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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7)]비트코인, 5만5천달러 하회⋯독일·마운트 곡스 영향 하락세
-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BTC) 가격이 독일 정부 보유분과 10년 전 파산한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Mt. Gox)가 80억 달러(약 11조원) 상당을 반환하기 시작함에 따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 8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주 13% 하락하며 FTX 파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낙폭을 기록했다.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추가 하락이 발생하기도 했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싱가포르 시장에서 이날 한때 5.2%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일부 낙폭을 만회해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5분 현재 전일 대비 3.60% 하락해 5만562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저 5만4321달러, 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 3월 최고치보다 약 1만9000달러 낮은 가격이며, 이더리움(ETH)과 리플(XRP)도 24시간 전 대비 각각 4.02%(2910달러)와 4.54%(0.4211달러)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일본 도쿄 소재 마운트 곡스 거래소는 2011년 해킹 사건 이후 2014년 파산했으며, 최근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반환을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암호화폐 분석기업 아캄 인텔리전스(Arkham Intelligence)에서 추적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여전히 22억 달러 상당의 3만9826개의 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독일 연방 형사 경찰청(BKA)은 2013년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개인 정보 보호 웹사이트 Movie2k.to의 운영자로부터 4만9857개의 BTC를 압수했다. 6월 중순 이후 독일 정부는 1만개 이상의 BTC를 청산해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코인데스크 데이터에 따르면 BTC의 현물 가격은 4주 동안 20% 가까이 하락해 5만5490달러까지 떨어졌으며, 지난 7일 동안만 가격이 13% 가까이 하락했다. 게다가 지난 주말 프랑스 총선 결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번이 걸쳐 신중론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치러진 프랑스 충선 결선투표 결과 과반 정당이 없는 '헝 의회(Hung Parliament)로 향하면서 프랑스 경제가 불확실설이라는 심각한 리스크를 안게 됐다. 특히 좌파연합인 신만중전선(NFP)이 예상을 뒤엎고 1당으로 급부상해, 향후 정부 지출이 크게 늘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주식과 채권 등 금융 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상화폐 시장은 이번 주도 약세가 이어지면 2022년 약세장 이후 최장인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게 된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 미국에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의 영향으로 70% 가까이 상승하며 주식 등 기존 자산 시장을 크게 능가했으나, 최근 약세를 보이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와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싱가포르 가상화폐 플랫폼 OSL SG Pte의 트레이딩 책임자인 스테판 폰 해니쉬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점차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옵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하락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가상화폐 옵션·선물 거래소 데리빗(Deribit)에 따르면,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올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현상이 향후 몇 달 안에 예상되는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과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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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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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7)]비트코인, 5만5천달러 하회⋯독일·마운트 곡스 영향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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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생성 선거 광고 공개 의무화⋯투명성 강화와 가짜뉴스 방지
- 구글이 투명성 강화와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선거 광고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폭스비즈니스가 전했다. 구글은 공개한 자료에서 "실제 또는 사실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 AI 기술 등을 활용해 변경된 콘텐츠를 활용한 선거 광고일 경우, 이를 광고주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선거 광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조치한 것. 구글이 정치 콘텐츠 정책에 대한 '공개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함에 따라, 광고주들의 마케팅 담당자는 광고 캠페인 설정의 '변경된 콘텐츠 또는 합성 콘텐츠' 옵션에서 확인란을 선택해야 한다. 구글은 휴대폰의 피드와 단편, 컴퓨터와 TV의 인스트림에 대해 광고 내 공개를 생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형식의 경우 구글은 광고주에게 사용자가 알 수 있는 '명시적 공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구글은 "허용 가능한 공개 언어’의 경우 개별 광고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한 것을 허위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프롬프트와 딥페이크에 응답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대는 콘텐츠 플랫폼의 오용과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업계의 노력에 새로운 해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봄 인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비방하는 발리우드 배우 두 명의 가짜 동영상이 입소문을 탔다. 두 광고 모두에서 AI가 생성한 동영상은 유권자들에게 야당인 의회당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챗GPT를 공급하고 있는 오픈AI는 지난 5월 "여론을 조작하거나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인터넷 전반에서 기만적인 활동을 위해 AI 모델을 사용하려는 5개의 비밀 프로젝트를 막았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Meta)도 구글에 앞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정치, 사회, 선거 관련 광고를 변경하거나 생성하는 데 생성형 AI나 기타 디지털 도구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광고주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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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생성 선거 광고 공개 의무화⋯투명성 강화와 가짜뉴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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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달러당 161엔후반⋯38년만의 최저치 또 경신
- 엔화가치가 1일(현지시간) 달러당 161엔후반대까지 떨어지며 38년만의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뉴욕외환시장에서 오후장 들어 달러당 161.72엔까지 하락했다. 엔화가치는 결국 0.4% 내린 달러당 161.48엔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란 엔화가치는 올해 들어 12% 이상 급락했다. 엔화는 유로에 대해서도 급락했다. 유로화는 173.68엔에 거래돼 32년만에 최저치를 새로 썼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장보다 0.02% 내린 105.85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21% 상승한 1.0739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가 상승한 것은 지난달 30일 실시된 프랑스 국민의회(하원, 577석) 총선거 1차투표에서 마리누 루팽의 극우정단 국민연합(RN) 득표율이 예상을 밑돌며 2차투표에서 우파정권 탄생이 저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때문이다. 이날 엔화가치가 하락한 것은 미일간 금리격차가 장기화하면서 저금리의 엔화를 팔고 고금리인 달러를 매수하는 엔케리 트레이드 수요가 더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연율 환산으로 마이너스1.8%에서 마이너스 2.9%로 수정됐다. 이는 전분기에는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7% 수정보다 더 하향조정된 점도 엔 매도를 부추겼다. 이날 미국에서는 6월 S&P글로벌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 확정치, 5월 건설지출, 6월 ISM제조업종합 경기지수 등 경제지표가 발표됐다. ISM 제조업경기지수는 3개월 연속으로 50을 밑돌아 경기 위축을 나타냈으며 매입 가격지수는 약 1년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경기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에 엔화가치는 소폭 상승하기도 했지만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엔저추세가 꺽이지 않으면서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개입 경계감은 더욱 커졌다. 스즈키 순이치(鈴木俊一) 재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엔화가 약 38년만의 최저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 "과도한 변동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긴장감을 갖고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수석시장전략가 마크 찬드라는 "(일본당국의) 시장개입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엔저는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과 일본당국의 금리인상 지연에 관계돼 있다. 이때문에 일본당국이 시장개입을 해도 시장은 개입을 달러 매수의 호기로 간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재무성은 이날 외환정책을 지휘해온 간다 마사토(神田真人) 재무관이 이달 31일 퇴임하고 후임에 미무라 순(三村淳) 국제국장을 기용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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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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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달러당 161엔후반⋯38년만의 최저치 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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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4월 국세수입 8조원 감소⋯법인세 13조원 급감 '충격'
- 올해 우리나라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4월까지 수입 감소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섰다.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 4월까지 약 13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었다. 4월 한 달 동안의 국세수입은 6조 2000억원 감소한 40조 7000억원이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3월에 작년 대비 2조 2천억 원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38.9%)이나 최근 5년 평균(38.3%)보다 낮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1∼4월 법인세 수입은 22조 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 8000억원 줄었다. 원천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 실적이 저조했던 영향이다. 법인세 수입은 4월에만 7조 2000억원 줄어들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5조 5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보다 낮다. 대기업 영업손실로 법인세 미납 법인세 수입 감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인해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조 단위'로 감소했다. 작년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1∼4월 소득세는 35조 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줄어 3월(-7000억 원)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 4000억 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 5000억 원 줄어든 탓이다. 4월 소득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3000억원 늘었다. 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 4000억원 늘어난 40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1조 9000억원이 걷혔다.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4월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000억 원 줄어든 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종합소득세 수입의 개선세와 작년 해외 증시 호조에 따른 5월 양도소득세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세수 상황이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날 가능성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세수 감소 폭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년, 2014년, 2020년에는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현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 수입이 많이 줄었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자료와 비교해 보면, 올해는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재정 집행이 집중된 상황에서 세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재정 수지는 악화일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세수 부족 가능성이 커지면서, 9차례 인하 조치가 연장된 유류세율의 환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오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환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아직 환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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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4월 국세수입 8조원 감소⋯법인세 13조원 급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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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화 200엔 돌파⋯금리인하 기대감 후퇴에 16년만에 최고치
- 엔화가치가 27일(현지시간) 유럽외환시장에서 하락해 장중 1파운드당 200엔을 돌파했다. 엔화가치는 파운드에 대해 16년만의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은 전자중계시스템(EBS)에서 엔화가치는 이날 오후장에 장중 일시 파운드당 200.20엔을 기록했다. 엔화가치는 결국 파운드당 199.989엔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에 대한 파운드화 절상은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의 금리인하 개시시기가 늦춰져 일본과 영국의 금리차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엔저와 파운드 강세는 지난주에 발표된 4월 영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3% 상승해 시장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인플레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서비스가격 상승률 둔화가 약화되고 임금상승률이 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영국 HSBC 크리스 헤어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 억제가 실패했다는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OE는 6월 금리인하 개시 가능성이 후퇴됐다. 엔드루 베일리 BOE총재는 “(인플레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해 시장 일부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날 LSEG집계에서는 시장의 50%가 9월, 70%가 11월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파운드당 140엔대에 올라선 이후 최근 수년간 엔저/파운드강세가 이어져왔다. BOE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2021년 12월부터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급속한 금리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BOE는 5월까지 6차례 연속으로 정책금리를 2008년이후 최고수준인 5.25%로 동결했다. 금융긴축 완화를 지속해온 일본은행과의 입장차가 크다. 유럽연합(EU) 탈퇴파가 국민투표에서 승리했던 2016년에는 영국 전망 불투명으로 일시 파운드당 120엔까지 엔화가치가 절상됐다. BOE는 영국이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기업의 가격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뿌리깊은 물가상승이 이어지기 쉽다고 분석한다. EU탈퇴와 코로나위기에 따른 조기퇴직의 증가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노동수급이 차질을 빚어 노동자 교섭력이 강화된 때문이다. 유로화도 유로당 0.85파운드로 3개월만에, 달러화에 대해서도 파운드당 1.27달러대로 2개월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리시 수 영국총리는 22일 7월4일 총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현재 여당인 보수당으로부터 최대 야당 노동당으로의 14년만의 정권교체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정책에서는 변화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어서 엔저/강파운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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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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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화 200엔 돌파⋯금리인하 기대감 후퇴에 16년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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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ASML 해외 이전 저지 위한 '베토벤 작전' 돌입
- 네덜란드가 28일(현지시간)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ASML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 예산 25억 유로(약 3조7000억원)를 긴급 동원한 대책을 내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이날 ASML 본사가 있는 에인트호번 지역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원책을 담은 이른바 '베토벤 작전'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에인트호번의 주택, 교육, 교통, 전력망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 혜택 조처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네덜란드 내각은 성명에서 "이러한 조처를 통해 ASML이 지속해 투자하고 법상, 회계상 그리고 실제 본사를 네덜란드에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내놓은 건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 을(乙)'로 통하는 ASML이 최근 정부 정책을 이유로 본사 이전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탓이다. ASML은 특히 '반(反)이민 정책' 여파로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ASML은 네덜란드 직원 2만3000 명 가운데 40%가 외국인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의회는 최근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안을 가결했다. 작년 11월 총선에서 이민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극우 정당이 승리한 이후 새로 출범한 의회의 '우향우' 성향이 짙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협상 중인 새 연립정부 구성이 완료되면 반이민 정책은 실제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도 이달 초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금 감면 종료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성장할 수 없다면 다른 곳을 고려하겠다며 정부와 의회를 향해 '폭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 ASML은 아울러 정부가 에인트호번 '기술 허브'의 급성장에 발맞추기 위한 적절한 인프라 투자에도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ASML이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고려하면 네덜란드 입장에선 ASML 본사 이전 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통상 새 정부 구성 중엔 기존 정부가 새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시한부 총리'인 마르크 뤼터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긴급 대책을 급히 내놓은 것도 이런 다급한 이유에서다. ASML측은 이날 정부 계획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ASML은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의회 지지를 받는다면 경영 조건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며 우리 사업 확장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취하려는 결정은 (네덜란드에) 계속 머무를지가 아닌 어디서 확장할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석유기업 셸과 다국적 소비재 기업 유니레버는 2018년 네덜란드 정부가 세제 혜택이 외국인에게 유리하다며 배당세 15% 원천징수 유예를 철회하자 본사를 영국 런던으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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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ASML 해외 이전 저지 위한 '베토벤 작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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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총선 앞두고 양파 수출 금지 무기한 연장…햇양파 출하 전 가격 일시 폭등
- 인도가 총선을 앞두고 양파 수출 금지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아시아의 양파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채소 수출국인 인도가 지난해 12월에 시행한 이 수출 금지 조치는 3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출 제한이 시행된 후 현지 가격이 절반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도, 이번 시즌 작황으로 인한 신선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수출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양파 생산지인 마하라슈트라 주의 일부 도매 시장에서 양파 가격은 12월 4500루피에서 100kg당 1200루피(14달러)로 떨어졌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오는 4월 19일부터 약 7주에 걸쳐 실시되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기록적인 3선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인도의 양파 수출 금지 조치로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네팔, 아랍에미리트 등의 국가가 양파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인도는 2023년 3월 31일에 마감된 회계연도에 250만 미터톤의 양파를 수출했다. 한편,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채소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20일 첫 회의를 열고 봄철 노지채소 작황 관리에 필요한 기관 간 협업과제를 의논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봄 노지채소(배추·무·양파·대파·마늘·당근 등) 재배 면적은 전반적으로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가격이 오른 배추는 재배 면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겨울철 생산량이 줄고 지난달 잦은 강우로 파종이 지연돼 일시적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올해 봄철(3∼5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노지채소 생육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생 양파, 시설 봄배추 등 주요 노지채소 작황은 현재까지 양호하다. 다만 일부 지역은 지난 달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4월과 5월에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적극적인 병해충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농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작년 4분기부터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던 겨울 노지채소가 잦은 비로 지난달부터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도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물가 체감도가 높은 배추와 대파는 1월 한파에 2월 잦은 강우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양파는 이달 하순부터 본격 출하되는 햇양파 수확을 앞두고 지난해 생산된 재고 물량이 감소해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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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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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총선 앞두고 양파 수출 금지 무기한 연장…햇양파 출하 전 가격 일시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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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수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
- 2024년 2월 우리나라 취업자 수 증가는 두 달 연속으로 30만명대를 유지했다. 이는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내수 둔화가 지속되는 최근 경제 상황이 산업별 고용에 영향을 끼친 결과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04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2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27만7000명에서 12월 28만5000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1월에는 38만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월 증가 폭은 다소 축소되어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취업자 29만7000명 증가 연령별로 보면 노년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고, 청년 고용은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달 60대 이상 취업자는 29만7000명 증가했다. 50대도 8만4000명 늘었고 30대는 7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6만1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1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40대도 6만2000명 감소해 20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4·10 총선을 앞둔 가운데, 선거 관련 인원 채용이 확대됐다.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에서 9만8000명 증가했다 그밖에 정보통신업(8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8000명) 등에서도 취업이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 3만8000명 증가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는 3만8000명 늘어 석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1∼11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같은 해 12월 1만명 늘었다. 올해 1월도 2만명이 증가했다. 통계청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수출이나 경기 영향을 받는다"며 "그간의 전기·전자 쪽 감소 부분이 축소됐고 수출 쪽의 식료품이나 자동차, 기타 기계 증가세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숙박업 등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관련 고용은 줄었다. 숙박·음식점업은 지난달 2000명 줄어 전월(-8000명)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숙박·음식점업은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0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서운주 국장은 "숙박의 경우 여행 증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전체 마이너스는 대부분 음식업 영향"이라고 말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지난달 2000명 증가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은 보합세였다. 15세 이상 고용율 61,6%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작성 이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상승한 68.7%였다. 이는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3.2%로 작년 동월 대비 0.1%p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91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만5000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실업률이 2월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실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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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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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수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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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챗봇 제미나이에 선거 관련 질문 유형 제한
-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AI) 챗봇 '제미나이'(Gemini)에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글은 12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이용자들이 제미나이 챗봇에 물어볼 수 있는 선거 관련 질의 유형을 제한할 것"이라며 "올봄 선거가 있는 인도에서는 이미 시행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오는 4∼5월 약 10억명에 이르는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총선을 앞두고 있다. 구글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기 위해 제미나이가 답변할 선거 관련 질의 유형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작했다"며 "이런 질의에 대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대변인은 "올해 전 세계에서 치러지는 많은 선거에 대비하고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이날 발표는 올해 미국 대선 등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AI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수갑을 찬 트럼프 전 대통령, 기관총을 쏘는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등 AI로 생성된 이미지가 속속 올라오며 이용자에게 큰 혼란을 주기도 했다. 이에 구글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앞서 자사의 AI로 생성된 이미지에 라벨을 부착해 이미지 출처를 구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픈AI도 챗GPT가 제공하는 뉴스·정보와 함께 이미지 생성 도구 '달리'가 제공하는 이미지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등의 출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구글은 최근 발생한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기능 오류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구글은 지난달 1일 제미나이에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추가했지만 20여일만인 지난달 22일에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미국 건국자나 아인슈타인 등 역사적 인물을 유색인종으로 묘사하고, 독일 나치군을 아시아인종으로 생성하는 등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오류로 인해 구글 AI가 신뢰할 수 없는 소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경쟁 업체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구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이 기능을 재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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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챗봇 제미나이에 선거 관련 질문 유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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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 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000 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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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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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네덜란드 떠날까? 해외 거점 이전 검토
-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홀딩스가 해외로 거점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정부는 이같은 ASML의 움직임을 저지하려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현지 매체 더 텔레흐라프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ASML이 퇴진하는 네덜란드 정부에 비지니스 환경에 대해 많은 요청을 제기했으며 해외진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SML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ASML은 최첨단 반도체의 생산에 필요불가결한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장치를 제조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네덜란드의 사회, 경제, 고용에 대한 이해득실과 관련해 자국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을 제한하고 네덜란드에 주재원을 유인해온 세제우대조치를 축소하는 네덜란드 정부 제안이 최근 수개월동안 ASML을 포함한 몇몇 기업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기업들은 이같은 조치가 네덜란드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텔레흐라프는 프랑스가 ASML의 해외진출지역 선택지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재무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앞서 더 텔레흐라프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네덜란드 정부가 ASML의 해외 이전 및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베토벤 작전'이라는 비밀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 소식통은 ASML의 본사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프랑스 등 해외 국가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네덜란드 총선거에서는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끌고 있는 극우성향의 자유당(PVV)이 제1당으로 부상했다. 또한 정권을 수립하지 않지만 빌더르스는 반이민을 내걸고 선거전을 이끌었다. 마르크 뤼터 현 총리와 스티븐 반 웨이언버그 재무장관은 ASML의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와 회담을 갖고 비지니스 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와 ASML 고위 간부들의 회담은 결실 없이 끝났다. 회담 결과, ASML은 네덜란드를 떠날 가능성을 명확히 부인했지만, 향후 성장 계획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산업계의 우려와 ASML의 필수적인 요구사항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ASML이 네덜란드에서 성장이 제약된다면 다른 국가에서 사업 확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베닝크 CEO는 지난 1월 이민 반대 정당의 네덜란드 선거 승리 이후, ASML의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ASML은 네덜란드 내 직원 2만 3000명 중 40%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을 위해 외국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당시 "노동자 이민 제한은 ASML의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가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의회는 최근 자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의 숫자를 제한하고 고숙련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ASML을 비롯한 네덜란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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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네덜란드 떠날까? 해외 거점 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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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주의보', 뉴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공지능(AI) 기술은 아직 콘텐츠 제작이나 정보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딥러닝 AI 기술 사용으로 인해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증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물의 얼굴, 특정 부위가 담긴 깆노의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에다가 CG처럼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 과학 전문 매체 코스모스매거진(cosmosmagazine)은 25일(현지시간) 딥러닝 AI 기술 사용으로 인해 인공지능 딥페이크의 노출 빈도가 급증하고, 조작 가능한 범위와 용이성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며 인공지능의 오용을 방지하고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론, 기술 개발자, 정책 입안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로열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RiAus)의 윌 베리먼(Will Berryman) 총괄 이사는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구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아주 미세한 이미지 변형을 통해 정보 수용 방식을 왜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AI가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 RiAus는 AI가 저널리즘과 진실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기계학습 연구소(AIML)의 소장, 사이먼 루시(Simon Lucey) 교수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대규모로 실행될 경우, 법 집행 기관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사람들이 의견을 형성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허위 정보가 널리 퍼지는 또 다른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시 교수는 AIML과 같은 기관들이 이미지의 출처를 암호화하여 사람들이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워터마킹' 기술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대책도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 그는 "이 기술은 책임감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안타깝게도 가짜 콘텐츠나 딥페이크 콘텐츠가 유포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리먼 이사는 대중이 현실과 허구를 구별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자들이 검증된 정보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우선시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리먼은 "지난 30년 동안 큐레이션된 미디어가 감소하고 정보가 어디에나 존재하며 쉽게 접근 가능해졌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큐레이션을 너무 성급하게 포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드니 공과대학의 모니카 아타드(Monica Attard) 교수는 최근 호주 주요 뉴스룸의 편집 및 제작 스태프 2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프로젝트를 통해 AI가 뉴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아타드 교수는 뉴스룸이 기술의 빠른 발전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많은 편집장들이 기자들이 허위 정보의 유포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아타드는 "편집장들은 뉴스 미디어 기관이 고품질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난 10~15년 동안 저널리즘에 침투한 신뢰성 저하를 반전시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의를 하면서, 특히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 직업 상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편집장들이 인터뷰에서 AI가 날씨 보고나 헤드라인 작성 같은 보다 일상적인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기자들이 인간의 감성이 더 중요한 콘텐츠 제작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AI가 생성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아타드 교수는 "저널리즘의 검증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름 없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오는 정보 조각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편집자들이 전한 가장 현명한 조언은, 제작자 및 기술 라이선스 플랫폼과의 대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그러한 보호 장치가 구축될 때까지 저널리즘 목적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선거의 해, AI가짜 콘텐츠 방지 한 목소리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 등 세계 주요 기술 기업 20곳이 지난 2월 16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AI에 의한 가짜 정보 콘텐츠가 올해 세계 각지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오는 4월 총선을 실시하는 등 2024년은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선거가 잇따르는 '선거의 해'다. 한국에서는 오는 4월 10일 제 22대 국화의원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미국은 오는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 등이 유포되고 있어 유권자의 투표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미국 동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당원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담은 자동 전화가 유포되어 AI를 이용한 선거 정보 조작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도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테크) 대기업들은 AI가 생성한 가짜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술 개발,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아마존닷컴, X(구 '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 기업도 이번 협력에 참여했다. 정부와 기업 외에 사용자들도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정보에 대한 경계와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테크놀로지적 해결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인공지능의 발전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지침을 아우르는 다면적 접근을 통해 허위 정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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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주의보', 뉴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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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아파트 거래 5개월만에 다소 회복
- 지난해 9월부터 급격하게 위축됐던 아파트 거래가 올해 1월 들어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일까지 신고된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는 총 2만8113건으로 전월(2만4121건)에 비해 3992건(1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계약분은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조사일 기준 열흘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거래량은 3만건을 넘어서면서 작년 10월 수준(3만1309건)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8월 3만6815건에서 9월 3만423건, 10월 3만1309건, 11월 2만6587건, 12월 2만4121건 등으로 4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월 거래량(18일 기준)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025건으로 전월(1797건)에 비해 12.6%(228건) 늘었다. 인천은 작년 12월 1354건에서 올해 1월 1739건으로 28%(385건), 경기는 같은 기간 5723건에서 6853건으로 19%(1130건) 각각 증가했다. 이밖에 부산(14.4%), 대구(18.2%), 광주(20.2%), 대전(4.3%), 울산(34.2%), 세종(11.0%), 충북(12.8%), 충남(17.5%), 전남(12.7%), 경북(12.8%), 경남(19.3%), 제주(6.5%), 강원(10.8%), 전북(4.7%) 등 모든 광역시·도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0으로 전월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이와 함께 석 달 연속 하락했던 실거래가지수도 1월에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변동률은 작년 10월 -0.25%, 11월 -0.79%, 12월 -0.78% 등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1월 잠정지수 변동률은 0.22%를 기록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신고된 거래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것이다.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1월 확정치는 3월 중순 나오지만, 1월말까지 신고된 1월 계약분을 반영해 잠정치로 공표한다. 급격하게 얼어붙은 아파트 거래가 1월 들어 다소 늘긴 했지만, 본격적인 시장 회복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아직 평년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데다, 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급매물에 일부 대기수요가 반응하면서 1월 들어 거래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경기 상황이나 금리 수준을 보면 최근 거래량 증가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3월 청약홈 개편으로 분양공고가 일시 중단되고 총선 이슈 등도 있어 거래 증가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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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아파트 거래 5개월만에 다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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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경제 성장률 2.2% 유지 전망⋯물가 전망 하향 조정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민간소비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도,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KDI는 14일 '수정 경제전망'을 이같이 발표했다. 내수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물가 상승률 전망 역시 하향 조정됐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민간소비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했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1월 발표된 예측과 동일하다. 예상되는 반기별 성장률은 상반기에 2.3%, 하반기에는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과 일치하는 2.2%다. 한국은행은 조금 더 보수적인 2.1%를, 국제통화기금(IMF)은 약간 더 낙관적인 2.3%를 각각 제시했다. KDI는 전반적인 경제 전망치를 유지하면서도 부문별로 분석했을 때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수출 부문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회복세가 기대되나, 내수 성장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KDI는 총수출 증가율을 기존의 3.8%에서 4.7%로, 즉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 역시 기존 예상보다 136억 달러 증가한 562억 달러로 조정됐다. 그러나 내수 부문의 부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KDI는 민간소비 성장률을 기존의 1.8%에서 1.7%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 모두에서 나타나는 부진함 때문이며, 특히 고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품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 상반기 2.9%·하반기 2.3% 전망 KDI는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대비 0.1%포인트 낮춰 2.3%로 조정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건설투자는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전망(-1.0%)에 비해 더 큰 하향 조정을 의미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금리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주정된 수치다. 이는 내수의 부진함을 반영한 것으로, KDI는 물가 상승세가 예전보다 다소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반기의 2.9% 상승에서 하반기에는 2.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말에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상반기에 역사적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조가 예년에도 이어져 왔기 때문에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2.3%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물가 흐름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올해 두바이유 도입 단가 전제를 배럴당 84달러에서 81달러로 조정했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중국 부동산 경기' 주목 KDI는 대외적인 위험 요소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과 중국 경제가 부동산 부문에서의 급격한 침체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 실장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 성장률이 2% 내외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측면에서는,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설 투자 부진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KDI는 전망했다. 역대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4월 10일에 실시될 총선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불확실성 요소이지만, 올해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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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경제 성장률 2.2% 유지 전망⋯물가 전망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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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235억원) 1000억 원, 2022년(2051억원)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섰다. 2018년 4100만 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146만원, 2020년 2억9937만원, 2021년 4억5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000 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000 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000억 원에서 37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초 과세 대상이었던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다.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 여론에도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상속세 완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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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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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대 금융 지주, 2024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한국의 주요 금융지주들이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연간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17조231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순익 추정치(16조5510억원)보다 4.1% 더 늘어난 금액이다. 이같은 전망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자산관리(WM)의 호조와 비은행 부문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은행의 수익에 큰 변동은 없이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은행의 주요 자회사를 고려했을 때, 순이자마진(NIM)이 약간 줄어들 수 있으나, 가계 및 기업 대출 잔액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계획과 대손충당금의 추가적인 적립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은행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생 금융으로 인해 다소 부정적이지만, 이 상황은 곧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총선 이후에는 관련 비난 여론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각 금융지주의 실적을 예측하며, KB금융의 순이익이 5조 1968억 원으로 3.1% 증가하고, 신한금융의 순이익이 4조 9219억 원으로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경우, 각각 3조 9433억 원과 3조 169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4.5%, 5.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증권 및 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들의 이익 기여도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KB증권은 올해의 전망 보고서에서 금융지주들의 은행 자회사 이익이 3.4% 증가하고, 비은행 자회사 이익이 15.2% 증가할 것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금융지주들은 '이자 장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올해 경영 환경이 작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제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다양한 복합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문제나 건설사의 우발 채무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위험 노출을 고려하면, 지주 차원에서는 올해의 경영 목표를 작년에 비해 상당히 낮게 설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 '상생'을 주요 화두로 삼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가 1일 실시한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들은 금융과 상호 보완적인 비금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각 회장들은 상생금융 실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양종희 KB금융지주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각각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임대인 금리 우대 프로그램, 외식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 스마트 결제 기기 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언급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생활비 지원 및 사업장 컨설팅을, NH농협금융지주는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함영주 하나금융회장과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은 AI 활용과 ESG 경영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순이자마진 하락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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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대 금융 지주, 2024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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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증시 전망, 불확실성 속 기대감 지속
-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2024년 미국 증시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 대비 약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후 파이낸스는 12월 30일(현지시간) "2023년 증시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연중 24%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가운데 마감했다"며 "연말까지 지속된 상승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조정 기대감에 힘입었으나, 2024년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전망은 상승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신중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추적한 월스트리트 전략가 20명의 2024년 S&P 500 목표치 중간값은 4850로, 2023년 대비 2% 미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부 전략가들은 이보다 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주가 상승을 반영해 목표치를 4700에서 5100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오펜하이머와 펀드스트랫은 5200으로 제시하며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JP모건은 2024년 S&P 지수가 420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러한 다양한 전망 속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BMO(뱅크 오브 몬트리올)의 브라이언 벨스키는 '치킨 리틀 리세션'이라며 경기침체 우려를 일축하고, 내년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면 "이름뿐인 불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벨스키는 2024년 전망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동 시장 트렌드를 주시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한 현재 단계에서는 경기침체 논쟁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도이체방크는 "완만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이것이 "단기적인 매도세"로 이어질 뿐이라고 진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4년에도 경기침체가 증시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버코어 ISI의 줄리안 엠마뉴엘은 경기침체가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엠마뉴엘은 올해 상반기에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회복세를 보여 S&P 500 지수가 목표치인 47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두브라브코 라코스-부야스가 이끄는 JP모건 주식 전략가들은 지난 2023년 11월 29일 발표한 2024년 전망에서 "연준의 빠른 양적완화가 없다면 내년에는 투자자의 포지셔닝과 심리가 대부분 반전된 상황에서 소비자 동향이 둔화되면서 주식에 더 어려운 거시적 배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준의 양적완화에 대한 라코스-부야스의 지적은 강세장 대 약세장 논쟁에서 핵심적인 고착화 지점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며, 현재 연준은 2024년에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준은 경제가 의미 있게 둔화되어 금융 여건을 완화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로 하락하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골드만삭스가 12월 중순에 주식 전망을 상향 조정할 때 언급한 시나리오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인 데이비드 코스틴은 전략 노트에서 "탄력적인 성장과 금리 하락은 대차대조표가 취약한 주식, 특히 경제 성장에 민감한 주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경기침체 여부가 첫 금리 인하 이후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골드만삭스의 그래프에 따르면 첫 번째 연준 금리 인하 후 12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랠리 주도 이어지나? 2023년 주식시장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7대 기술주가 주도했지만, 2024년에는 더 폭넓은 리더십이 예상된다. 2023년 주식시장 랠리에서 잘 알려진 측면은 애플(AAPL), 알파벳 구글(GOOGL, GOOG), 마이크로소프트(MSFT), 아마존(AMZN), 메타(META), 테슬라(TSLA), 엔비디아(NVDA) 등 7개 대형 기술주가 시장 상승의 대부분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2023년 마지막 두 달 동안 랠리가 확대됐고, 많은 전략가들은 2024년에도 이러한 시장 폭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BofA(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주식 및 퀀트 전략 책임자인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은 2023년 12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2024년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 목표 지수는 5000이다. 하지만 매그니피센트 7이 70%를 차지했던 올해와는 달리, 더 폭넓은 리더십을 기대한다"라고 썼다. 소형주와 금융주 상승 여력 펀드스트랫의 설립자 톰 리는 2024년 3대 섹터로 기술주와 FAANG 주를 꼽았지만, 소형주와 금융주의 상승 여력을 강조했다. 리는 2023년 12월 7일에 진행한 2024년 전망에서 "수익과 여러 번의 확장을 통해 소형주를 능가할 만큼 FAANG에 충분한 주스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소형주가 50% 쉽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융은 30 % 상승할 수 있다 ... 포지셔닝에 관해서는 아무도 금융주를 소유하지 않고 아무도 소형주를 매수하지 않는다. 상승 여력이 많다"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의 코스틴은 최근 2024년에 대한 전망에서 소형주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했다. 벨스키는 2024년에 대한 전망에서 "2024년에는 '매그니피센트 7'로 알려진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추세가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별 기초체력이 상이하며, 최근 4분기 주가 동향이 2024년에 다양한 실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상황은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성장 부문, 특히 기술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높인다"며 "성장세가 저조한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유동성이나 모멘텀에만 의존하는 대신, 테마, 안정적인 성장, 심지어 성장 섹터 내의 배당금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시아 리스크 한편, 일본 닛케이 225 지수는 일본은행의 초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엔화 약세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지만,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과 내부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앞으로 난관에 직면할 전망이다. 분석가들은 일본은행이 올해 4월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인도의 4월 총선 역시 중요한 국제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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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증시 전망, 불확실성 속 기대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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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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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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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도 2%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물가 상승률은 4%대 중반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섣부른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 가격만 부추길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말했다. 또 "내년 고금리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올해 성장률 전망을 연 1.4%로 유지하는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1%로 0.1%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 "금통위원 2명이 금리 동결을, 4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명 중 두 명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머지 네 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던 위원 한 명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철회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긴축 기조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충분히 근접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재차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총재는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고금리의 부담이 작은 금융 기관이나 건설사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임기 종료 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며 "내년은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경제 전체보다는 금융 취약계층과 빚을 많이 낸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4월 21일 임기를 시작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26년 4월 20일 24시에 4년 임기가 종료된다. 이 총재는 개별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여섯 분 모두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고 바꾼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상당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 몇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이고 이는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로 수렴하는 시기에 대해 "현재 성장률,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말이나 2025년 초쯤 물가 상승률이 2% 초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주담대 금리는 낮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금융상황지수, 부동산 가격, 소비 등을 고려할 때 긴축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중장기 금리 변동과 연계된 국내 금리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며,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중앙은행의 긴축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 영국 등에서 조만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확실히 시장이 앞서가는 것 같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와 물가 하락 속도를 고려할 때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과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정부가 끝나고 해당 비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 판단해주시면 좋겠다"며 "또한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속도를 조절해가며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 급격히 절대액을 줄이려고 하면 성장둔화, 금융 불안 등 금융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작년 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후 가격이 조금 반등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는 많이 줄었는데, 높은 금리로 인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 PF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안심할 단계도 아니다. 작은 기관, 건설사 등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주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큰 문제 없이 차곡차곡 정리해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 총재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들여다보며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완전판매 등 금융권과 소비자 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단기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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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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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비상, 유제품·주류·전기료 등 생활물가 전반 경고등
- 햄버거와 주류 등 먹거리 가격 뿐만 아니라 전기료 등 생활물가 전반에 걸쳐 인상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물가 경고등이 켜졌다. 6일 정부부처 및 업계 등에 따르면 햄버거와 유제품, 주류업계 등이 출고가를 올렸다. 이들 업계는 유가와 환율 등 국제정세 불안 요소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정부의 물가안정 협조에도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이다. 일부는 올초에 이어 추가로 인상됐다. 유제품 가격은 8%대 원유(原乳)가격 인상에 덩달아 올랐다. 서울우유와 매일우유, 남양유업이 생크림과 요거트 가격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원재료인 우유를 비롯해 설탕·소금 등의 가격이 뛰자 다른 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맥주 '켈리'와 '테라', 소주 '참이슬'의 출고가를 평균 6.8~6.9% 인상한다. 이에 앞서 맥주시장 1위 오비(OB)는 지난달 11일 맥주 '카스' 등 출고가를 평균 6.9% 올렸다. 햄버거 가격도 줄인상됐다. 맘스터치는 지난달 31일부터 닭가슴살을 이용하는 버거 4종 가격을 평균 5% 인상했다. 올초에 이어 또 올랐다. 맥도날드는 이달초 빅맥을 포함 총 13개 메뉴 가격을 평균 3.7% 인상했다. 이에 대표 메뉴인 빅맥의 가격이 5200원에서 5500원이 됐다. 맥도날드는 지난 2월 일부 제품가를 5%대 인상한 바 있다. 이처럼 경쟁사에서 가격을 올리면서 버거킹과 롯데리아 등도 관행처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한전의 역대급 적자를 야기한 전기요금도 이달중 인상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에 총선을 앞둔 상황이란 변수가 있지만 전기요금은 4분기 인상이 유력시된다. 이와 함께 11월 중순~12월 초순 김장 성수기를 앞두고 김장철 주재료인 가을배추와 무·마늘·새우젓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안정적인 공급이 예상되지만 소금·고춧가루·대파 등은 공급량 부족이 우려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각 부처들이 김장철·난방비 물가안정 대책에 이어 식료품업계, 주유업계 등 현장 방문을 통해 물가안정을 당부하고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소관품목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조치가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할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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