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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3.6조 유증 놓고 주총서 해명…"부채보다 낫다"
- 국내 자본시장 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 원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증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주주 설득에 나섰다. 손재일 대표이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며 "차입은 부채비율 급등 우려가 있어 유증이 최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가 급락하며 주주 반발이 일자,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는 약 30억원, 경영진은 총 48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책임 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주총에서는 김동관 대표 등 이사진 재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미니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6조 유증은 최선"⋯주총서 적극 해명 나선 이유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 배경과 당위성을 집중 해명했다. 이는 유상증자 발표 직후 주가가 급락하고, 일부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공식적인 설명 자리였다. 손재일 대표이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총 인사말에서 "이번 유상증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차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경우 부채비율 급등으로 재무 건전성이 훼손되고, 이는 방산사업 경쟁 입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투자 대응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고, 이를 감안할 때 유증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1조7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향후 2년간 약 6조원에 달하는 추가 영업이익도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호실적 속에서의 대규모 유증 발표는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유증 발표 직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주총에서는 유증과 관련된 주주들의 직접적인 질의는 없었지만, 회사 측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장 반응에 대한 해명을 이어갔다. IR 담당 한상윤 전무는 "발표 직후 주가가 하락한 것은 단기적인 희석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어제는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하며 주가가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 전무는 유증 목적이 글로벌 방산 투자 확대를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0일, 한화임팩트파트너스(5.0%)와 한화에너지(2.3%)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약 1조3000억 원에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율은 기존 34.7%에서 42%로 상승했다.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의 방산 부문 지배력도 함께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지분 인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 전무는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양사 모두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며 "시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양 방산은 포트폴리오 확장에서 핵심 영역이며, 지배력 강화에 따라 그만큼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 측은 유상증자 발표로 촉발된 주주들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책임 경영' 의지도 내비쳤다.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는 약 3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손재일 대표와 안병철 전략부문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총 48억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는 향후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경영진의 자신감이 반영된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주총에서는 김동관 대표, 안병철 사장, 마이클 쿨터 해외사업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김현진·이정근 사외이사 및 전진구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유증 자금을 토대로 K-방산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손 대표는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로 K-방산의 선두주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대한민국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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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3.6조 유증 놓고 주총서 해명…"부채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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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7)]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했을까?
- 지구 온난화로 극지방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 상승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학자들이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했을지 주목하고 있다. 지층에 새겨진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구의 역동적인 힘은 수천년에 걸쳐 격렬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지각 변동, 균열, 재형성을 반복해왔다. 빙하는 사라지고 나타났으며, 해수면 상승과 저하는 육지를 삼켰다가 다시 드러내기를 반복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해수면은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며 해안선을 형성하고 때로는 광대한 영역을 수몰시키며 지층 속에 고유의 기록을 남겼다. 네덜란드 공동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를 통해 약 1만 1700년 전 홀로세 초기 해수면 상승에 대한 드물고 상세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네덜란드 선박을 위한 광학 시스템 델테어즈(Deltares), 위트레흐트 대학교(Utrecht University), 네덜란드 왕립 해양 연구소(NIOZ)의 연구진이 주도한 이 연구는 과거 빙상의 놀라운 융해 속도를 밝히고, 현대 기후 위기와 섬뜩한 유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는 어스 닷컴이 보도했다. 북해,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 수몰 한때 북해는 바다가 아닌 광활하고 거주 가능한 땅이었다. 그곳에는 강, 숲, 초기 인류 정착지가 있었다. 현재 북해 해저에 잠겨 퇴적층 속에 보존된 도거랜드(Doggerland)는 과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몰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정확히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얼마나 많이 상승했는지는 불확실했다. 연구팀은 해저에서 채취한 고대 이탄층과 시추공 샘플을 분석하여 놀라운 정밀도로 해수면 변화를 재구성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수면은 꾸준히 상승한 것이 아니라, 특히 두 차례의 급격한 상승을 통해 극적인 방식으로 지형을 변화시켰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구 마지막 빙하기의 종말은 전 지구적 변화를 촉발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북미와 유럽을 덮었던 거대한 빙하가 녹기 시작했다. 이 융해수는 일부는 천천히 바다로 흘러들어갔지만, 때로는 막대한 양이 한꺼번에 방출되기도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약 1만300년과 8300년에 두 차례의 주요 급격한 해수면 상승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 기간 동안 해수면은 100년 당 1m가 넘는 속도로 상승했는데, 이는 미래 최악의 시나리오 예측과 유사한 수준이다. 해수면의 이러한 급격한 상승의 한 가지 원인은 북미의 거대한 빙하호였던 아가사-오자브웨이 호수의 갑작스런 방류 사건이었다. 빙하 댐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양의 담수가 바다로 쏟어져 들어갔다. 이는 역사상 가장 빠른 해수면 상승 중 하나로 기록됐다. 이는 해안선을 재편하고, 정착지를 수몰시키며, 정착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고대 해수면 상승 지도 작성 고대 해수면을 재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연구팀은 북해에서 88개의 해수면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하고, 빙상 무게 감소 후 지반이 천천히 융기하는 현상인 빙하성 동위 평형 조정 효과를 제거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갔고, 얼마나 빠르게 이 과정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훨씬 더 명확한 그림을 얻을 수 있었다. 1만1000년전부터 3000년 전 사이의 해수면 상승에 대한 이전 추정치는 32m에서 55m사이였다. 이번 연구는 이전 추정치를 수정해 총 상승폭을 38m로 좁혔다. 이 업데이트된 수치는 지구 기후 시스템이 급격한 온난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은 해수가 따뜻해지면서 팽창하는 열팽창 효과의 역할이었다. 지배적인 요인은 아니었지만, 이 과정은 여전히 전체 해수면 상승에 기여한다. 도거랜드, 수중 유적지로 변모 도거랜드는 불과 수천 년 만에 정착민이 번성했던 환경에서 수중 유적으로 변모했다. 숲은 사라지고, 강은 바다와 합쳐졌다. 전체 공동체가 파괴되거나 이주했다. 홀로세 초기 해수면 상승의 최고 속도는 연간 거의 9mm에 달했는데, 이는 현대 기후 예측을 주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려스러운 수치이다.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의 빙상은 이미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으며, 과거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던 조건들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 해수면 상승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경고 델테어즈의 지질학자이자 이 연구의 주 저자인 마르크 히즈마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의 중요성에 대해 "이번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 상승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해 지역의 상세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빙상, 기후, 해수면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더 잘 풀어나갈 수 있다. 이는 과학자와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통찰력을 제공하여 현재 기후 변화의 영향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덧붙였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300년까지 해수면이 수 미터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예측에서는 100년당 1m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데, 이는 마지막 빙하기 이후 고대 세계가 경험했던 수준과 비슷하다. 고대 세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늘날의 해안선에는 도시, 산업 시설, 그리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위험 부담은 훨씬 더 크다. 도거랜드가 주는 교훈 현대 위성은 놀라운 정확도로 해수면 상승을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지구 자체에 저장된 심층적인 기록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해저에는 인간의 기록 보관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억, 즉 기후, 빙하, 물에 대한 오랜 역사가 담겨 있다. 도거랜드에서 얻은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와 그래프 그 이상이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부터의 메시지이다. 그것은 빙하가 너무 빨리 녹고, 해수면 상승이 통제되지 않고, 지구가 방해물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를 재형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준다. 이 연구는 과거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유일한 차이점은 우리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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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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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7)]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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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05)] 화성 지하에 대규모 물 존재 시사⋯지진 데이터 분석 결과
- NASA 인사이트호의 지진 관측 자료 분석 통해 지하 10~20km 깊이에 액체 상태 물 존재 가능성 강력히 제기 화성 지하에 광대한 양의 물 존재 가능성 시사하는 새로운 지진 데이터 분석 결과가 발표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 대학 연구팀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InSight)호가 수집한 지진 데이터를 분석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성 지하 깊은 곳에 상당한 양의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스페이스닷컴이 전했다. 2024년, 연구진은 화성 지하 11.5~20km 깊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스며들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이는 화성 지진 발생 시 감지된 지진파의 속도를 근거로 한 주장이었다. 히로시마 대학의 카타야마 이쿠오 교수와 해양지구과학기술연구소의 아카마츠 유야 연구원은 인사이트호의 지진 자료를 분석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카타야마 교수는 성명을 통해 "수많은 연구들이 수십억 년 전 고대 화성에 물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며, "하지만 우리의 모델은 현재 화성에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화성 표면에서 운영된 인사이트 미션의 지진 실험 장비(SEIS)가 수집한 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SEIS는 화성에서 작동한 최초의 지진계로, 화성 지진으로부터 발생하는 세 가지 유형의 지진파(P파, S파, 표면파)를 감지했다. P파는 음파와 유사하게 앞뒤로 진동하며, S파는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위아래로 진동한다. 표면파는 연못의 잔물결처럼 화성 표면을 따라 이동한다. 새로운 연구는 지하 P파와 S파에 초점을 맞췄다. P파는 더 빠른 지진파이며, S파는 더 느리고 액체를 통과할 수 없다. 액체는 운동 방향에 수직인 진동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지진파를 측정하는 지진계는 신호의 강도와 지진계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통해 파동이 통과한 지하 매질(물 또는 암석 등)의 밀도와 구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카타야마 교수와 아카마츠 연구원은 지진 데이터에서 10~20km 깊이에서 화성 내부의 특성이 갑자기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전이 영역에 주목했다. 이 깊이는 이전 연구에서 액체 상태의 물의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주장된 영역과 매우 유사하다. 이전에는 지구물리학자들이 이러한 전이 영역이 상부의 화산재와 하부의 충돌 분출물 사이의 차이, 그리고 20km 깊이에서 다공성 암석(틈과 공동으로 채워진 암석)에서 고체 암석으로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타야마 교수와 아카마츠 연구원은 이러한 설명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SEIS가 감지한 P파와 S파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20km 깊이의 다공성 암석 내 틈과 공동에 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지진 데이터 기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스웨덴 뤼다홀름 지역의 섬록암(현무암과 유사한 화성 암석의 유사체)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 결과, 습한 조건에서 섬록암은 SEIS가 감지한 것과 유사한 지진 신호를 나타냈다. 이전 연구에서는 화성 지하 깊은 곳에 표면 전체를 1~2km 깊이의 바다로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막대한 양의 액체 상태 물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미생물 활동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고 카타야마 교수는 언급했다. 안타깝게도 현재 기술로는 화성에 존재 가능한 물에 도달하거나 그곳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생명체를 탐사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화성의 물을 포함한 수많은 미스터리는 당분간 지하에 묻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타야마 교수와 아카마츠 연구원의 이번 연구 결과는 저명한 과학 저널인 '지질학(Geology)'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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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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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05)] 화성 지하에 대규모 물 존재 시사⋯지진 데이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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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예멘 후티반군 리스크 등 영향 상승반전
- 국제유가는 예멘 후티 반군 관련 리스크와 중국의 성장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4월물은 전거래일보다 0.6%(40센트) 상승한 배럴당 67.58달러에 마감됐다. 국제 벤치마크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7%(49센트) 오른 71.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은 지난 주말부터 공습을 통해 후티 반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이제부터 후티가 발사하는 모든 총알은 이란의 무기와 지도력에서 발사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이란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썼다. 후티 반군의 알마시라 TV에 따르면 이날도 미군은 예멘에서 공습을 단행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소비 지표인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월과 2월 중 8조 373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며 1년 전 증가율에 비해 0.5%포인트(p) 높아진 점도 유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기간 중국의 원유 처리량은 신규 정유시설과 휴일 여행 덕분에 전년 대비 2.1% 증가했지만 정제 마진은 여전히 약세를 보였다. 프라이스퓨처스 선임 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중국의 부양 확대와 후티 반군의 높아진 공격 수위가 오늘 아침 유가 상승에 큰 보탬이 됐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련 우려로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가 하락한 점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논의와 관세 관련 우려는 시장에 악재 가능성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에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2%(5.0달러) 상승한 온스당 300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지난주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뒤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점은 상승폭을 제한했다. 또한 18~19일 개최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망세를 보이며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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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예멘 후티반군 리스크 등 영향 상승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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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에서 '커뮤니티 노트' 시범 운영
- 소셜 미디어 대기업 메타(Meta)가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 확인 시스템인 '커뮤니티 노트(Community Notes)'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메타가 기존의 제3자 팩트 체크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사용자 참여형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13일 "이번 조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며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메타가 보수적 관점을 검열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2016년부터 메타는 플랫폼의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타사 사실 확인자에 의존해 왔지만, 메타의 공공 정책 부사장인 닐 포츠는 지난 12일 시스템이 너무 편향되어 있고, 확장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실수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메타의 사실 확인 시스템 개편은 많은 기술 기업들이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역사적 편견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 플랫폼을 '언론의 자유'에 중점을 두겠다고 주장하며 업계의 노력을 주도해 왔다. 오픈AI는 최근 '지적 자유'를 포용하기 위해 AI 모델을 훈련하는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고 특정 관점을 검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메타 측은 현재까지 약 20만 명의 미국 내 잠재적 기여자들이 커뮤니티 노트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며, 참여 희망자를 위한 대기자 명단은 계속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기에는 대기자 명단에서 점진적으로 무작위 선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노트 작성 및 평가 시스템을 시험하며, 실제 노트는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반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메타의 제품 관리 책임자인 레이첼 램버트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메타가 새로운 사실 확인 시스템을 커뮤니티 노트를 기반으로 하는 X의 오픈소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노트는 사용자들이 게시물에 맥락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는 이미 엑스(X· 옛 트위터)에서 유사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과 비슷하다. 메타는 특정 콘텐츠의 평가나 노트 작성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이는 전적으로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다. 특히,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참여자들이 폭넓게 동의하는 노트만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 다수결 방식이 아닌, 일반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용자들조차 유용한 정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노트가 게시됨을 의미한다. 각 커뮤니티 노트는 최대 500자로 제한되며, 노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링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초기에는 노트 작성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으며, 노트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커뮤니티 노트 기여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계정 개설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정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또한, 전화번호 인증 또는 2단계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기능은 우선 미국 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6개 언어(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로 제공되며, 향후 지원 언어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광고에 대한 노트 제출은 불가능하지만, 메타 자체 게시물, 경영진 게시물, 정치인 및 기타 공인의 게시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콘텐츠에 대해 노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X의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게, 메타의 커뮤니티 노트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게시물에 대해 의견이 다른 기여자를 평가한다. 이 정보를 사용해 메타는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하는 측이 노트가 도움이 된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트를 표시한다. 메타 측은 커뮤니티 노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더 많은 유형의 콘텐츠에 맥락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노트 게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향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종 목표는 전 세계 사용자에게 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지만, 당분간은 미국 외 국가에서는 기존의 제3자 팩트 체크 프로그램이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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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에서 '커뮤니티 노트'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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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3)] 은행-핀테크, 스테이블코인 '新 골드러시' 참전…블랙록·페이팔 등 '총력전'
-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금본위 시대'를 맞아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며 암호화폐 산업의 '넥스트 스텝' 무대가 열리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블랙록, 페이팔 등 금융 거물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잇따라 나서면서, 한때 '투기성 디지털 자산'으로 치부됐던 스테이블코인이 월가와 실리콘밸리 주류 사회에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전통 통화에 가치를 고정하여 변동성이 극심한 암호화폐 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한다. 일상 거래와 디지털 상거래를 간편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다. 이번 움직임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읽힌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디지털 자산 가격이 여전히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실용적' 역할을 할 잠재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트리치 11:FS 암호화폐 책임자는 "모든 대형 결제 기업과 다수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주시하며 참여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참여는 '만약(if)'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when)'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통 금융 '무게' 실린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지난해 3월 'BUIDL' 펀드를 출시하며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미국 국채, 환매조건부채권, 현금 등으로 가치를 안정화하는 스테이블코인 펀드였다. BUIDL은 기관 투자자를 겨냥한 상품이다. 블랙록은 BUIDL 출시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로버트 미치니크 블랙록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효율성, 투명성,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이팔은 지난 8월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PYUSD'를 출시했다. 페이팔 USD는 페이팔 결제 플랫폼 내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 페이팔 플랫폼 이용자들은 PYUSD를 통해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보유할 수 있다. 댄 슐먼 페이팔 CEO는 스테이블코인을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게임 체인저'’로 규정하며 "페이팔 USD는 소비자와 판매자, 개발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넥스트 스텝'"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 또한 활발하다. 뉴욕멜론은행은 기관 고객 대상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보관 서비스를 시작했다. JP모건체이스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JPM 코인'으로 결제 및 증권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스페인 카이샤뱅크(CaixaBank)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제 송금 파일럿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처럼 전통 은행 업무에 스테이블코인 통합이 속도를 내는 추세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 주시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도에 발맞춰 각국 규제 당국의 감시망도 촘촘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시스템 리스크, 자금 세탁,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우려를 낳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원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규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문턱을 넘어야 최종 확정된다.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가 스테이블코인의 장기 성장에 '약'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명확한 규제는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스테이블코인 대중화의 길을 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맷 해리스 리브리 벤처스 파트너는 "규제는 궁극적으로 득이 될 것"이라며 "규제는 시장의 '경계'를 설정하고 신뢰를 구축, 기관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쟁 '심화' 불가피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기존 금융 기관과 암호화폐 기업 모두 시장 점유율 확보에 사활을 거는 형국이다. 서클, 테더 등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이미 상당한 시장 장악력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블랙록, 페이팔 등 거대 기업의 시장 진입은 판도를 뒤흔들 '메기'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브랜드 인지도, 기존 고객 기반, 규제 전문성 등을 무기로 경쟁 우위를 노릴 수 있다. 반면 기존 업체들은 네트워크 효과와 사용자 충성도를 앞세워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트리치 11:FS 암호화폐 책임자는 "경쟁 심화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할 여지가 있지만, 결국 신뢰, 규제 준수, 유용성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스테이블코인 '미래'는?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산업과 금융 시스템 전반을 '게임 체인저'할 잠재력을 품고 있다. 변동성 완화, 거래 간편화 등 강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의 진화와 대중화가 계속될수록 결제, 국경 간 송금, 탈중앙 금융(DeF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리스 리브리 벤처스 파트너는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공간의 '넥스트 레벨'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게임 체인저를 넘어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시스템의 판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그것이 알고 싶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유로 등 특정 자산에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다. 가치 고정은 통상적으로 준비금, 알고리즘 메커니즘, 또는 이 둘의 조합을 통해 유지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 대비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꼽힌다. 거래 및 디지털 상거래에 유용하며, 탈중앙 금융(DeFi) 플랫폼에서 대출, 차입, 수익률 농사 등 활동을 지원하며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테더(USDT), USD 코인(USDC), 바이낸스 USD(BUSD) 등이 대표 스테이블코인으로 꼽힌다. 블랙록, 페이팔 등 기존 금융 공룡들이 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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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3)] 은행-핀테크, 스테이블코인 '新 골드러시' 참전…블랙록·페이팔 등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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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관세 폭탄'에 뉴욕증시 급락…경기 침체 우려 고조
- 1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언과 우크라이나 사태 불안감에 또다시 휘청거렸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450포인트 넘게 곤두박질쳤고, 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 역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캐나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시장에 '관세 폭탄'을 던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과 군사 지원 재개 소식이 혼재되면서 장중 한때 반짝 상승세를 연출하기도 했으나, 불확실성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전략가는 "행정부가 경제적 이익보다 무역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는 모습"이라며 "경기 침체 문턱까지는 아니지만,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울프리서치의 스테파니 로스 역시 "정책 불확실성이 경제적 타격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30~35%로 높여 잡았다. 시장은 수요일 발표될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PI가 예상치를 웃돌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후퇴하고 시장 변동성은 증폭될 수 있다. 불확실성 시대, 뉴욕 증시의 '롤러코스터'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뉴욕증시 '경고등'…전문가 "성장 둔화 넘어 침체 가능성 주시해야" 1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고됐던 '관세 폭탄'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50포인트 이상 급락했고, S&P500지수는 고점 대비 10% 하락하며 조정 국면 진입을 눈앞에 뒀다. 나스닥 역시 1% 가까이 밀리며 기술주 중심의 불안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시장, '묻지마 투매'로 화답 이번 주 주식 시장 급락의 진앙지는 단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었다. 그는 수입산 캐나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나 인상하겠다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밝혔다. 예측 불허의 정책 기조에 시장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슬레이트스톤 웰스의 켄 폴카리 전략가는 현재 시장 상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쏘고 보는' 식의 반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시장에 극도의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퍼 샌들러의 낸시 레이저 수석 경제학자 역시 "불확실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제외)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역사적으로 불확실성은 나쁜 경제 결과와 깊이 연관된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침체 확률 35%"…전문가, 경기 침체 가능성 경고 문제는 주가 하락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를 짓누르며 '성장 둔화'를 넘어 '경기 침체'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전략가는 "지금 당장 경기 침체를 단정할 순 없지만"이라면서도 "성장 둔화 또는 성장세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행정부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역 목표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과거 경기 침체 국면에서 나타났던 특징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울프리서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스테파니 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 확률이 30~35%까지 상승했다"고 경고했다. 이는 통상적인 경기 침체 확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로스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이 이미 경제 순환 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는 듯하다"며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와 주택 건설주의 약세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분석했다. "'강세장 막바지' 신중론…단기 트레이딩 전략 유효" 일각에선 이번 주가 하락을 '일시적 조정'으로 보고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에드워드 존스의 앤젤로 코우르카파스 투자 전략가는 "최근 매도세는 대형 기술주에 집중됐다"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중소형주나 금융주 중심으로 '후행주 따라잡기' 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투자에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오펜하이머의 아리 왈드 기술 분석 담당 이사는 현 시장 상황을 "강세장 8회 혹은 9회말"에 비유하며 "다음 시장 반등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크리스 파시아노 전략가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세, 정부 지출 등 불확실성이 산적한 상황에선 섣불리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기 어렵다"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강조했다. 다만 도이체방크의 루크 템플먼 분석가는 "현재 주가 하락이 곧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다수 기업의 실적이 여전히 탄탄하고, 하반기에는 기업 확장세가 재차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낙관론을 펼치기도 했다. CPI 발표, 시장 향방 가른다…정책 불확실성 해소도 관건 뉴욕 증시의 향방은 트럼프발 무역 정책 불확실성과 함께 발표될 거시 경제 지표, 특히 CPI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수요일 발표되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CPI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옅어지고 시장은 다시금 변동성 장세에 휩싸일 수 있다. 반대로 CPI가 안정세를 보인다면, 시장은 안도 랠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반등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측 불가한 정책 변수와 잇따른 경제 지표 발표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시대, 투자자들은 '위험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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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관세 폭탄'에 뉴욕증시 급락…경기 침체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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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반도체 연구 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논의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 장관은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 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연구 몰입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정부, 비상 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지만,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도체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한국만 규제에 묶여 있다" 안 장관은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달아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간업 육성에 나섰지만 한국은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야당의 반대로 국화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면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근로시간 문제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를 내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연구개발 등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주기가 길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업계 "근로시간 제한, 연구 몰입 막아⋯중소 기업 더 큰 타격"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한도 도달 후 강제 휴가를 보내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연구 몰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근로시간 제한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국정협의체 논의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논의 교착 상태⋯여야 대립 지속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후, 근로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문제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만큼, 근로시간 완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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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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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정협 회의 폐막…왕후닝 "풍성한 성과 거뒀다"
-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의 한 축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10일,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왕후닝 정협 주석(중국 공식 서열 4위)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정협 제14기 3차 회의 폐막식에서 "회의 기간 동안 위원들은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와 기타 보고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정협 상무위원회 공작보고와 제안 상황 보고 등을 심의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왕 주석은 이어 "위원들은 지난 1년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국정 운영과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이곳 경치가 특별히 좋다'(風景這邊獨好)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지도 덕분이라는 인식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이곳 경치가 특별히 좋다'는 표현은 1934년 마오쩌둥이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의 추격을 피해 도피하던 시기에 남긴 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중국 붕괴론'에 대응해 중국의 발전 자신감을 강조하며 사용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춘제(설) 연설에서도 같은 표현을 언급한 바 있다. 정협은 중국공산당의 일당 체제에서 '통일전선(공산당과 기타 정치 세력 간 협력)'을 담당하는 기구로, 약 20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8개 군소 민주당파와 협력하며 정치 협상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의 주요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과 제안을 맡는다. 형식적으로는 국가 최고 수준의 자문 기구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제한적이다. 정협 위원들은 주로 각 분야의 전문가나 저명 인사들로 구성되며, 이들이 제기하는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종종 주목을 받는다. 한편, 양회의 또 다른 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는 11일 폐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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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정협 회의 폐막…왕후닝 "풍성한 성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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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때 암호화폐 회의론자였으나 현재 친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활약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한때 사기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노선으로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저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거액 기부자들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정책을 소상히 밝혔다. 더 나아가 대통령 재임 중 암호화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직접 언급하며 노골적인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2025년 1월 17일 출시한 자신의 밈 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거론하며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슈퍼 PAC(정치자금 모금단체)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씩을 쾌척한 기부자들에게 농담처럼 "$Trump 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을 아는가?" 묻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기부자는 놀랍게도 그 액수를 꿰뚫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에 따르면, $Trump 코인의 시가총액은 무려 130억 달러(약 18조 8474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취임 직전 1월 19일 $Trump는 사상 최고가인 75.35달러를 기록했다. 바로 전날인 1월 18일 $Trump는 6.24달러에 불과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1107.54% 급등한 셈이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Trump는 3월 9일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Trump는 11.44달러 대에서 움직였고, 시가총액은 약 22억8800달러로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vs 이해 상충 논란 $Trump 코인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가 관할하는 산업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겨냥해 진행해온 소송 약 12건을 줄줄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거듭 천명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성장이 멈춰 섰다고 진단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데이비드 색스는 최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자산을 모두 처분했으며, 자신이 이끄는 투자 회사 역시 암호화폐 스타트업 투자 지분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의 회사가 여전히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업계, 트럼프에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환호하며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최소 8명의 암호화폐 업계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취임 기념 펀드 및 관련 단체에 5000만 달러(약 724억 9000만 원)를 웃도는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길 바라는지", "규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친 트럼프 성향 단체에 1600만 달러(약 231억 9680만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슈퍼 PAC들은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의회 의원 후보들을 후원하기 위해 양당을 통틀어 1억 3000만 달러(약 1884억 7400만 원)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선거판에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자금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밈 코인 계약에 서명한 이후, 트럼프 관련 법인들은 약 3억 5000만 달러(약 5074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확보했다. 이 금액은 거래 수수료와 $TRUMP 토큰 판매액을 합산한 수치이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제외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USDC(USD Coin)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것으로 1 USDC=1USD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의회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규제는 월스트리트 금융 규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규제 철퇴에서 '해방'⋯실리콘밸리 환호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 로스알토스 힐스에서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오찬 회동을 갖고 "규제 해방"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SEC의 증권거래소 규제 소송이라는 족쇄를 풀게 되자 업계는 "오랜 규제 굴레에서 벗어났다"며 열렬히 환호했다. 트레버 트라이나(암호화폐 기업가)는 당시 회동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모두가 갑자기, 마치 마법처럼 소송에서 풀려난 상황을 화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리콘밸리에서는 SEC 소송 취하야말로 새로운 '명예 훈장'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여 명 심층 인터뷰⋯백악관 "암호화폐 선도국가 도약" 자평 월스트리트저널은 20명이 넘는 암호화폐 업계 임원, 로비스트, 의회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과 심층 인터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명실상부한 암호화폐 분야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트럼프 그룹과 슈퍼 PAC은 취재진의 거듭된 논평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전략 비트코인 보유고 구축 계획을 발표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만에 9%나 폭등하며 9만 3000달러(약 1억 3483만 원) 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엑스알피(XRP·리플)와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등 알트코인을 망라하는 디지털 자산 비축량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 디지털 자산 편입을 위해 로비전을 펼쳐온 소규모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성황⋯초대장 쟁탈전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의 주도 하에 암호화폐 서밋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십 석에 불과한 제한된 좌석을 꿰차기 위한 업계 관계자들의 초대장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까지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데이비드 색스는 서밋 개회사를 통해 한 암호화폐 기업가의 말을 빌려 "1년 전만 해도 이곳 백악관이 아닌 차가운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격세지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기'에서 '대통령'으로⋯트럼프, 극적인 태세 전환 수년간 암호화폐를 '사기',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같은 노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맹렬히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180도 돌아선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기존 금융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을 '사기, 투기, 이해 상충'으로 얼룩진 '고위험 자산'으로 규정,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해왔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사태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잇따라 붕괴하면서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고 각국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들을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제소하며 규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스윙 보터' 공략⋯정치적 셈법 작동했나 2023년 말 차기 대선 캠페인이 본격 점화되자 암호화폐 업계는 발 빠르게 트럼프 캠프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캠프에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의 '스윙 보터(swing voter)' 표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흑인 유권자와 젊은 남성층이 암호화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코인베이스 법률 총괄 책임자 폴 그루월은 "트럼프 캠프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지 선언이 서부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미시간 지역은 물론, 대선 승리의 향방을 가를 핵심 유권자층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 주효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업계 관계자들은 2023년 내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배런 트럼프 등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는 아버지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적 중요성을 끈기 있게 설득,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암호화폐 업계와 트럼프 캠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며 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트럼프 측근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은행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받았던 폴 매너포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념 '크립토 볼' 행사에 VIP 자격으로 당당히 참석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언론의 잇따른 논평 요청에는 끝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바이든·해리스 캠프 '외면'⋯트럼프 캠프만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캠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에도 잇따라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문전박대를 당하며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캠프만이 암호화폐 업계의 간절한 '구애'에 화답한 셈이다. 지난해 6월 데이비드 색스와 트레버 트라이나는 실리콘밸리에서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과 함께 성대한 트럼프 대통령 기금 모금 만찬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만찬 자리에서 JD 밴스와 트라이나는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파했고, 만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규제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필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 암호화폐 업계의 묵은 갈증을 해소해 줌과 동시에 뜨거운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이날 만찬 행사 한 번으로 트럼프 캠프는 무려 1200만 달러(약 173억 976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치 자금을 긁어모았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며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 날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즉각 해고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사를 후임 SEC 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차기 대선 정강 정책에 친 암호화폐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밈 코인 사업 '전격' 진출⋯아들 3형제 '홍보대사' 자처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통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슬로건을 내걸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 벤처 기업을 전격 설립했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펀드의 얼굴 마담 격인 '웹3 홍보대사'로,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는 '최고 DeFi 비저너리'라는 다소 생소한 직함을 맡아 홍보 전면에 나섰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은 해당 벤처 기업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벤처 기업 설립 발표 당시 "암호화폐는 좋든 싫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가 반드시 뛰어들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의 노골적인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암호화폐 벤처 투자가 닉 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rising tide)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닉 카터를 직접 만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후 스티브 위트코프를 중동 및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특사라는 중책에 임명했다. 닉 카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자처했지만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통령은 기업, 특히나 암호화폐 산업처럼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엇갈릴 수 있는 분야에는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덧붙여 그는 스티브 위트코프에 대해 "평화 협상가라는 역할이 '암호화폐 재벌'이라는 타이틀보다는 훨씬 더 잘 어울려 보인다"고 비꼬았다. 특히 위트코프가 밈 코인을 엉터리 영어 발음으로 '미-미 코인(me-me coin)'이라고 지칭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외국 자본 유입·정부 정책 영향력 악용 우려 '고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자칫 외국 자본의 불법적인 유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불투명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투명성 논란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론이 팽배하다. 일례로 중국계 암호화폐 거물 사업가 저스틴 선은 자금 조달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3000만 달러(약 434억 9400만 원)를 '묻지마 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저스틴 선은 과거 SEC로부터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 '셀프 영입'됐다. 저스틴 선은 현재 시총 10위권 가상화폐 트론(TRON, TRX)을 2017년 출시했다. 최근 SEC는 저스틴 선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진행해오던 사기 혐의 소송을 석연치 않게 돌연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저스틴 선은 SEC의 소송 제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EC의 소송 중단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끈질긴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뉴욕대학교 새내기 대학생 배런 트럼프는 가족 암호화폐 사업의 주요 전략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폭넓은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부인실은 배런 트럼프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에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스티브 위트코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들 배런이 사업에 대해 이토록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심도 깊은 사고를 한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백악관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경영 일선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배런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18세 청년 보 로든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적인 통화에서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친분을 과시하며 트럼프 측에 접근하려는 기업들을 물색, '유료 브로커' 역할을 자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 로든은 문제의 통화에서 "자신을 트럼프 일가와의 연결 통로로 활용하려면 최소 수만 달러의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 로든은 언론의 해명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천만에요!!!"⋯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자축 세리머니'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대선 압승에 열광하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호화 만찬을 연이어 개최했다. 리플(Ripple)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계획' 4가지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4가지 항목 중 첫 번째로 '게리 겐슬러 SEC 의장 즉각 해임'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리플 측은 갈링하우스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초호화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암호화폐 XRP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를 '통 큰 기부'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고객들에게 "트럼프 슈퍼 PAC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를 뭉칫돈으로 쾌척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마러라고 초호화 만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VIP 초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은밀하게 귀띔했다.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 이상을 선뜻 내놓는 '큰 손' 기부자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일대일' 단독 면담 기회까지 '보너스'로 약속되었다. 일부 암호화폐 업계 고위 임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불법 자금 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압류한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사들여 '국가 비트코인 보유고'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비트코인 '묻지마 사자'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규제는 곧 시장 침체'라며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SEC 수장 인선 '좌지우지'⋯'친 암호화폐' 인사 발탁 '극찬 릴레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차기 SEC 수장, 즉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후임으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폴 앳킨스 등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를 돌파한 직후인 2024년 12월 초 폴 앳킨스를 차기 SEC 의장 자리에 전격 낙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YOU'RE WELCOME!!!" 단 세 단어로 압축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자화자찬' 게시물을 남겨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후 암호화폐 업계는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금배지' 자리를 꿰차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일부 기업들은 백악관 정계 관계자들과의 끈끈한 인맥을 활용해 '줄 대기'에 나섰고 월별 자문료가 8만 달러(약 1억 1598만 원)를 웃도는 고가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자리를 둔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특정 기업에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암호화폐 위원회에 '선별적으로' 참여시키는 대신 백악관 주최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급선회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사 준비에 필요한 물류 및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호화폐 위원회 대신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코인' 전격 출시⋯대통령 취임 직전 '날림 계약' 논란 정권 인수 기간 빌 잔커(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암호화폐 사업 아이템인 '트럼프 코인' 발행을 은밀히 제안했다. 트럼프 캠프는 대통령 취임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트럼프 코인' 발행 계약을 속전속결로 체결, 졸속 계약 논란을 낳았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의 페이퍼컴퍼니는 빌 잔커가 세운 유령회사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와 손잡고 $TRUMP 토큰 총 발행량의 80%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빌 잔커는 '트럼프 코인'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며 입을 다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대통령 취임 며칠 전 밈 코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묻지마 투자'를 부추겼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는 '트럼프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론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전에 밈 코인 사업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러라고 리조트 측근들에게 "밈 코인이 이제 마러라고 리조트의 자산 가치를 가볍게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며 노골적인 사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WSJ, "암호화폐 관련 제보 적극 환영"⋯추가 심층 취재 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호화폐를 포함해 어떤 분야든, 어떤 내용이든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보나 믿을 만한 문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향후 추가 심층 취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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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02)] 나선 성운, 별의 장렬한 최후…행성 삼키는 백색왜성 포착
- 한때 태양과 같은 별이었으나, 이제는 행성을 집어삼키는 '죽음의 별' 백색왜성의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다.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과 스페인 안달루시아 천체물리학 연구소의 국제 공동 연구진은 나선 성운 중심부 백색왜성 WD 2226-210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X선이 행성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40년 넘게 지속된 천문학계의 난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행성 성운의 중심에 있는 백색 왜성에 의해 행성이 파괴되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처음으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나사는 "이는 천문학자들이 40년 넘게 헬릭스 성운에서 감지해온 신비한 X-선 신호를 설명할 수 있다"며 "헬릭스 성운은 행성 성운(Planetary nebula)으로, 우리 태양과 같은 후기 단계의 별이 외층을 벗겨내고 그 중심에 백색왜성이라는 희미한 별을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선 성운은 수명을 다한 별이 외피층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 후 남은 백색왜성의 잔해로, '행성 성운'이라고도 불린다. 과거 아인슈타인 X선 관측선과 ROSAT 망원경은 나선 성운 중심부에 위치한 백색왜성 WD 2226-210에서 강력한 X선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감지했으나, 통상적으로 백색왜성은 강력한 X선을 방출하지 않아 그 원인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의 산디노 에스트라다-도라도 박사 연구진은 "WD 2226-210에서 감지된 X선 신호는 백색왜성으로 끌려온 행성 잔해 때문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며, "40년 넘게 지속된 미스터리의 원인을 마침내 밝혀냈을지도 모른다"고 학술지 네이처(Nature) 자매지 '왕립천문학회 월보(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에 발표했다. '운명의 행성', 백색왜성에 파괴되는 순간 포착 연구진은 WD 2226-210 주변을 공전하는 해왕성 크기의 행성이 3일도 채 안 되는 짧은 주기로 백색왜성을 공전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행성보다 훨씬 더 안쪽에 목성형 행성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 목성형 행성이 원래 백색왜성에서 멀리 떨어진 궤도를 돌았으나, 다른 행성과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점차 백색왜성 방향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목성형 행성이 백색왜성에 충분히 가까워지자, 백색왜성의 강력한 중력이 행성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한 것이다. 안달루시아 천체물리학 연구소의 마틴 게레로 박사는 "우리가 감지해온 수수께끼의 X선 신호는 산산조각 난 행성 잔해가 백색왜성 표면으로 떨어지면서 고온으로 가열되어 X선으로 빛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만약 이 가설이 입증된다면, 행성 성운 중심별에 의해 파괴되는 행성이 관측된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 ROSAT, NASA 찬드라 X선 관측선, ESA XMM-뉴턴 X선 관측선 등 세계적인 천문 관측 장비들이 1992년부터 2002년까지 WD 2226-210을 관측한 결과 X선 신호 밝기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2.9시간마다 X선 신호에 미묘하고 규칙적인 변화가 감지되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 미세한 신호 변화가 백색왜성에 매우 가까이 붙잡힌 행성 잔해의 궤도 운동 때문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태양과 유사한 별의 말년, 행성 운명 밝혀줄 단서" 연구진은 행성 대신 질량이 작은 별이 백색왜성에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했지만, 질량이 작은 별은 목성형 행성과 크기는 비슷하지만 훨씬 무겁기 때문에 백색왜성의 중력에 의해 파괴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WD 2226-210은 행성상 성운 외부에 있는 다른 두 백색왜성과 X선 방출 특성이 유사한 점도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한다. 이 두 백색왜성 중 하나는 행성 동반성에서 물질을 점진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행성 잔해의 흔적에서 물질을 끌어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연구진은 이 세 백색왜성이 새로운 유형의 변광 천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연구를 통해 백색왜성 주변 행성 파괴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의 헤수스 토알라 박사는 "태양과 같은 별이 노년기에 접어들 때 행성이 어떻게 생존하거나 파괴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더 많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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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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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02)] 나선 성운, 별의 장렬한 최후…행성 삼키는 백색왜성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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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롤러코스터' 장세…파월發 반등에도 주간 최악 성적표
- 뉴욕 증시가 7일(한국시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장중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며 간신히 소폭 상승 마감했지만,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웠다. 주간 기준으로 9월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탓이다. S&P500지수는 0.55%, 나스닥은 0.7%,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52% 오르며 금요일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한 주간 S&P500은 3.1%, 나스닥은 3.5%, 다우존스는 2.4%나 곤두박질치며 투자 심리에 깊숙한 상처를 남겼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조정 영역'에 진입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날 증시는 장 초반부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처럼 걷히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매도 버튼을 눌러야 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장중 400포인트 이상 곤두박질치는 등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에 신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15만 1000명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고, 실업률마저 4.1%로 상승하는 등 잇따라 발표된 경제 지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채질했다. 하지만 장 후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경제가 여전히 양호한 상태"라는 다소 완화적인 발언이 흘러나오자,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안도 랠리에 시동을 걸었다. 파월 의장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의 발언은 시장에 '숨 쉴 틈'을 제공했지만,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주요 종목별 희비는 엇갈렸다.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는 암울한 실적 전망에 13% 폭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코스트코 역시 실적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주가가 7% 가까이 미끄럼틀을 탔다. 반면 브로드컴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제시하며 홀로 3% 상승했다. 에너지 및 유틸리티주는 국제 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 심리가 맞물리며 모처럼 활짝 웃었다. 증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롤러코스터'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경고하며, 섣부른 투자보다는 '관망'에 무게를 실을 것을 조언했다. [미니해설] 파월發 '반짝' 랠리에도 불안 여전한 뉴욕증시…불확실성 늪 속 '폭풍전야' or '베어마켓' 기로 뉴욕 증시가 간신히 금요일 장 후반 반등하며 한숨을 돌렸지만, 시장을 짓누르는 불안 심리는 여전히 짙다. 7일(한국시간) 뉴욕 3대 지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일제히 소폭 상승 마감했지만, 냉정히 말해 이는 '반짝'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9월 이후 최악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하며 이미 깊어진 시장의 상처는 쉽게 아물기 어려워 보인다. S&P500,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2~3%대의 뼈아픈 손실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특히 나스닥이 '조정 영역'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기술주 중심의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음을 방증한다. '뇌관' 트럼프發 '무역 불확실성' 이번 주 내내 시장을 짓눌러온 '주범'은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무역 정책'이다. 주요 교역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 위협은 글로벌 무역 전쟁 발발 가능성을 고조시키며 투자자들을 공포 심리로 몰아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유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기조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투자자들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피로감만 높이고 있다. 글렌 스미스 GDS 웰스 매니지먼트 CIO는 "시장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한다"며, "관세發 매도세에서 단기적인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의 진단은 현재 시장의 불안 심리가 단기간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고용 쇼크, '경기 둔화' 경고음 울리나 설상가상으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마저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2월 고용 지표는 '쇼크' 수준의 부진을 기록하며 경기 둔화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고, 실업률마저 소폭 상승하며 고용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알렸다. 이는 트럼프發 무역 불확실성과 맞물려 투자 심리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되고 있다. 국채 금리 일시 급락은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의 '깊은 불안감'을 여실히 반영한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경제가 '약간 둔화되기 시작했을 수 있다'"며 경기 둔화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그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단서를 달며, 관세發 인플레이션 압력 역시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며 애써 시장을 진정시키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불안 심리가 팽배한 시장에 그의 '변명'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았다. 전문가 진단 "지금은 'Sit and Wait' 전략"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불확실성' 시대에는 '관망'만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제이미 콕스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 매니징 파트너는 "정책 변화의 '속도'와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도저히 시장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지금은 'Sit and Wait', 즉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관망'하는 전략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주세페 세테 리플렉시비티 공동 창립자는 현 상황을 "협상과 관세 측면에서 '끝'인가, '시작'인가?"를 끊임없이 되묻는 투자자들의 혼란스러운 질문으로 요약하며, "전자의 경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약세장'의 심연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제시했다. 지금 뉴욕 증시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맴돌고 있는 듯하다. 어쩌면 '베어마켓'(약세장)의 서막이 이미 올랐는지도 모른다.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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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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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롤러코스터' 장세…파월發 반등에도 주간 최악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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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국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 유지⋯1월 29억4천만달러
-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5년 1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약 4조26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30억5000만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월(123억7000만 달러)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한은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와 연말 수출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상품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9.1% 감소한 498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2월 무역수지가 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만큼, 경상수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1월 흑자 규모는 감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흑자 규모는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30억5000만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23년 12월(123억7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약 76.2% 감소했다. 한은은 이같은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 연말 수출 집중에 따른 기조 효과, △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를 꼽았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월 대비 줄어든 것은 연말·연초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라며 "흑자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품수지 흑자 축소⋯IT 수출은 증가, 비IT수출은 부진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2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월(43억6000만 달러)과 전월(104억3000만 달러)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498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했다. 이는 2023년 9월(-1.6%) 이후 16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 컴퓨터(14.8%) △ 반도체(7.2%) 등 IT 품목은 증가했지만, △ 석유제품(-29.2%) △ 승용차(-19.2%) 등 비IT 품목의 감소 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중국(-14.0%), EU(-11.6%), 미국(-9.4%), 일본(-7.7%), 동남아(-3.8%) 등 주요 수출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송 부장은 "IT 부문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비IT 부문은 중국 제품의 글로벌 시장 공급 확대와 일부 주요 품목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은 473억1천만달러로 6.2%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35.5%), 가스(-20.2%), 원유(-5.5%) 등 원자재 수입이 9.8% 줄었고, 곡물(-22.7%), 승용차(-8.2%) 등 소비재 수입도 10.3%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 동향 서비스수지는 20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21억1000만 달러)과 지난해 같은 기간(-28억6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다소 줄었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는 16억8000만 달러 적자로, 겨울방학과 설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 증가의 영향을 받았다. 적자 규모는 전월(-9억5000만 달러)보다 확대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15억1000만 달러)보다도 증가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26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12월(47억6000만 달러) 대비 20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특히 증권투자 배당소득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배당소득수지는 전월 35억9000만 달러에서 19억 달러로 줄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 가능성 향후 수출 전망과 관련해 미국의 무역 정책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 부장은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은 갈등·협상 국면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이 관세 부과이 대상이 될 경우 수출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계정 변화 및 외환보유액 감소 1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37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9억4000만 달러 줄었으나,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2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25억5000만 달러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편, 준비자산(외환보유액)은 45억5000만 달러 줄었다. 이는 지난해 5월(-55억5000만 달러)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월 경상수지 전망, 개선 기대감 2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 부장은 "2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1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전체 경상수지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는 흑자 폭이 줄어들겠지만,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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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국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 유지⋯1월 29억4천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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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0)] 관세전쟁 격화속 5연속 금리인하 나선 ECB
- 관세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ECB는 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예금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기준금리를 연 2.90%에서 2.65%로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한계대출금리도 연 3.15%에서 2.90%로 인하했다. ECB는 이들 세 가지 정책금리 가운데 예금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짠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4.25∼4.50%)와 ECB 예금금리 격차는 1.75∼2.00%로 벌어졌다. ECB는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0.9%, 내년은 1.4%에서 1.2%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ECB는 "올해와 내년 무역정책 등 광범위한 정책의 불확실성에서 비롯하는 수출 감소와 지속적인 투자 둔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에너지 가격 변동을 이유로 기존 2.1%에서 2.3%로 올려 잡았다. 내년 전망치는 1.9%를 유지했다. ECB는 통화정책 자료에 지금까지 써온 '여전히 제약적'이라는 문구를 빼 앞으로 금리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우리 통화정책이 유의미하게 덜 제약적으로 되고 있다"며 "금리인하가 가장 적절한 결정이 아니라고 지표가 가리키면 그때는 (금리인하가) 일시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성장 리스크는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 있다"며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 수입 비용이 증가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 각국의 국방·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도, 물가를 높일 수도 있다면서 "ECB 권한 밖의 결정이지만 오늘 브뤼셀 회의(유럽연합 정상회의)와 독일 정치권의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CB는 지난해 6월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뒤 예금금리를 연 4.00%에서 2.50%까지 6차례에 걸쳐 내렸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ECB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해 중반께 예금금리를 2.00%까지 내릴 것으로 예측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 기조로 시장금리와 유로화 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시장은 올해 연말 예금금리 예측치를 지난 4일 1.92%에서 이날 2.05%로 높였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금리인하에 반대 의견은 없었고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만 기권했다고 말했다. ING의 분석가 카르스텐 브르제스키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대규모 재정정책이 예상되면서 오늘 금리인하 이후 ECB의 방향이 몇 주 전만큼 명확하지 않다"며 거시경제 변화에 따라 내달은 금리인하를 쉬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재정 관련 소식이 예금금리를 중립금리 수준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압박을 덜고 있다"고 짚었다. 중립금리는 경제성장을 자극하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ECB가 추정하는 유로존 중립금리는 1.75∼2.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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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0)] 관세전쟁 격화속 5연속 금리인하 나선 E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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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 아시아 시간 5일(현지시간) 오전, 세계 곳곳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풍경이 펼쳐졌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긴밀하게 얽혀왔던 미중 두 경제 대국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고, 중국은 자국민의 소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한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환호와 야유 속에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 의회의 모습을 뒤로하고, 인민대회당으로 향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발표했다. 이는 시 주석에게 '투자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이라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앞에 두고,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소비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 활성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성장 목표와 동일한 수치다. 리창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은 삼갔지만, "내수 확대를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자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중국판 연두교서'로 불리는 정부 업무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한편, 시 주석 역시 지난주 공개된 지난해 12월 연설에서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전략적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정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중국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50~70%에 크게 못 미친다. 낮은 소비 비중은 무역 불균형과 잦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 비중은 GDP의 40%에 달해, 미국보다 2배나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극심한 당파 싸움을 벌였지만, 중국 권력 투쟁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다. 빅터 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영 기업, 특히 '중공업' 분야 국영 기업 간부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익숙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일반 중국인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중국 경제의 '소비 중심 전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주택, 인프라,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전 세계에 값싼 공산품을 수출하며 '고도 성장' 시대를 구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중국 경제는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시 중국 정부는 GDP의 12.5%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듯했지만, 이는 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5년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조짐을 보였고, 정부는 금리 인하, 감세, 수출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채'와 '부동산' 문제만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탓에 중국 경제는 '재정 악화'라는 늪에 빠졌다. 지방 정부는 토지 판매 수입 감소와 투자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는 소득 정체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갑'을 닫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루이스 쿠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2015년 이전까지 기업 보조금 감축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투자 확대'라는 단기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창 총리가 제시한 소비 진작책은 '소비자 직접 지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 정부는 '복지 국가' 건설에 오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근로 의욕 상실'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저축률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금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외에도, '전국 단일 시장 구축', '사회 보장 시스템 강화', '민간 부문 육성', '고용 안정망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 증대, 고용 확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의 '압도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주의'와 '지방 정부 이기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침보다는 '지역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만 매달린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 피난처' 문제다. 중국 중앙 정부는 10년 넘게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법적인 '유인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서, '조세 피난처'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칭화대학교의 데이비드 리 다오쿠이 교수는 "현재 중국은 30여 개의 '중상주의적 지방 정부'로 나뉘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정부에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지방 정부 간의 '세수 공유'를 통해, 지방 정부가 더 이상 무리하게 투자 유치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세금 시스템은 '생산'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수 시스템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 정부가 '소비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세'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오랜 갈등 요인이다. 1994년 중국 정부는 재정 수입의 중앙 정부 귀속 비율을 높여, 국가 전체의 재정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 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지만, 중앙 정부에 세금 의존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정부는 '적자 재정' 운영도 금지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LGFV)'이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LGFV 부채 규모가 GDP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공무원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연체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몇 년간 중앙 정부 세수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재정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담배, 휘발유, 자동차, 주류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방 정부가 '투자 유치' 대신 '소비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세수 기반 확대'와 '관료 조직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전국 단일 시장' 구축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 해소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업무 보고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천창성 국무원 연구실 관리는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는 '스스로 무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단일 시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미흡한 사회 안전망'이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 정부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류스진 전 인민은행 자문위원은 지난해 '이주 노동자' 주택 지원,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평등 제공 등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조 위안(약 1993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이코노미스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은 '지속 가능한 소비 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에 2년간 1조 달러(약 1443조 30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재정 정책의 급진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확충은 지방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와 '연금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리창 총리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주문하며,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파도를 헤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저장성에서 온 리잔궈 공산당원은 총리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은 분명히 중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발명과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중국 경제의 ‘활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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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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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평균적으로 두 배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도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주장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교역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으며,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며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 및 무역장벽을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개념이다. 그는 "어떤 국가든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금전적 관세(비관세 장벽)를 통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법 폐지 주장⋯대미 투자 기업 보조금 지급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고, 남은 예산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 애플, TSMC 등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예고⋯알루미늄·철강·반도체 등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수입 알루미늄, 구리, 목재,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외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 대출금 이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도 "이 혜택은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한국 참여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 및 액화터미널 건설이 필요해 450억 달러(약 6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 사업을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그의 행정부가 한국의 참여와 재정적 기여를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 산업 부활 구상⋯"백악관 내 전담 사무국 설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상선과 군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선업을 활성화하도록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언급⋯젤렌스키 서한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자신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소개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 지도력 아래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미국과 광물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 또한 평화 협상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운하·그린란드 문제 재차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한 인수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 중 최장 기록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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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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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4월 2일부터 외국 농산품에 관세 부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4월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고한 첫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 농부들을 수신자로 해서 쓴 글을 통해 "미국에서 팔릴 많은 농산품을 준비하는 일에 착수하라"며 "4월2일부터 외국 생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제품이 대상이 될지 또한 예외적용이 될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계획이 거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소위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조치의 일환인지도 분명치 않다. 트럼프는 이미 철강·알루미늄의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동차과 의약품, 반도체, 목재, 구리 등 폭넓은 분야에 관세를 부과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이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4월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를 시행하는 날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상호 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농산물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또는 농산물과 관련한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4월2일 부과될 것임을 시사한 것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캐나다·멕시코 대상 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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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4월 2일부터 외국 농산품에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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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10+10% 관세 부과에 보복조치 검토
- 중국 정부가 미국이 4일 발동할 예정인 추가관세에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대응조치에는 비관세 조치 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식품이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계열 환구시보는 3일(현지시간) 미국의 추가 관세조치에 대항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합성마약 펜타닐을 구실로 중국제폼에 추가로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대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항조치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비관세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산물과 식품이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로서는 최대시장이며 지금까지도 무역마찰이 발생할 때 표적이 돼 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이미 발동된 중국에 대한 10% 추가관세에 더해 10%를 더 관세를 올리는 추가관세 조치를 4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모두 20%가 된다. 합성마약 펜타닐을 포함한 위법약물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추가관세 부과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나란히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반격(反制)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명분으로 중국의 합성마약(펜타닐) 대응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 퇴치 정책이 가장 엄격하고 실행이 철저한 국가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옥스포드 글로벌 소사에티의 주누비에브 도네론 메이 연구원은 “지난 2018년 이후 (중국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지만 콩, 육류, 곡물 등 주요한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중 무역 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출업체와 농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의 농업분야는 트럼프 1기정권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살려 트럼프 2기정권과 무역전쟁 2.0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 결국 이론적으로는 대체시장을 찾아내는데에 유리한 상황에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복잡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대학 중외인문교류연구기지의 왕둥(王棟) 집행주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측근은 이 타이밍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중국에 압력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뜻밖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중국은 필연적으로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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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10+10% 관세 부과에 보복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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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전인대는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개최된다. 경제와 외교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이번 전인대에 특히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장기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소비 부진으로 악화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킬 시진핑 정부의 해법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입법 기능을 맡고 있다. 매년 3월이면 약 3000명의 대표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국정 자문 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도 4일 열리는데, 전인대와 정협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양회'는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힌다. 전인대 기간 동안 베이징은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간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이미 드론 등 저고도 비행체의 운행 금지령을 3월 12일까지 연장하며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개막일, 리창(李強)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5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는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GDP 성장률은 경제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경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역시 작년과 비슷한 '5% 전후'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 여부보다 더 큰 관심사는 침체된 국내 수요를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6%로 내다보는 등, 주요 국제 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은 4%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2024년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전선에 '트럼프 관세'라는 암초가 등장한 점이 자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3월 4일부터는 추가로 10% 관세를 더 인상할 계획을 밝히며 중국 경제에 압박을 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성장 목표를 '5% 전후'로 고수한다고 해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경기 회복의 실마리는 소비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채와 지방채 발행 확대를 통해 재정 정책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높이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건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채택하고,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이 더욱 폭넓고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 란포안 재정부장은 재정 적자 폭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늘리며,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지속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지방 정부 이전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번 양회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확대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스마트폰, 태블릿 PC,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소비 진작책을 시행했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꾸준히 끌어올리려면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은 주요 민간 기업 대표들과 6년 만에 회동하며 민간 기업과의 소통을 재개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생성 AI 선도 기업들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 혁신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는 오픈 소스 챗봇을 공개하며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 재정 투입이 과거처럼 SOC 사업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만 집중된다면, 금융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국유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국진민퇴'(国進民退, 중국 경제에서 국유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민간 기업의 활동 공간이 위축되는 현상)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방 예산 증가율 또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4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6655억 위안(약 16조 1441억 원)에 달했다. 각국 안보 전문가들은 올해 국방 예산 증가폭이 얼마나 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인대 자체의 위상 약화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래 전인대는 공산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당 중앙으로 권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전인대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양회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과 그룹별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민생 현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전인대 개최 기간 단축이 위상 약화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2주 가까이 진행되던 전인대 회의는 2020년부터 7~9일로 대폭 줄었다. 정부 활동 보고 낭독 시간 역시, 리창 총리는 50분 만에 보고를 끝마쳐 과거 2시간 가까이 보고를 했던 리커창, 원자바오 전 총리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연설 중 박수 횟수 또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과거 전인대 폐막 직후에는 총리 기자회견이 정례적으로 열려, 리커창(1955-2023) 전 총리가 '중국에는 월 소득 1000위안(약 20만 350 원) 이하 인구가 6억 명'이라고 언급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전인대부터는 총리 기자회견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리창 총리(2023년 3월부터 국무원 총리)는 대중에게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작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9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1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올해 양회에서도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국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AI 관련 정책 제안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는 중국의 기술 자립 및 혁신 주도 전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플랫폼 구축, 산업 통합 심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침체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5년은 '제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될 2025년 경제 운영 방침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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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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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서 '20년 만에 최저' 인플레 전망...대규모 부양책 '예고'
- 중국이 다음 주 '양회(兩會)'에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발표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심화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양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회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다. 정협이 3월 5일 개막하고, 전인대는 하루 뒤인 6일 문을 연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6일 전인대 개막 회의에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기존 3%에서 2%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년 만에 최저치로, 미약한 국내 수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는 분석했다. 이 같은 전망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있다.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목표는 달성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상한선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4분기에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7분기 연속 느리게 성장하면서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0.2%에 그쳤고, 생산자 물가는 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겠지만 작은 단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이번 양회에서 나올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월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 의지를 내비치면서 주식 시장이 한때 상승세를 탔고, 지난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등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 맥쿼리의 래리 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의 4%로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3%보다 높은 수준으로, 래리 후 수석은 "수년 동안 3% 적자 임계점을 넘기를 꺼렸던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한 래리 후 수석은 "중국이 올해 특별 국채 발행 한도를 3조 위안(약 594조 84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 정부 채권 발행 한도도 4조 5000억 위안(약 892조 26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각각 지난해보다 3배, 6000억 위안(약 118조 968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년과 같은 수준으로, 시진핑 주석이 앞서 언급한 '2035년까지 GDP 두 배 증대' 목표와도 부합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인상했고, 4월 추가 관세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래리 후 수석은 "정책 입안자들이 무역 전쟁의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하므로 3월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카드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들의 기록은 GDP 성장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과도하게 달성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로서는 그들은 카드를 숨길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고위급 회의는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합동 연설에서 올해의 의제와 목표를 발표하는 것과 시기가 겹친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2024년에 5% 성장했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은 2023년 7.1%에서 3.4%로 급격히 감소했다. 부동산 부진은 지속되었으며, 이 부문의 투자는 전년 대비 작년에 10.6%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UBS 투자은행의 타오 왕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가전제품 보조금 지급, 스마트폰 등 신제품 구매 지원 등 소비 진작책을 추진하고 있다. 타오 왕 수석은 "재정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소비 진작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 3000억 위안(약 59조 5020억 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정부가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나설 것"이라며 "어린 자녀를 둔 가정 지원, 연금 인상,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방비와 첨단 기술 개발 투자 계획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 차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가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이나 매크로 그룹의 마르쿠스 헤르만 첸 공동 창립자는 "이번 양회는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임의적인 벌금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 브루스 팡 부교수는 "이번 조치가 기업에 안정적인 법적 기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비국유 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 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침 리 수석 분석가는 "정부가 핵심 기술 혁신을 위해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시진핑 주석의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알리바바의 마윈과 딥시크의 량원펑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분석가들은 "기술 기업가들이 시 주석과의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단속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고 있다. 또한 침 리 분석가는 "향후 국가는 핵심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와 교환하여 기술 기업에 주요 단속을 유예하고 규제 완화를 보여줄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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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서 '20년 만에 최저' 인플레 전망...대규모 부양책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