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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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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트레이드' 따른 강달러 영향 등 하락반전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와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은 0.4%(30센트) 하락한 배럴당 71.69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달러 초강세를 반영해 급락하다가 과매도라는 인식에 매수세가 일부 유입돼 결국 소폭 하락으로 마감됐다.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약 3달러에 달할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하루였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8%(61센트) 하락한 배럴당 74.92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장 초반 유가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라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급락했다. 주요 6개국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103 수준에서 순식간에 105 수준까지 올라섰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미국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 시추 채굴을 제한하는 환경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한 공약도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재집권이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주요 산유국에 대한 제재를 연장할 가능성이 커져 원유수급에 차질을 빚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이란은 일일 32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세계 전체 산유량의 3%를 차지한다.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을 웃돈 것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일로 끝난 주간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보다 210만배럴 늘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인 110만배럴의 약 2배에 이른다. 유로존의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하락 요인중 하나였다. 루이스 드 귄도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는 이날 영국 런던의 유럽·경제 금융센터에서 최근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유로존의 성장이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직후 국제유가는 2% 이상 급락했으나 중동 긴장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과매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낙폭을 줄였으며 결국 소폭 하락에 그쳤다. 뉴욕에 소재한 어게인 캐피털의 존 길더프 파트너는 "트럼프의 승리로 과잉 공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선거 결과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7%(73.4달러) 내린 온스당 267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11-07
사우디, UAE와 'AI허브 패권' 경쟁에 1천억달러 투자 프로젝트 가동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1000억 달러(140조1000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사우디는 중동 인접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글로벌 AI 허브에 대항해 기술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사우디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우디기업들이 데이터센터와 스타트업기업, 기타 인프라에 투자해 AI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사우디에 대한 새로운 인재 확보와 사우디 현지 에코시스템의 개발. 기술기업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자원투입의 촉진 등도 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UAE와의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와 UAE는 '글로벌 AI 허브' 자리를 놓고 경쟁하면서 자본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풀고 있다. 사우디는 비전 2030을 통해 AI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AI 투자에 진심인 만큼 전담 기구인 '사우디 데이터 및 AI국(SDAIA)'도 세웠다. AI에 대한 각종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곳으로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모빌리티와 같은 주요 분야에 데이터·AI를 도입하기 위해 총 750억리얄(약 27조 417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우디 현지에서 관련 기업에 대한 조 단위 투자는 계속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일례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우리는 과학 혁신, 전례 없는 기술, 무한한 성장이 전망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신기술을 최적으로 사용하면 세상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AI 투자의 중요성을 밝혔다. 미국 구글이 사우디에 건설하는 데이터 센터는 사우디 공공 투자 기금(PIF)과의 협력하에 설립될 예정이다. 구글은 이 AI 허브를 통해 아랍어 언어 모델 연구와 '사우디 맞춤형 AI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쟁국인 UAE도 2031년까지 세계적인 AI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UAE는 올 초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1000억달러(약 138조원)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게 될 국영 투자사 MGX를 설립했다. MGX의 주요 투자 섹터는 △AI 인프라 △반도체 △AI 핵심 기술 △애플리케이션이다. 이외에도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 'G42'라는 국영기업을 설립했다. G42는 AI·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으로 아랍어 LLM,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AI 등을 서비스한다. MS로부터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했다.
- 포커스온
2024-11-07
트럼프, 당선 유력…소감 "47대 대통령에 당선돼 영광"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에 빠짝 다가섰다. 5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7대 경합주에 속하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승리했다. 이 두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은 각각 16명으로, 트럼프는 두 주에서의 승리로 32명의 선거인단을 더 확보했다.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1시 57분(한국 시간 6일 오후 3시 57분) 현재 집계한 확보 선거인단 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 248명,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214명이다. 만약 트럼프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고, 알래스카주의 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매직 넘버'인 270명을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확정 짓게 된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50개 주에 배정된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한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6일 오전 2시 현재 94%의 개표가 진행된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를 득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48.1%)을 앞서고 있다. NYT는 펜실베이니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95%로 내다봤다. 개표가 28%만 진행된 알래스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6.8%로, 38.6%를 득표한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고 있다. 알래스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를 보여온 지역이다. 이외에도 위스콘신과 네바다, 미시간, 애리조나 등 다른 경합주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일찌감치 선언하기도 했다. 보수성향의 폭스뉴스는 방송 자막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트럼프가 현재 선거인단의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 해리스(226명)을 따돌렸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도 트럼프의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승리를 전하며 그가 백악관 탈환이라는 목표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한국 시간 오후 4시 28분 현재 트럼프가 선거인단을 267명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3명만 더 확보하면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을 굳히게 된다. 한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2시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연설을 통해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11-06
비트코인, 미국 대선 당일 7만5천달러 돌파…사상 최고가 경신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당일인 5일(현지시간) 사상 최초로 7만 5000달러 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국 가상화폐 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5일 오후 10시 10분(한국 시간 6일 낮 12시 1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9% 급등한 7만 5011.0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13일 기록했던 7만 38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비트코인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7만 5000달러 대에 진입했다. 장중 한때 7만5011달러까지 치솟은 비트코인은 이후 다소 하락해 7만47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한 때 최저 6만8263.45달러를 기록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급등을 두고 분석가들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중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주식과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 자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미국 대선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암호화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가 초반 우위를 점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8.34% 상승했으며, 솔라나는 14% 급등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지하는 도지코인은 28% 폭등하는 등 다른 가상화폐들도 동반 상승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도 6일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저 9516만2000원에서 장중 한때 최고 1억360만원을 찍었다. AP 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6일 낮 12시 30분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경합주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서 19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112명을 기록 중인 해리스 부통령에 앞서 있다. 두 후보 모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270표의 선거인단이 필요하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가격은 분산형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의 승률이 높아지는 추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1월 5일 트럼프 당선 확률이 60% 이상으로 높아진 반면, 해리스의 숭리 확률은 39% 아래로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7만 달러 위로 치솟은 것. 한편, 미 대선 전날인 4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드물게 큰 폭의 자금이 유출됐다.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GBTC가 매도세를 보이면서 총 유출액은 5억 4110만 달러에 달했다. 반면, 블랙록의 IBIT에는 3830만 달러가 유입됐다.
- IT/바이오
2024-11-06
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재연기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산유국의 원유증산 재연기와 달러 약세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9%(1.98달러) 상승한 배럴당 71.47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5일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3%이상 올르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7%(1.98달러) 상승한 배럴당 75.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역시 지난달 25일 이후 최고 수준에서 거래를 끝냈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 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원유 증산 계획을 재차 연기하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3일 OPEC+는 애초 결정한 점진적인 증산(감산 축소)을 오는 12월 말까지 한 달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애초 OPEC+는 하루 220만배럴의 감산을 지난 9월까지만 연장한 뒤 10월부터는 생산량을 하루 18만배럴 늘릴 계획이었지만 유가 하락 속에 이 같은 계획의 시행은 9월 초 두 달 연기했으며 이번에 재연기된 것이다. SPI애셋매니지먼트의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 파트너는 이에 대해 "변동성이 큰 수요와 취약한 경제 전망 속에서 OPEC+가 신중한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두 번째 연기"라면서 "중국의 수요 감소와 미주 지역의 공급 증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그룹이 압박을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우려를 고려해 OPEC+가 미국의 금리 인하와 중국의 재정 및 통화 정책 완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더 명확히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그룹은 또한 다음 미국 대통령과 과거 한도를 초과해 생산한 원유 재고의 영향에 대해서도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달러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반등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원유는 달러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구매자들 사이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지난 주말 공화당 우세 지역인 아이오와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7% 대 44%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베팅사이트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구도는 지속되고 있다. 중동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점도 원유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공격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온는 등 중동분쟁이 원유공급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열대성저기압이 세력을 강화해 석유시설이 많은 미국 멕시코 연안에 접근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3.0달러) 내린 온스당 274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11-05
중국 전인대 상무위 개막…경기 부양책 규모는?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4일 시작되어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과학기술 대중화법과 중재법 초안이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 상정되어 1차 심의를 거치고 있다. 앞서 14기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달 말에 제12차 상무위 회의를 4일부터 8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 중국의 재정 지출 규모가 1조 위안에서 3조 위안(약 192조원에서 577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4조 위안(약 765조원)을 넘어서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 3분기 4.9%, 4분기 5.2%, 올해 1분기 5.3%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2분기 4.7%, 3분기 4.6%로 성장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이어지는 경기 부양책의 목적은 내수를 진작해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연이어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재정정책 일정과 규모는 빠져 있어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일반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짝수 달에 개최돼 주요 법률 심의와 중앙정부 정책 승인 등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직전 회의는 관례보다 다소 늦은 9월 10일 진행됐고, 이번 회의 역시 당초 예상됐던 10월 하순이 아니라 11월 상순에 개최돼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미국 대선(11월 5일) 일정을 고려해 구체적 부양 정책 승인 발표 시점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하는 부양책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노무라증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의 부양책 규모가 10∼20%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연준·Fed)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다이와증권의 중국 주식 전략가 패트릭 판은 "연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하는지,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 내용이다. 11월 FOMC 회의 결과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인 8일 새벽(중국 시간)에 발표될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 회의 결과는 8일 늦은 오후 중국 국영 언론을 통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2024-11-04
대만 TSMC, 내달 미국 공장서 4나노 공정 제품 첫 정식 생산 예정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오는 12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첨단 4㎚(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기술을 채택한 웨이퍼를 정식 생산할 예정이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들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내달 초 애리조나 피닉스의 21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의 1공장 완공식을 거행한 후 TSMC 4나노 기술을 채택한 12인치(305㎜) 웨이퍼의 정식 생산에 들어가고 양산 시점은 내년 1분기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애리조나 공장은 TSMC가 처음 해외에 설립하는 12인치(300㎜) 웨이퍼 공장으로 클린룸 면적이 일반 로직(시스템) 반도체 공장의 2배에 달하는 메가 팹(Mega Fab) 설계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TSMC는 2020년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400억달러를 투자해 두 곳의 생산공장을 짓기 시작했다.TSMC의 애리조나 1공장(Fab 21 P1)은 지난 9월부터 4나노 공정 가동에 들어갔으며 첫 고객사는 애플로 알려졌다. 2공장(Fab 21 P2)은 3나노 공정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4나노 주문이 폭증하자 일단 4나노 공정으로 운영하다가 3나노 공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TSMC에 따르면 애리조나 공장 면적은 약 445㏊(헥타르·1㏊는 1만㎡)로 1기 공정(1공장)은 올해 하반기 4나노 양산 예정이었으나 내년 1분기로 일정이 미뤄졌다. 2기 공정은 2026년부터 3나노 생산 예정이었으나 2028년으로 연기됐다. 3기 공정은 2나노 또는 A16(1.6나노급) 공정을 도입할 예정이며 2030년 양산 계획이 잡혀 있다. 한편 지난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TSMC, 삼성전자 등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을 정면 비판하며 관세 부과 압박으로 글로벌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SMC는 미국에 650억달러를 투자하고 66억달러의 보조금을, 삼성전자는 440억달러를 투자하고 64억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TSMC가 여전히 미국에 공장을 지을 긍정적 유인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일보는 이와 함께 트럼프의 대선 승리시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4공장, 심지어 5공장, 6공장 건설계획을 한꺼번에 발표함으로써 차기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TSMC 1공장 로비에는 전체 부지 내 6개 생산라인의 모형도가 전시돼 있으며 이는 이미 발표한 1~3공장 외에 4~6공장의 확장 계획까지 준비 중임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 IT/바이오
2024-11-04
[파이낸셜 워치(41)] 트럼프 후광 비트코인, 최고가 넘어 8만달러 돌파할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8(현지시간) 장중 일시 7만달러를 돌파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을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 대선을 전후해 8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 한개당 가격이 이날 오전장에서 전거래일보다 2%이상 오른 7만191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에 재진입한 것은 지난 6월 7만1000달러를 넘어선 이후 처음이다. 이날 상승으로 비트코인의 올해 상승률은 약 65%에 달한다고 코인데스크는 설명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3월 7만3797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이 상승 랠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글로벌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됐고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친 암호화폐 성향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당선에 표심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 대선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예측 불허의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美 대선 결과를 되돌아보면 경합 주에서 여론조사 수치가 초접전으로 나타날 경우 실제 선거에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샤이 보수’의 표심이 힘을 발휘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일주일 남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폭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해리스 부통령이든 크립토 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업계 중론이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미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로 자금 유입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가상화폐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즈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디지털 자산으로 유입된 순유입액은 9억1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로써 올해 연간 유입액은 2021년의 약 3배인 270억 달러로 증가했다. 2021년은 지난 3월 이전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했던 해이다. 옵션 거래자들은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11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베팅을 늘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더욱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같은 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띄우는 도지코인은 14.07% 급등한 0.16달러를 나타냈다. 유세장 연설 등 트럼프 전 대통령 공개 지지에 나선 머스크는 2021년부터 ‘도지 파더’를 자처하며 도지코인을 밀고 있다. 코인셰어즈의 리서치 책임자인 제임스 버터필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과 흐름은 미국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도 “최근 자금 유입은 공화당의 여론조사 상승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을 좌우할 이벤트는 계속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5일 대선에 이어 그 다음날인 6일에는 미 연준이 금리를 결정한다. 이후 8일에는 미국 10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된다.
- 포커스온
2024-10-29
미국, 금리 인하 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오르는 이유는?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이번 주에도 상승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올여름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면서 연방준비제도(FRB)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떨어졌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분을 상쇄해 버렸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지난주 말 발표된 프레디 맥(Freddie Mac)의 대출기관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표준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6.54%였다. 이는 5월 초에 기록된 올해 최고치 7.2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8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월 말에 2년 만에 최저인 6.08%로 떨어졌지만, 주택 구매 활동을 촉진하는 데는 실패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매매가 9월에 384만 건으로, 전월 대비 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모기지은행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청도 지난 4주 동안 감소해 7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 수요 둔화는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에게 낮은 금리가 너무 늦게 적용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초등학교나 중고생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날씨가 따뜻하고 새 학년을 미리 계획할 수 있는 봄에 주택을 매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연준이 2025년까지 차입 비용을 계속 낮출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잠재 구매자는 금리가 더 낮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주택담대출 금리의 백분율 퍼센트포인트는 월 상환액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하지만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NAR 데이터에 따르면 9월에는 15개월 연속 상승했다. 일부 시장에서는 주택 보험료마저 치솟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 ◇ 강력한 경제 데이터 지난달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을 추적하는데, 이는 추가 금리 인하를 앞두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강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기대치가 바뀌어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다. 예를 들어, 이달 초에 발표된 정부의 최신 고용 데이터에 따르면 9월의 월간 일자리 증가율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지난주에 발표된 소매 지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주요 원동력인 소비자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데이터가 나오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프레디 맥의 수석 경제학자 샘 카터는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침체 예상과 그 반대되는 더 강력한 경제 데이터 사이에 긴장이 있었다"라며 "이로 인해 경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동성이 평소보다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주 중반 7월 말 이후 최고 수준인 4.24%로 마감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이 낮아지고 투자자들은 정부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 더 높은 이자 지급을 요구힌다. ◇ 정부 재정 채권 시장은 또한 정부 재정을 둘러싼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다가올 대선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베팅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향후 몇 년 동안 연방 예산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정책을 제안했다고 지적한다. 초당파적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그의 2기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의 국가부채는 2035년까지 7조 50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해리스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조 5000억 달러가 증가하게 된다. 억만장자 투자자 폴 튜더 존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빠른 시간 내에 파산에 직면할 것이다"라며 "나라면 어떠한 고정 수입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상황은 이미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 NAR의 수석 경제학자 로렌스 윤은 "우리는 대규모 재정적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차입할 때마다 주택 시장에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 적자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이 빠듯한 미국인들에게는 주택 구매력의 개선은 '주택 소유'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많은 가정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을 고대하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주택 소유는 생활 안정의 절대적 목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거나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어느 쪽이든 시장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 경제
2024-10-28
IMF 총재 "고물가 지속…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성장률 3% 전망"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한 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총회 연설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될 것" 이라며 "고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과 높은 부채 수준에 더해 고물가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역 성장 둔화 등 우려 요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22일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며,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가 일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IMF는 지난 7월 1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상장률을 지난 4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인 2025년 성장율을 4월보다 0.1% 포인트(p) 높은 3.3%로 조정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기존 2.3%에서 2.5%로 높였다. 이번 연차총회에는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세계 경제 성장 불균형 해소, 부채 문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 대선 결과, 중국 경기 침체 가능성 등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대선, 트럼프 당선되나?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국제 경제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재정 확대 정책 등이 국제 무역 질서와 금융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을 2주 남짓 앞둔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0월 21일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6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54%,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45%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2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10월 19일 현재 이코노미스트가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의 평균은 해리스 부통령이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47%)에게 앞서 있었다.
- 경제
2024-10-22
[파이낸셜 워치(38)] ECB, 추가 금리인하 단행⋯어디까지 내려갈까?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들어 세번째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ECB가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내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CB는 17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예금금리를 연 3.50%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p) 내렸다. 지난달(0.25%포인트)에 이어 추가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는 연 3.65%에서 연 3.40%로, 한계대출금리는 연 3.90%에서 연 3.65%로 각각 0.25%포인트 낮췄다. ECB는 기준금리, 예금금리, 한계대출금리 등의 정책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째 금리 인하다. 물가 상승률이 순조롭게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의 성장 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추가 인하 조치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CB의 연속 금리 인하는 13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ECB의 초점이 물가 안정에서 경제 성장세 유지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공개된 유로존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로 약 3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ECB 중기 목표치인 2% 미만으로 떨어졌다. 앞서 나온 9월 유로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4.8로 전월(45.8)보다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밑돌면 위축을 뜻한다. ECB는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필요한 기간 동안 정책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금 상승 속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인플레이션은 향후 몇 달 동안 상승한 후 내년 중 목표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12월, 추가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 높아 전문가들은 ECB가 앞으로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ECB가 앞으로 수주간에 코어인플레와 서비스인플레, 경제성장 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가 큰 변화가 없는 한 오는 12월 차기 이사회에서 올해 네번째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ECB 관계자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관세조치 등을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은 ECB가 유럽 경제가 위축 압박을 받지 않는 수준까지 금리를 낮추기 위해 2025년 말까지 완화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예금금리가 연말까지 연 3%, 내년 말까지 연 2%로 떨어져 중립금리 영역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립금리는 경기 과열이나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를 의미한다.
- 포커스온
2024-10-18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 견제 위한 반도체·배터리 정책 지속"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관계 없이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압박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 분야에서는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배터리 보조금과 직결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미국 대선 결과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중 패권 다툼은 반도체를 넘어 AI, 양자컴퓨터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AI 반도체는 국가 간 경쟁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중심의 반(反) 엔비디아 연합의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교수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2.0'과 유사한 첨단기술 수출통제 기구를 설립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반도체법(칩스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칩스법상 가드레일 조항과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창환 고려대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투자 및 연구개발(R&D)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국가 안보와 경제력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는 고용 창출 중심의 반도체 기술에, 해리스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교수는 "누가 되든 미국의 초격차 반도체 개발을 위해 동맹국 연합을 유지 또는 강화하겠지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과 화해하는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칩렛(Chiplet·하나의 칩에 여러 개 칩을 집적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 교류 및 선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 배터리 대책 마련 필요 배터리 분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되면 IRA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업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 혜택이 감소하여 한국 배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으로 IRA가 후퇴한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진행했던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가 전면적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미국의 배터리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배터리 원료·소재의 국산화 및 조달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 한국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과 미국 밴처 자본을 연결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IT/바이오
2024-09-23
거대 IT 공룡들,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 시민들의 반격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향해 세 번째 독점금지 소송을 날리고, EU가 구글과 애플에 철퇴를 내리는 등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 장악을 둘러싼 숨 막히는 혈투에 휩싸였다. 미국 연방 법원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FTC는 온라인 소비자 가격 차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심지어 친기업 성향으로 알려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마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독점 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다. 험난한 법적 투쟁, 그러나 시민들의 승리는 가시화 디지털 플랫폼을 시민에게 이로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규제 마련과 법적 해결은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거대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쌓아온 아성은 무너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 구글의 불법 독점, 온라인 광고 구조의 민낯 드러날까 구글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은 온라인 광고 구조의 문제점을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콘텐츠 기업, 광고주 간의 불공정한 관계,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 모든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고객을 가격 차별하는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 감시의 눈길 아래, 개인 정보는 만인의 먹잇감 구글은 막강한 정보력으로 미디어, 출판사, 광고주를 감시하고, 경쟁사의 광고비를 낮춰 자사 광고 사업을 강화해왔다. 디지털 세계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구글은 사용자의 온라인 행동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주들은 이를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개인별로 차별화하는 감시 프라이싱을 자행해왔다. FTC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차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거대 기술 기업, 혁신의 주역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 조나단 칸터는 재임 기간 동안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며 거대 기술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는 개별 기업의 승소 판례가 쌓이면 당국의 개입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간파하고, 문제 자체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문턱, 거대 기술 기업의 미래는? 소매업에서 농업, 주택,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승리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이다. 거대 기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소비자들은 온갖 방식으로 옭아매이고 차별받아 왔다.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의 문제점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며, 마침내 디지털 규제는 현실을 따라잡을 것이다. 거대한 흐름 앞에 선 거대 기술 기업,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혁신의 주역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한 그들은 과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 혹은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대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거대 기술 기업들의 운명을 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 IT/바이오
2024-09-21
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포커스온
2024-09-11
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공식 발표 임박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철강기업 US스틸의 일본 매각을 차단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경합주 승패에 결정적인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초강수를 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주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미 철강 제조업 상징인 US스틸이 일본에 매각된다는 소식에 노동계와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대선 국면까지 맞물리면서 양사의 인수·합병(M&A)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미 법무부와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 두 곳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관련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거래 성사 시 반독점법 위반 여부, CIFUS는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CIFUS는 국가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대통령에게 M&A 불허를 권고할 수 있는데 최근 US스틸을 일본제철에 넘길 경우 극복할 수 없는 국가 안보에 노출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 발표 시점은 불분명하다. 다만 수일 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US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하는 5일에 발표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이에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노동절인 2일 피츠버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동 유세를 갖고 "US스틸은 역사적인 미국의 기업"이라며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매각을 막기로 결정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경합주 7곳 유권자의 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3개주는 경합주이면서도 노동자의 지지세가 중요한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한다. 특히 US스틸 본사가 위치한 피츠버그가 있는 펜실베이니아는 7개 경합주 중 대통령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아 경합주 중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한편 데이비드 버릿 유에스스틸 최고경영자는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본사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이전하고 피츠버그에 마지막으로 남은 몬밸리 제철소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제철이 투자하기로 한 30억달러가 낡은 몬밸리 제철소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는 데 핵심적이라고 했다. 이어서 "거래가 실현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나는 그럴만한 돈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였던 이 회사가 일본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잇따라 반대하고 나서자 회사 경영진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 포커스온
2024-09-05
볼보, 수요둔화로 '2030년까지 신차 EV 전면 전환' 계획 철회

중국 지리자동차 산하의 스웨덴 자동차 업체 볼보는 4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을 전기자동차(EV)로 바꾼다는 계획을 폐기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볼보는 EV 수요감소와 각국 정부의 보조금 폐지 등 EV 사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볼보는 기존에는 오는 2030년까지 신차를 모두 EV로 대체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볼보는 이번에 2030년까지 판매하는 신차의 90%이상을 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PHV)로 하고 최대 10%를 하이브리드(HV)로 하는 새로운 목표를 내세웠다. 짐 로완 최고경영자(CEO)는 "전동화로의 이행이 일직선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목표 재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로완 CEO는 "2030년까지는 순수 전기차 업체로 전환할 준비를 갖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시장, 인프라, 고객이 인식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년을 더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볼보는 전체 신차를 EV로 하는 목표는 지난 2021년에 공표했다. 전통적인 자동차제조업체중에서는 처음으로 완전 EV화를 내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볼보는 당초 예상됐던 만큼 EV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EV 일변도 전략을 재검토하게 됐다. EV는 현재로서는 수요가 예상만큼 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여전히 가솔린차량과 HV에 비교해 가격이 비싸다, 수요는 각국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온 측면도 있었지만 주요국에서는 보조금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말에 EV의 구입보조금을 폐지한 독일에서는 현재 EV 판매대수가 급감하고 있다. 충전네트워크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보급을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차개발의 속도에서 승리하고 차량배터리 공급망도 장악한 중국업체들이 공세로 나오고 있으며 볼보 등 유럽업체의 사업환경은 악화하고 있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그룹도 올해 2월 "고객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2030년까지 EV전업화 목표를 철회했다. 하지만 독일은 이날 EV 수요가 급감하자 EV보조금 일부를 되살리기로 결정했다.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일부 폐쇄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전기차 시장이 고전하자 지난해 연말 중단했던 보조금 정책을 일부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 IT/바이오
2024-09-05
[파이낸셜 워치(29)] 올해 들어 사상최고치 경신한 유로화⋯강유로 시대 돌입하나

견고한 강달러 추세가 퇴조하고 엔저에 제갈이 물려진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파란의 장세를 거쳐 유로화가 명확한 강세통화로 부상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로화는 현재 1유로=1.10달러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확실하게 돌파했다. 이날 뉴욕외환시장에 유로화는 전날보다 다소 떨어진 1.11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로화는 이달초부터 2.5%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8월은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7월 31일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엔고와 미국 금리인하 전망 고조를 배경으로 하는 달러약세에 정신이 팔린 외환 트레이더들도 유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어쨌든 지난 4월시점에서 1유로=1달러까지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유로화가 과거 난공불락으로 여져졌던 1유로=1.10달러를 돌파한 때문이다. 현재 유로는 주요통화중에서 올해초 이후 대(對)달러 상승률이 파운드에 이어 2위다. 또한 신흥국시장 통화의 약세에도 지지를 받고 있어 유로의 실효가치는 사상최고수준에 도달했다. 유로화 가치상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관측이 강해지는 한편으로 유로권에서 서비스가격의 인플레율이 고공행진을 멈춰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여지가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 코메르츠방크의 통화 애널리스트 포크마르 바우어는 "테마는 금리차다"라고 말했다. 바우어는 "인플레율은 미국과 유럽 모두 둔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준쪽이 다소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차는 다소 축소돼 유로가 상승하기 쉬워진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의 전망을 보면 지난 6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ECB는 연내에 적어도 앞으로 2차례 25bp(1bp=0.01%) 추가로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조적으로 연준은 연내에 앞으로 3차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5bp의 금리인하를 단행할 뿐만 아니라 이중 한차례는 대폭적인 금리인하(0.5bp)에 나설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8월초에 비교해 ECB 예상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은 30bp정도 확대됐다. 미국 고용통계가 저조해 경기후퇴(리세션) 우려가 확산돼 주식과 채권시장이 출렁거렸던 것이 시장의 전망이 변화된 계기였다. 6월에는 프랑스의 정치리스크가 유로를 압박했지만 그러한 우려도 누그러졌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매크로스트라테지크 자산 얼로케이션 글로벌 책임자 살먼 아하메드는 "프랑스 선거 등 유로의 리스크 요인이 일부 제거됐다. 순수하게 금융정책를 테마로 움직이는 유로 시세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래 지금부터 앞으로는 유로의 가차싱승이 강화될 지도 모른다. 유로는 현재 최근 변동범위의 상한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차가 추가로 유로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여지는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메르츠방크는 올 연말의 유로’달러를 현재와 거의 같은 수준인 1/11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ING는 1개월 후가 1.12달러이며 이후는 1.10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연말 예상치를 1.12달러로 상정하고 있다. BCA리셔치의 수석 유럽투자전략가 마쉬유 사버리는 '1.05달러로 유로를 사서 1.10달러 이상이라면 매도한다'라는 매수매도 범위 거래를 추천하고 있다. 반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관세 인상과 감세 조합으로 인플레율이 올라가고 연준이 매파적으로 변해 강달러로 연걸될 것이라는 애널리스트도 있다. 라보방크의 통화전략책임자 젠 포리는 현재의 유로 강세의 배경으로 민주당 후보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달러에 대한 유로화 가치가 1.10달러 돌파한 수준을 확실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해리스 후보가 승리해 미국 경기가 감속할 경우다"라고 설명했다.
- 포커스온
2024-08-23
일론 머스크, 극우계정 차단 명령에 브라질 X사업 폐쇄⋯서비스는 지속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극우 계정을 차단하라는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에 반발해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의 브라질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엑스의 글로벌 정부업무 계정은 17일(현지시간) "(알레샨드르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 판사의) 검열 명령으로 브라질 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브라질 내 영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모라이스 판사는 플랫폼에서 일부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남미 국가에서 회사 법률 대리인 중 한 명을 체포하겠다고 비밀리에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엑스 계정은 지모라이스 판사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 사진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엑스가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에 2만헤알(3653달러)의 벌금과 함께 X 대표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엑스 측은 다만 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브라질 사람들이 엑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도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지모라이스 판사가 사임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반복적이고 심각하게 법을 위반하는 '정의'는 전혀 정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대법관인 지모라이스 판사는 지난 4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를 조사하면서 관련 계정을 차단하라고 X 에 명령했다. 브라잘 대법원은 X 오너인 일론 머스크가 대법원의 이같은 명령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중단 명령이 내려진 계정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발언하자 머스크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X는 입장을 바꿔 법원 명열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며 중지 명령 대상인 계정이 유효하게 된 것은 운영상의 미스라고 설명했다. X는 브라질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특정 계정들을 차단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반발했고 머스크도 “판사가 탄핵당해야 한다"며 직격했다. 브라질 최고재판소는 X가 공개한 문서와 관련한 질의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한편 머스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2시간 대담을 진행했으며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스트 지도자인 하비에르 밀레이를 옹호하는 등 우익 정치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 정부의 극우 시위대가 이끈 반이민 폭동에 대한 처리 방식을 비난하고 베네수엘라의 '좌파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머스크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 "광대"라고 불렀고 마두로는 머스크가 "증오와 파시즘, 내전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달 말 3선에 성공했으나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싸고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수백명이 베네수엘라 보안군에 의해 체포됐다. 베네수엘라 대선을 앞두고 머스크는 야당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베네수엘라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가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마두로 승리란 선거결과가 나오자 "마두로가 중대한 선거 사기를 저질렀다"며 "독재자 마두로에게 부끄러움을 안겨라"라고 주장했다. 권위주의 사회주의자인 마두로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10일간 X의 접속을 차단했다.
- IT/바이오
2024-08-19
구글 딥마인드, 탁구 로봇 개발…인간 제압할까?

탁구는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 신속한 몸놀림이 필요한 운동이다. 탁구는 생활 운동으로, 또는 올림픽과 같은 대회의 공식 종목으로 인기를 끌어 왔다. 탁구는 로봇이 도전하기 어려웠던 부문이었고, 지난 40년 동안 개발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뛰어넘지 못했다. 그런데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탁구 로봇을 선보여 주목된다. 이로 인해 탁구에서 인간이 차지했던 우위의 시대가 끝날 지도 모른다고 퍼퓰러사이언스가 전했다. 구글 AI 개발자 팀은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 아마추어 수준의 탁구 실력을 발휘하는 탁구 로봇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탁구 로봇 프로토타입도 만들어 시연하는 동영상도 제작해 공개했다. 지금까지 AI 개발자들은 체스나 바둑 등 두뇌를 사용하는 정적인 게임 부분에서 AI 역량을 극대화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지만 한국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은 세기의 관심을 끌었었다. 그러나 로봇 산업에서 미래 전략과 실시간의 물리적 동작을 결합하는 측면에서의 표준은 탁구다. 개발자들은 40년 이상 탁구 로봇을 개발하면서 인간과의 경쟁을 무수히 많이 진행해 왔다. 탁구는 동적인 변수, 복잡한 동작, 타이밍에 대한 빠른 적응 등 막대한 연산 및 물리적 요구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진행은 더뎠다. 탁구 경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은 공은 사람 눈으로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튀어오른다. 구글 딥마인드는 X(구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서 "탁구 로봇은 공을 되받아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물론 상대편을 꺾기 위한 전략 수립, 스코어에 맞는 장기 계획 수립 등 고수준 기술까지 능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 엔지니어들은 고도로 발전된 탁구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위치, 스핀, 속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탁구공 상태의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모아 조합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정확한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AI 시스템에 이 데이터 세트를 사용, 서브 반환, 백핸드 조준, 포핸드 탑스핀 등의 기술을 학습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학습된 AI 시스템을 복잡하고 빠른 움직임이 가능한 로봇 팔과 연계해 사람과 대결시켰다.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로 촬영한 탁구공의 시각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시뮬레이션에서 다시 분석해 학습의 ‘지속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다. 구글 딥마인드는 이 로봇을 실전에 투입해 토너먼트를 개최했다. 구글은 초보자, 중급자, 고급 실력자, 선수급 등 네 가지 기술 수준에 맞추어 29명의 탁구 선수를 모집해 트랙에 장착된 로봇과 경기를 가졌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탁구 로봇은 전체 중 총 13경기, 즉 게임의 45%에서 승리, ‘아마추어 수준으로는 훌륭한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탁구 로봇의 실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는 내려지지 않았다. 탁구 로봇은 모든 초보자 수준의 선수들을 이겼지만 중급 상대자와의 경기에서는 55%만 이겼고, 두 명의 고급 실력자를 대상으로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물론 이 정도 수준의 탁구 로봇이 개발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토너먼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향후 개선된 차세대 로봇과의 재경기에 대해 압도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 IT/바이오
2024-08-14
미국 법원,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유지 판결⋯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파장

세계 최대 검색 엔진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미국 법무부로서는 큰 승리로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은 빅테크 분야의 독과점 혐의를 다룬 일련의 소송 중 첫 번째 주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와 38개 주(州)는 2020년 10월 구글의 독점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정부 측은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총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해 일부 사업을 매각하고 사업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검색 시장 지배력은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며 "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우위를 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미국 규제 당국이 거둔 가장 중요한 승리"라며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 한 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IT/바이오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