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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역대 최장' 동결…환율·가계대출 불안에 못낮춰
-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1년 반째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2%)에 가까워졌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이 불안하고 미국도 아직 정책금리를 내리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물가·금융·성장·해외 상황을 좀 더 봐가며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더욱 조심스럽게 결정하겠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헹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지난해 1월 13일부터 이날까지 약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다음 금통위 시점(8월 22일)까지 고려하면 기준금리 3.50%는 1년 7개월 이상 유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금리 동결 기간 1년 5개월 21일(연 1.25%·2016년 6월 9일∼2017년 11월 30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이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지만, 금통위가 이날 금리를 다시 동결한 것은 최근 환율과 가계대출, 부동산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은 앞서 5월 중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급등한 이후 최근까지 1380원대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 근처인데, 기준금리도 내려 한·미 금리차가 2.0%포인트(p)에서 더 커지고 환율이 더 오르면 한국은행은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급증하는 가계대출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이유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더 낮춰주면, 약 3년 전의 집값 급등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와 같은 가계대출 과열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누적 증가 규모(+26조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내 최고치다. 이창용 총재도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다"며 경고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태도도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에 기여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물가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더 나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제1 목표인 국내 물가 지표는 최근 양호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4%)은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2.2%까지 내려갔다. 따라서 시장과 전문가들은 이날 금통위가 동결을 결정했더라도, 의결문이나 이 총재의 기자 간담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물가 안정 흐름에 대한 긍정적 평가, 금리 인하 고려 등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2명이 향후 3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나머지 4명은 3.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2명의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외환시장 흐름과 가계부채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명의 위원은 물가 안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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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역대 최장' 동결…환율·가계대출 불안에 못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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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물가·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11연속 동결…하반기 금리인하 전망
-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11연속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가계부채·부동산 문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했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없어졌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조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며 먼저 금리를 내려 역대 최대 수준(2.0%p)인 미국(5.25∼5.50%)과의 금리 차이를 확대할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지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나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올리면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했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과 2022년 1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그리고 2023년 1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두 차례에 걸쳐 0.50%포인트씩, 총 3.00%포인트 인상되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해 2월 동결됐고, 3.50%의 기준금리는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11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본격적인 인하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데는 물가와 환율의 불안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3.1%를 기록하며 3%대를 유지하다가 4월에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10.6%나 상승하면서 2%대에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를 중심으로 둔화하겠지만, 유가 추이나 농산물 가격 강세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환율 흐름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낮추지 못하는 이유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상승했다. 이후 다소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1360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이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이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태도도 금융통화위원회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4%)이 3월(3.5%)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면서 시장 일각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났지만, 연준의 다수 고위 인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가) 지표 둔화세가 3∼5개월 정도 지속돼야 연말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도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계속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대체로 연준이 일러야 9월께, 한은은 이후 10월이나 11월에야 기준금리를 낮추며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며 "미국은 9월, 한국은 10월 또는 11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두 나라 모두 연내 한 차례, 0.25%포인트씩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일러야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며, 인하 횟수도 연내 한 차례(0.25%포인트) 또는 두 차례(0.50%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며 "연준의 인하 이후 한은도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인하 횟수는 연내 한 차례(0.25%포인트)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노무라 그룹의 글로벌 경제분석 책임자인 로버트 슈바라만 박사도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슈바라만 박사는 22일 오전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속 아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긴급 진단'이란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월 정도 되면 한은이 충분한 데이터를 보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보다 앞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만, 너무 빨리 디커플링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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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물가·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11연속 동결…하반기 금리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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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 한일 통화, 구두개입 절하 제동에도 발등의 불
- 원화가치와 엔화가치가 연일 최저수준을 경신하며 한일 양국에 환율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에 나서는 등 환율관리를 위한 비상대책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가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터치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까지 오른 것은 2022년 11월 7일(1413.50원)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원화가치는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쇠퇴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 심리가 맞물리며 장중 한때 1400원까지 급락했다. 달러당 1400원대 환율은 1997~1998년 외환 위기(IMF사태)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4번째다. 다만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 상승폭을 축소하며 1390원대에 마감했다. 17일 원화가치는 다시 1380원대로 떨어지면서 8거래일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엔화가치도 이날 장중 도쿄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소폭 하락하며 154엔대 후반에서 거래됐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고공행진하자 미일간 금리차에 따른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일본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엔화가치 하락은 제한적이었다. 34년만의 최고치인 154엔대 후반에서 유지되고 있는 엔화가치는 달러당 155엔을 돌파하면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양국, 환율 방어 위한 구두개입 이날 역시 달러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인사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이 영향을 미치면서다. 달러지수는 106.372로 전일대비 0.164포인트(p) 올랐다.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워싱턴DC의 경제 포럼에서 "확신을 얻는 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심과 함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줄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며 원화와 엔화가치는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실현 매물도 몰렸다. 한국 외환당국은 전날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두개입에 나선데 이어 이날 한일 재무장관은 원화와 엔화 통화 가치가 급락에 대해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양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만난 두 재무장관은 "급격한 외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양국 통화가치가 달러화 대비 절하된 상황에서 공동 구두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민혁 국민은행 연구원은 다만 강달러 지속과 대외 불안 심리가 사그라지지 않은만큼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다음 레벨은 2022년 하반기 고점인 1440원까지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환율이 3거래일 연속 30원 이상 급등해 레벨 부담이 커졌고, 당국의 경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유가와 수입물가 급등 경우 경제전반 타격 불가피 한일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환율 급등세에 국제유가와 수입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의 금융·실물동향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당국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직후 긴급 시장점검을 통해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국내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일정 시차가 있는만큼 향후 국내유가에 미칠 영향 대비에도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단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안심하긴 어렵다.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 인플레이션 안정에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한국 소비자물가는 둔화되고는 있지만 고유가, 고환율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하반기 금리 인하도 불가능하다. 원화 약세 현상도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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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 한일 통화, 구두개입 절하 제동에도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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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10연속 동결
-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3.50%로 10번째 연속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이번 결정은 통화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물가 안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 달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고, 농산물 가격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금리를 성급하게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5.25~5.50%)와의 역대 최대 차이(2.0%포인트)를 고려하면,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외국인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 등의 리스크를 감수하며 먼저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의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0차례 연속 동결이며, 기준금리 3.50%는 작년 1월 말부터 현재까지 1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제성장 등 여러 상충하는 요소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과 3월에 각각 3.1%를 기록하며 연속으로 3%대를 유지했다. 이는 반년 만에 1월(2.8%)에 2%대로 낮아졌다가 농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다시 3%대로 상승한 후, 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상승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 2월과 3월에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집중도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명목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이 100.6%에 달해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 빚이 많은 상황이다. 원지한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날인 지난 11일 가계대출 동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의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대출 증가세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물가와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기도 어렵다. 금리 부담이 증가하면 태영건설과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 또한 위축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예상 성장률 2.1%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는 11일(현지시간)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4.50％,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4.00％, 연 4.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사이의 금리 차이는 1.00% 포인트로 유지됐다. ECB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열린 5차례의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통화정책 방향에 관한 자료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통화정책의 제한적 수준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주요 금리가 진행 중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특정한 금리 경로를 미리 설정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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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10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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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9회 연속 기준금리 연 3.5% '동결'
- 한국은행은 22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9차례 연속으로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 전원일치로 기준금리를 이같이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도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을 시사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5월 성장률과 물가 등 경제 전망을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상반기 중 동결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에 대해 꺾이지 않은 물가를 우선 꼽았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 수렴을 확신하기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국제유가 등 공급측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데다 높은 생활물가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의 지적대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신선식품지수가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물가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위원별로 동결에 대한 세부 의견은 엇갈렸다. 이 총재는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5% 유지가 적절하다고 견해를 나타냈고,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5명은 여전히 물가가 높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봤고, 1명은 내수 부진 등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간담회 내내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상반기 내로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1월 전망과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으로는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금통위원 대부분은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물가 추세가 예측하는 바대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금리 정책의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5월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초반 도달 시기 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 2.9%, 하반기 2.3%로 보고 있고, 근원인플레이션은 상반기 2.4%, 하반기 2.0%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에 대해서는 "PF는 하방 요인이지만, IT 경기나 수출을 보면 상방 요인이 더 크다"면서 "PF문제는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금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 대출 금리의 미국 정책 금리 연동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사라졌다고 보기보다는 선진국과 연계되는 정도가 과거보다 올라갔다"면서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환율 뿐만 아니라 이자율 등도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5년 이후에는 50%는 우리 정책금리에, 50%는 국제시장 움직임을 따를 것으로 파악되며 통화정책에 고려해야 할 면이 더 많아졌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해는 4% 중반 이상으로 성장을 하게끔 부양책을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피벗(통화정책전환)을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과거 경험을 보면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2.1%로 유지했다. 반도체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세에도 고금리·고물가에 소비위축이 예상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만 중동지역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확대되는 경우 올해 성장률은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망하면서 최악의 경우 2.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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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9회 연속 기준금리 연 3.5%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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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연 3.5% 동결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8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새해 첫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8회 연속 금리 동결을 이어갔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고 판단하여 현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이후 지속된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주의 대출 부실 위험이 고조되고, 2년 연속 경제 성장률이 1%대(실질 GDP 기준)로 하락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통화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물가 안정을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5개월 동안 3%대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물가와 가계부채, 미국의 통화정책 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잡히지 않은 물가가 우선 꼽힌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대로 내려왔지만 8월 3.4%를 기록한 후 9월(3.7%)과 10월(3.8%)에 이어 11월(3.3%)과 12월(3.2%)로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가는 경기가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109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늘어나는 취약차주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PF의 금융리스크 전환 우려도 적지 않다. 통화정책 운용도 물가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제는 성장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에 금리 인상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소비와 투자 위축이 우려되면서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각각 2.1%와 2.2%로 전망하며 저성장이 예고됐다. 금리를 내리기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훌쩍 커졌지만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고물가를 경계하며 긴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하는 현재 2%포인트인 한미 금리 역전차를 더 확대시켜 외환시장 불안을 높일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를 높일 필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 부실 우려에 인하 이유가 커졌다"면서도 "다만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힘든 만큼 미국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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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연 3.5%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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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가 안정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 "물가 안정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회장 조병용)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3일 오후 2시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4년 범금융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금융사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 관련 기관 대표 등 약 500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와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 미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긴장의 연속이었다"며 "그럼에도 우리 경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겨 내온 것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분담해주시고, 금융인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도 대외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선거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는 주요국의 경기 둔화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완만하게나마 나아질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고물가에 대응하여 한 방향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이었지만, 올해는 국가별로 정책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국내 여건에 더 큰 비중을 둘 여지가 커지면서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 금리 향방에 대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우리는 다르다는 생각보다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방식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정교한 정책조합을 통해 라스트 마일(last mile)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금융 불안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질서있는 정리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정부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새해에 품은 기대와 희망대로, 우리 금융산업과 경제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아울러 금융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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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가 안정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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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 역전, 올해 2년째 이어져…최장 기록 경신 눈앞
-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 현상이 올해 2년째를 맞이하면서 연내 최장 기록 경신이 눈앞에 다가왔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미 정책금리 역전 현상은 일시적으로 금리차가 없었던 지난 2022년 8월을 제외하면 그해 7월부터 이달까지 19개월째 이어졌다. 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1999년, 2005년, 2018년보다 기간이 더 길다. 1999년에는 21개월, 2005년에는 26개월, 2018년에는 24개월간 역전 현상이 지속됐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25%에서 3.50%로 인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같은 기간 11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1.50~1.75%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에서 한국 기준금리를 차감한 역전 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사상 최대인 2.00%p(포인트)로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2.50%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에게 환차손 위험을 높이고,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은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기업들의 환헤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 금리 역전 장기화 불가피 한국은행이 올해 2~3분기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주요 10개 투자은행(IB)은 연준의 올해 연말 정책금리를 평균적으로 4% 초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발표된 연준의 금리 전망치(4.1%~4.3%)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준이 금리를 기존 5.50%에서 4.50%로 1.00%p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본 투자은행이 4곳(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모건스탠리, 노무라)으로 가장 많았다. 투자은행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 웰스파고와 TD은행도 미국의 연말 기준금리를 3.50%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와 같은 수치다. 올해 2~3분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가운데, 연준의 실제 금리 인하 속도가 투자은행들의 예측보다 더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2022년 말에도 투자은행들이 대체로 연준의 정책금리를 낮게 전망했으나, 결국 연준의 전망에 맞추어 조정됐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제금융센터 또한 최근의 보고서에서 "시장의 일부 기대와는 달리, 연준이 올해 3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6월이나 7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경우, 한미 금리 역전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금리 역전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환차손 위험을 높이고,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큰 폭의 내외금리차 역전 현상의 지속은 우리 경제주체들의 자본 조달 비용 상승과 해외투자 시 환 헤지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금리 역전 상황에서 중대한 글로벌 외부 충격이 가세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력과 회복력이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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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 역전, 올해 2년째 이어져…최장 기록 경신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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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 2%대 회복 vs 1%대 지속 전망 엇갈려
-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초반까지 회복될 것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1%대에 그칠 것이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2%초반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정부와 연구기관들의 낙관적인 전망과 올해와 마찬가지로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섞인 비관론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29일 정부와 국내외 연구기관 등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 보고서들을 분석한 결과 일단 올해 '1%대 성장'보다 나은 '2%대 초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반면 일각에선 대내외 변수가 악화하면 '2년 연속 1%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포함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데 정부는 2%대 초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발간한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및 고용 개선 흐름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 영향으로 정부가 기존 전망을 소폭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2월부터 경제 흐름을 ‘경기 둔화’라고 평가하다, 7월에는 '하방 위험 완화', 지난 8월부터는 '경기 둔화 일부 완화', 10월에는 '경기 점차 완화' 등의 식으로 표현했다. 11월부터 둔화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회복 조짐'이라는 경기 흐름 개선 의미를 동향에 담았는데 이달에도 같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KDI가 지난 9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4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 8월 전망치 대비 0.1%p 내린 수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이 점차 개선되면서 내년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경로를 전망했지만,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소폭 내렸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1%를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 전망(2.2%)보다 0.1%p(포인트) 낮춰 잡은 수치다. 이밖에 주요 기관들의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대체로 2%대 초반으로 수렴해가는 분위기다. 주요 기관 중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를 가장 긍정적으로 봤다. 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p 올린 2.3%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 성장을 예측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한국 경제의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상승하겠지만 잠재성장률(2%) 수준에는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이 2년 연속 2% 미달해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1%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9%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고금리 여파와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등으로 세계경제의 완만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성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2.1% 성장을 점친 한은 역시 부문에 따라 경제 회복 체감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완연한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 전체로 봐선 잠재성장률과 가깝고 GDP 갭(실질 GDP-잠재 GDP)도 크지 않아 경기 부양의 필요가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고통을 당하는 섹터(부분)가 많고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타깃해서 하는 부양책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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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 2%대 회복 vs 1%대 지속 전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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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차·적포도주보다 항산화제 풍부
- 겨울철 대표 음료인 따뜻하고 달콤한 코코아가 더 많은 건강 혜택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 여성 매체 '르 조르날 드 팜므'는 최근 미국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의 연구팀이 밝힌 코코아가 차나 적포도주보다 풍부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보도했다. 코넬대학교 연구팀은 순수한 무가당 코코아 가루 2큰술, 녹차 티백, 홍차, 적포도주를 각각 1회 제공량으로 섭취했을 때의 항산화제 함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코코아의 항산화제 함량은 녹차의 2~3배, 홍차의 4~5배, 적포도주의 2배에 달했다. 연구팀은 코코아의 항산화제 함량이 높은 이유를 코코아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때문으로 분석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존재하는 천연 화합물로, 항산화, 항염,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산화제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신경퇴행성 질환, 심혈관 질환, 암의 위험을 줄이고, 눈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코코아는 칼로리, 지방, 설탕이 높은 음료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것이 적당하다. 코넬대학교 식품과학과 식품 화학 교수인 이창용(Chang Yong Lee) 박사는 "항산화제는 건강에 중요하지만, 1인당 필요한 정확한 일일 양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가끔씩 코코아를 마시는 것은 맛있고 따뜻하며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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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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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차·적포도주보다 항산화제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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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이날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비상거시회의 참석자들은 극내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들은 "국내 주가와 환율이 주요국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금시장에서는 국채금리의 하락과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금리의 안정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황이 양호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3일(현지시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5.25~5.50%로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금리 상단 5.5%)로 동결했다. 또한 내년 중 기준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최신 금리·경제 전망에서 지난 약 2년에 걸쳐 단행된 역사적인 금융긴축이 종료됐으며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연방기금(FF)금리 유도목표는 현재 5.25~5.50%로부터 0.7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말 자금조달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고금리 예금과 퇴직연금의 만기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밝혔다. 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일부 취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연말연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분야별 취약부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운영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3일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도 그간 통화긴출 과정에서 금리 정점에 거의 도달했으며 금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가는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과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국제 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5거래일만에 상승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퇴임을 앞둔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기도 하다. 이에 추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떠나더라도 후임자(최상목 후보자)가 취임하면 회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제가 취임할 때부터 경제상황이 엄중했고, 그동안 예외 없이 매주 일요일에 만나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은 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일요일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미국 상황이 있으면 새벽부터 만나 여러 상황을 분석해왔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 부총리가 남긴 업적 가운데 2가지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추경 불호'와 '관계기관 소통'을 꼽았다. 이 총재는 "첫 번째 '추경 불호'는 편하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넓고 편안한 길을 피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의 방향을 바꿔줬다"며 "재정 쪽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물가를 빨리 잡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평했다. 두 번째 성과인 관계기관 소통에 대해서 이 총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험한 소리 하면서 정책을 공유했고 여러 정책협조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추경호 부총리의 업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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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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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일 이임식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박 전 위원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새로운 자리에 부임하게 된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미력하나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수석은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한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떠나지만,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수석은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100％ 이하로 떨어져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약 80％ 수준까지 감소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자신의 금융통화위원회(FOMC) 경험을 언급하며 "금통위원으로서 5번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했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만 내렸다"며 "물가가 안정되었다면 금리를 낮출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현재 동결 상태에 있는데, 이로 인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3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로 지난 2월 이후 7연속 동결했다. 박 수석은 또한, "농산물 등의 물가 상승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박 수석의 의지를 나타내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박춘섭 한국은행 전 금융통화위원(63)은 정통 예산라인 출신 경제 관료다. 박 신임 수석은 1960년생 충북 단양 출신으로, 대전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수석은 행정고시 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했다. 2015년 10월에는 예산실장으로서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후에는 조달청장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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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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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도 2%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물가 상승률은 4%대 중반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섣부른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 가격만 부추길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말했다. 또 "내년 고금리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올해 성장률 전망을 연 1.4%로 유지하는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1%로 0.1%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 "금통위원 2명이 금리 동결을, 4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명 중 두 명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머지 네 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던 위원 한 명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철회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긴축 기조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충분히 근접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재차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총재는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고금리의 부담이 작은 금융 기관이나 건설사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임기 종료 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며 "내년은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경제 전체보다는 금융 취약계층과 빚을 많이 낸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4월 21일 임기를 시작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26년 4월 20일 24시에 4년 임기가 종료된다. 이 총재는 개별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여섯 분 모두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고 바꾼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상당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 몇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이고 이는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로 수렴하는 시기에 대해 "현재 성장률,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말이나 2025년 초쯤 물가 상승률이 2% 초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주담대 금리는 낮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금융상황지수, 부동산 가격, 소비 등을 고려할 때 긴축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중장기 금리 변동과 연계된 국내 금리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며,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중앙은행의 긴축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 영국 등에서 조만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확실히 시장이 앞서가는 것 같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와 물가 하락 속도를 고려할 때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과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정부가 끝나고 해당 비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 판단해주시면 좋겠다"며 "또한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속도를 조절해가며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 급격히 절대액을 줄이려고 하면 성장둔화, 금융 불안 등 금융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작년 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후 가격이 조금 반등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는 많이 줄었는데, 높은 금리로 인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 PF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안심할 단계도 아니다. 작은 기관, 건설사 등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주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큰 문제 없이 차곡차곡 정리해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 총재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들여다보며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완전판매 등 금융권과 소비자 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단기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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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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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7연속 동결
- 한국은행은 30일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준금리를 지난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어 7연속 동결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의 기준금리(연 3.50%)를 변경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수요 약화, 국제 유가 및 농산물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 추세와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동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수요 압력의 약화와 국제 유가 및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용 압력이 예상보다 높아져 8월 전망 경로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경기와 관련해 금통위는 '향후 수출 회복세의 지속 등으로 인해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8월의 전망치인 1.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2.1%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통화 긴축 기조의 장기화와 소비 회복세의 더딘 진행으로 인해 이전의 전망치인 2.2%를 약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앞서 금통위는 2021년 8월에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했다. 이후 기준금리는 2021년 11월,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여덟 차례 0.25%p(포인트)씩, 두 차례 0.50%p씩 총 3.00%p 인상됐다. 그러나 금리 인상 추세는 지난 2월의 동결로 중단되었고, 현재 3.5%의 기준금리는 약 10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한은이 연속적으로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경기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등의 금융 불균형이 지속되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4%로 유지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10월의 산업활동동향 통계에 따르면, 생산(-1.6%), 소비(-0.8%), 투자(-3.3%) 지표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산업 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 지수가 1.6% 하락했다. 이는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최근 미국의 양호한 물가 지표와 국제 유가의 안정성으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든 것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을 완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정중호 소장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조사 결과, 미국의 12월과 내년 1월 금리 인상 확률이 '0'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 효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행이 현재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고민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과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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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7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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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달초 한은·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활용성 테스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대담을 갖는 등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구체화된 계획도 공개됐다. 이번 데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일반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시스템 개선도 목표로 한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한 뒤 이용자가 이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들의 공동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각 은행의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2024년 9∼10월께 일반 이용자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테스트 참가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바우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적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되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고래배출권 모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 대중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청약 신청자의 금액에 상응하는 예금 토큰을 잠금(락, lock) 상태로 유지한 후 최종적으로 자산이 배정되면, 토큰화된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 기반 메커니즘을 구현해볼 예정이다. 한은은 아울러 BIS가 제시한 통합 원장 시스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뒤 금융기관들이 기관용 CBDC를 활용해 이 증권을 동시 결제하는 실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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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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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BIS CGFS 의장 선임…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주도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 각국 중앙은행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은행은 15일, 이창용 총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BIS 총재회의의 최고위급 핵심 협의체로, 연 네 차례의 정례회의와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3월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나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Credit Swiss, CS) 파산 위기 당시처럼 글로벌 금융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 상황을 공유하고 각국 중앙은행 간 정책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한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일본은행 등 28개 중앙은행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은 BIS 총재 회의에서 선출된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2010년 7월∼2012년 1월),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2012년 1월∼2018년 6월),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2018년 6월∼2023년 9월) 등 지금까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가 의장으로 활동했다.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말까지 3년간이며,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 후임이다. CGFS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며, 국제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논의된 내용은 각국의 중앙은행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신진호 한국은행 국제협력국 글로벌협력부장은 "이 총재의 CGFS 의장 선임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이며,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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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BIS CGFS 의장 선임…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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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내 은행 4분기 대출도 강화…신용위험↑"
- 국내 은행들이 2023년 4분기에도 금융당국 규제 강화 분위기 등을 반영해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시행할 전망이다. 기업대출 심사 또한 대내외 경기 여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신용위험도 증가하면서 더욱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4분기 대출행태 지수는 -11로 3분기(-2)보다 9p(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204개 금융사의 여신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4분기 중 대출행태 전망 등에 대해 신용위험,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에 대한 평가를 가중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를 산출했다. 지수가 음수(-)면 '(신용위험·대출수요) 증가' 또는 '(대출태도) 완화'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신용위험) 감소' 또는 '(대출태도) 강화'라고 답변한 것보다 적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국내 은행의 4분기 대출태도 지수(-11)가 음수인 것은, 은행들이 전반적으로는 대출 태도 강화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차주별로 살펴보면 가계주택은 3분기 11에서 4분기 -11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14) 이후 처음 음수로 돌아섰다. 가계일반은 -8에서 -6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 실시 등을 반영해 가계주택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가 금년 9월말에 종료된 이후에도 상환유예 잔액에 대해 최대 60개월 분할상환 가능하며 만기연장의 경우 2025년 9월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0과 -6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대기업의 경우 최근 대출취급이 확대된 상황에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중립을 보일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소기업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리스크 강화 등으로 강화된 대출 태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은행들이 예상한 4분기 신용위험지수는 29로, 3분기(31)보다 2p 낮아졌다. 4분기 대기업의 신용위험 지수는 8, 중소기업은 31로 3분기(6, 28)보다 각각 2p, 3p씩 높아졌다. 4분기 가계 신용위험은 3분기 31에서 4분기 25로 6p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기업 신용위험은 건설업 등 일부 업종과 영세 자영업자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 신용위험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잔액기준 2021년말 3.01%, 2022년말 4.66%, 2023년 8월말 5.03%로 증대됐다. 가계대출 연체율 또한 2021년말 0.16%, 2022년말 0.24%, 2023년 8월말 0.38%로 나타났다. 4분기 대출수요 지수는 16으로 3분기(14)에 비해 2p 상승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기업(14)과 중소기업(28)은 대출수요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가계주택(3), 가계일반(0) 등 가계대출 수요는 실물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중립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4분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지수를 살펴보면 상호저축은행(-22), 상호금융종합(-30), 신용카드(-14), 생명보험(-9) 모두 대출 조건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여신 건전성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비은행 기관의 차주 신용위험은 모든 업권에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취약차주(脃弱借主)'는 돈을 빌리는 사람 중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상호저축은행(37)과 상호금융조합(44)은 모두 전 분기(47, 45)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카드(29)와 생명보험(31)은 전 분기(7, 20)보다 상승했다. 비은행 기관의 대출수요는 업권별로 전망이 다르게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9)과 생명보험(6)은 가계 생활자금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상호금융조합(-1)과 신용카드(0)는 중립 수준으로 전망했다. 대출행태 지수 공표는 매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1·4·7·10월)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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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내 은행 4분기 대출도 강화…신용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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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6회 연속 동결
- 한국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3.50%로 동결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2월과 4·5·7·8월에 이어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묶어 가계부채보다 경기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원-달러 환율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해 금리 인상에 압박을 가했지만, 소비 부진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 둔화로 경기 회복이 불확실해지면서 동결 수순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한국은행 박영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 팀장은 물가상승률이 천천히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해 물가와 성장 전망에 큰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도 주목해야 하므로,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이 6연속 동결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역시 불안한 경기 상황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과 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감소했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수출-수입)이 늘면서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간신히 모면했다.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준내구재 소비 부진과 함께 전월 대비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그렇다고 부진한 경기에만 초점을 맞춰 한은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추기에는 가계부채와 환율, 물가 등이 압박요인이다. 지난 9월 은행권과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각각 4조9000억원과 2조4000억원이 불어 4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2.0%p(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달 초 환율은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63.5원까지 올랐다.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도 8월과 9월 두 달 사이 31억달러 이상 순유출됐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떨어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따라가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7%)의 경우 한은의 전망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시 상승할 우려가 있다. 금리 상승이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서 부실 대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노무라증권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수출은 약간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의 부진함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성장세와 물가상승률을 중기적 시계에서 점검할 계획이며, 금융안정도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통위는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금융안정 리스크,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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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6회 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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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미국 9월 금리 예의 주시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이후 4·5·7월에 이은 5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7인으로 구성된 통화정책위원회는 올해 들어 네 차례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원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 3% 내외를 보이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미국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6월의 3.0%보다 높아졌으며, 유로 지역과 영국은 물가상승률이 5∼6%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와 동일한 1.4%로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2.3%에서 2.2%로 낮췄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금리 결정에 따른 성명에서 밝혔다. 다만 부동산 리스크로 촉발된 중국 경제의 향방과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 효과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한은은 "경제 전망에 있어서는 중국 경제의 향후 성장세와 국내 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세, IT 업황의 반등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책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보다 성장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금융 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미국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다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6명의 금통위원이 7월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의 문을 열어두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이후 11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5.5%로 인상했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역대 최고인 2.25%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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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미국 9월 금리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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