이 예상한 4분기 신용위험지수는 29로, 3분기(31)보다 2p 낮아졌다. 4분기 대기업의 신용위험 지수는 8, 중소기업은 31로 3분기(6, 28)보다 각각 2p, 3p씩 높아졌다. 4분기 가계 신용위험은 3분기 31에서 4분기 25로 6p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기업 신용위험은 건설업 등 일부 업종과 영세 자영업자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 신용위험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잔액기준 2021년말 3.01%, 2022년말 4.66%, 2023년 8월말 5.03%로 증대됐다. 가계대출 연체율 또한 2021년말 0.16%, 2022년말 0.24%, 2023년 8월말 0.38%로 나타났다. 4분기 대출수요 지수는 16으로 3분기(14)에 비해 2p 상승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기업(14)과 중소기업(28)은 대출수요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가계주택(3), 가계일반(0) 등 가계대출 수요는 실물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중립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4분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지수를 살펴보면 상호저축은행(-22), 상호금융종합(-30), 신용카드(-14), 생명보험(-9) 모두 대출 조건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여신 건전성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비은행 기관의 차주 신용위험은 모든 업권에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취약차주(脃弱借主)'는 돈을 빌리는 사람 중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상호저축은행(37)과 상호금융조합(44)은 모두 전 분기(47, 45)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카드(29)와 생명보험(31)은 전 분기(7, 20)보다 상승했다. 비은행 기관의 대출수요는 업권별로 전망이 다르게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9)과 생명보험(6)은 가계 생활자금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상호금융조합(-1)과 신용카드(0)는 중립 수준으로 전망했다. 대출행태 지수 공표는 매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1·4·7·10월)에 발표된다.
- 경제
2023-10-30
호주, 토큰화로 금융 비용 절감 기대…한국도 규제 마련 추진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이 디지털 토큰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토큰화 기술의 도입이 호주 금융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의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채널뉴스아시아가 보도했다. RBA의 브래드 존스 부총재는 토큰화된 자산의 거래가 중개자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보다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토큰화된 자산은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 기술(DLT)을 이용해 보다 효율적인 기록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호주 자본 시장은 연간 약 13억 호주달러(약 8억 미국달러)의 거래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금융 시장의 혁신과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BA는 디지털 토큰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있다. 첫째, 토큰화된 자산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더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인 방법을 발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 마련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RBA는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 발행 또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 토큰 결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RBA의 토큰 결제 방식 도입 검토는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토큰화된 자산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토큰화 시장 성장 전망 한국은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는 위치에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토큰화 시장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토큰화 시장은 주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2022년부터 눈에 띄게 성장하였으며, 거래량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였다고 추산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자산 시장은 한국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와 가상 자산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토큰화 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빠른 성장과 새로운 법규의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 토큰화 시장이 더욱 활발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와 한국의 토큰화 시장 차이점 호주와 한국의 토큰화 시장은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호주 정부는 토큰화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가지고 시장 발전을 적극 돕고 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토큰화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호주의 기업들은 토큰화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토큰화된 자산 발행과 거래 플랫폼 출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암호화폐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토큰화 시장 역시 굉장한 규모와 활약을 보이고 있다. 호주는 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지만, 빠르게 성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전망 호주와 한국의 토큰화 시장은 모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의 경우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관심으로 인해 향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새로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의 도입이 토큰화 시장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
2023-10-29
한국은행 "9월 주택담보대출 6조 이상 증가"

9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9조8000억원으로 한 달 전인 8월보다 4조9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지난 4월에 2조3000억원이 늘어난 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3조9000억원)이 6조1000억원이나 불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44조7000억원)은 1조3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증가액은 3년 6개월 만에 7조원대에 이른 8월보다는 줄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이사 철과 연휴 효과 소멸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이번달에 다시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옥자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휴일로 인한 영업일 감소와 금융권의 대출 취급 조건 강화 등으로 인해 8월의 7조 원에서 9월은 6조 1000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명절 상여금의 유입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 계절적 요인으로 기타 대출 감소 폭이 1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윤 차장은 10월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서는 "영업일 감소와 상여금 유입 등 9월 가계대출 둔화 요인이 해소되는 데다, 가을 이사 철 효과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7월보다 8월에 크게 확대된 부분도 있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마다 편차는 있지만 과거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9월보다 평균 2조원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단,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접수 중단을 비롯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4000억원 늘어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8월(+6조1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원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조3000억원 급감했다. 업권별로는 한 달 새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9000억원 증가하는 동안 제2금융권에서는 2조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아닌 예금은행의 9월 기업 대출 잔액(1238조2000억원)도 한 달 동안 11조3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2022년 10월(+13조7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며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 4조9000억원, 6조4000억원(개인사업자 8000억원 포함) 불어났다. 한국은행은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은행의 기업 대출 확대 노력과 추석 자금 수요, 월말 휴일에 따른 대출 상환 이연 등이 겹쳐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상환 이연은 일반적으로 월말에 상환되는 일부 결제성 자금 대출이 긴 연휴로 인해 10월 초에나 상환됐다는 의미다. 예금은행의 9월 말 수신(예금) 잔액은 2283조40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27조1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의 경우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23조1000억원이나 불었다. 하지만 정기예금의 경우 가계 자금의 순유입에도 만기 도래한 법인자금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3조7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1000억원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가 7조9000억원 줄었지만, 채권형펀드와 기타펀드에 각 2조8000억원, 6조1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중 가계대출 증가 폭이 줄었지만 가계대출 규모는 여전히 크다"며 "10월에는 가을철 이사수요와 9월 신용대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0-12
미국 정부, 비트코인 통제 시도?

대화형 인공 지능(AI) 플랫폼 챗GPT의 모회사인 오픈AI의 창립자인 샘 알트먼(Sam Altman)은 비트코인(BTC)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경제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알트먼은 최근 조 로건(Joe Rogan)의 팟캐스트에 출연,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분야에 대해 단호하게 공격한 점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미국 정부 조치가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의미한다"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당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초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을 판매와 미등록 브로커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알트먼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 일에 실망했지만, 암호화폐와의 전쟁은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매우 슬프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디지털 통화 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 강화를 우려하는 암호화폐 애호가와 업계 리더들 사이에서 커지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알트먼은 특히 돈에 대한 국가 통제의 맥락에서 미국에서 감시 국가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화폐(CBDC) 개념에 대해 "매우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으며, 분산 원장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화폐로 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며 '디지털 명목화폐'로 불린다. CBDC는 미국 국회의원과 규제 당국 사이에서 논의 주제였으며 대다수가 반대를 표명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반준비제도(연준) 의장은 그러한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먼 일이라고 밝혔다. 알트먼, 비트코인 지원 발언 알트먼은 비트코인에 대해 여전히 열정적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운영되는 글로벌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나 역시 비트코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글로벌 통화의 존재는 기술 발전의 중요하고 논리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알트먼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월드코인(Worldcoin)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의 홍채를 스캔하여 월드코인의 암호화폐인 WLD와 교환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데이터 규제 당국인 정보위원회는 월드코인 출시 다음날 개인 데이터 수집이 의심스럽다면서 홍채 스캔 프로젝트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도 월드코인의 홍채 스캔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월드코인 측은 홍채 스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오브는 단지 실제 사람임을 확인하는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드 ID는 온라인에서 실제 사람과 AI 봇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총 46% 급증 한편,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국내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이 46%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시장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28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19조4000억원) 대비 46%(9조원) 증가했다. FIU는 26개 가상자산거래소(거래업자)와 9개 지갑·보관업자 등 35개 가상자산사업자가 6월 말 기준 작성·제출한 값을 집계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 말 대비 절반에 불과했고, 등록계정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이용자도 감소세로 집계됐다.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약 6만9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690만명에 달했던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606만1632명으로 줄었다. 2022년 말(627만2676명) 대비 3% 감소했다. 휴면계정이 증가하면서 등록 계정 수는 이용자 수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1177만6115개에서 올해 6월 말 949만5013개로 19% 줄었다. 가상자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30대(181만명)로, 전체(606만명)의 30%를 차지했다.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동일했다. 가상자산 신규 거래지원(상장)과 거래중단(상장폐지) 등이 모두 크게 증가했고, 가격변동성도 여전히 높아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
2023-10-10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예금과 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활용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선다. 한국은행(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CBDC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금융기관 사이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한다. 한은과 정부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디지털 명목화폐)는 상업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전자 화를 말한다 . 이는 또한 중앙은행의 부채이며 실제 지폐나 동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권 통화로 표시된다. 2023년에 미국, 영국, 중국, 유럽중앙은행(ECB) 등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114개국 중앙은행이 국가 디지털 화폐 출시를 평가하는 다양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은은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과 조건부지급 등의 특성은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소비 목적으로 제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명의와 자금의 동시 이전이 가능해져 계약불이행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말께는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 사례 관련 테스트에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수단의 활용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 기관들은 실거래 실험뿐 아니라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법·제도상 쟁점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한다. 한은은 특히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식의 CBDC를 검토·개발하는 가운데, BIS와의 협력이 향후 국제적 CBDC 주도권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이번 CBDC 테스트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BIS와 미래 통화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BIS 혁신 허브·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구축 방안에 대해 기술 자문을 제공했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 보고서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또 "BIS가 (한국의 경우처럼) 파일럿 테스트 단계까지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BIS가 한국을 CBDC 테스트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BIS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IT(정보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급수단 관점에서도 다양한 '페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CBDC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는 관계 기관과 참여 은행 등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은은 여전히 CBDC 도입 여부 시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가 CBDC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 경제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