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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로교통국, 에어백 5200만개 리콜 촉구
-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5일 공개 브리핑에서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폭발과 관련된 5000만 개 이상의 에어백 인플레이터(팽창 장치)에 대한 리콜을 거듭 촉구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블로그에 따르면 이 인플레이터는 공급업체인 ARC 오토모티브와 델파이 오토모티브가 생산했다. 2000년부터 2018년 초까지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테슬라, 도요타, 현대, 기아,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 등 12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차량에 장착된 어셈블리에 포함됐다. 해당 제품이 탑재된 차량은 에어백이 전개될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을 경우 에어백 인플레이터가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문회는 지난 9월에 에어백이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초기 결정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규제 당국은 청문회에서 파열 확률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현재 에어백 문제는 미국에서 1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NHTSA 관계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확률은 인플레이터의 에어백 전개 37만 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 문제가 제조 과정에서 인플레이터에 남아 있는 파편이 느슨해져 치명적인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잠재적 리콜 대상 차량 중 최소 2000만 대가 GM에서만 제조된 차량이다. 오토리브의 계열사인 델파이 오토모티브는 2004년까지 약 1100만 개의 인플레이터를 제조했다. 나머지 4100만 개의 인플레이터를 제조한 ARC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제조했다. ARC의 한 임원은 청문회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광범위한 테스트를 통해 인플레이터와 관련된 7건의 사고가 "고립된" 것이며 "시스템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리콜에 반대했다. GM은 지난 3월 ARC 에어백 인플레이터가 파열되어 운전자가 안면 부상을 입은 후 5월에 약 10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합의했다. NHTSA는 9월 성명에서 "전개 명령을 받았을 때 파열되는 에어백 인플레이터는 차량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명백한 결함"이라고 지적다. NHTSA는 ARC가 자발적인 리콜을 거부한 후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NHTSA는 15년 이상 에어백 인플레이터 파열을 면밀히 조사해 왔다. 지난 10년간 19개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6700만 개, 전 세계적으로 1억 개 이상의 타카타 에어백 인플레이터(Takata airbag inflators)를 리콜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동차 안전 리콜이며 전 세계적으로 30명 이상의 사망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콜이 진행될 경우 타카타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에어백 리콜이 될 것이다. 타카타는 지금은 사라진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2014년 당시 메르세데스-벤츠 등 19개 자동차업체가 사용한 7000만개 이상의 에어백이 문제가 됐다. 대량 리콜에 직면한 타카타는 결국 지난 2017년 파산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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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로교통국, 에어백 5200만개 리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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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기' 중국 "붕괴인가?…잃어버린 50년인가?"
- 최근 중국 부동산 위기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세계 경제에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중국 경제가 붕괴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잃어버린 50년'이 될 것인가?"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느 쪽이든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恒大·에버그란데)은 지난 8월 18일 미국 뉴욕에서 연방파산법 15조 파산을 신청했다. 헝다그룹 부채 위기는 이미 2021년 9월 말부터 전 세계 경제를 위협했으며 결국 약 2년 만에 파산 신청으로 이어졌다. 일본 매체 겐다이(現代) 미디어는 부동산 개발 시 '공산주의적 강권 발동'으로 하룻밤 사이에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정부도 '부동산 버블 붕괴'의 처리에 있어서는 '강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 중국 부동산 문제는 '헝다의 경영 불안이 표면화 된 2년 전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역시 상황이 2년 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구이위안은 지난 9월 1일 채권단에게 사모 채권 상환 유예 승인을 받아 부도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 외신은 2일 채권단이 전날 39억 위안(약 7094억 원) 상당의 비구이위안 사모 채권 상환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종종 일본 버블 붕괴로 인한 '잃어버린 10년'을 연상시킨다.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경제적 호황기 후에 일어났다. 이 기간 동안 일본 경제는 극도의 과열로 인해 건설 및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일본은행은 경기과열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버블 붕괴 후, 일본은 심각한 경제 침체와 함께 장기 불황에 직면하게 됐고, 이 불황은 1990년대를 통틀어 지속되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게 만들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정부나 금융·경제계의 대응이 많은 비난을 받았다. 과거 일본 정부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미루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나름대로의 고통을 동반한 '부분적 해결'을 했지만 결국 아시아 경제위기인 1997년 11월 사태가 일어났다. 일본은 1997년 11월 당시 '도시은행'의 하나였던 홋카이도 다쿠쇼쿠(북해도탁식)와 '4대 증권' 중 하나였던 야마이치증권이 파산했다. 게다가 1998년에는 금융업계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일본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신용은행까지 파산했다. 또한 2003년에는 자본잠식에 빠진 리소나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실상 국유화한 '리소나 쇼크'가 발생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부동산 위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또한 과거 일본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 중국의 '잃어버린 50년' 일본에서는 버블 붕괴에서 리소나 쇼크의 '대붕괴'까지 13년으로 인해 경제가 회생하지 못해 결국은 '잃어버린 30년'이 되었다. 중국의 경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45년 동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 사태를 큰 피해 없이 극복하고 버블이 지속되어 왔다. 애초에 시진핑 정권의 부동산 규제는 결혼할 때 남성 측이 준비해야 하는 아파트 가격이나 육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학원 수강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요컨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육아 비용 절감'을 목표로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책으로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동산 버블 붕괴의 계기가 된 것이다.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했던 '한 자녀 정책'은 세월이 흘러 1명의 자녀가 부양가족이 6명(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으로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 심각한 연금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중국의 '버블 후유증'은 일본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중국의 '잃어버린 50년(반세기)'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이 아직 미숙한 경제발전 단계에서 약 45년 동안 지속된 거대한 거품이 붕괴되고 일본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다면 중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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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기' 중국 "붕괴인가?…잃어버린 50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