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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AI 규제 위한 초당적 청사진 공개
- 미국 상원에서 인공지능(AI) 규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9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새로운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상원의원 두 명이 지난 9월 8일 인공지능(AI) 법안에 대한 초당적 청사진을 공개했다.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과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은 청사진을 제시해 AI 기업에 대한 의무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기술 기업이 기술 책임 보호 조치로 법적 조치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블루멘털 의원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이 초당적 청사진이 AI 보호 장치의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포괄적 입법 계획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하울리 위원장은 이 초당적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원칙이 의회가 AI 규제의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기술의 잠재적 혜택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울리는 "우리는 업계 리더 및 전문가들과의 청문회와 기타 대화 및 사실 조사를 계속하여 입법에 대한 지지 연합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사진은 AI 모델 개발자의 독립적 규제 기관 등록 의무화와 함께, 해당 기관의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한 감사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의회가 제3자 콘텐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통신 품위법 230조가 AI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이 프레임워크의 다른 섹션에서는 기업 투명성, 소비자 및 아동 보호, 국가 안보 보호 장치를 옹호하고 있다. 한편, 상원 사법부 소위원회인 '프라이버시, 기술 및 법률'을 주도하는 블루멘털과 하울리 의원이 청문회의 일정을 공개했다. 이 청문회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브래드 스미스, 엔비디아 수석 과학자 윌리엄 달리, 그리고 보스턴 대학교의 법학 교수 우드로 하트조그 등의 전문가들이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 청사진 발표와 청문회 일정 공개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주최하는 AI 포럼 이전에 이루어졌다. 이 포럼에는 AI 분야의 주요 기업 리더들이 참여, 의원들에게 AI의 잠재적 이점 및 위험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슈머 의원은 지난 6월에도 광범위한 기본 원칙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AI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블루멘털과 하울리 의원의 청사진은 슈머 의원이 이전에 제안한 AI 프레임워크와는 달리,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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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AI 규제 위한 초당적 청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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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 전조증상 인지하면 생존률 5배 상승
- 심혈관 질환은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암을 제치고 사망 원인 2위를 기록하며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알아채고 즉시 대처할 경우 생존 확률이 5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로스앤젤레스의 스미트 심장 연구소에서의 연구 결과, 심장병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심장마비 발생 하루 전에 전조 증상을 경험했다. '랜섯 디지털 헬스(Lancet Digital Health)'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숨쉬기 어려움, 남성은 가슴 통증을 주로 경험하며, 남녀 공통적으로 발작과 유사한 증상과 비정상적인 땀을 보였다. 서밋 처 연구팀장은 "이러한 경고 증상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면 급성 심장마비의 조기 발견과 치료, 더 나아가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 연구 결과는 심장 돌연사 예방의 새로운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를 위해 연구진은 18세에서 85세 사이의 심장마비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비교군으로는 같은 증상을 가진 심장마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데이터도 포함되었다.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후로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80%를 넘어선다. 이는 심장마비 환자에게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준다. 심장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 식물성 식품 섭취, 규칙적인 운동, 금연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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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 전조증상 인지하면 생존률 5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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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기' 중국 "붕괴인가?…잃어버린 50년인가?"
- 최근 중국 부동산 위기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세계 경제에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중국 경제가 붕괴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잃어버린 50년'이 될 것인가?"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느 쪽이든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恒大·에버그란데)은 지난 8월 18일 미국 뉴욕에서 연방파산법 15조 파산을 신청했다. 헝다그룹 부채 위기는 이미 2021년 9월 말부터 전 세계 경제를 위협했으며 결국 약 2년 만에 파산 신청으로 이어졌다. 일본 매체 겐다이(現代) 미디어는 부동산 개발 시 '공산주의적 강권 발동'으로 하룻밤 사이에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정부도 '부동산 버블 붕괴'의 처리에 있어서는 '강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 중국 부동산 문제는 '헝다의 경영 불안이 표면화 된 2년 전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역시 상황이 2년 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구이위안은 지난 9월 1일 채권단에게 사모 채권 상환 유예 승인을 받아 부도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 외신은 2일 채권단이 전날 39억 위안(약 7094억 원) 상당의 비구이위안 사모 채권 상환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종종 일본 버블 붕괴로 인한 '잃어버린 10년'을 연상시킨다.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경제적 호황기 후에 일어났다. 이 기간 동안 일본 경제는 극도의 과열로 인해 건설 및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일본은행은 경기과열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버블 붕괴 후, 일본은 심각한 경제 침체와 함께 장기 불황에 직면하게 됐고, 이 불황은 1990년대를 통틀어 지속되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게 만들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정부나 금융·경제계의 대응이 많은 비난을 받았다. 과거 일본 정부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미루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나름대로의 고통을 동반한 '부분적 해결'을 했지만 결국 아시아 경제위기인 1997년 11월 사태가 일어났다. 일본은 1997년 11월 당시 '도시은행'의 하나였던 홋카이도 다쿠쇼쿠(북해도탁식)와 '4대 증권' 중 하나였던 야마이치증권이 파산했다. 게다가 1998년에는 금융업계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일본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신용은행까지 파산했다. 또한 2003년에는 자본잠식에 빠진 리소나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실상 국유화한 '리소나 쇼크'가 발생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부동산 위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또한 과거 일본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 중국의 '잃어버린 50년' 일본에서는 버블 붕괴에서 리소나 쇼크의 '대붕괴'까지 13년으로 인해 경제가 회생하지 못해 결국은 '잃어버린 30년'이 되었다. 중국의 경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45년 동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 사태를 큰 피해 없이 극복하고 버블이 지속되어 왔다. 애초에 시진핑 정권의 부동산 규제는 결혼할 때 남성 측이 준비해야 하는 아파트 가격이나 육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학원 수강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요컨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육아 비용 절감'을 목표로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책으로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동산 버블 붕괴의 계기가 된 것이다.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했던 '한 자녀 정책'은 세월이 흘러 1명의 자녀가 부양가족이 6명(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으로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 심각한 연금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중국의 '버블 후유증'은 일본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중국의 '잃어버린 50년(반세기)'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이 아직 미숙한 경제발전 단계에서 약 45년 동안 지속된 거대한 거품이 붕괴되고 일본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다면 중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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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기' 중국 "붕괴인가?…잃어버린 50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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