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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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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 '독점의 저주'에 빠지나? 세계 각국 규제 칼날 빼들어

구글, 아마존, 메타…. 이들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기업명을 넘어섰다. 검색, 쇼핑, 소통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독점적 지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규제의 칼날을 빼들고 있다. '신 브랜다이스파'의 경고 "거대 기업, 민주주의 위협한다!" 빅테크 규제의 선봉에 선 것은 '신 브랜다이스파'다. 20세기 초, 거대 기업의 폐해를 경고했던 루이스 브랜다이스의 사상을 계승한 이들은 빅테크 기업의 '거대화'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은 브랜다이스가 우려했던 '거대화의 저주'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장 만능주의는 끝났다"… 빅테크 규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오랫동안 '시장 만능주의'를 신봉해 온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 자율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일렉트라 비에티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디지털 시장의 무한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네트워크 효과', 빅테크 독점의 핵심… "골드만삭스가 뉴욕 증시를 소유한 꼴"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네트워크 효과'다.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서비스 가치가 높아지는 특성상, 빅테크 기업들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 기업을 배제하고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조너선 칸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독점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증권거래소를 소유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EU·브라질, 빅테크 규제 앞장… "가짜뉴스 확산 방치, SNS 중독 유발"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애플을 상대로 앱 시장 독점 금지 위반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이유로 X(옛 트위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감시 자본주의'·AI 규제… 빅테크 규제, 새로운 국면 맞아 빅테크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AI 기술 활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 정보 침해, 사회적 편견 심화 등 '감시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팀 우 교수는 "AI 규제는 속도전"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는 이제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섰다. 민주주의, 사회 정의, 개인의 자유 등 다양한 가치와 충돌하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IT/바이오
2024-10-12
BMW 등 유럽자동차업체, 중국 수요침체로 판매부진 늪 빠져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자동차업체들이 올해 3분기 들어 중국의 수요침체와 경쟁심화 등 영향으로 판매부진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MW는 올해 3분기 전세계 판매대수가 13% 감소했으며 벤츠는 3% 줄었다. BMW는 중국시장에서 지난 2분기에도 5% 판매감소에 이어 3분기에는 약 30% 급감했다. 이는 4년여만에 최악의 판매실적이다. BMW는 중국에서의 모델별 판매대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계열사 롤스로이스 리무진의 전세계 판매는 16% 줄었으며 미니 브랜드의 판매는 25%나 급감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13%나 감소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에서 특히 고가모델의 판매가 부진했다. 중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인 영향이 컸다. 특히 중국내 판매가격이 최저 45만1800 위안(약 8600만 원)인 'S클레스'의 판매부진이 두드러졌다. 메르세데스는 배터리전기자동차(BEV)의 전세계 판매가 31%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BMW의 BEV는 10% 증가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양사는 중국에서의 실적부진과 유럽에서의 전기자동차(EV) 성장둔화로 지난 9월에 실적전망을 하향조정했다. 유럽자동차 업체들은 세계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에서 고비용과 중국 현지 자동차제조업체의 우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유럽 업체들은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가 지난주 중국제 EV에 최대 45% 관세를 부가키로 결정하지 중국은 대형엔진을 탑재한 차량의 수입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주가는 올해 각각 23%, 9% 하락했다.
- 포커스온
2024-10-11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폭탄…'보조금 혜택' 정조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 미중 갈등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불공정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유럽 내 이견 속 '관세 폭탄' 강행…독일 "협상으로 풀어야"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안건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되어 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테슬라에는 최저 17.8%의 관세가 부과되며,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은 각각 17.0%, 18.8%, 35.3%의 높은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자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독일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무역 전쟁 장기화 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징벌적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중국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 강력 반발…'맞불' 가능성 시사 중국 정부는 EU의 결정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자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조금 논란'…중국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과 미·유럽의 견제 심화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왔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 세금 환급,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하고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산업 정책 지출이 국제 무역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냉전' 구도 속 한국 경제, 어려운 숙제 앞에 놓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블록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새로운 냉전 구도를 형성하며 한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중 갈등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새로운 통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는 미중 갈등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제 블록화는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 또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 산업
2024-10-05
생성형 AI '메타 AI' 월간 활성 사용자, 5억 명 근접

메타(구 페이스북)가 강력하게 마케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메타 AI 사용자가 급증, 월간 활성 사용자가 5억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이번 주 '메타 커넥트 2024(Meta Connect 2024)' 행사에서 "메타 AI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어시스턴트 중 하나이며, 월간 활성 사용자가 거의 '5억 명'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이어 "(현재의 메타 AI 확산 추세로 볼 때) 메타 AI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시스턴트로 자리매김할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자신했다. 저커버그는 월간 활성 사용자 5억 명 돌파는 과정일 뿐, 아직 많은 큰 나라에서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의 여력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저커버그가 아직 출시하지 않은 나라로 언급한 곳은 유럽연합(EU)이다. 메타는 지난 2분기 실적을 일리는 컨퍼런스 콜에서 전 세계적으로 메타 AI의 월간 사용자가 4억 명을 넘었다고 언급했다. 메타의 수잔 리 CFO는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인도가 메타 AI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도에서 5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왓츠앱(WhatsApp) 덕분이었다는 설명이다. 저커버그의 발언은 불과 1분기 만에 1억 명이 추가로 늘어났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생성형 AI 시대를 열었던 오픈AI의 챗GPT 챗봇의 경우 주당 사용자는 2억 명을 넘는다. 메타 AI가 아직 챗GPT에는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한편 메타는 새로운 멀티모달(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처리하는 것) 기능을 갖춘 AI 모델 엘라마(Llama) 3.2 제품군을 발표했다. 메타는 또한 유럽에서 엘라마 3.2 1B 및 3B 경량 모델도 출시한다. 이 모델은 유럽 사용자 데이터로 훈련되지 않았다. 행사에서 메타는 또 메타 AI에 새로운 유명인 음성과 립싱크 번역도 발표했다.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메신저 앱에서 생성형 AI 기반 '이매진(Imagine)' 기능을 확장, 사진을 만드는 기능도 선보였다. 메타 AI는 사진을 해석하고 사진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심지어는 편집도 가능하다.
- IT/바이오
2024-09-27
대기 오염, 어린이 뇌 백질 발달에 영향 미쳐

대기 오염이 어린이 뇌 백질 발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르셀로나 세계 보건 연구소(ISGlobal)가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어린이의 뇌 백질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뉴로사이언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뇌 백질은 뇌의 주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주로 신경 세포의 축삭 다발로 이루어져 있다. 축삭은 신경 세포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긴 섬유이며, 백질은 이 축삭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다. 백질은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미엘린(myelin)이라는 물질 때문에 흰색을 띤다. 백질은 뇌 전체에 걸쳐 넓게 분포하며, 뇌의 각 영역을 연결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연구 결과는 환경 연구 저널(Environment Resrarch)에 게재됐다. 최근 연구들은 대기오염이 어린이의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뇌 영역 간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질에 대한 대기오염의 영향을 뇌 영상 기술을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시점만을 관찰하고, 아동기 전체에 걸친 추적 관찰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ISGlobal 연구팀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진행된 '제너레이션 R 스터디(Generation R Study)에 참요한 4000명 이상의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가족들의 주거지를 기반으로 임신 및 아동기 동안 14가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량을 추정했다. 또한 1314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약 10세와 14세에 촬영한 두 번의 뇌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여 백질 미세 구조의 변화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미세먼지(PM2.5)및 질소산화물(NOx)과 같은 특정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은 뇌백질 발달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신 중 PM2.5 노출 증가, 아동기 동안 PM2.5, PM10, PM2.5-10, NOx 노출 증가는 뇌 내 물 분자 확산 방식을 측정하는 '분별 이방성' 수치 감소와 연관됐다. 이러한 연관성은 청소년기까지 지속되어 대기오염이 뇌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기오염 노출 수준이 증가할 때마다 분별 이방성 발달은 5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또한 일부 오염 물질이 백질의 무결성을 반영하는 '평균 확산도'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평균 확산도는 뇌가 성숙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임신 중 미세먼지(PM2.5) 내 실리콘과 같은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 증가는 초기에는 평균 확산도를 높였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빠르게 감소했다. 이는 대기오염의 일부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는 임신 및 초기 아동기의 대기오염 노출이 뇌 백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지만 유럽연합(EU) 권장치보다는 낮은 PM2.5 및 PM10 농도에 노출된 어린이에게서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가 곧 유럽 의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더 엄격한 유럽 대기오염 지침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면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생활경제
2024-09-26
구글, MS 클라우드 반독점법 행위 EU에 제소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불공정 계약으로 클라우드 부문 경쟁을 억압한다며 유럽연합(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에 MS를 고발하는 내용의 반독점 제소장을 제출했다. 구글은 MS가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MS가 불공정 라이선스 조건으로 사용자를 묶어 둬 클라우드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윈도우 서버 및 MS 오피스 제품을 통해 방대한 사용자를 MS 애저 클라우드 외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이와 함께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에 포함된 제한으로 사용자가 기술적 장벽이 없음에도 경쟁사의 클라우드로 작업물을 옮기는 게 더 어렵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MS는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인 CISPE의 지난 7월 합의를 언급하며 EU 집행위가 제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S 대변인은 CNBC에 "MS는 구글의 소송제기를 예상한 뒤에도 유럽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제기한 유사 우려를 우호적으로 해결했다"며 "구글은 유럽 기업인들에 이어 유럽위원회 설득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CISPE는 2022년 11월 EU 집행위에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소했다. 이후 지난 7월 CISPE는 MS가 2200만 유로를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다. 구글은 CISPE 회원사가 아니다.
- IT/바이오
2024-09-26
세레스 보고서…글로벌 식품사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불구 "성과는 지지부진"

글로벌 식품 회사, 특히 북미 대기업들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부응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간 줄이고 있고 소비자와 정부 규제 기관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감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투자자 옹호 단체인 세레스(Ceres)가 관련 조사 결과를 진행해 주목받고 있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비영리기관 ICN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세레스가 북미 50대 식품 및 농업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는지의 여부를 추적한 것. 사실상 글로벌 식품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해석할 수 있다. 세레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회사들이 실제로 배출량을 줄였는지를 분석해 보고서에 담았다. 세레스의 메릴 리처드 총괄은 "이 부문의 기업 배출량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답은 "그렇다"는 결론이었다고 한다. 기업이나 다른 기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몇 가지의 범위로 그룹화된다. 범위 1의 배출은 기업의 직접 운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다. 범위 2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이다. 그런데 식음료 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은 공급망으로 알려진 범위 3에서 발생한다. 이는 기업이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의존하는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농부들로부터 기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공급업체가 삼림이 벌채된 땅에서 농작물이나 가축을 기르는 경우, 숲을 벌목할 때 방출되는 엄청난 양의 탄소로 인해 배출량이 더 높아진다. 이것이 전 세계 식량 시스템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식품 산업에서 이 범위 3은 기업 전체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한다. 리처드는 "시사점은 범위 1과 2, 즉 운영 배출량과 전기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감축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위 3에서는 진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공급 및 가치 사슬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배출 감축의 진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레스가 추적한 50개 식품 회사 중 23개 회사가 지난 2년 동안 범위 1 및 2에서 배출량을 줄였지만, 범위 3에서 배출량을 줄인 회사는 12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업은 범위 1 및 2에서 배출을 잘 통제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나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생산 프로세스 조치를 취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은 처리하기가 더 어렵다. 범위 3에서 배출량을 낮출 수 있었던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업들이었다. 회사 유형 간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이 진전을 이루고 있었다는 의미다. 세레스는 그런 기업으로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 맥도날드(McDonald's), 허쉬(Hershey), 제너럴 밀스(General Mills), 스타벅스(Starbucks), 곡물 거래 대기업 ADM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범위 3에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운 기업들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범위 3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육류와 같은 탄소 집약적 상품이나 산림 벌채 또는 토지 이용 변화와 관련된 작물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과제다. 이 문제는 글로벌 농업에 투자하는 은행과 금융 기관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규제 당국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확정했다. 2023년 유럽연합(EU)에서 발효된 유사한 보고 의무는 기업이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계획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새로운 규정은 식품 및 농업 기반 기업이 누적 탄소 발생을 줄이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들 기업의 상품은 날씨에 매우 의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및 농업 기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에 매우 취약하다. 결국, 스스로 감축하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것이라는 경고다. 리처드는 "식품 기업들이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업
2024-09-25
거대 IT 공룡들,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 시민들의 반격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향해 세 번째 독점금지 소송을 날리고, EU가 구글과 애플에 철퇴를 내리는 등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 장악을 둘러싼 숨 막히는 혈투에 휩싸였다. 미국 연방 법원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FTC는 온라인 소비자 가격 차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심지어 친기업 성향으로 알려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마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독점 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다. 험난한 법적 투쟁, 그러나 시민들의 승리는 가시화 디지털 플랫폼을 시민에게 이로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규제 마련과 법적 해결은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거대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쌓아온 아성은 무너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 구글의 불법 독점, 온라인 광고 구조의 민낯 드러날까 구글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은 온라인 광고 구조의 문제점을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콘텐츠 기업, 광고주 간의 불공정한 관계,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 모든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고객을 가격 차별하는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 감시의 눈길 아래, 개인 정보는 만인의 먹잇감 구글은 막강한 정보력으로 미디어, 출판사, 광고주를 감시하고, 경쟁사의 광고비를 낮춰 자사 광고 사업을 강화해왔다. 디지털 세계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구글은 사용자의 온라인 행동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주들은 이를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개인별로 차별화하는 감시 프라이싱을 자행해왔다. FTC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차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거대 기술 기업, 혁신의 주역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 조나단 칸터는 재임 기간 동안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며 거대 기술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는 개별 기업의 승소 판례가 쌓이면 당국의 개입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간파하고, 문제 자체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문턱, 거대 기술 기업의 미래는? 소매업에서 농업, 주택,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승리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이다. 거대 기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소비자들은 온갖 방식으로 옭아매이고 차별받아 왔다.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의 문제점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며, 마침내 디지털 규제는 현실을 따라잡을 것이다. 거대한 흐름 앞에 선 거대 기술 기업,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혁신의 주역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한 그들은 과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 혹은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대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거대 기술 기업들의 운명을 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 IT/바이오
2024-09-21
8월 EU 신차판매 3년만에 최저수준 추락⋯EV 40% 급감

지난 8월 유럽연합(EU)내 신차판매가 지난해보다 18% 이상 급감해 3년만에 최저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19일(현지시간) EU의 8월 신차판매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럽시장에서 신차판매가 급감한 것은 자동차 주요시장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두자릿수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전기자동차(EV)의 판매도 부진했다. EV의 판매대수는 4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ACEA는 "2025년에 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목표가 시행되기 전에 EU가 긴급한 구제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식 전기자동차(BEV)는 43.9% 급감했으며 4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주요시장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68.6%, 33.1%나 곤두박질쳤다. 플러그하이브리드차량(PHV)도 22.3% 감소했다. 반면 풀 하이브리드차량은 6.6% 증가해 전체의 31.3%를 차지했다. EU내 3대자동차업체 독일 폭스바겐(VW), 유럽계 스텔란티스, 프랑스 르노의 8월 등록대수는 각각 14.8%, 29.5%, 13.9% 줄었다. 미국 EV업체 테슬라는 43.2% 급감했으며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이 27.5% 감소했다. 한편 현대차·기아의 EU 지역 합산 판매 대수는 5만6450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5%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의 지난달 EU 판매량은 2만8121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9% 줄었다. 기아는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한 2만8329대 판매에 그쳤다.현대차·기아의 EU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8월 8.4%에서 올해 8월 8.8%로 0.4%포인트 올랐다. 판매량이 줄었지만 다른 업체가 더 부진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선방했다.
- IT/바이오
2024-09-20
EU, 애플에 iOS 개방 압박⋯6개월 내 미이행 시 벌금 부과 예정

애플이 유럽에서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운영체제(OS)를 경쟁사 및 기술에 개방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유럽연합(EU)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EU 반독점당국이 EU가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의 운영 체제가 다른 기술과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엄격한 새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애플측에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경쟁업체들도 애플의 폐쇄적인 운영체제인 i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EU당국은 애플에 6개월의 시간을 주었고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이번조치는 본격조사에 앞선 단계이지만 EU로서는 경쟁업체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에 대해 서비스 재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 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DMA에서 정해진 상호운용요건을 애플이 준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측은 사용자의 보안을 보호하면서 개발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OS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요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함께 시간을 두고 OS에 내장된 보호기능이 손상된다면 EU 소비자를 리스크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MA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는 다른 업체의 개발자가 시리(Siri)의 음성 명령 및 결제 칩과 같은 애플의 주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오늘이 DMA에 따라 애플이 상호운용성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첫 번째 날"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EU는 공식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달 EU의 압박을 받아 유럽지역 소비자에 한해 자사 OS에 설치된 앱스토어 앱과 인터넷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애플은 타사 앱과 완벽하게 작동하는 운영 체제에 대한 DMA의 요구 사항에 따라 애플 인텔리전스 등의 인공지능(AI) 서비스나 셰어 플레이 등 화면 공유 서비스 등 특정 기능은 EU에서 도입이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4-09-20
[신소재 신기술(108)]국제우주정거장서 '금속 3D 프린팅' 첫 성공

유럽우주국(ESA)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금속 3D 프린터로 부품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우주 공간에서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로, 미래 우주 탐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ESA는 에어버스와 협력하여 개발한 '금속 3D 프린팅 기술 시연기'를 올해 초 ISS에 발사했다. ESA 우주비행사 안드레아스 모겐센은 이 장비를 ESA 콜럼버스 모듈에 설치했고, 지난 8월, 마침내 우주에서 최초의 3D 금속 형상을 성공적으로 인쇄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한 닥구적 우주 정거장인 국제우주정거장은 1998년 건설이 시작됐으며, 지구 상공에서 400km 떨어진 저궤도를 돌고 있다. 이번 성공은 기존 ISS에서 플라스틱 3D 프린터만 사용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발전이다. 3D 금속 프린팅 기술은 무중력 상태에서도 필요한 부품을 즉시 제작하고 장비를 수리할 수 있게 해, 장기 우주 탐사 임무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3D 금속 프린터는 금속 합금 분말을 바닥에 깔고 전자빔이나 레이저로 디지털 파일에 기반한 패턴을 소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무중력 상태에서 금속을 녹이는 것도 문제지만, 금속 가루를 다루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에어버스와 영국 크랜필드 대학이 개발한 금속 3D 프린터는 플라스틱 프린터를 모방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를 워크헤드에 공급하고 레이저로 그 자리에서 녹인 다음, 녹은 강철이 즉시 냉각되고, 굳어지도록했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작업은 밀폐된 금속 상자에서 원격으로 수행됐ESA에 따르면 이 프린터는 지난 8월 4개의 테스트 형상 중 첫번째 형상을 완성했다. 이에 대해 과학 전문 매체 뉴아틀라스는 "외관상으로는 크게 칭찬할 수준은 아니었다"며 "사실 다소 투박하지만 이 프린터는 승무원이 예비 부품이나 득수 장비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임무가 지구로부터 더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술 시연기"라고 전했다. 이번에 제작된 금속 부품은 품질 분석을 위해 다른 3가지 샘플과 함께 지구로 반환될 예정이다. 샘플 중 2개는 네덜란드에 있는 ESA의 기술 심장부(ESTEC)로, 다른 1개는 쾰른에 있는 우주비행사 훈련 센터(EAC)로 보내져 LUNA 시설에 사용되고, 나머지 1개는 덴마크 공과대학교(DTU) 등으로 보내져 추가 연구에 활용될 계획이다. ESA의 인간 및 로봇 탐사 책임자인 다니엘 노이엔슈반더는 "우주에서 최초의 금속 3D 형상을 프린팅한 것은 우주 탐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국제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팀이 이루어낸 이 성과는 장거리 및 장기 임무에서 필요한 부품을 현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 IT/바이오
2024-09-11
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포커스온
2024-09-11
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협조적인 산업정책과 더 빠른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약 1114조∼1188조 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규모가 GDP의 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가 넘는 비율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통해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인 유로본드의 적극적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는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AM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는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환기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비용이 본격 부과된다. EU는 당초 역외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 기업들에 제공해온 'ETS 무상 할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또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됐다.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됐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경쟁력 쇠락을 막으려면 전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잡한 EU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는 여러 회원국이 모인 특성상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보고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가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당시 유로화 사용 19개국)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 '유로존 구원투수'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 금융경제통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제안 중 일부는 오는 11월 이후 출범하는 '폰데어라이엔 2기' 정책 수립 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가 27개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채권 등 일부 사안의 경우 EU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9-10
[신소재 신기술(100)] 지천에 널린 해양 모래(실리카), 전기 응집으로 굳혀 해안 침식 막는다

저전력 전기로 모래의 주성분인 실리카를 응집해 굳혀 장기적으로 해양 해안선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직면해 해안 침식 위협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이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Northwestern University) 연구팀의 체계적인 분석 결과 입증됐다고 대학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홈페이지 게시글에 따르면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꼬막, 백합, 홍합 등과 같은 조개류를 통해 이 기술 개발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조개껍데기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이 바닷물에 용해된 미네랄을 사용하여 조개껍질을 만드는 원리다. 연구팀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동일한 자연적으로 바닷물에 용해된 미네랄을 바닷가 젖은 모래의 실리카와 융합해 천연 시멘트를 형성했다. 조개와 다른 점은 단 하나다. 조개류는 신체의 대사 에너지를 사용해 껍질을 만들었지만, 천연 시멘트는 인위적인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 화학 반응을 촉진했다. 테스트 결과 약한 전류는 바다 모래 속 실리카의 구조를 순식간에 변화시켜 모래를 바위와 같은 고체로 변형시켰다. 연구팀은 이 방법이 전 세계 해안선을 자연적인 방파제로 막아 강화할 수 있는 저렴하며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안 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며, 이들은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식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침식은 기반 시설의 붕괴와 토지 손실을 일으켜 세계적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다. 침식을 완화하기 위한 현재의 접근 방식으로는 방파제 등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외부 바인더를 지하에 주입하는 것 등이 있다. 연구팀을 이끈 알레산드로 로타 로리아 박사는 "연구 목표는 보호 구조물을 건설할 필요가 없고 실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해양 물질을 시멘트처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번 연구에서 바닷가 모래에 약한 전기 자극을 가함으로써 바닷물에 자연적으로 용해된 미네랄을 고체 미네랄 바인더, 즉 천연 시멘트로 변환, 토양을 시멘트로 접합할 수 있음을 체계적이고 기계적으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는 등 해안선을 침식하는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공동연구센터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 해변의 거의 26%가 바다에 잠길 가능성이 높다. 침식을 막기 위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보호 구조물 및 장벽을 구축하거나 모래로 구성된 해양 토질을 강화하기 위해 땅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된다. 매우 비싸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방파제는 시간이 지나면 벽 아래로 모래가 침식되고 벽이 무너진다. 이를 막기 위해 구조물을 큰 돌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 경우 마일당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 역시 돌 아래의 모래는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액화될 수 있다. 암석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시멘트 등 바인더를 땅에 주입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단점을 갖고 있다. 이 또한 높은 압력과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번 연구는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솔루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바닷물에는 자연적으로 무수한 이온과 용해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 2~3볼트의 약한 전류가 물에 가해지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이는 연체동물이 껍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일부 미네랄을 고체 탄산칼슘으로 변환한다. 약간 더 높은 4볼트의 전압을 가하면 이들은 주로 수산화마그네슘, 다양한 석재에서 발견되는 유비쿼터스 광물인 하이드로마그네사이트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미네랄이 모래가 있는 곳에서 합쳐지면 접착제처럼 작용해 모래 입자를 함께 묶는다. 연구팀은 이 공정을 일반적인 실리카 및 석회질 모래에서 화산 근처에서 흔히 발견되는 철 모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모래에 적용했다. 결국 모래는 바위처럼 단단히 굳었다. 광물 자체는 콘크리트보다 훨씬 강했고, 그 결과로 생성된 자연적인 콘크리트는 방파제처럼 강하고 단단해지는 것을 확인했다. 로타 로리아는 처리된 모래가 내구성을 유지하여 수십 년 동안 해안선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로타 로리아는 또 이 공법은 해양 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정에 사용된 전압은 너무 약해서 느낄 수 없다. 다른 연구팀도 해저 구조물을 강화하거나 산호초를 복원하기 위해 유사한 과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모든 과정에서 바다 생물이 해를 입지 않았다. 더이상 자연 콘크리트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역으로 이를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전극만 반대로 전환시키면 전기가 미네랄을 용해시켜 다시 바다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이 공법은 비용 면에서 특히 경쟁력이 뛰어나다. 입방미터당 투입 자본이 3~6달러에 불과하다는 추정이다. 바인더를 사용해 모래를 접착하고 강화하는 과거의 방법은 입방미터당 최대 70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이미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방파제 파손 부분도 보완활 수 있다. 기존 해안 기반 시설의 대부분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으며, 해수면 상승, 침식 및 극한 날씨 등으로 붕괴된다. 시설에 균열이 생길 경우 이번에 개발된 공법을 적용하면 시설을 재구축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 번의 전기 펄스로 파괴된 균열을 고칠 수 있다. 로타 로리아는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의 응용 분야는 셀 수 없이 많다면서 "방파제 아래의 해저를 강화하거나 모래 언덕을 안정화하고 불안정한 토양 경사를 유지할 수도 있다. 또한 보호 구조물, 해양 기초 및 기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해안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고 강조했다.
- IT/바이오
2024-08-29
중국 비야디 이어 샤오펑도 관세 피해 유럽에 전기차 공장 추진

중국 전기차업체 샤오펑(小鹏)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높은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 내 제조 공장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27일 보도했다. 샤오펑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허샤오펑(何小鹏)은 지난 22일 중국 광저우(廣州) 본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향후 유럽 내 생산 계획 하나로 현재 EU 내에서 제조 공장 부지를 고르고 있다고 밝혔다. 허 CEO는 샤오펑이 "노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면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수집이 자동차의 지능형 운전 기능에서 가장 중요해짐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 센터도 유럽에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오펑에 앞서 중국의 비야디(BYD), 체리(치루이)자동차, 지리(Geely)의 지커(Zeekr)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유럽에 생산 기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는 오는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중국에 통보했다.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알루미늄과 철강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 IT/바이오
2024-08-28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미국·EU 이어 캐나다도 100% 부과

캐나다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산 전기차(EV)와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나다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기자단에 대해 "중국이 동등한 룰로 경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세계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춰 행동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6월 중국의 국가 주도적인 자동차 산업 정책으로 자국 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있다며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은 2022년 1억 캐나다달러(982억원)에서 지난해 22억 캐나다달러(2조16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 EV 테슬라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가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오전장에서 3%이상 하락했다. 모닝스타의 주식전략가 세스 골드스타인은 테슬라 주가하락에 대해 "시장은 관세에 반응하고 있다"면서 "테슬라가 고비용의 미국 생산거점으로부터 캐나다로 차량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이익에 대한 영향을 추산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제 EV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지난주 EU집행위는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 SAIC)에는 36.3%, 지리자동차(吉利汽車)에는 19.3%, 비야디(BYD)는 17.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테슬라차에 대한 추가관세는 9%였다. 　 조 바이든 미국행정부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올린다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4-08-27
중국, EU 유제품 이어 고배기량 자동차까지…관세 인상 카드 '만지작'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EV) 관세 폭탄에 맞서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反)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유럽차에 대한 관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재무사(司·국에 해당) 책임자는 23일 수입 고배기량 내 연기관차에 대한 관세 인상과 관련해 의견과 제안을 수렴했다. 회의에는 관련 산업 기관과 연구소, 자동차 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고배기량 내연 기관차는 가솔린과 디젤 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 배기량 2500cc 이상의 자동차를 의미한다. 앞서 중국중앙TV(CCTV)의 모회사 중앙방송총국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에 계정 위위안탄텐(玉淵潭天)도 지난 6월 "중국이 고배기량 휘발유 수입 차량에 대한 관세율 인상 절차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세율을 인상하면 BMW와 벤츠 등 유럽 브랜드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전문가 추이판은 위위안탄텐에 "업계에서는 고배기량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현재 15% 수준에서)를 25%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승용차연합회에 따르면 유럽이 중국에 수출하는 고배기량 승용차 규모는 연간 180억달러(약 24조원)에 이른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유럽에 수출한 전기차보다 많은 액수다. 앞서 중국은 EU가 11월께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인 지난 21일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며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와 브랜디에 대한 반덩핑 조사도 진행중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일 올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20.8%에서 대폭 낮춰 9%만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예고했다.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P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진다.
- IT/바이오
2024-08-23
8월 중순까지 수출, 반도체 호조로 18.5% 증가…증가세 지속 전망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한국의 8월 중순까지 수출이 약 20% 증가했다. 21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31억2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다. 조업일수(근무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또한 18.5% 늘었다. 해당 기간 조업일수는 작년과 동일한 14.5일이었다. 월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수출액은 이번 달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42.5%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1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9개월 연속 두 지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석유제품(11.7%), 승용차(7.9%), 선박(79.0%) 등의 품목에서도 수출 증가가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16.3%), 미국(18.0%), 유럽연합(EU, 18.6%)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특히, 대중(對中) 수출액은 68억 2400만 달러로 대미 수출액 51억 9100만 달러를 상회했다. 수입액 10% 증가 한편, 8월 1∼20일 수입액은 345억9100만달러로 10.1% 증가했다. 수입액이 확대된 품목은 원유(12.5%), 반도체(26.5%), 가스(23.7%)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8.1%), 미국(14.9%), EU(9.2%)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었다. 무역수지는 14억7000만달러 적자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3억83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년 2개월째 흑자를 보이고 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8월은 근무일수가 적지만, 수출 증가 추세가 뚜렷하고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두 자릿수 수출 증가가 확실해 보인다"며 "무역수지 흑자 기조도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경제
2024-08-21
TSMC, 독일 드레스덴에 유럽 첫 생산공장 착공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20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에 유럽 첫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TSMC가 주도하는 합작회사 ESMC가 건립하는 이 공장에서는 인공지능(AI) 칩을 비롯해 유럽 제조업의 핵심인 자동차·산업용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예정이다. 2027년 말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해 2029년 전면 가동 시 연간 48만개의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착공식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새 공장에서는 그간 유럽의 다른 어떤 시설에서도 생산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며 "지정학적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TSMC는 물론 유럽에도 윈-윈"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반도체 공급을 세계 다른 지역에 의존해선 안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U도 이날 착공식에 맞춰 독일 정부의 50억 유로(약 7조4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승인했다. EU 규정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내 산업체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EU 승인을 받아야 한다. 50억 유로는 역내 반도체 제조역량 육성을 위해 작년 9월 'EU 반도체법'이 발효된 이후 집행위가 승인한 국가 보조금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투자 100억유로(약 15조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이기도 하다. EU 반도체법은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반도체 제조역량을 키우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EU는 이 법을 통해 현재 9% 수준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도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300억유로(약 44조4000억 원)를 들여 공장 신설을 계획 중이다. 독일 정부는 여기에도 보조금 100억유로(약 14조8000억 원)를 책정했다. 최근 인텔의 실적 악화와 비용절감 방침에 따라 독일 공장 신설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부 지역 주민은 물 부족과 환경파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독일 경제지 비르트샤프트보헤는 "내년 초까지는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독일 정부가 TSMC와 인텔 등 선두권 업체에만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붓는 데 불만도 제기했다. 드레스덴에서 25년간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미국업체 글로벌파운드리의 토마스 콜필드 최고경영자(CEO)는 "업계 리더에만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 경쟁의 근간을 해친다"고 말했다. 그는 TSMC가 드레스덴을 선택한 이유는 자사가 그동안 구축한 연구·공급 환경 덕을 보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 IT/바이오
2024-08-21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20.8%에서 대폭 낮춰 9%만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예고했다.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P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진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과 관련, EU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 요청에 따른 개별 조사 결과,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상계관세율을 9%P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테슬라 중국 공장이 받는 감세 등 국가 보조금 성격의 혜택이 나머지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어 인상폭이 적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 현재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테슬라의 관세율은 19%로 상향조정됐다. 이날 발표된 확정관세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인상폭 조정에 대해 EU 당국자는 "7월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된 의견을 반영한 기술적 오류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17.4%P→17.0%P, 지리(Geely) 19.9%P→19.3%P,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P→36.3%P로 상계관세율이 다소 낮아졌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P에서 21.3%P로, 비협조 업체는 37.6%P에서 36.3%P로 소폭 조정됐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 중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하고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도 21.3%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U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된 잠정 상계관세의 경우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질적 관세 징수는 27개국 투표를 거친 뒤 확정관세 시행이 결정되는 10월 30일 이후부터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 10일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EU 당국자는 이날 확정관세 초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며 (합의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최종 세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중국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EU가 발표한 추가관세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EU 중국상공회의소는 이날 집행위 발표에 대해 "전기차의 자유 무역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보호주의적 접근방식은 궁극적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의 회복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법적 근거가 결여됐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현저하게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EU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에 대해 부당하게 저가 판매했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EU자동차제조업체들이 강점을 가진 고급차량에 대한 추가관세를 시사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할 자세를 나타냈다.
- 포커스온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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