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부진한 중국 경제 회복 촉진 기대
-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재정의 화폐화' 우려" 제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라 조만간 국채 매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SCMP는 인민은행의 국채 매입은 2000년대 초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조치로 20여 년 만에 재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발행한 시 주석의 금융 분야 관련 연설문 모음집에 따르면 시진핑은 지난해 10월 30일 개최한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통화정책 도구상자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민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국채 거래를 점차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SCMP는 중앙은행에 국채를 더 사라고 지시하는 것은 중국에서 드물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국채 매입 대신, 재대출 도구 사용과 지급준비율(RRR·지준율) 인하 등의 방법을 선택해 왔다. 그러나 시 주석의 지시 이후 약 5개월 동안 인민은행은 국채를 매입하기 위한 공개시장 운영을 개재하지 않고 있다.
이 매체는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정부 재정적자를 중앙은행이 보충하는 '재정의 화폐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양적완화를 뒷받침한 현대화폐이론(MMT)의 논리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부진한 중국 경제의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의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딩솽은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을 "쉽고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하면서 "유동성을 높이고 경제활동과 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하이금융발전연구원의 샤오위 이사는 중국 중앙은행이 과거에는 주로 시중 은행을 통해 재대출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최근 나온 인민은행 고위 간부들의 발언도 주목했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최근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5% 안팎)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쉬안창넝 부행장도 "중국은 서구식 양적완화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중국이 시행 중인 유동성 도구와 신용 할당의 결합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인민은행이 조만간 국채 매입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