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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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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기관 매도에 하락 전환⋯4,880대 마감

코스피가 20일 장중 변동성을 키운 끝에 4,880대에서 장을 마치며 1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8.91포인트(0.39%) 내린 4,885.75로 마감했다. 지수는 4,900.28(0.09%)에 출발해 강보합권을 오가다 장 초반 4,820선까지 밀렸고, 이후 반등해 오후 한때 4,935.48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그러나 장 후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다시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8.01포인트(0.83%) 오른 976.37로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4.4원 오른 1,478.1원으로 마감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기관 매도에 새해 첫 하락 전환⋯코스닥은 상승 연초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하던 코스피가 13거래일 만에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20일 코스피는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4,885.75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39% 하락했다. 장 초반 기관 순매도와 반도체 대형주의 약세가 겹치며 4,820선까지 밀렸지만,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고 오후 한때는 4,935.48까지 오르며 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장 후반 출회되면서 상승 흐름을 지켜내지 못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의 순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6063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527억원, 721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다만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1064억원 '팔자'를 나타냈다. 코스닥지수는 0.83% 상승한 976.37로 마감하며 2022년 1월 이후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형 성장주와 일부 테마주로 매기가 확산되며 코스피와의 온도 차를 드러냈다. 업종별로는 엇갈린 흐름이 뚜렷했다.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주는 동반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2.75% 하락한 145,200원, SK하이닉스도 2.75% 내린 74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이차전지주는 강세를 나타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3%, 삼성SDI는 3.66% 상승했다. 방산주는 혼조세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58% 내린 반면 현대로템은 1.63% 올랐다.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KB금융(2.78%), 신한지주(2.76%), 하나금융지주(4.26%), 우리금융지주(3.09%)가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조선·자동차주는 HD현대중공업(-1.08%), 삼성중공업(-3.14%), 현대차(-0.21%), 기아(-3.30%) 등 약세가 두드러졌다. 외환시장은 다시 긴장감을 키웠다. 원/달러 환율은 1,478.1원으로 올라 사흘째 1,470원대 흐름을 이어갔다. 달러인덱스가 소폭 하락했지만, 대외 불확실성과 수급 요인이 환율 상방 압력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 통상 갈등 가능성, 주요국 정치 일정 등 대외 변수에 대한 경계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수의 속도 조절 국면이 불가피하다는 시각과 함께, 코스닥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금융/증권
2026-01-20 16:08:00
[파이낸셜 워치(139)]트럼프 그린란드 위협에 금은값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으로 미국·유럽 간 '대서양 동맹' 균열 우려에 국제 국제금값과 은값이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B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금이 19일(현지시간) 2% 오른 온스당 4689.3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은값도 4% 뛴 94.08달러까지 뛰며 사상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은 불확실한 시기에 보유 가치가 있는 안전 자산으로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왔다. 특히 이 기간동안 금값은 60% 상승했다. 국제금값과 은값이 이처럼 급등세를 보인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무역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면서 나온 것이다.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낸 영국을 포함한 8개 유럽 국가 수입품에 다음달부터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EU도 미국산 수입품에 930억유로(약 160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BBC는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적 불확실성 외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고 증가도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은의 경우 중국의 금속 수출 제한도 상승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영국계 투자은행인 필헌트의 피터 말린-존스 연구원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귀금속 가격의 변동은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기피 흐름과 미국·유럽 무역전쟁이 촉발할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잇따라 비판하면서 부각된 미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미국 달러 변동성,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귀금속 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지정학적 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는 데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비축 경향 등의 요인이 겹치며 귀금속 가격이 올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씨티그룹은 향후 3개월 사이 금값과 은값이 각각 온스당 5000달러와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최근 예측했다.
- 금융/증권
2026-01-20 10:43:00
[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만약 당신이 1년 전 전 재산을 털어 메모리 칩을 샀다면 떼돈을 벌었겠지만, 오늘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묻어뒀다면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19일(현지시간) 월요일 아침, 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전대미문의 '관세 폭탄'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중국도, 멕시코도 아닌 미국의 핵심 혈맹인 유럽이 타깃이다. 그것도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비현실적 명분을 앞세운 무차별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와 영국,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 증시는 '검은 월요일'의 공포에 떨고 있다. 영국 가디언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를 25%로 상향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이른바 '통상 바주카(Trade Bazooka)'로 불리는 반강압 기구(Anti-Coercion Instrument)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의 붕괴"…금값 온스당 4625달러 '패닉 바잉'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IG 등 주요 거래소의 주말 선물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19일 개장하는 런던 증시(FTSE 100)는 0.9% 급락 출발이 확실시되며, 화요일인 20일 개장 예정인 미국 월스트리트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62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주 기록한 사상 최고치(4642달러)에 근접했고, 은 가격 역시 온스당 90.41달러로 치솟았다. 토니 시카모어 IG 시장 분석가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나토(NATO) 동맹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정학적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의 '위험 회피(Risk-off)' 심리가 극에 달하며 금과 은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당한 '그린란드 청구서'…유럽 "더는 못 참는다"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집착인 '그린란드 매입'이다. 그는 재임 2기 들어 그린란드 인수를 국가 안보 필수 과제로 격상시키며 덴마크를 압박해왔다. 이번 관세 위협은 그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타깃이 된 국가는 덴마크를 포함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미국의 최우방국들이다. 유럽의 반응은 격앙을 넘어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차원의 '통상 바주카' 가동을 요청했다. 이는 EU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에 대해 교역 제한, 투자 차단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CNN은 "EU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휴전'으로 유예했던 930억 유로(약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기계공학협회(VDMA) 베르트람 카블라트 회장은 "여기서 물러서면 미국 대통령은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친미 성향으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조차 트럼프의 이번 도발로 인해 기존의 유화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관세보다 무섭다"…투자·고용 '올스톱' 경제 전문가들은 당장의 관세율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시카고대 스티븐 덜로프 교수는 "트럼프의 전례 없는 결정들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은 성장의 적"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기업 현장은 이미 마비 상태다. CNN에 따르면 많은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탓에 2025년부터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조셉 파우디 교수는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관세 때문이 아니라, 내일 관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NG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글로벌 매크로 부문장은 이번 조치로 유럽 국내총생산(GDP)이 0.25%포인트(p) 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자도생의 시대…미국을 떠나는 동맹들 트럼프발(發) 각자도생은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산 전기차(EV) 관세를 완화했으며, EU는 25년을 끌어온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 협정을 타결지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국경이 없어 특정 국가(8개국)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이 다른 EU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파우디 교수는 "그린란드를 얻겠다고 가장 중요한 동맹들을 적으로 돌리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의 수출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Key Insights]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유럽 우방국에까지 관세를 무기화한 것은, 미국 최우선주의 앞에서는 전통적 안보 동맹조차 언제든 거래와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한국 안보와 경제에 극히 위험한 신호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대미 투자 압박이 언제든 징벌적 관세와 연계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은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EU 등 유사 입장국과의 통상 연대를 통한 입체적인 '경제 안보'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하는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을 향해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예고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패닉을 불러일으켰다. 영토와 안보를 관세로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에 EU는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및 초강경 '통상 바주카(ACI)'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 균열의 공포 속에 안전 자산인 금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극심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멈춰 서는 등 실물 경제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 금융/증권
2026-01-20 03:03:00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청구서'에 격앙된 EU…159조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침없는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유럽연합(EU)이 마침내 보복의 칼을 빼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문제를 고리로 유럽 핵심 우방국들에게 징벌적 관세를 예고하자, EU 역시 약 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와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초강경 통상 제한 조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불사할 태세다. 18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전되는 EU의 '무역 바주카포'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약 930억 유로(약 159조 1970억 원)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 목록을 재가동하는 방안이다. 이 관세 목록은 당초 미·EU 간 무역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해 2월 6일까지 발동이 유예된 상태였으나, 미국의 도발이 거세지면서 봉인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둘째는 더욱 강력한 무기인 ‘반강압 수단(ACI·Anti-Coercion Instrument)’의 발동 검토다. ACI는 제3국이 무역을 무기로 정치적 압박을 가할 때 EU가 꺼낼 수 있는 최후의 대응 카드다. 이 조치가 발동되면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미국 대기업들의 EU 시장 및 공공조달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광범위한 보복이 가능해진다. 회의에 정통한 한 유럽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의 위협은 교과서적인 강압 사례로, ACI를 발동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마피아식 수법" vs "유럽은 약하다"…다보스 포럼에 쏠린 눈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긴 노골적인 위협이다. 그는 북극권 안보를 명분으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영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8개 유럽 국가를 지목하며, 그린란드 병합 합의가 무산될 경우 2월 10%를 시작으로 6월에는 25%까지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 유럽 외교관은 “트럼프는 순수한 마피아식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사태가 계속된다면 분명한 보복 수단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다수의 회원국은 직접적인 보복 위협에 앞서 물밑 대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체면을 살리고 물러날 ‘출구 전략(Off-ramp)’을 줘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NBC에 출연해 “유럽은 그린란드의 안보를 보장할 만큼 강하지 않다”며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고서는 안보 강화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19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리는 서방 국가 국가안보보좌관들의 회동이 미·EU 간 대충돌을 막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초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논의하려던 이 회의는 그린란드 위기 대응으로 긴급하게 의제를 수정한 상태다. [Key Insights] 미국의 '그린란드 관세'는 동맹국을 상대로 영토와 안보 사안을 무역 보복과 연계하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의 극단적 사례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동맹 현안을 앞둔 한국에 묵직한 경고장을 던진다. EU가 '무역 바주카포(ACI)'라는 집단 방어 체제로 맞불을 놓았듯, 한국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경제적 강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유사 입장국들과의 통상 연대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경제 안보 지렛대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Summary] EU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과 관세 위협에 맞서 약 159조 원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와 무역 제한 조치인 '반강압 수단(ACI)' 발동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2월부터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EU 내부에서는 대화를 우선시하자는 신중론도 있으나, 다보스 포럼에서 열릴 서방 안보보좌관 회동 결과가 미·EU 간 전면적인 무역 전쟁 발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포커스온
2026-01-19 07:12:00
[글로벌 핫이슈] 미국, 그린란드 병합 반대 유럽 8개국에 25% 관세 폭탄 부과

유럽연합 공동 대응 예고 속 대서양 동맹 심각한 균열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해온 유럽 8개국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선언하며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외교 문제를 넘어 통상 전쟁 양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을 지목하며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고 못 박았다. 전날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실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유럽 각국은 즉각 반발했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공동 대응을 시사하며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10%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 든 '관세 카드'는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전면 충돌 국면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압박이 아니라 영토·안보·동맹 질서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다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안보의 핵심 거점으로 규정해왔다. 그는 이날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다며 "덴마크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린란드가 미국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에 필수적이라며, "이 땅이 포함될 때만 최대 잠재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 논리를 앞세워 병합 필요성을 정당화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유럽 동맹국들의 시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 자치지역으로, 주권 문제는 그린란드 주민과 덴마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유럽의 공통된 입장이다. 최근 미국이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덴마크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병력을 파견해 주요 시설 방어 훈련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명분은 합동 훈련이었지만, 미국을 향한 정치·군사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조치로 잠재적 위험 상황을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며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번 관세가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관세를 사실상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상 측면에서도 파장은 작지 않다. 미국은 이미 영국과 EU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영국산 수입품에는 10%, EU산에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는 여기에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문제를 무역 협상과 분리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안보·외교 사안을 이유로 통상 합의를 흔드는 전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럽의 반발 수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과 전폭적으로 연대한다"며 "관세는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나토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정면 비판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더욱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미국의 그린란드 압박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에서든 그린란드에서든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합 대응을 강조했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 기류는 심상치 않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동맹국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 일각에서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관세 압박이 경제 문제를 넘어 문화·외교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U는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 EU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원국 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보복 관세나 WTO 제소 등 다양한 선택지가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식 외교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안보와 영토 문제를 통상 압박과 결합해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다만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한 고율 관세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장기전이 될 경우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미·유럽 관계 전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영토 주권을 무역 보복의 볼모로 삼은 것은 미국 우선주의의 극단적 단면을 보여준다.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동맹의 안보 청구서를 마주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보와 통상이 결합된 미국의 전방위적 강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수출 시장 다변화는 물론 유럽 등 유사한 입장에 놓인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다자간 경제 안보 방어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국에 2월부터 10%, 6월부터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유럽 연합은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강압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안보 사안을 무역 보복과 직결시키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으로 대서양 동맹과 글로벌 통상 질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 경제
2026-01-18 23:12:00
[기후의 역습(193)] 지구 평균기온 3위 기록한 2025년⋯'1.5도 한계' 사실상 붕괴

2025년이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더운 해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요 기후 관측 기관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흐름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으며, 온난화 속도가 과거 예상보다 빠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진단은 미국이 탄소 배출 감축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기후 협력에서 이탈하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제시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관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기준으로 삼는 1850~1900년 평균보다 약 1.47도(섭씨) 높았다. 이는 관측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 폭이다. 코페르니쿠스 집계 기준으로 최근 11년은 모두 역대 가장 더운 해 상위 11위에 해당한다. 지난 14일 공개된 코페르니쿠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평균 기온은 2023년보다 0.01도 낮았고, 기록상 가장 더웠던 2024년보다는 0.13도 낮았다. 다만 2023~2025년 최근 3년간의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모두 1.5도 이상 높았다. 3년 연속 1.5도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 세계 육지 기온은 두 번째로 높았으며, 남극은 역대 최고 연평균 기온을, 북극은 두 번째로 높은 연평균 기온을 기록했다. 사만다 버지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기후전략 책임자는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91%에서 연평균 기온이 평균을 웃돌았다"며 "화석연료 연소로 누적된 온실가스가 기록적인 고온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 시스템 전반에서 고온 현상이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최근 3년 연속 이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국방·산업·우주총국의 마우로 파키니 국장은 "1.5도 초과가 3년 평균으로 현실화됐다는 점은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정표"라며 "기후 대응의 시급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온 자료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2025년 미국의 연평균 기온이 관측 기록(1850년 이후) 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도 전 지구 평균 지표에서 유사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NOAA는 2025년 전 세계 지표면 평균 기온이 1901~2000년 평균보다 약 1.17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들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구 온난화가 빠르고 위험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과거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더 가파른 경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 기조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월 7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 방침을 공식화하며 국제 기후 논의에서 미국의 역할을 사실상 축소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후 변화의 속도와 영향을 분석하는 국제 연구 체계에서 영향력을 잃게 된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에서 잇따라 이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지난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일 UNFCCC를 포함한 유엔 산하 기구 31곳과 비(非)유엔기구 35곳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또한 한국에 본부를 둔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에도 탈퇴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구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있다. UNFCCC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992년 체결된 기본 협약으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과 공동 대응 노력이 집약된 틀이다. 게다가 이달 말에는 대기 기간을 거쳐 파리기후협정에서도 공식 탈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표현해 왔으며, 행정부는 국가기후평가보고서 등 주요 기후 관련 보고서의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도 병행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석탄 산업을 부양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등 이전 행정부의 기후 정책도 상당 부분 되돌리는 중이다. 이런 정책 변화 속에서 미국의 기후 오염 배출량은 2025년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을 추적하는 독립 연구기관 로디움그룹은 이 증가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데이터센터 확산, 비교적 추운 겨울 기후 등이 배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비용 하락에 힘입어 미국의 장기적 배출 감소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감축 속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전망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실가스로 갇힌 열은 기상이변의 강도를 키우고 있다. 폭우와 폭염, 홍수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 피해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은 2025년이 기후·기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23건의 기상 재난이 각각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냈고, 총 피해액은 1150억 달러, 사망자는 276명에 달했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엘니뇨·라니냐 같은 자연적 변동성도 단기적인 기온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2025년 말에는 비교적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났지만, NOAA는 올해 초 중립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자연 변동성이 일시적인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온난화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책 방향과 국제 협력의 수준이 기후 위기의 속도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ESGC
2026-01-16 15:02:00
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국이 대만에 준하는 관세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대만의 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를 전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합의했다. BBC는 이번에 적용된 15% 반도체 관세율이 현재 미국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제시한 관세 협상 구상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전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이른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공식 정책으로 확정했다. 미국은 이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할 경우, 공장 건설 기간에는 해당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반도체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건은 향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상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당시 반도체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면제 조건을 협의하지 못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정부와 업계는 대만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관세 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만에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 제시…한국은 본격 협상 국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양대 축인 대만과 한국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품목으로 규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일률적인 고율 관세 대신 '투자 연계형 차등 면제' 방식을 채택하며 국가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에 가장 먼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대상은 대만이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투자 규모에 연동해 대규모 관세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기간 동안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만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확실히 묶어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합의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TSMC가 발표한 1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거론하며 추가 투자를 압박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역시 "상무부가 투자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물량의 2.5배까지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며 협상 주도권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원칙적 약속'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교역 규모상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의미하지만, 이를 어떤 수치와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투자 규모를 놓고 보면 한미 간 온도 차도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 민간 기업 중심으로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대만 정부가 동일한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5일 CNBC 인터뷰에서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 관세율이 10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도 반도체에 한정된 투자는 아니다. 민간 차원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투자 계획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7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투자 규모가 대만에 적용된 '2.5배 무관세'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협상의 시간표와 정치 일정이다. 반도체 관세는 미국이 주요 생산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부과될 예정이어서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전자제품과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투자 유치의 대가'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최종 목표'가 아닌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드러내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대만과의 합의를 협상 기준선으로 삼아, 투자 규모와 전략적 가치에 걸맞은 관세 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반도체가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자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문구는 선언적 문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IT/바이오
2026-01-16 10:36:00
[글로벌 핫이슈] 美, G7 등 12개국 소집해 '脫중국 희토류' 압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핵심 자원 무기화에 맞서 글로벌 동맹국들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전 세계 희토류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주요국들을 워싱턴으로 소집해 탈(脫)중국 공급망 구축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첨단산업 동맹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를 중동으로까지 확대하며 대중(對中) 포위망을 촘촘히 조이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주요 7개국(G7)과 한국, 유럽연합(EU), 호주, 인도, 멕시코 등 12개국 재무장관 및 각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단연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 축소’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이 일본 기업을 겨냥해 희토류 및 자석 등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금지라는 보복 조치를 단행한 직후 열려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았다. 회의에 정통한 미 고위 관리는 “참여국마다 시각차는 있지만 이는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는 정말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자원 안보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방위 산업과 반도체, 재생에너지에 필수적인 구리, 리튬, 코발트, 희토류 정제 시장의 47~87%를 장악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G7 정상들에게 대책 강구를 촉구했으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표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동맹국 압박과 동시에 호주와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 상당의 전략 광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자적인 자원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포위 전략은 광물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차관은 11일 로이터 인터뷰를 통해 미국 주도의 공급망 동맹체인 ‘팍스 실리카’에 중동의 오일머니를 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전격 합류한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12일, UAE는 15일에 각각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팍스 실리카는 트럼프 행정부 국가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영국,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다. 헬버그 차관은 이를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닌 참여국 기업들이 직접 움직이는 ‘능력의 연합(Coalition of capabilities)’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인도-중동-유럽을 잇는 무역·물류 회랑의 현대화 프로젝트까지 논의 중이다. 자원 독점을 무기로 삼는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 중심의 확고한 경제안보 블록을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Key Insights] 미국의 '탈중국 희토류' 압박과 '팍스 실리카' 동맹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이 철저한 진영 논리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며 첨단 산업의 안정적 자원 확보라는 실리를 챙길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중국의 노골적인 자원 무기화에 따른 보복 리스크도 동시에 커졌다. 공급망 다변화 속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중국 경제 마찰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외교·통상 줄타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Summary] 미국 재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한국, G7 등 12개국 회의를 주재하며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동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 직후 열린 이번 회의는 자원 안보의 시급성을 띠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AI·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동맹인 '팍스 실리카'에 중동 카타르와 UAE가 합류하며 세를 불렸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산업 역량을 결집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첨단 기술 패권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 산업
2026-01-12 13:50:00
반도체 웃고 車 울었다⋯1월 초 수출, 산업 지형 바뀌나

1월 초순 한국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5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2000만 달러로 4.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45.6% 급증하며 전체 수출의 29.8%를 차지했다. 석유제품(13.2%), 무선통신기기(33.7%)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24.7% 감소했고 선박(-12.7%)도 부진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5.4%), 베트남(5.0%), 대만(55.4%) 수출이 늘었으나 미국(-14.7%), 유럽연합(-31.7%)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82억 달러로 4.5% 줄었고, 무역수지는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1월 1∼10일 수출 156억달러⋯2.3% 감소 1월 초순 한국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간 명암이 뚜렷하게 엇갈리며 구조적 변화를 드러냈다.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지만, 승용차와 선박 등 전통 주력 품목의 부진이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0.5일 적었음에도 일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4.7% 늘어, 실질적인 수출 흐름 자체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품목별 편중이 심화되면서 수출 체력의 불균형이 다시 확인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반도체다. AI 서버와 고성능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은 45.6% 급증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육박했다. 이는 한국 수출이 다시 반도체 단일 품목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도 비교적 선전했지만, 반도체의 기여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24.7% 감소하며 가장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미국 수출이 14.7% 줄었는데, 현지 관세 부담과 전기차 수요 둔화,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간 경쟁 심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 수출도 30% 넘게 감소해 자동차와 선박 중심의 제조업 수출이 동시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중국(15.4%), 베트남(5.0%), 대만(55.4%) 수출은 증가한 반면, 미국(-14.7)과 유럽(-31.7%)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대만 수출 급증은 반도체 중간재와 장비 교역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수출이 미·EU보다는 아시아 IT 밸류체인에 더 깊이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입 측면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 효과가 두드러졌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10% 넘게 줄며 전체 수입 감소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입도 줄었는데, 이는 메모리 가격 상승과 재고 조정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작아 무역수지는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별 수입은 미국(15.1%), 유럽연합(17.1%), 베트남(7.6%) 등이 늘었고, 중국(-9.4%), 호주(-23.1%) 등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회복이 수출 전반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선박 등 비IT 주력 산업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는 동안,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 산업의 경쟁력 회복 여부가 올해 수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경제
2026-01-12 09:47:00
반도체·자동차 수출 힘입어 11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흑자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122억4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68억1000만달러)과 전년 동월(100억5000만달러)을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31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도 1018억2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는 133억1천만달러로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 증가가 전체 흑자 확대를 이끌었다. [미니해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122억 달러 흑자⋯역대 최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22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수출 회복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과 자동차 수출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11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를 기록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상품수지 흑자는 133억1000만달러로 전월의 78억2000만달러 대비 1.7배 수준으로 늘었다. 수출은 601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하며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38.7% 급증했고, 승용차 수출도 10.9% 늘며 비(非)IT 부문까지 회복세가 확산됐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8.4%)와 중국(6.9%)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미국(-0.2%), 유럽연합(EU·-1.9%), 일본(-7.7%)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부진이 이어졌다. 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가 일부 반영됐다는 평가다. 수입은 468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유(-14.4%), 가스(-33.3%), 석유제품(-16.9%) 등 원자재 수입이 7.9%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정보통신기기(16.5%), 수송장비(20.0%) 등을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은 4.7% 증가했고, 소비재 수입도 19.9% 늘었다. 특히 금 수입은 전년 대비 554.7% 급증하며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경상수지의 또 다른 축인 서비스수지는 27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월(-37억5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전년 동월(-19억5000만달러)과 비교하면 확대됐다. 여행수지 적자는 추석 연휴 이후 출국자 수 감소로 9억6000만달러로 축소됐다. 본원소득수지는 18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으나, 전월 대비 흑자 폭은 크게 줄었다. 해외 증권 투자자에게 분기 배당금이 지급되면서 배당소득 수지가 한 달 새 22억9000만달러에서 12억5000만달러로 감소한 영향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18억200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 증가한 수치로,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흑자 달성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12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1150억달러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2015년의 최대 기록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상수지의 질적 측면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수출 증가율이 제한적인 데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 시장에서의 수출 둔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 부장은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와 중고차 수출로 일정 부분 선방하고 있지만, 철강과 화공품은 공급 과잉에 따른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반도체 경기 회복이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뒷받침하겠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과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출 구조의 다변화와 비(非)IT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중장기 과제로 다시 부각되는 이유다.
- 경제
2026-01-09 10:00:00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360억달러 '사상 최대'⋯미국 자금 유입 급증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60억5000만달러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발표한 '2025년 FDI 동향'에서 신고 기준 FDI가 전년 대비 4.3% 증가해 5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집행된 도착 금액도 179억5000만달러로 16.3% 늘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FDI는 3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4분기 들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집중 유입되며 반등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시장 신뢰가 회복된 점이 외국인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투자액은 고환율과 AI 정책 드라이브가 맞물리며 전년 대비 86.6% 급증한 9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지난해 외국인 투자 역대 최대⋯미국 투자 86% 급증 지난해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투자 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미·중 경쟁 심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글로벌 금리 고점 논란 속에서도 한국이 주요 투자처로 다시 부각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신고 기준) FDI는 360억5000만달러로, 2020년 대비 5년 만에 73% 증가했다. 특히 실제 집행된 투자 금액인 도착 금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점은, 단순한 투자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물 투자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FDI 흐름은 지난해 3분기까지 부진했지만, 4분기 들어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가 몰리며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고 시장 신뢰가 회복된 점을 꼽았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4분기에는 아마존웹서비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투자, 프랑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 공정가스 투자, 독일 싸토리우스의 바이오 원부자재 투자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잇따랐다.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위축되는 흐름 속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나며 투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며 "이는 우리 제조업의 기초 체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FDI는 157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8% 늘었고, 서비스업은 190억5000만달러로 6.8%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서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분야 투자가 두드러졌다. 화학공업 투자는 99.5% 늘어난 58억1000만달러, 금속 분야 투자는 272.2% 급증한 2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안정적인 생산 거점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투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반면 전기·전자와 기계장비·의료정밀 분야는 전년 대비 투자액이 줄어 업종별 온도 차도 뚜렷했다. 서비스업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온라인 플랫폼 관련 투자가 확대되며 유통, 정보통신,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분야가 성장세를 이끌었다. 다만 금융·보험 부문은 투자액이 감소해 고금리·고변동성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존재감이 가장 두드러졌다. 미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97억7000만달러로 86.6% 급증하며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속, 유통,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난 결과다. 유럽연합(EU)도 화공과 유통 업종을 중심으로 35.7% 증가한 6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28.1%, 38.0% 감소했다. 미국 투자 급증의 배경으로는 고환율 효과도 거론된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 투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부는 환율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AI 정책, 첨단산업 육성 전략, 제조업 기반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최대 실적의 핵심은 '그린필드 투자'였다.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신설하는 그린필드 투자는 285억9000만달러로 7.1%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M&A)과 달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질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M&A 투자는 74억6000만달러로 감소했지만, 3분기 급감 이후 감소 폭이 크게 줄어 회복 조짐을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올해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경제 블록화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전략적 투자 유치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지난해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FDI 최대 실적이 일회성 반등에 그칠지,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는 올해 정책 집행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경제
2026-01-07 14:19:00
수출 7천억달러 시대 연 한국, 세계 6번째 무역 강국 도약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이룬 성과로, 한국은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연간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분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 수출은 1995년 100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8년 6000억달러를 돌파했고, 7년 만에 다시 한 단계 도약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견조한 수출과 함께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 수출 지역 다변화가 성과를 뒷받침했다. 정부는 보호무역 확산과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 성장과 고용을 떠받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한국,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액 1900만달러에서 출발해 77년 만에 3만6000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14.6%에 달하는 수출 증가율은 한국 경제가 제조업과 무역을 축으로 고도 성장해 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다. 이번 기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2018년 6000억달러를 달성한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보호무역 강화라는 악재 속에서 한동안 정체 국면을 겪었다. 특히 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통상 환경 악화로 수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실제로 상반기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흐름이 반전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신뢰 회복과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수출은 빠르게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산업이 수출을 견인했고, 자동차와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 역시 글로벌 수요 회복과 맞물려 강세를 이어갔다. 수출 구조 다변화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수출 구조의 다변화다. 반도체·자동차에 집중됐던 수출 포트폴리오에 식품과 화장품, 콘텐츠 등 한류 연관 산업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결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의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수출 지역도 달라졌다. 미국과 중국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고, 아세안과 유럽연합(EU), 중남미 등으로 시장이 확장됐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 마찰이 잦아지는 환경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인 점은 한국 수출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출 저변 확대도 이번 성과의 중요한 배경이다. 올해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과 기업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질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외국인직접 투자도 최대 실적 경신 수출 약진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350억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늘었고, 공장과 사업장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가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 효과도 커졌다. 정부는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이 내수 부진 속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한 핵심 동력이었다고 평가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수출 증가는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과제도 분명하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 패권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수출의 양적 확대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 기술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 제조 혁신을 통한 근원 경쟁력 강화,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해 2년 연속 수출 7000억달러와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 7000억달러 돌파는 도착점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경제
2025-12-29 14:20:00
중국 '1조달러 무역흑자'의 역설⋯내년 보호무역 역풍 경고

중국의 올해 사상 최대 무역 흑자가 내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미국 싱크탱크 로듐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기록적인 무역 흑자가 주요 교역국들의 반발을 불러오며 내년 중국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상품 무역 흑자는 1조759억달러로, 연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로듐 보고서는 이 같은 대규모 흑자가 수출 다변화와 가격 경쟁력 강화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상대국의 수요 위축과 보호무역 강화라는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제시했다. [미니해설] "중국 올해 사상 최대 무역흑자, 내년 경제 장애물?" 중국이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외형상 '수출 강국'의 면모를 재확인했지만, 이 성과가 내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역 흑자의 절대 규모가 커질수록 교역 상대국의 정치·경제적 반발이 뒤따를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로듐그룹의 공동 창립자인 다니엘 로젠은 올해 1∼11월 중국의 무역 흑자가 이미 연간 1조달러를 넘어선 점에 주목하며, 이는 단순한 경기 회복 신호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아프리카, 유럽연합(EU), 아세안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은 중국이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시장 전반에 중국발 공급 압력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다. 로젠은 위안화 약세와 중국 내 디플레이션 환경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환율 효과와 낮은 물가가 맞물리며 중국 제품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이는 곧 상대국 산업 보호 논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의 무역 관행과 보조금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반덤핑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고서는 내년 중국 경제에서 수출이 여전히 핵심 성장 동력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특히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9개월 동안 순수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9%를 차지했다. 이는 세계 교역 환경이 악화될 경우 중국 성장률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내년 선진국의 외부 수요 둔화와 재고 누적을 경고하며 중국 수출 전망에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수출 외의 성장 축도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제조업, 인프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고정자산 투자가 장기간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제조업 성장률은 지난해 9.2%에서 올해 1∼11월 1.9%로 급락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 감소와 정책 불확실성이 제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 역시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내수 확대를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 증가를 자극할 만한 구조적 개혁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젠은 "서비스 소비 촉진을 위한 일부 정책이 발표됐지만, 내년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고저축 구조를 바꾸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중국 정부는 내년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제시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전망은 보다 보수적이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4.8%로 예상하며, 무역 흑자 확대에 따른 보호무역 리스크와 내수 부진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의 사상 최대 무역 흑자는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중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지표로 읽힌다.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가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내년 어떤 정책 선택으로 균형을 모색할지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경제
2025-12-23 11:37:00
[파이낸셜 워치(130)] 주요 중앙은행 엇갈린 금융정책ECB 동결-영국 인하⋯일본 인상 기조-미국 인하 기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등 주요국 중앙은행들 간 통화정책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며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금리 동결 기조가 한층 분명해지는 양상이다. 고물가와 엔저로 골치를 앓고 있는 일본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 모두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ECB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누적 200bp(1bp=0.01%포인트) 인하한 후 이날까지 네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 안팎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도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날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와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각각 1.75%, 4.00%로 동결하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유럽 내에서는 영국이 유일하게 완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영국중앙은행(BOE)은 이날 기준금리를 종전 4.00%에서 3.75%로 25bp 인하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2%로 둔화됐고 실업률 등 일부 지표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잇따르자 금리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본은행은 인상으로 기울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BOJ)이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조정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경우 1995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특히 일본은 중립금리(이상적인 금리)를 1~2.5%로 추정하고 있어 이후에도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1월 미국 실업률이 4.6%로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용 둔화 우려가 재부각된데다 인플레도 안화될 조짐을 보인 영향이다. 차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이날 "일자리 증가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 건강한 고용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준금리를 최대 1%포인트 더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전망치(3.1%)를 밑도는 수치다.
- 포커스온
2025-12-19 05:15:00
[단독] EU 집행위,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담합에 7,200만유로 과징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시장에서 장기간 담합에 가담한 제조업체들과 업계 단체에 대해 총 7200만 유로(약 10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원자재 가격 연동을 명분으로 가격 협의를 벌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EU 경쟁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러피언스팅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엑사이드(Exide), FET(전신 일렉트라 포함), 롬바트(Rombat) 등 자동차용 시동 배터리 제조사 3곳과 업계 단체 유로배트(EUROBAT)가 약 12년 이상 담합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가담했던 클라리오스(Clarios·구 존슨컨트롤즈 오토배터리)는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위법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이 면제됐다. 자동차 시동 배터리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을 시동하는 시동 모터에 전류를 공급한다. 또한 차량의 전기 장비에도 전력을 공급한다. 모든 종류의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납은 가장 중요한 원자재이자 비용요소다. 이 납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납보다 순도가 높고특정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 시동 배터리 업체는 이러한 순도 높 품질의 납을 조달하기 위해 납 공급업체에 프리미엄을 지불한다고 유러피언스팅은 전했다.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경제지역(EEA) 내 완성차 제조사(OEM)에 공급하는 시동용 배터리 가격과 관련해 반경쟁적 합의와 공동 행위를 지속했다. 시동 배터리는 승용차와 트럭 등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을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으로, 주요 원가 요소인 납 가격 변동이 제조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유로배트의 지원 아래 납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이른바 '유로배트 프리미엄'을 공동 산출·공표하고, 이를 완성차 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일괄 적용했다는 점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할증 자체는 합법적일 수 있으나, 경쟁사들이 비밀리에 공모해 업계 표준처럼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 담합에 해당한다고 집행위는 판단했다. 과징금은 EU의 2006년 과징금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출 규모, 담합 기간과 중대성,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 업체별로는 엑사이드가 3000만유로(약 520억 원)로 가장 많았고, 롬바트가 2021만8000유로(약 350억 원), FET와 전신 일렉트라가 각각 611만 유로(약 106억 원)와 1559만4000유로(약 270억 원)를 부과받았다. 업계 단체 유로배트에는 담합을 조장한 책임을 물어 12만5000유로(약 2억 원)의 일시 과징금이 부과됐다. 집행위는 "회원사뿐 아니라 업계 단체까지 제재한 것은 단체가 경쟁 제한 행위를 촉진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에는 재무 상태를 고려해 분할 납부가 허용됐으며, 경제 활동이 중단된 일부 법인에는 과징금이 사실상 면제됐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비자는 각 회원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U 집행위의 담합 결정은 위법 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속력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과징금은 EU 일반 예산으로 귀속돼 회원국 분담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사용된다. 집행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도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 산업
2025-12-17 15:05:00
[글로벌 핫이슈] EU, 러시아 자산 무기한 동결…우크라이나 286조원 대출 지원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러시아중앙은행의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6개월마다 동결 연장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왔지만 EU가 이번이 무기한 동결한 것은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이 반대하는 사태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평화협상안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에 수정안을 제출한 이날 EU가 러시아 국유 자산 무기한 동결 결정을 내렸다. EU정상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평화 협정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평화안은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진행되면 EU가 러시아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기한 동결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는 2100억 유로(약 364조 원)을 넘는다. EU는 유로존내에서 동결되고 있는 러시아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1650억 유로(약 286조 원)의 대출을 시행한다는 방참이다. EU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해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보관되고 있는 벨기에를 설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대출은 내년과 후내년의 우크라이나의 군사및 민생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가 전쟁배상을 하는 시점에서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돼 있다. EU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벨기에가 단독으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보증 등에 대해 최종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에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독일정부측은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도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 각국으로부터의 안보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국유 자산 대부분이 보관된 벨기에의 거센 반대가 남아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음주 정상회의에서 벨기에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EU의 러시아 자산이용계획이 위법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러시아 자산의 대부분이 보관돼 있는 벨기에의 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대해서는 자금과 증권 처분능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에 제소했다. [Key Insights] EU의 러시아 자산 무기한 동결은 미국 주도의 평화 협상안에 끌려가지 않고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이는 동맹의 지형이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되는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역시 한미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안보 관성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억지력 확보와 함께 유럽 및 아시아 우방국들과의 다층적인 안보·경제 연대망을 시급히 구축해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Summary] EU가 유로존 내 364조 원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6개월 연장 제도를 폐지해 친러 국가의 거부권을 막고, 이를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286조 원을 대출해 군사·민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러시아에 유리한 미국의 평화안에 반대하는 EU의 독자적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자산이 집중된 벨기에의 설득과 러시아의 강력한 법적 반발 등 18일 정상회의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 있다.
- 포커스온
2025-12-13 08:08:00
[기후의 역습(184)] 2025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뜨거운 해⋯지구 평균기온 1.48℃ 상승

2025년이 기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뉴사이언티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24년의 1.6℃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23년과 사실상 같은 수치다. 2024년 지구 온난화가 엘니뇨 영향으로 가속화됐다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기온을 낮추는 라니냐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배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온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폭풍, 산불, 폭염 등 극한 기상이 잇따랐다. 사만다 버지스 C3S 국장은 "사람과 사회, 생태계에 실제로 타격을 주는 것은 평균 기온이 아니라 극한 기상"이라며 "지구가 더 따뜻해질수록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게 되고, 그만큼 폭풍과 강우의 위력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올여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1만6500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월에는 자메이카에 사상 최강 허리케인 '멜리사'가 상륙해 80명 이상이 숨지고, 약 88억 달러(약 12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제 연구 단체인 '월드 웨더 애트리뷰션(WWA)'은 이 허리케인의 강수량이 기후변화로 16%, 풍속은 7%가량 증폭됐다고 평가했다. 11월에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에서 연쇄적인 사이클론과 폭풍이 산사태와 대규모 홍수를 유발해 16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극지방의 빙하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현재 북극 해빙 면적은 같은 시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며, 남극 해빙 역시 평년을 크게 밑돌고 있다. C3S는 최근 3년간의 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과학자들은 2029년 이전에 장기 평균 기온이 1.5℃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선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버지스 국장은 "1.5℃가 절대적인 임계선은 아니지만, 이를 초과할수록 극한 기상은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진다"며 "기후 시스템의 '임계점(tipping point)'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열대 산호초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가 이미 시작됐으며, 아마존 열대우림의 급속한 쇠퇴와 그린란드·서남극 빙상의 붕괴, 남극 해빙 소멸 등 연쇄적 전환점에 인류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ESGC
2025-12-11 14:16:00
[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헝가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SDI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환경 인허가 취소 이후에도 불법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헝가리 현지 매체 24.hu에 따르면 그린피스 헝가리는 "괴드 공장은 법원 판결로 환경허가가 취소된 2025년 11월 27일 즉시 가동을 중단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괴드-에르트 협회(Göd-ÉRT Egyesület)는 이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에너지부에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감산 형태의 제한적 가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괴드 공장은 최근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약 5918억 원)의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헝가리 배터리 허가 논란, '환경 규제'와 '산업 육성' 충돌 헝가리에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쟁점의 중심에는 삼성SDI 괴드 배터리 공장의 불법 가동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로 환경 인허가가 취소된 공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헝가리 정부의 규제 집행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지역 시민단체 괴드-에르트 협회에 따르면 괴드 공장은 지난 11월 27일 환경허가 취소 판결 이후 즉각 가동을 멈췄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공장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시설이 가동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논란을 키운 대목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시민단체의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에너지부는 해당 공장의 '감산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 인허가 취소의 법적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괴드 공장이 최근 개별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의 추가 보조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삼성 SDI는 2023년 하반기에 헝가리 정부와 9549억 포린트(약 4조 24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투자 약속을 받은 지 2년 뒤인 지난 10월 보조금 규모를 1330억 포린트로 공식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5월 헝가리 괴드에 처음으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 뒤 이듬해 양산을 시작했다. NMP 처리 공장까지 겹친 유해물질 논란 논란은 삼성SDI 공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코마롬 인근에 위치한 JWH사의 NMP(엔메틸피롤리돈) 처리 공장을 둘러싼 환경 규제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시설은 배터리 산업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1㎥당 150mg(150 mg/m3)이라는 높은 유해물질 배출 허용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1㎥당 1mg(1 mg/m3)기준과도 크게 괴리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최근 데브레첸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NMP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행정 해석 하나로 주민들이 장기간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무대응에 쌓여가는 불신 이미 헝가리 시민단체 40여 곳과 전문가 그룹은 두 달 전 에너지부에 주민 건강 보호, 유해물질 통제, 운영 투명성 확보, 불법 가동 차단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이나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그린피스는 최근 추가 공문을 통해 정부에 공식 해명과 전문가 협의를 재차 요구했다. 시몬 게르게이 그린피스 헝가리 화학물질 전문가는 "배터리 산업이 헝가리 제조업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했지만, 정작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치 경쟁'과 '환경 규제' 사이에서 흔들리는 헝가리 헝가리는 현재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거점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기업들이 잇달아 투자를 확대하면서 산업 기반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괴드 공장 논란은 헝가리식 '속도전 산업 육성'이 환경 규제와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강화된 환경 기준과 공급망 투명성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가 현행과 같은 느슨한 규제 집행 기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EU 차원의 제재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삼성SDI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중장기 유럽 전략에도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환경 규제를 무시한 산업 성장'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ESGC
2025-12-10 10:23:00
EU, 구글 '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 활용' 반독점 조사 착수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인공지능(AI) 훈련 과정에서 미디어·출판업계 콘텐츠와 유튜브 영상을 적정 보상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구글이 출판사·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했는지 또 이들이 생산한 온라인 콘텐츠에 특권적으로 접근해 경쟁을 왜곡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특히 구글이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AI 생성요약 서비스 'AI 오버뷰' 제공에 필요한 미디어·출판 콘텐츠를 충분한 보상 없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튜브 영상 역시 적절한 대가 지급 없이 AI 모델 훈련에 활용했는지, 콘텐츠가 AI 훈련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자사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다양한 미디어와 개방적 정보 접근에 기반한다"며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의 핵심 원칙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구글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은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런 조치는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유럽 이용자는 최신 기술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언론·창작 산업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메타가 왓츠앱에서 경쟁사 AI 챗봇을 차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는 등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 IT/바이오
2025-12-10 07:24:00
[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세계 최초 시행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ey Insights] 호주의 16세 미만 SNS 금지법 시행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 한계를 국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확실한 명분 속에서도 VPN 우회 문제와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부작용 우려가 교차한다. 한국 역시 사이버 폭력과 유해 콘텐츠 노출이 한계 수위를 넘은 만큼, 호주의 실험을 반면교사 삼아 실효성 있는 연령 인증 시스템 구축과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규제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Summary] 호주 정부가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SNS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플랫폼 기업이 연령 인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약 48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을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일론 머스크 등은 인터넷 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주의 이번 초강력 규제는 말레이시아와 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인 SNS 연령 제한 도입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 IT/바이오
2025-12-10 0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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