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인공지능(AI) 규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9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새로운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상원의원 두 명이 지난 9월 8일 인공지능(AI) 법안에 대한 초당적 청사진을 공개했다.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과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은 청사진을 제시해 AI 기업에 대한 의무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기술 기업이 기술 책임 보호 조치로 법적 조치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블루멘털 의원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이 초당적 청사진이 AI 보호 장치의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포괄적 입법 계획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하울리 위원장은 이 초당적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원칙이 의회가 AI 규제의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기술의 잠재적 혜택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울리는 "우리는 업계 리더 및 전문가들과의 청문회와 기타 대화 및 사실 조사를 계속하여 입법에 대한 지지 연합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사진은 AI 모델 개발자의 독립적 규제 기관 등록 의무화와 함께, 해당 기관의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한 감사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의회가 제3자 콘텐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통신 품위법 230조가 AI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이 프레임워크의 다른 섹션에서는 기업 투명성, 소비자 및 아동 보호, 국가 안보 보호 장치를 옹호하고 있다.

한편, 상원 사법부 소위원회인 '프라이버시, 기술 및 법률'을 주도하는 블루멘털과 하울리 의원이 청문회의 일정을 공개했다. 이 청문회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브래드 스미스, 엔비디아 수석 과학자 윌리엄 달리, 그리고 보스턴 대학교의 법학 교수 우드로 하트조그 등의 전문가들이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 청사진 발표와 청문회 일정 공개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주최하는 AI 포럼 이전에 이루어졌다. 이 포럼에는 AI 분야의 주요 기업 리더들이 참여, 의원들에게 AI의 잠재적 이점 및 위험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슈머 의원은 지난 6월에도 광범위한 기본 원칙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AI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블루멘털과 하울리 의원의 청사진은 슈머 의원이 이전에 제안한 AI 프레임워크와는 달리,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