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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 20년만에 국채 매입 재개 움직임…"시진핑 지시"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라 조만간 국채 매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SCMP는 인민은행의 국채 매입은 2000년대 초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조치로 20여 년 만에 재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발행한 시 주석의 금융 분야 관련 연설문 모음집에 따르면 시진핑은 지난해 10월 30일 개최한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통화정책 도구상자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민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국채 거래를 점차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SCMP는 중앙은행에 국채를 더 사라고 지시하는 것은 중국에서 드물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국채 매입 대신, 재대출 도구 사용과 지급준비율(RRR·지준율) 인하 등의 방법을 선택해 왔다. 그러나 시 주석의 지시 이후 약 5개월 동안 인민은행은 국채를 매입하기 위한 공개시장 운영을 개재하지 않고 있다. 이 매체는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정부 재정적자를 중앙은행이 보충하는 '재정의 화폐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양적완화를 뒷받침한 현대화폐이론(MMT)의 논리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부진한 중국 경제의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의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딩솽은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을 "쉽고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하면서 "유동성을 높이고 경제활동과 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하이금융발전연구원의 샤오위 이사는 중국 중앙은행이 과거에는 주로 시중 은행을 통해 재대출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최근 나온 인민은행 고위 간부들의 발언도 주목했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최근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5% 안팎)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쉬안창넝 부행장도 "중국은 서구식 양적완화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중국이 시행 중인 유동성 도구와 신용 할당의 결합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인민은행이 조만간 국채 매입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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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 20년만에 국채 매입 재개 움직임…"시진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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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수요감소 우려 등 2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5일(현지시간) 원유 최대수입국인 중국의 수요감소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59센트) 하락한 배럴당 78.15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0.9%(77센트) 내린 배럴당 82.03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감산을 2분기까지 연장했는데다 불구하고 중국의 원유수요 약세 전망 지속에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5%로 제시했지만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원유 수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재정적자의 비율이 3%를 예상했다. 원유시장에서는 중국경제의 성장전망이 강한 반면 재정지출에 의한 경제부양효과에 대한 불투명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7%(15.6달러) 오른 온스당 2141.9달러에 거래됐다. 금가격은 이날 장중에는 2150.5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2월 기록했던 사상최고치(2152.3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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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수요감소 우려 등 2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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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약 5% 설정…국방비는 7.2% 증액
-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약 '5%'로 설정했다. CNN은 4일(현지시간) 중국은 2024년까지 "약 5%"의 야심찬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했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 발전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성장 모델을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안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의 전인대 업무보고는 지난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 총리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면서 "특히 성장 모델 혁신, 구조 조정, 품질 개선, 성과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선언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고,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고,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고, 침체된 주식 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경제 성장률 5% 목표는 양회를 앞두고 분석가들이 널리 예상했던 것이다. 맥쿼리 그룹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래리 후는 '약 5%'라는 목표는 야심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처럼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디플레이션 하락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보다 더 공격적인 완화 조치를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성장 전망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예산 7.2% 증액 중국은 이날 행사에서 2024년 연간 군사 예산을 7.2% 증가한 1조 6,770억 위안(2306억 달러)으로 책정한 예산 초안도 함께 공개했다. 이는 5일 별도로 발표된 예산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7.2% 증가한 수치다. 중국 정부의 올해 국방 예산의 증가율은 작년과 동일하다. 이는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3년 연속 국방 예산이 7%대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목표치와 군사비 지출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치 중 하나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윤 선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고려할 때 7.2% 증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녀는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전체 비율은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2024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 달러를 승인했다. 경제 성장률 2년째 목표 유지 리 총리는 이날 "올해 발전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5%"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올해 초에 중국은 2023년 경제 성장률이 5.2%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자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약 '5.0%'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올해의 경우,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주목하면서 그보다 낮은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왔다. 중국은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했음에도 예상보다 경제 회복 동력이 저조했던 데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렸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성장률을 약 5%로 설정하면서 고용과 소득을 늘리고 위험을 예방 및 해소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 손실에 시달리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난달 말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재경위원회가 제시한 구형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지원 등 내수 진작 대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시 주석과 그의 고위 관리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시 주석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의 신뢰와 회의론을 회복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잠재우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성장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의 일환으로 중국은 연간 과학 기술 예산을 전례 없는 3708억 위안(약 68조 6276억원)으로 10% 증액했다. 이는 수년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리 총리는 "우리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자립과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의 혁신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여러 주요 과학 기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 기술의 자립에 대한 강조는 미국이 특히 중국 군대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미국이 말한 AI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또한, 이번에 제시된 목표에는 신규 취업자 수 1200만 명 이상, 실업률은 5.5% 내외,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재정적자 목표를 설정하고, 4조 600억 위안(약 750조 원) 규모의 적자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약 1조 위안(약 185조 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적자 목표는 작년 목표인 3.0%와 동일하며, 지난해 실제 재정적자율 3.8%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수년에 걸쳐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고, 국유 및 민영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권 형태의 부동산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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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약 5% 설정…국방비는 7.2%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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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적자·양극화 탓
-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10일(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이날 신용 평가 보고서에서 등급 전망 하향 배경에 대해 미국 정치의 양극화로 인한 워싱턴의 심화된 당파주의가 국가 재정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현재의 높은 금리 환경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정책이 부재할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가 계속 커져 부채 부담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성명에서 언급했다. CNN은 "이번 조치가 자동으로 미국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높아진다"면서 "미국의 등급 하향 조정 전망조차도 미국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타격을 주고,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증가시키며,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2023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1조 6950억 달러(약 2240조 원)로, 국내총생산(GDP)의 6.3%에 해당한다. 무디스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을 전망 하향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신용평가사는 "의회 내 정치적 양극화가 지속되어 후속 행정부의 재정 계획 합의에 장애가 되고 채무 능력 약화를 늦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9월 30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대치 끝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임시 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다가오는 17일이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설정되었고, 셧다운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8월 부채 한도 논쟁 이후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갑작스럽게 하향 조정했다. 당시 피치는 "미국의 재정 악화,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하향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피치의 등급 하향 조정 이후, 무디스는 현재 3대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 중 미국에 최고 등급 AAA를 부여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1917년부터 이 등급을 유지해 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2011년에 부채 한도 교착 상태 이후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최근 의회의 부채 한도 증액에 관한 합의 전, 올해 초 발생한 디폴트 위기와 같은 사건들을 언급하며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지적했다. 또한,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의 축출과 이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 자리가 공석이 되며, 후임자 선정에 몇 주가 걸린 사건도 무디스가 미국 정부의 취약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 요인으로 포함됐다. 무디스는 이러한 사건들이 재정적 책임을 지고, 또 다른 정부 폐쇄를 피하며, 초당적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능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무디스의 최근 등급 전망 하향에 대해 미 재무부 부장관 월리 아데예모는 "미국 경제는 굳건하며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는 "무디스의 등급 전망 변경은 공화당의 극단주의와 기능 장애가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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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적자·양극화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