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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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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BIS CGFS 의장 선임…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주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 각국 중앙은행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은행은 15일, 이창용 총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BIS 총재회의의 최고위급 핵심 협의체로, 연 네 차례의 정례회의와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3월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나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Credit Swiss, CS) 파산 위기 당시처럼 글로벌 금융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 상황을 공유하고 각국 중앙은행 간 정책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한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일본은행 등 28개 중앙은행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은 BIS 총재 회의에서 선출된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2010년 7월∼2012년 1월),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2012년 1월∼2018년 6월),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2018년 6월∼2023년 9월) 등 지금까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가 의장으로 활동했다.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말까지 3년간이며,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 후임이다. CGFS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며, 국제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논의된 내용은 각국의 중앙은행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신진호 한국은행 국제협력국 글로벌협력부장은 "이 총재의 CGFS 의장 선임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이며,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1-15
손정의 회장, 위워크 파산에 손실보다 더 큰 신뢰 타격 입어

글로벌 투자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웠던 소프크뱅크 손정의 회장이 공유사무실업체 위워크의 파산신청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8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공유사무실 업계의 총아로 불리며 한때 기업가치가 470억 달러(약 63조 원)에 달했던 위워크가 거듭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6일 미국 뉴저지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 근무가 급증하며 사무실 수요가 줄어든 데다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각종 비용 부담까지 급증하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역사에 남을 몰락"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만 쫓아온 밴처캐피털 업계의 그림자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위워크에 거액을 투자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의 위워크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169억 달러(약 22조1500억 원)에 달한다. 손회장은 자신의 투자스타일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입은 손실이상의 이미지타격을 입게 됐다. 손 회장은 회사 직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소프트뱅크그룹과 비전펀드를 동원해 위워크 창업자 아담 뉴먼에 거액을 투자했다. 위워크의 시장평가액은 지난 2019년 상반기 시점에서 천문학적인 수치인 47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이같이 고평가된 몇달후 위워크의 기업공개(IPO) 신청서류에서 엄청난 손실과 이해상충이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을 나락으로 빠트렸다. 결국 위워크는 IPO를 포기하며 추락하지 소프트뱅크그룹은 모두 115억 달러의 투자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22억 달러 상당의 위워크 회사채도 보유해 추가 손실도 안게됐다. 위워크의 추락은 손회장의 비전펀드가 지난해 입은 32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손실과 함께 세계적인 투자자로서의 명성에 크나 큰 타격을 입게됐다. 손회장은 이전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에 초기에 투자해 성공을 거두면서 벤처캐피탈(VC)업계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부각됐다. 뉴욕대학 스턴 경영대학원의 에드워드 다모다란 교수는 "실패를 다시 극복할 수 있지라도 손회장 자신의 행동을 알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인식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면서 "그의 행동은 '자신이 오만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닷컴불황으로부터 알리바바와 같은 소수의 승자와 함께 입지를 세운 경험이 손회장의 판단력을 둔화시켰을지도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지난 2017년 세계 최대의 기술투자자가 되기 위해 소프트뱅크그룹의 비전펀드를 설립해 수백개의 스타트업에 14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손 회장의 투자는 직감에 의존한 경향이 컸으며 기업평가를 올리기 위해 스타트업이 요구하는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는 경향은 실리콘밸리의 경쟁업체들로부터 반감을 샀다. 손회장은 "나는 위워크에 반했다"라고 지난 6월 주주들에게 말했지만 이같은 신념이 잘못됐다라는 다수의 회사 경영진들로부터의 경고받았다. 손회장은 더 큰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뉴먼 창업자를 몰고간 점을 인정했다. 그는 "뉴먼보다 내 책임이 클지도 모른다. 더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한다고 말한 것은 나니까"라고 말했다. 손회장은 위워크가 지난 2019년 예정됐던 IPO를 취소한 뒤에서 위위크에 95억 달러를 추가 투자했다. 손회장은 위워크 흑자화라는 환상을 담은 프리젠테이션에서 자신의 결단을 옹호했다.
- 경제
2023-11-09
비트코인, 3만5000달러 잠시 돌파…5일새 20% 급등

암호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BTC)이 2022년 5월 이후 약 1년 5개월만에 처음으로 3만5000달러를 잠시 돌파했다.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3만5000달러를 잠시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 동안 20% 상승했다. 24일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24시간 전 대비 무려 11.5% 급등해 3만5000달러를 찍은 뒤 떨어지기 시작해 3만4000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 아시아 시장인 한국시간 25일 오후 2시25분 현재(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41% 하락해 3만4019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변동성이 크기로 악명높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블랙록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나스닥이 운영하는 주식·ETF 청산소인 예탁결제원(Depository Trust and Clearing Corp., DTCC)이 관리하는 목록에 등장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 6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등록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그동안 블랙록은 ETF를 576건 신청해 575건이 승인됐다"면서 승률이 99.8%라고 예측해 지난 6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다. 온라인 중개업체 XS닷컴(XS.com)의 새머 하슨 시장 분석가는 "이번 DTCC 상장이 펀드가 실제로 출시되었거나 필연적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블랙록이 곧 ETF를 출시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블랙록과 유사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기 위해 지난 6월 SEC에 잇따라 신청서를 수정 제출하거나 재신청했다. 전문가들은 24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몇 주 내 승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적 열기가 고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SEC는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와 이더리움 선물 ETF는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을 추적하는 현물 ETF는 사기와 조작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단 1건도 승인하지 않았다. SEC는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의 폭락과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또 FTX 공동창업자 샘 뱅크먼-프라이드 사기 사건 재판 등으로 올해 3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3-10-25
전기차회사, 로드스타운 ‧인디EV‧웨이마 줄줄이 파산

전기자동차가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주요 전기차 기업 3곳이 파산을 선언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영국 최대 언론사 더 선(The SUN) 미국판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제조 업체 인디EV와 로드스타운 모터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웨이마(威馬·WM) 등 3곳이 시장에서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대부분의 전기차 스타트업은 공장의 생산능력을 늘리고, 판매량이 높아진 반면, 이들 회사는 판매와 생산에서 뒤처지며 열세를 겪었다. 테슬라(Tesla)는 785조3200억원(5800억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로 성장했다. 전기 트럭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은 생산 기록을 경신했고, 환경친화 자동차를 표방한 3만 달러(4062만원) 대 전기자동차 피스커(Fisker)는 2023 피스커 피어를 지난 9월 출시했다. 파산을 선언한 위의 3기업의 파산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먼저 로드스타운 모터스(Lordstown Motors)는 트럭 전문 EV 제조업체로 지난 6월 파산을 선언했다. 이 회사는 제네럴모터스(General Motors) 공장을 인수한 도시에서 이름을 따왔다. 오하이오 주 로즈타운 공장은 1966~2019년 3월까지 GM 차량을 생산했다. 이 트럭 제조사의 제품은 당시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45대 대통령, 2017년~2021년 1월)로부터 '최고의 기술'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공매도자들은 회사의 경영진이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판매에 대한 보증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다. 인디EV(IndiEV)는 최근 동일한 로드스타운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러한 계획이 중됐다. 이 회사는 2021년부터 6093만원(4만5000달러)부터 시작하는 자사의 플래그십 차량 인디 원(Indi One)을 선보였다. 회사는 "이 자동차는 첨단 기술 부품을 탑재한 '통합 슈퍼컴퓨터를 갖춘 최초의 자동차'"라고 발표했다. 슈퍼컴퓨터는 운전자에게 온보드 비디오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인디EV는 부채가 357억8622만원(2643만 달러)인 반면, 자산은 38억3182만원(283만 달러)에 불과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웨이마 모터스는 지난 10월 10일 파산을 선언했는데, 판매실적 부진이 원인이었다. 웨이마는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고군분투했으나 비야디(比亞迪·BYD)와 창안차, 지리차 등과의 가격 기술 경쟁에서 밀리며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였다. 중국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지난 9월 카이신오토홀딩스(Kaixin Auto Holdings)에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계면신문 등 현지매체는 중국 기업정보사이트 톈옌차를 인용, 웨이마가 지난 10월 9일 상하이시 제3중급인민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미국 주요 외신은 지난 1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경제침체로 인해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 값이 비싸 판매량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시장 조사 업체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판매량은 총 434만248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7만9746대로 41% 증가했다. 하지만 성장세는 2021년 115.5%에서 2022년 61.2%, 올해 50%대 이하를 기록해 감소 추세다. 한국 역시 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7만8977대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22년 상반기 6만7848대를 판매, 2021년 3만9686대 판매 대비 71% 성장한 것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수치이다.
- 산업
2023-10-20
기후변화로 유럽 맥주 맛·품질 변해

기후변화는 반도체 시장을 비롯해 자동차, 항공, 농업과 수산 및 축산 업계 등 산업 전반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해 유럽은 맥주 원료인 '홉(hop)'의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 매체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맥주의 주요 원료인 홉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미 맥주의 맛과 품질이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로 인해 맥주 가격은 더 오를 것이 제조업체는 양조 방법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부들이 더 덥고 건조한 날씨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유럽의 홉 생산량은 오는 2050년까지 4~18% 감소할 예정이며, 맥주의 독특한 맛과 향을 내는 홉의 알파산 함량도 20~31%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체코 과학 아카데미의 글로벌 변화 연구소 과학자이자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인 미로슬라브 트른카(Miroslav Trnka) 박사는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가격과 품질로 기후 변화를 충분히 느낄 것"이라며 "데이터에 따르면, 이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맥주는 보리 등의 맥아를 발효시켜 만든 음료로, 일반적으로 빛과 열, 물의 변화에 민감한 중위도 지역에서 자라는 홉으로 맛을 낸다. 최근 몇 년 동안 강한 풍미를 지닌 수제 맥주의 붐으로 인해 고품질 홉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홉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자들은 아로마 홉의 연 평균 생산량을 1971~1994년과 1995~2018년 기간 동안 비교한 결과 1만㎡(ha)당 0.13~0.27톤의 생산 감소 결과를 도출해 냈다. 슬로베니아의 셀레(Celje)에서는 연평균 홉 생산량이 19.4%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독일 홉 생산량 19% 감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홉 생산국인 독일의 경우, 스팔트에서는 평균 홉 생산량이 19.1%, 알레트타우 13.7%, 테트낭 9.5%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의 맛은 홉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맥주의 인기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트른카 박사는 "유럽의 술집에서 날씨와 정치 이외에도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것은 맥주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 날씨와 정치가 맥주의 맛을 바꾸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은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홉의 향 좌우하는 '알파산' 함량 감소 연구 결과, 맥주에 독특한 향을 부여하는 홉의 알파산 함량이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다.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일부 홉 농부들은 경작지를 더 높은 곳으로 옮기고 물이 더 많은 계곡에 홉을 심고, 작물 간격에 변화를 줬다. 독일 남부 스팔트의 홉 농부인 안드레아스 아우른하머(Andreas Auernhammer)는 "총 강우량에 변화는 거의 없지만, 비가 제 때 오지 않는다"며 "물을 주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연구원들은 현재 정책과 유사한 배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미래 지구 온난화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했다. 2050년에는 홉 생산량이 1989~2018년 평균에 비해 4.1~18.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무더운 날씨와 극심한 가뭄이 더 빈번해지면서 홉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른카는 "홉 재배자들은 오늘날과 동일한 품질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는 제품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맥주 가격 인상은 러시아 전쟁 탓" 아우른하머는 "맥주 가격 인상의 가장 큰 영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치솟는 화석 가스 가격 인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증가에 있다"며 "맥주 안의 홉은 병뚜껑 만큼 비싸지 않다"고 말했다. 유럽 홉 가격 상승은 최근 국내 맥주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오비맥주는 지난 2023년 10월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올렸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맥주를 만드는 재료인 보리와 홉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유가와 환율 상승까지 겹쳐 수입 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산업
2023-10-17
美 도로교통국, 에어백 5200만개 리콜 촉구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5일 공개 브리핑에서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폭발과 관련된 5000만 개 이상의 에어백 인플레이터(팽창 장치)에 대한 리콜을 거듭 촉구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블로그에 따르면 이 인플레이터는 공급업체인 ARC 오토모티브와 델파이 오토모티브가 생산했다. 2000년부터 2018년 초까지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테슬라, 도요타, 현대, 기아,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 등 12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차량에 장착된 어셈블리에 포함됐다. 해당 제품이 탑재된 차량은 에어백이 전개될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을 경우 에어백 인플레이터가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문회는 지난 9월에 에어백이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초기 결정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규제 당국은 청문회에서 파열 확률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현재 에어백 문제는 미국에서 1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NHTSA 관계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확률은 인플레이터의 에어백 전개 37만 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 문제가 제조 과정에서 인플레이터에 남아 있는 파편이 느슨해져 치명적인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잠재적 리콜 대상 차량 중 최소 2000만 대가 GM에서만 제조된 차량이다. 오토리브의 계열사인 델파이 오토모티브는 2004년까지 약 1100만 개의 인플레이터를 제조했다. 나머지 4100만 개의 인플레이터를 제조한 ARC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제조했다. ARC의 한 임원은 청문회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광범위한 테스트를 통해 인플레이터와 관련된 7건의 사고가 "고립된" 것이며 "시스템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리콜에 반대했다. GM은 지난 3월 ARC 에어백 인플레이터가 파열되어 운전자가 안면 부상을 입은 후 5월에 약 10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합의했다. NHTSA는 9월 성명에서 "전개 명령을 받았을 때 파열되는 에어백 인플레이터는 차량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명백한 결함"이라고 지적다. NHTSA는 ARC가 자발적인 리콜을 거부한 후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NHTSA는 15년 이상 에어백 인플레이터 파열을 면밀히 조사해 왔다. 지난 10년간 19개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6700만 개, 전 세계적으로 1억 개 이상의 타카타 에어백 인플레이터(Takata airbag inflators)를 리콜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동차 안전 리콜이며 전 세계적으로 30명 이상의 사망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콜이 진행될 경우 타카타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에어백 리콜이 될 것이다. 타카타는 지금은 사라진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2014년 당시 메르세데스-벤츠 등 19개 자동차업체가 사용한 7000만개 이상의 에어백이 문제가 됐다. 대량 리콜에 직면한 타카타는 결국 지난 2017년 파산 신청을 했다.
- 산업
2023-10-06
'부동산 위기' 중국 "붕괴인가?…잃어버린 50년인가?"

최근 중국 부동산 위기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세계 경제에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중국 경제가 붕괴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잃어버린 50년'이 될 것인가?"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느 쪽이든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恒大·에버그란데)은 지난 8월 18일 미국 뉴욕에서 연방파산법 15조 파산을 신청했다. 헝다그룹 부채 위기는 이미 2021년 9월 말부터 전 세계 경제를 위협했으며 결국 약 2년 만에 파산 신청으로 이어졌다. 일본 매체 겐다이(現代) 미디어는 부동산 개발 시 '공산주의적 강권 발동'으로 하룻밤 사이에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정부도 '부동산 버블 붕괴'의 처리에 있어서는 '강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 중국 부동산 문제는 '헝다의 경영 불안이 표면화 된 2년 전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역시 상황이 2년 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구이위안은 지난 9월 1일 채권단에게 사모 채권 상환 유예 승인을 받아 부도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 외신은 2일 채권단이 전날 39억 위안(약 7094억 원) 상당의 비구이위안 사모 채권 상환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종종 일본 버블 붕괴로 인한 '잃어버린 10년'을 연상시킨다.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경제적 호황기 후에 일어났다. 이 기간 동안 일본 경제는 극도의 과열로 인해 건설 및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일본은행은 경기과열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버블 붕괴 후, 일본은 심각한 경제 침체와 함께 장기 불황에 직면하게 됐고, 이 불황은 1990년대를 통틀어 지속되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게 만들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정부나 금융·경제계의 대응이 많은 비난을 받았다. 과거 일본 정부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미루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나름대로의 고통을 동반한 '부분적 해결'을 했지만 결국 아시아 경제위기인 1997년 11월 사태가 일어났다. 일본은 1997년 11월 당시 '도시은행'의 하나였던 홋카이도 다쿠쇼쿠(북해도탁식)와 '4대 증권' 중 하나였던 야마이치증권이 파산했다. 게다가 1998년에는 금융업계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일본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신용은행까지 파산했다. 또한 2003년에는 자본잠식에 빠진 리소나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실상 국유화한 '리소나 쇼크'가 발생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부동산 위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또한 과거 일본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 중국의 '잃어버린 50년' 일본에서는 버블 붕괴에서 리소나 쇼크의 '대붕괴'까지 13년으로 인해 경제가 회생하지 못해 결국은 '잃어버린 30년'이 되었다. 중국의 경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45년 동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 사태를 큰 피해 없이 극복하고 버블이 지속되어 왔다. 애초에 시진핑 정권의 부동산 규제는 결혼할 때 남성 측이 준비해야 하는 아파트 가격이나 육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학원 수강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요컨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육아 비용 절감'을 목표로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책으로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동산 버블 붕괴의 계기가 된 것이다.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했던 '한 자녀 정책'은 세월이 흘러 1명의 자녀가 부양가족이 6명(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으로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 심각한 연금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중국의 '버블 후유증'은 일본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중국의 '잃어버린 50년(반세기)'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이 아직 미숙한 경제발전 단계에서 약 45년 동안 지속된 거대한 거품이 붕괴되고 일본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다면 중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 경제
202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