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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년 만에 분양가 매매가 추월…서울은 1억7000만 원 차이
- 작년 아파트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분양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2,063만 원, 평균 매매시세는 1,918만 원으로, 분양가가 매매가를 145만 원 앞질렀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역전한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평균 분양가가 4,820만 원으로 매매가(4,300만 원)보다 520만 원 높았으며,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의 역전 현상이다.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건축 자재 및 인건비 상승이 원인으로 꼽혔다. [미니해설] 15년 만에 분양가·매매가 역전⋯서울, 시세 초과 분양가 6년 만에 재등장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평균 매매가격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63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격(1,918만 원)보다 145만 원 높았다. 이는 분양가가 매매가를 앞선 이례적인 상황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발생한 현상이다. 서울, 6년 만에 분양가가 시세 초과 특히 서울은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820만 원으로 매매가격(4,300만 원)을 520만 원 초과했다.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다시 추월한 사례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시세보다 약 5,000만 원, 서울은 약 1억 7,000만 원 높은 수준이었다. 금리 인상 등이 분양가 상승 원인 분양가가 매매가를 넘어서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영향이 크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조달 금리가 상승했고,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도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서울은 2019년 분양가 규제가 심화되면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2020년에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1,012만 원 낮았고, 2021년 1,455만 원, 2022년 643만 원 차이를 기록하며 격차가 줄어들다 2023년 역전된 것이다. 지역별 분양가-매매가 차이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가장 컸다. 지난해 제주도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3.3㎡당 1,245만 원 높았으며, 울산(1,096만 원), 부산(954만 원), 광주(953만 원), 경북(858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R114는 분양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2023년 3월과 9월 기본형 건축비가 각각 3.1%, 3.3% 인상됐다. 이 같은 추세는 민간택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수입 건축 자재와 물류비가 상승 중"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파트 분양가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조달 비용 및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분양가가 오히려 매매가를 앞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은 분양가와 매매가를 꼼꼼히 비교하며 주택 구매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규제와 시장 환경 변화가 맞물려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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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년 만에 분양가 매매가 추월…서울은 1억7000만 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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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FAS(영원한 화학물질) 규제 본격화…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 추진
- 유럽연합(EU)이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PFAS(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의 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를 본격 추진한다.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 제시카 로스월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 제품에서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인간과 환경에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산업계가 PFAS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PFAS(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화합물을 통칭하는 화학 물질군이다. 이들은 약 4700종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내구성과 비분해성으로 인해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린다. PFAS는 열, 물, 오염물질에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또한 물과 기름을 모두 방어하는 특성이 있어 다양한 산업과 소비자 제품에 사용된다.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고 부식에 강한 특성 덕분에 PFAS는 화장품, 코팅 프라이팬, 항공기, 풍력 터빈 등 수천 가지 제품에 사용된다. 그러나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아 생태계와 음용수, 인체에 축적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규제 세부안 마련⋯"산업계 필수 사용 사례는 예외 검토 중"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PFAS에 장기간 노출되면 전립선암, 신장암, 고환암 위험이 증가하고, 어린이의 발달 지연, 여성의 생식력 감소, 신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특히 PFAS는 장내 미생물의 섬세한 균형을 파괴해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대장암과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2년 전부터 PFAS의 광범위한 금지를 지지해 왔지만, EU의 공식 제안은 이르면 내년에나 나올 전망이다. 의료용 흡입기와 전기차용 반도체 같은 필수 산업 분야에서 PFAS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EU 화학물질청(ECHA)은 금지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업 및 업계 단체로부터 수천 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동차, 청정 에너지, 플라스틱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은 일부 PFAS, 특히 방수 의류나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플루오로폴리머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PFAS 관련 소송 증가⋯기업 리스크 확대 PFAS는 신장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남부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연구팀의 4년간 추적 관찰 결과, PFAS 노출은 신장 기능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 기능 감소는 노폐물 여과 기능 저하로 이어져 체내 독성 물질 축적, 주요 장기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PFAS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감염성 질환, 만성 염증성 질환 발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PFAS가 간 손상, 저체중 출산, 고환암 등 건강 문제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소송 위험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 소송으로 3M과 케모어스(Chemours) 등 기업들이 110억 달러(약 14조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유럽에서도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법 전문 로펌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의 헬렌 뒤구이 변호사는 "PFAS와 관련된 기업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PFAS 규제가 본격화되면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 제품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PFAS 사용 금지와 규제 강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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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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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FAS(영원한 화학물질) 규제 본격화…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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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PPI 훈풍에도 CPI 경계…뉴욕증시 혼조, 다우는 '훨훨'
- 14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주시하고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관망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8포인트(0.5%) 상승한 42,495.9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하며 5,853.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4% 하락한 19,125.48에 마감했다.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면서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곧 상승폭을 반납하고 혼조세를 나타냈다. 투자자들은 15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 향방을 가늠하는 모습이었다. 대형 기술주들은 하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와 메타 플랫폼스는 각각 2%, 3% 하락했다. 반면 유틸리티, 산업재, 금융주는 1% 가량 상승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특히, SPDR S&P 지역 은행 ETF(KRE)와 SPDR S&P 은행 ETF(KBE)는 각각 거의 3%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라이 릴리는 체중 감량제 '젭바운드'의 4분기 매출 전망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주가가 6.7% 급락했다. 보잉은 2024년 항공기 인도량이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2% 하락했다. 이번 주에는 JP모건 체이스,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니해설] PPI 훈풍에도 CPI '눈치'⋯긴축 장기화 우려에 뉴욕증시 '갈팡질팡'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 이후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예상보다 낮은 PPI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15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앞두고 관망세를 유지하며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장 초반 P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우 지수를 비롯한 주요 지수는 상승 출발했다. 12월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다우존스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인 0.4% 상승을 밑돌았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 전략가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결국 주식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긴축 정책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CPI 발표를 기다리며 눈치 보기 장세를 연출했다. 긴축 장기화? 금리 인하 시점 놓고 '시끌시끌'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2025년 말까지 연준이 약 0.29%p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까지는 최소 0.25%p 인하에 대한 기대가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존 마셜 파생상품 리서치 책임자는 CNBC의 '머니 무버스'에 출연하여 "콜옵션 매수가 많다. 이는 단기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인데, 이는 오히려 주가 하락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연준이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 관세 부과 가능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섹터별 희비 엇갈려⋯헬스케어 '울상', 금융주 '방긋' 섹터별로는 유틸리티, 산업재,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헬스케어와 기술주는 약세를 나타냈다. 특히 일라이 릴리는 체중 감량제 판매 부진 전망에 6.7% 급락했으며, 릴리의 데이비드 릭스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반기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매출이 불안정했지만, 4분기에는 해당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고 해명했다. 보잉은 2024년 항공기 인도량 감소 소식에 2%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이번 주에는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웰스파고는 15일, 모건스탠리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6일에 실적을 발표한다. 은행들의 실적은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PI 발표까지는 '일단 멈춤'⋯신중한 투자 필요" 전반적으로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기업 실적 등 다양한 요인들 사이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크리스 파시아노는 "금리와 연준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며 CPI 발표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섣부른 투자 판단보다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CPI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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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PPI 훈풍에도 CPI 경계…뉴욕증시 혼조, 다우는 '훨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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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빅테크 기업들, 트럼프 취임식에 1억 5천만 달러 베팅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을 위해 현대차와 도요타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과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1억 5000만 달러(약 2190억 원)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등은 각각 100만 달러(약 14억 6000만 원)를 기부했으며, 애플과 오픈AI도 참여했다. 이번 기금은 2017년 트럼프 첫 취임식 당시의 1억 700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기부는 단순히 축하의 의미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메타는 1월 7일 트럼프의 재선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화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페이스북 팩트체크 프로그램 폐지를 발표했다. 이는 2021년 1월 6일 폭동 이후 트럼프 계정을 정지했던 과거와는 상반된 태도다. 도요타 역시 과거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에 반대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현실적 선택을 했다. IT 업계의 이런 변화는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다. 테네시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은 이를 두고 "규제를 피하려는 계략"이라 비판했다. 보수 논객 캔디스 오웬스는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믿는다는 건가?"라며 기업들의 태도를 꼬집었다. 트럼프는 "이번 임기에는 모두가 나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빅테크와 트럼프의 관계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예고하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취임식 기부, 빅테크의 정치 셈법은?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애플, 오픈AI는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다. 이 같은 행보는 과거 트럼프와 대립했던 기업들의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대표적으로 메타는 2021년 1월 6일 폭동 이후 트럼프 계정을 정지시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화적 전환점"이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트럼프와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저커버그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만찬에서 메타의 인공지능 카메라 안경을 선물하며 관계 회복을 공식화했다. 구글도 트럼프 취임식을 유튜브 메인 화면에 생중계하겠다고 발표하며, 과거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했던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정치적 복종인가, 전략적 계산인가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정치적 복종으로만 보기 어렵다. 다트머스 대학 브렌던 니한 교수는 "기술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예방적 복종(preventive compliance)을 선택했다"며, 이는 단순한 축하 행위를 넘어 정치적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부는 상대적으로 작은 일이지만, 행정부와의 협력이 향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투자"라고 밝혔다. 올트먼은 과거 트럼프를 "위협적이고 변덕스러운 인물"로 비판했으나, 이제는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트럼프와의 관계 재설정을 시도했다. 논란 속의 빅테크와 정치 이 같은 변화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 논객 캔디스 오웬스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테네시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 역시 "규제를 피하려는 계략"이라며 기업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기부 행렬이 규제 당국의 경계를 촉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방거래위원회(FTC) 리나 칸 위원장은 "기업들이 정치적 호의를 통해 경쟁 환경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공정 경쟁 원칙을 해칠 수 있다"며 규제 가능성을 경고했다. 기부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 이번 기부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도요타는 2021년 폭동 이후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했던 의원들에게 기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도요타 대변인은 "대통령 취임은 전통적으로 축하할 일"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회복 시도는 빅테크가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동시에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이번 임기에는 모두가 나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며 기업들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규제와 비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술 업계가 이러한 선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과 정치적 리스크는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관찰 대상이 될 것이다. 트럼프와 빅테크의 관계 변화는 기술 산업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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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빅테크 기업들, 트럼프 취임식에 1억 5천만 달러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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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값, 올해 이어 내년도 고공행진 지속⋯온스당 3천달러 전망
- 국제금값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금값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월가에서 제기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 시각)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주요 투자은행이 내년 금값 목표가를 온스당 3000달러(약 443만원)로 제시하며 금을 가장 유망한 투자 자산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국제 금값은 올해 온스당 2800달러(약 413만원)까지 오르며 강력한 상승랠리를 보였다. 이후 조정을 받아 상승세가 약해지긴 했지만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연초 대비 약 27% 상승해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상승률(25%)을 앞질렀다.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금값 상승률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에도 10%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보고 있다. 나타냐 카네바 JP모건 수석은 "금은 여전히 헤지 자산으로서 안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며 "내년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 초기의 거시경제적 환경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월가는 금값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지정학적 위험과 거시경제적 변화를 지목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심화 등은 금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금리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값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비서방 국가들의 금 보유량 증가로 이어졌고,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금과 같은 독립적인 자산으로 전환하며 강력한 수요처로 부상했다고 봤다. 참고로 세계금위원회(WGC) 조사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29%가 향후 12개월 내 금 보유량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2018년 이후 최고치다. 은이나 플래티넘과 달리 금은 산업적 수요가 적다는 점도 금값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JP모건의 그레그 쉬러 전략가는 "금은 무역 갈등이나 산업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위험이 적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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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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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값, 올해 이어 내년도 고공행진 지속⋯온스당 3천달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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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美 채권시장 '고금리 공포' 확산⋯2025년 전망은?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은 오히려 긴축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며 채권시장에서는 2025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10년물 국 수익률은 9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0.75%포인트(p) 이상 상승하며 1989년 이후 금리 인하 초기 3개월 동안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1989년 당시 저축대부조합 사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채권시장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2월 18일 연준은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둔화될 수 있다"며 내년 금리 인하 전망치는 대폭 줄이는 발언을 했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이 "섣부른 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매파적 인하 발언은 시장에 '긴축 장기화'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10년 물 국채 수익률은 7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국채 시장은 '장기간 고금리'와 '매파적 연준'을 반영하고 있다"며 장기국체 수익률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EI 인베스트먼트의 숀 심코는 "트레이더들이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를 철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올해 내내 변동성이 컸으며, 9월 이후 3,6%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니해설] 고금리 시대, 채권투자 어떻게?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연준이 9월 이후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7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는 1989년 이후 금리 인하 초기 3개월 동안 가장 큰 상승폭으로, 채권 트레이더들에게 손실은 안기고 있다. 장기 채권 vs 단기 채권, 투자 전략은? 지난주 연준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내년 금리 인하 속도가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장기간 고금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7개월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SEI 인베스트먼트의 숀 심코는 "국채는 더 오랜 기간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보다 매파적인 연준을 반영해 재평가되고 있다"며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준의 정책 변화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JP모건체이스의 전략가 제이 배리는 "2년물 국채는 매수할 가치거 있지만, 장기 채권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가운데, 채권 트레이더들은 장기 채권 매수를 망설이고 있다. '커브 스티프너', 새로운 투자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이 인기를 끌고 있다. 바로 '커브 스티프너(curve steepener)' 전략이다. 이는 단기 국채가 장기 국채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다. 최근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 간의 수익률 차이는 0.25%포인트로 2022년 이후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 시타델 증권 글로벌 금리 책임자 마이클 드 파스는 "시장은 채권이 주식에 비해 저렴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 둔화에 대한 보험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랜디와인 글로벌의 잭 매킨타이어는 "연준은 이제 '정지 단계'에 진입했다. 금리가 동결된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시장은 금리 인상과 인하 가능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5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정책, 채권시장에 드리운 그림자 2025년 채권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의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감세 정책과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한다.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금리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무역 전쟁으로 이어져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노던트러스트 자산운용의 마이클 헌스태드는 "트럼프 행정부와 지출 정책을 고려할 때 장기 국체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나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보험으로 물가연동채(TIPS)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2025년 미국 채권시장은 연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은 단기 채권의 안정성과 장기 채권의 잠재적 수익률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경제 지표. 연준 정책, 정치적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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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美 채권시장 '고금리 공포' 확산⋯2025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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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재구조화가 내년 상반기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 재구조화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PF 연착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재구조화 및 정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대출,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포함)는 210조4000억 원으로, 지난 6월 말(216조5000억 원) 대비 6조1000억 원 감소했다. 부실 부동산 PF 23조원⋯연말까지 9조3천억원 경·공매 정리 사업성 평가 결과, 경매와 공매 등으로 정리가 필요하거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주의(C)' 및 '부실우려(D)' 등급의 여신 규모는 22조9000억 원으로, 이는 PF 전체 익스포저의 10.9%에 해당한다. PF 유형별로는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이 13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릿지론 4조8000억 원, 본PF 4조5000억 원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10조9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저축은행 4조4000억 원, 증권 3조8000억 원, 여전사 2조7000억 원, 보험사 7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는 3조8000억 원(전체의 18.2%), 연말까지는 9조 3000억 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 2000억 원(77.5%) 규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된 재구조화 및 정리 물량은 4조5000억 원(정리 2조 8000억 원, 재구조화 1조 7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8.4%의 진행률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계획된 사업장 정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PF 연체율, 2022년 6월 이후 첫 하락⋯자금 흐름 개선 조짐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PF 대출 연체율이 오랜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1%로 집계돼 전분기(3.56%) 대비 0.0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6월 말(0.66%)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연체율이 처음으로 하락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2·3분기 동안 신규 PF 취급 규모가 연속으로 15조 원을 초과하는 등 PF 시장의 자금 순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 시장 위축으로 축소되었던 브릿지론 비중도 작년 말 17.4%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5.3%까지 확대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4.14%포인트 상승한 18.5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연체율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의 및 부실우려 여신의 증가로 인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 말 기준 11.3%로, 전년 말(5.2%) 대비 6.1%포인트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 상승은 PF 대출 대비 규모가 작아 전반적인 PF 대출 연체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PF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가 진척되면서 연체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체계적 진행 중으로 평가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PF 관련 잠재 부실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례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 추가적인 조정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이 묶여있던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을 통해 주택 공급 효과와 건설 경기 하락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가 완료된 여신 규모는 4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주거 사업장 관련 여신은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금융 안정성 제고 금융사들의 PF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선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1·2차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금융사의 PF 충당금 규모(11조3000억 원)와 자본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PF 제도 개선 및 신디케이트론 추가 조성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의 1조 원 규모 자금이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1조 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F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에도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적인 PF 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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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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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1)] 아마존의 '끓는 강' 보일링 리버, 가뭄 등 심각한 위협
- 아마존의 보일링 강의 수온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식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나이팀피슈카 또는 라 봄바라고도 불리는 보일링 강(Boiling River)은 이름 그대로 거대한 증기를 뿜는 '끓는 강'으로, 페루 동부와 중부를 흐르며 거대한 아마존 강으로 연결된다. 이 지역은 1930년대 석유 매장지를 찾으려는 화석연료 회사들이 샅샅이 탐사했지만, 보일링 강의 비밀은 과학자들이 지금에 와서야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 결과 보일링 강은 지하 깊은 곳의 지열원에 의해 가열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스위스 로잔 연방기술연구소(EPFL)의 식물 생태학 연구원 앨리사 쿨버그 박사는 2022년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라일리 포티에 연구원 및 페루의 연구진과 함께 이곳을 처음 방문했다. 연구진은 정글을 탐험하면서 보일링 강 주변 식물에 대한 탐사를 진행했고 최근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BBC가 이를 요약해 전했다. 탐사 결과 보일링 강을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관찰됐다. 포티에에 따르면 숲은 큰 나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무질서했으며 더 건조해졌고 잎은 더 바삭바삭 말랐다. 이는 기후 변화가 아마존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보일링 강은 기후 변화에 기인한 밝지 않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자연 실험이었다. 최근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 포티에와 쿨버그 연구진은 강 구간을 따라 배치된 13개의 온도 측정 장치를 사용, 보일링 강 근처의 1년치 기온 판독값을 추적했다. 연평균 기온은 시원한 지역에서 섭씨 24~25도, 가장 따뜻한 지역에서 섭씨 28~29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강을 따라 가장 더운 몇몇 지역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은 섭씨 45도에 가까웠다. 팀은 강줄기를 따라 기온의 차이와 함께 어떤 식물 종이 존재하는지도 분석했다. 기온과 서식 식물 종은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강이 뜨거운 곳에서는 식물의 밀도가 낮았고, 일부 종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강의 하층에는 식물이 훨씬 적었다. 매우 찌는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목은 훨씬 더 건조했다. 지구 온난화로 이 지역이 더 뜨거워지면 이런 현상이 가속돼 식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컨대 최대 50m 높이까지 자랄 수 있는 큰 상록수는 강의 가장 뜨거운 부근에서 생존의 어려움을 겪었다. 전반적으로 더위는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고온에 내성이 강한 식물 종은 당연히 뜨거운 지역에서 더 흔하게 나타났는데, 이 지역에서는 매우 짧은 거리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특이한 양태를 보였다. 연구 지역의 전체 길이는 2km를 넘지 않았는데, 온도가 일정 지점에 도달하자마자 식물은 거의 즉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런 결과는 토착민에게 약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아마존의 원주민 집단은 이미 홍수와 가뭄 등 심각한 기상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 브리스톨 대학교의 로돌포 노브레가 교수는 아마존의 더 높은 온도는 그곳에 서식하는 많은 식물의 기능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보일링 강이 이를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노브레가는 "물이 있어도 기온이 상승하면 식물의 광합성 능력이 감소한다. 식물은 주변에 물이 있어도 기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보일링 강의 기온 상승이 생물 다양성과 식물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암시하지만, 거대한 아마존의 규모를 감안하면 이는 열대 우림의 미래를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다. 아마존 강은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해외 프랑스 영토인 프랑스령 기아나를 포함한 9개국에 걸쳐 흐르며 총 유역 면적은 670만㎢를 넘는다. 2023년에 발표된 글로벌 전환점에 대한 보고서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곧 정글보다는 사바나에 가까운 훨씬 더 건조한 곳으로 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일링 강에 대한 연구는 아마존이 마주한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식물 종이 생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추론할 수 있다. 특정 식물이 보일링 강의 극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다면, 넓은 열대 우림의 어느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회복력이 강한 식물 종으로 구성된 숲에서 미세 기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구팀은 아마존을 보호하는 것은 숲 자체를 넘어 인류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열대 우림이 사라지는 치명적인 임계점에 도달하면 전 세계가 피해를 입게 된다. 숲이 없어지면 많은 탄소가 대기로 올라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한다. 연구팀은 보일링 강의 변화는 단순히 미래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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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1)] 아마존의 '끓는 강' 보일링 리버, 가뭄 등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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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대응할 EU 폰데어라이엔 2기 신체제 내달 1일 출범
- 앞으로 5년간 유럽연합(EU)을 이끌 폰데어라이엔 2기집행부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EU의 신체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복귀 속에 EU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럽의회는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연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27명의 집행위원단에 대한 승인 표결이 가결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적 688명 의원 가운데 약 53.8％인 37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82표, 기권은 36표였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집행위원단을 공식 임명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여서 내달부터 '폰데어라이엔 2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EU 회원국별 1명씩 총 27명의 집행위원은 국무위원에 해당한다. 정책·법안을 제안(발의)하고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위임에 따라 대외 협상 시 EU를 대표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6명의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20명의 집행위원으로 자신의 2기 체제를 꾸렸다. 가장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인사는 테레사 리베라(스페인) 청정·공정·경쟁전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다. 사실상 2인자에 해당한다.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폰데어라이엔 1기의 핵심 간판 녹색정책인 '그린딜' 이행을 비롯해 빅테크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 감독, 반독점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한다. 스테판 세주르네(프랑스) 번영·산업전략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신산업정책,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을 총괄한다. 외무장관 격인 외교안보 고위대표 겸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카야 칼라스 전 에스토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대표적 대(對)러시아 강경파인 칼라스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속 지원 및 EU 방위 정책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26명의 집행위원간 담당 업무의 성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직권 체제'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결국 중대한 판단은 집행위원장이 내리는 구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층 더 우파적 성향을 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소속 정치그룹별로 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절반인 집행위원 14명이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 소속 인사로 구성됐다. 여기에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유럽을위한애국자(PfE) 1명, 강경우파 유럽보수와개혁(ECR) 1명까지 더하면 전체 약 60%가 우파 혹은 강경우파 계열이다. 특히 재집권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 통상정책 등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1기 때 미국과 철강 관세분쟁을 겪은 EU로서도 보호주의 성격이 짙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집행위원단 면면을 소개하면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 중국과의 (기술)혁신 차이를 메우고 탈탄소화와 경쟁력을 위한 회원국간 공동 계획, 안보 강화 및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국방 분야 투자 확대도 예고했다. 새 집행위원단에는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직이 신설돼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전 리투아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9%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는 데 비해 EU는 평균 1.9%인데, 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며 "집행부 출범 100일 이내에 '유럽 방위의 미래'에 관한 백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안보는 이번 집행부에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개국 중 23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EU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의 저조한 방위비 지출을 문제삼아 또다시 나토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집행위원단 27명 가운데 여성은 11명으로 약 41%다. 폰데어라이엔 1기보다는 1명이 줄었지만, 수석 부집행위원장 6명 중 4명이 여성으로 영향력면에서 '여풍'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U 신체제는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기존 정치체제가 정권 유지와 포퓰리즘 세력의 대두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한다. 한 EU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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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대응할 EU 폰데어라이엔 2기 신체제 내달 1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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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천연가스 거래 결제 가스프롬 등 러 은행 무더기 제재
-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국제 금융 체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 금융기관과 금융계 고위인사 등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가스프롬 50여개 러시아 은행, 40여개 러시아 증권 등기소, 15명의 러시아 금융 관료 등 총 118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은 이들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제재 대상에는 특히 가스프롬 은행과 자회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가스프롬 은행은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기업 가스프롬의 자회사로 러시아와 유럽 각국 간 천연가스 거래 결제의 주요 창구다. 미국은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가스프롬 은행을 직접 제재하지는 않았다. G7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제2은행 VTB뱅크 등에 대해 거래 금지 등 엄격한 제재를 부과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가스프롬 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전쟁 물자를 구매하고 군인 급여 등을 지급하는 데 가스프롬 은행을 창구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제재받지 않은 러시아 은행 중 최대 은행을 겨냥했다면서 "러시아가 미국 제재를 피해 군사 자금을 조달하고 장비를 갖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독자 지급결제 시스템인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에 참여하는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4000개 이상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해왔다. 이번 제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대응으로 최근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이후 발표된 첫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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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천연가스 거래 결제 가스프롬 등 러 은행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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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대장암 급증 이유는?…"식단이 문제, 확 바꿔야"
-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대장암 진단이 급증, 의사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분석 결과, 지난 30년 동안 25~49세의 젊은 층의 치명적인 대장암 발병이 5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의 대장암 전문가 3명이 이 같은 추세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을 내놓아 주목된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전했다. 예일대 의대 위장병 전문의인 미셸 휴즈 박사는 현실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대장암 원인으로 미세 화학 물질을 언급했다. 젊은 층의 대장암 증가는 식품 용기에서 과일과 채소에 이르기까지 일상 용품에 들어 있는 미세한 화학 물질 사용이 증가한데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장내 박테리아의 건강한 균형을 방해하는 화학 오염 물질과 공기 중 미립자 등 미세 화학 물질은 의학적으로 내분비 교란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로 인해 염증과 스트레스가 발생해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휴즈 박사는 "1950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더 많은 환경 변화와 오염 물질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이 더 우려하는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의 한 예는 살충제이다. 살충제는 과일과 채소 재배 과정에서 피해를 줄이거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는 독성 화학 물질이다. 암과 사회의 프론티어(Frontiers in Cancer and Society)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농업에 사용되는 살충제에 노출되면 특정 암 위험을 증가시킬 위험이 담배 연기만큼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잡초와 해충을 없애는 데 사용되는 제초제나 살충제는 과일과 채소에 잔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소량씩 장기적으로 이를 섭취할 수 있다. 살충제와 암 발병 연관성 시사 콜로라도의 로키 비스타 대학교 연구진은 영국에서 사용되는 농업용 제초제 다이클로로아세트산과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해 69가지 살충제를 조사하고 다양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의 해로움에 대해 경고했다. 연구진은 농업 비중이 크고 살충제에 많이 노출된 지역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과에 따르면 제초제와 살충제 노출은 비호지킨 림프종, 백혈병 및 방광암, 대장암, 폐암 및 췌장암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살충제와 암 사이의 연관성만을 지적할 뿐 살충제가 암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살충제는 신경계 장애, 호르몬 장애, DNA 손상 및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암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다. 초가공식품 섭취도 암 발병 위험 높여 전문가들은 또한 암 발병률 증가가 열악한 식단 때문이라고 말한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 감자칩, 과자와 같은 초가공 식품(UPF)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여러 유형의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UPF가 가득한 식단은 체중 증가를 촉진하여 암 위험을 증가시킨다. 건강한 소화 시스템에 필수적인 섬유질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인기 다이어트 앱 조(Zoe)를 만든 영양학자이자 교수인 팀 스펙터는 뉴스위크지와의 인터뷰에서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쁜 것을 피해야 할 뿐 아니라 신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펙터 교수는 섬유질이 배변을 조절하고 유해 물질이 대장과 접촉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진단 기술 개발로 대장암 진단 늘어 비 생물학적 요인도 대장암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장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진단 기술이 개선돼 MZ 세대가 대장암 진단을 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것도 한 요인이다. 논리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지식이 깊어질수록 검진을 받을 확률도 높아진다. 그러나 대장암에 기인한 배변 습관의 변화, 대변 혈액, 피로, 복통 등의 증상을 여전히 과민성대장증후군(IBS) 등 여타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고도 있다. 따라서 모든 연령대가 대장암의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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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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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대장암 급증 이유는?…"식단이 문제, 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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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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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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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 선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한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세계 경제 성장 및 물가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주요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자리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지난 4월 중순,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이후 7개월 만이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과는 달리, 시장에 개입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환율 급등락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를 유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날인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기준 3.1원 상승한 1406.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1월 4일 1419.2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이다. 장 초반에는 환율이 1410.6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 7일 1413.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간 거래에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날 새벽 2시에는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와 1397.50원에 마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국면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시장 안정 프로그램들을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할 것"이라며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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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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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76)] 수돗물 속 '영원한 화학물질', 젊은층 질병 급증의 원인?
- 최근 미국에서 수돗물, 식품 포장재, 샴푸 등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제품에 함유된 과불화화합물(PFAS)이 젊은층의 질병 급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아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는 체내 및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1940년대부터 제품의 방수, 방유, 방오 기능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를 통해 면역체계 약화, 임신 합병증, 신장암, 고환암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의 연관성이 속속 드러나면서 PFAS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이 온라인 판에서 전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PFAS에 장기간 노출되면 전립선암, 신장암, 고환암 위험이 증가하고, 어린이의 발달 지연, 여성의 생식력 감소, 신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장내 미생물 균형 파괴, 염증 유발 특히 PFAS는 장내 미생물의 섬세한 균형을 파괴해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대장암과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남부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연구팀이 20세 전후의 건강한 성인 78명을 대상으로 진행안 연구 결과, PFAS가 높은 사람들은 장내 염증을 억제하는 박테리아인 '라크노스피라(Lachnospiraceae)' 수치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PFAS가 장내 미생물 구성을 변화시켜 염증성 장 질환, 대장암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장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PFAS는 신장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USC 연구팀의 4년간 추적 관찰 결과, PFAS 노출은 신장 기능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 기능 감소는 노폐물 여과 기능 저하로 이어져 체내 독성 물질 축적, 주요 장기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노스이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PFAS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감염성 질환, 만성 염증성 질환 발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PFAS 규제 강화…식수 오염 심각성 인지 미국에서는 PFAS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2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PFAS로 오염된 식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5년까지 모든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PFAS 검사 및 제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는 2025년부터 PFAS 1만종 이상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PFAS 노출 경로 다양⋯생활속 경각심 필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PFAS는 수돗물뿐만 아니라 PFAS 공장 인근에서 생산된 식품, 오염된 물에서 잡힌 생선, 토양 및 먼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특히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용 거품에 포함된 PFAS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인 '종합환경과학'에 게재됐다. SUC의 제스 굿리치 교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대사성 질환과 함께 당뇨병이나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상황 및 대책 마련 시급 한국은 현재 PFAS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고, 다만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PFOA(퍼플루오르옥탄산)와 PFOS(과불화옥탄술폰산)에 대한 기준(0.07㎍/L)만 설정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PFAS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만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PFAS 노출 경로를 파악하고, 오염원 관리, 규제 강화, 대체 물질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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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76)] 수돗물 속 '영원한 화학물질', 젊은층 질병 급증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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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GM, 美에 "중국산 부품 규제 1년 늦춰줘!"…공급망 타격 우려
-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GM)가 미국 정부에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를 최소 1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가 2027년부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2029년부터 하드웨어에 적용될 예정인 중국산 부품 규제가 공급망과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니 해설] "중국, 내 차 안에서 무슨 말 하는지 다 듣고 있다?"…美, '안보' vs 현대차·GM '생존'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율주행 시스템(ADS)과 차량 연결 시스템(VCS)에 쓰이는 중국산 부품을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027년부터 소프트웨어, 2029년부터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이 규제는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현대차·GM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커넥티드 차량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구현한다. 센서, 카메라, GPS, 통신 모듈 등을 통해 수집되는 방대한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목적지, 운전 패턴, 차 안에서 하는 말 등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차·GM은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공급망 문제로 이어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산 부품을 대체할 공급망을 확보하고 생산 시스템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차·GM을 포함한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AAI(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도 "일부 제조사에게는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며 규제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규제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되고 있는 대중 규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멕시코도 이 규제가 미중 캐나다 협정(USMCA)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GM의 규제 유예 요청은 미중 갈등 속에서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규제가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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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GM, 美에 "중국산 부품 규제 1년 늦춰줘!"…공급망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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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55)] 우주 쓰레기, 인류의 우주 꿈을 위협한다: 4300톤의 그림자, 지구 덮치나?
-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는 아직 60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구 궤도에는 엄청난 양의 우주 쓰레기가 축적되었다.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 파편 등 우주 쓰레기의 무게는 무려 1만3000톤에 달한다. 그중 작은 파편에 해당하는 우주 쓰레기는 4300톤으로, 자유의 여신상(약 204톤) 약 21개에 달하는 무게의 우주 쓰레기가 지구 주위를 맴돌며 인류의 우주 꿈을 위협한다. 1960년대 본격적인 우주 탐사 시대가 열린 이후, 수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우주로 진출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등 우주 강국들은 탐사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우주 경쟁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까지 가세하며 우주를 향한 열망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통제 불능의 우주 쓰레기 증가 그러나 우주 탐사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바로 우주 쓰레기 문제다. 나사(NASA)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구 상공에 위성을 포함해 약 3만 개의 물체가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장난 인공위성, 탐사선의 파편, 로켓 발사 후 남은 잔해물 등이 지구 궤도를 떠돌며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 쓰레기는 운용 중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과 충돌하여 통신 장애, GPS 기능 중단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궤도상에서 폐기된 위성과 로켓 잔해가 잇따라 파손되면서 우주 쓰레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우주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케슬러 증후군'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78년 NASA의 과학자 도널드 J. 케슬러가 제시한 케슬러 증후군은 우주 쓰레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지구 궤도 전체를 뒤덮어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의 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케슬러 증후군은 아직까지는 가설 단계지만 늘어난 우주 쓰레기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더욱 많은 파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러시아의 RESURS-P1 위성이 지구 저궤도에서 파괴되어 100개 이상의 추적 가능한 파편을 생성했으며, 7월에는 미국의 DMSP 5D-2 F8 위성이 분해되었다. 8월에는 중국의 장정 6A 로켓 상단 부분이 파편화되면서 최소 283개의 추적 가능한 파편과 수십만 개의 미세 파편을 발생시켰다. 이처럼 폐기된 우주 물체의 파손은 크고 작은 파편들을 양산하며 우주 쓰레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미세 파편의 경우 추적이 어려워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파편들은 현재 운용 중인 위성이나 우주선과 충돌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인텔샛 33e 위성(Intelsat 33e·대형 통신 위성) 파손 사고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인텔샛은 2024년 10월 19일, 인도양 상공 약 3만 5000km 궤도에서 인텔샛 33e 위성이 갑작스러운 전력 손실로 파괴됐다고 밝혔다. 최소 20개의 조각으로 분해된 이 위성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의 위성 통신 서비스에 큰 차질을 빚었다. 무게 6600kg에 리무진 크기의 인텔샛 33e 위성은 보잉에서 설계와 제작을 맡았고 2016년 궤도에 진입해 8년 동안 임무를 수행으나 갑자기 붕괴됐다. 위성이 갑자기 분해된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위성 파괴는 연쇄적인 충돌을 야기하여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주 쓰레기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다. 우주 쓰레기 추적과 관리의 어려움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에는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4만 개 이상, 1cm 미만의 미세 파편은 무려 1억 3000만 개 이상 존재한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약 1만3000톤에 달하며, 그 중 4300톤이 작은 파편으로 추정된다. 나사(NASA)에 따르면 사과 크기의 우주 쓰레기가 약 2만1000개, 구슬 크기의 쓰레기가 50만개, 추적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쓰레기가 최고 1억개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특히 지구 저궤도(LEO)에 집중된 우주 쓰레기는 추적과 관리가 매우 어렵다. 정지궤도(GEO)에서 발생하는 파편들은 위치 추적이 더욱 까다로워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다행히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JAXA(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스타 시그널 솔루션스(Star Signal Solutions)는 '사테나비 S-CAN'이라는 혁신적인 충돌 회피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위성 운용자들이 우주 쓰레기의 궤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충돌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 시그널 솔루션스의 이와키 요타이 대표는 "위성 운용에는 전문 지식과 24시간 대응 체계가 요구되며, 막대한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사테나비 S-CAN은 최적의 회피 경로를 제시하여 운영 부담을 줄이고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술 개발만으로는 우주 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우주 쓰레기 문제는 본질적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다. 1972년 제정된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협약'은 우주 물체 발사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매우 드물다. 우주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감시 시스템 구축 및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우주 물체의 안전한 폐기, 추적 기술 개선, 파편 발생 최소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우주 탐사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우주정거장, 지구 재진입후 폐기 예정 참고로 국제우주정거장(ISS)은 2030년 운영 종료 후 2031년 1월에 폐기될 예정이다. NASA는 2031년 1월에 ISS를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시켜 태우는 방식으로 폐기할 계획이다. 잔해는 '우주선의 무덤'으로 불리는 남태평양의 포인트 니모(Point Nemo)에 수장된다. ISS는 199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NASA, 캐나다우주국(CSA), 유럽우주국(ESA),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러시아 연방우주공사(Roscosmos) 등이 협력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ISS는 노후화로 인해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우주 탐사 계획을 위해 폐기가 결정됐다. ISS 폐기 후에는 민간 우주 정거장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류의 우주 탐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우주 꿈은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국제 사회가 힘을 모아 책임 있는 자세로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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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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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55)] 우주 쓰레기, 인류의 우주 꿈을 위협한다: 4300톤의 그림자, 지구 덮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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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이자, 고금리 영향 사상 첫 1조달러 돌파
- 미국의 국채 이자 부담이 고금리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재정난이 가속화하며 차기 행정부가 펼칠 수 있는 정책 선택지가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19일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1조8330억 달러(약 2510조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직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의 1조6950억 달러 대비 8% 가량 늘어났다. 이달초 미 의회예산국(CBO)이 내놓은 2024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 추정치인 1조8300억 달러보다 소폭 많았다. 미국의 회계연도별 재정적자는 2020년 이전에는 1조 달러를 밑돌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던 2020년 3조 1320억 달러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2조 77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냈다. 2022년 1조 37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에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는 고금리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 증가와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비용 등 사회보장 지출이 주도했다. 특히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한 1조133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비용 비중은 3.93%에 달해 1998년(4.01%) 이후 약 26년만에 가장 높았다.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 지출은 1조5200억 달러, 메디케어 지출은 1조5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7%, 4% 늘어났다. 다음 달 대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사회보장·메디케어 혜택 축소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에도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당파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면 미 재정적자 규모가 향후 10년간 7조5000억 달러(약 1경 271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에도 같은 기간 3조5000억 달러(약 4793조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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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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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이자, 고금리 영향 사상 첫 1조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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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스텔라스 제약 위암약, 미국 FDA 사용승인 받아
- 일본 아스텔라스제약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위암치료약 '졸베툭시맙'(상표명 빌로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FDA가 위 또는 식도와 위 접합부에 암이 있는 환자에 대해 화학요법과 합쳐 사용하는 '졸베툭시맙'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졸베툭시맙은 지난해 여름 FDA에 승인신청이 접수되고 우선심사로 지정됐으나 제조를 위탁하고 있는 의약품제조수탁기관(CMO)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면서 심사기한이었던 1월 12일까지 승인을 취득하지 못했다. 지적사항 내용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스텔라스는 "FDA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점에서 추가 임상시험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CMO가 지적사항에 대응한 점을 확인한 뒤 승인신청을 재제출했다. FDA는 11월9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었다. 졸베툭시맙은 지난 3월에 일본에서 승인됐으며 8월에는 영국 의약품∙의료제품규제청으로부터도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 현재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클라우딘18.2 양성 HER2 음성인 치유절제 불능의 진행 및 재발성 위암치료제 빌로이의 허가 심사를 진행중이다. 모노클로날 항체인 졸베툭시맙은 위 또는 식도와 위의 접합부에 암이 있어 수술로 절제할 수 없거나 다른 신체의 부분으로 전이하고 있는 환자에게 사용이 인정된다. 미국암협회에 따르면 위암은 매년 미국에서 새롭게 진단된 암중 약 1.5%를 차지한다. 올해에만 2만6890명이 위암 진단을 받고 약 1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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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스텔라스 제약 위암약, 미국 FDA 사용승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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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금융안정 고려하며 속도 조절"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앞으로 당분간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뒤 가진 기자감담회에서 "어떤 계산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금리를 낮추는 속도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살피면서 결정하겠다"며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내린 가장 큰 이유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2~3개월 전 주택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 데, 9월 아파트 거래량이 7월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이 8월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9월 통계만으로 금융안정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 정책을 운영하면서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3개월 뒤 금리 정책 방향 예고'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중 4명이 앞으로 3개월 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금통위 내부 의견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 총재는 "5명의 위원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집값, 가계 빚 등 금융 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국제 정세 변화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머지 1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추가적인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날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장 위원이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성장률이 에상보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제때 이뤄졌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정부가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 뒤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놓쳤는지는 1년 정도 지난 후에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놓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가계 빚이 10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을 예상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이 이것저것 눈치를 보느라(좌고우면·左顧右眄: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짝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는 견해도 있다"며 "그런 비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마무리되었다"며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나 외환시장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인하 폭과 관련, "(한국이) 미국처럼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랐고 금리를 5%포인트 이상 높였다"며 "그러니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른 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금리를 3% 올렸다"며 "우리도 0.5%포인트 떨어지겠구나, 돈 빌려도 문제없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영끌족'을 향해서는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권고했다. 이 총재는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돼야 한다"며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SR 규제가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으니 가계대출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데 대해서는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70~80%가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 "감개무량하게 생각한다"며 "구조를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일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뤄진 값진 성과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구조 변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시장을 개방한 덕분"이라며 "한은도 여기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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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금융안정 고려하며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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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하에 닛케이지수 급등, 엔화 약세 심화
-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미국 금리 인하 영향으로 급등했다. 일본 증시의 벤치마크 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결정에 힘입어 2.13% 상승한 3만7155.33으로로 마감,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개장 직후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오전 한때 전날 종가 대비 1000포인트(p) 이상 급등한 3만7394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연준이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데 따른 것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는 4년 반 만이다. 일본 공영 방송 NHK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가 미국 경제를 지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본 증시의 매수세를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뉴욕증시 역시 빅컷 발표 이후 급격히 상승하며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훈풍이 불었다. 엔/달러 환율은 연준읠 금융전책 발표전 달러당 142엔 안팎에서 거래되다가 발표후 140엔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미일간 금리 차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세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달러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어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0시 39분께 143.9엔대까지 반등했다. 이후 완만한 하락세로 돌아서 오후 3시 5분 현재 달러당 142.5엔대를 기록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준의 금리 대폭 인하는 이미 예상된바 있어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상승했고, 엔화 약세가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연준에 이어 오늘부터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시작하는 일본은행이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20일까지 개최되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7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8년 12월 이후 15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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