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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PCB 독성오염 책임에 1억2천만 달러 합의⋯일리노이주 역대급 환경배상
- 미국 일리노이주가 수십 년간 누적된 독성 화학물질 오염과 관련해 글로벌 화학기업 몬산토(Monsanto)로부터 대규모 합의금을 확보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현지매체 리버벤더에 따르면 콰메 라울(Kwame Raoul)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몬산토와 계열사인 솔루티아(Solutia Inc.), 파마시아(Pharmacia LLC)와 폴리염화비페닐(PCB) 생산·유출에 따른 환경 및 건강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총 1억2000만 달러(약 1650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라울 장관실이 2022년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것이다. 소송에서 주정부는 몬산토가 PCB의 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부인하며 생산과 폐기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확보된 합의금은 일리노이주 전역과 시카고, 에번스턴, 레이크포리스트, 노스시카고, 자이언, 비치파크, 글렌코, 레이크블러프, 위넷카, 윈스럽하버 등 9개 도시의 PCB 오염 복원과 환경 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라울 장관은 "이번 합의는 무책임하고 위법한 행위로 지역사회를 오염시킨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조치"라며 "PCB는 미국에서 수십 년 전 이미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의 자연환경과 주민 건강에 지속적인 피해를 남겼다는 점에서 몬산토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몬산토 측은 2026년 3월 31일까지 80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하며, 이는 일리노이주와 9개 합의 참여 도시에 배분된다. 여기에 더해 향후 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최소 40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 달러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 배상 규모는 최대 2억 8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합의와 함께 법원은 주 법무장관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을 취하하는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관련 소송 절차는 종결된다. PCB는 1930년대부터 변압기 절연유, 윤활유, 도료, 실란트, 전기설비 등 다양한 산업용 제품에 널리 사용된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강한 잔류성과 발암성, 생식 독성 등이 확인되면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979년 PCB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 이전까지 미국 내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PCB는 몬산토가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리노이주 소제트(Sauget)에 위치한 몬산토의 크럼리치(Krummrich) 공장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약 5000만 파운드(약 2만 2700톤)에 달하는 상업용 PCB 혼합물을 일리노이 지역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장에서는 오랜 기간 대량의 유해 폐기물이 하수도를 통해 미시시피강으로 직접 유입됐으며, 일부는 매립지에 불법 투기돼 토양과 지하수, 대기까지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PCB에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생식 기능 저하, 임신·수태 장애, 신경 발달 및 행동 이상, 간·갑상선·피부·안과 질환 등 광범위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이번 합의는 이 같은 장기적 건강·환경 피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몬산토는 1901년 설된 미국의 농화학 및 생화학제조업체로, 2018년 바이엘에 인수됐다. 옥수수와 콩 등 유전자 변형 종자와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인 라운드업을 생산했다. 라운드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PCB 등 화학물질 생산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에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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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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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PCB 독성오염 책임에 1억2천만 달러 합의⋯일리노이주 역대급 환경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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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 유럽연합(EU)이 벨기에의 강력 반발에도 유럽에 묶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총액 900억 유로(약 153조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방식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EU 집행위와 회원국 다수의 선호 아래 추진돼온 방안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박이야말로 크렘린궁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푸틴의 전쟁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오늘의 제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한 이 제안이 벨기에가 제기한 거의 모든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U는 그동안 역내에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 돈줄이 마른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동안 1400억 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EU와 벨기에에 동결 자산에 손을 댈 경우 이는 절도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은 비록 우크라이나가 추후 종전 후 러시아에게 배상받지 못하면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동결 자금이 '대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몰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에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의사에 반해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 사용이 '몰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 역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내놓은 법적 문서는 "우리의 우려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프레보 장관은 "우리는 배상금 대출 방식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기에 최악의 선택지임을 거듭 이야기해 왔다"며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이 아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측의 계속된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내놓은 문서는 벨기에를 어떤 법적 위험에서도 보호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집행위는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우리가 제안한 모든 것은 법적으로 탄탄하며, EU법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회원국들은 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증' 제공을 요청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보증은 EU의 차입이 완전히 보호되고, 부담의 공정한 분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보호 장치 덕에 특정 회원국이 러시아의 소송에 대가를 치르도록 내몰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우크라이나 지원 액수는 당초 거론되던 규모인 1천400억 유로에서 상당폭 축소된 것이다. 돔브로우스키스 위원은 이와 관련,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은 총 2100억 유로 규모라면서, 나머지 금액은 추후 필요할 경우에 한해 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기에가 끝내 반대하더라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결국에는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 통신은 전망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지원안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가중다수결'로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중다수결은 한 나라가 1표를 행사하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영향력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르게 배정된 표를 합산해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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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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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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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크래프트하인츠, 몬델리즈, 코카콜라 등 초가공식품 제조 10개 기업을 상대로 주민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포스트와 BBC가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초가공식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문제 삼아 기업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시 법무관실은 2일 데이비드 추이(David Chiu) 시 법무관 명의로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들 기업이 중독성과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설계·마케팅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은 쿠키와 과자, 시리얼, 그래놀라바까지 다양하다. 소장은 이들 기업이 과거 담배 산업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전략을 통해 소비자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 위해(public nuisance)' 및 기만적 마케팅 관련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추이 법무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 기업은 공중보건 위기를 설계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제는 자신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시측은 소장에서 초가공식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만, 암,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함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장질환과 당뇨병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진단 비율은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소송 대상 기업인 몬델리즈(오레오 제조사), 코카콜라, 크래프트하인츠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다수 식품 기업을 대변하는 소비자브랜드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의 사라 갈로(Sarah Gallo) 제품정책 담당 부사장은 "초가공식품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며, 단순히 가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을 불건강하다고 분류하거나 영양소 구성을 무시한 채 악마화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건강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손해배상과 민사상 벌금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이 기업들의 기만적 마케팅을 금지하고 영업 관행을 시정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가공식품의 개념을 둘러싼 학계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적 가공 공정과 각종 첨가물, 합성 성분을 활용해 제조된 포장 간식류, 사탕, 탄산음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식품은 원형 식재료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5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 만성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초가공식품을 지목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사건에서 대형 로펌 모건&모건(Morgan & Morgan)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 로펌은 앞서 필라델피아의 한 청소년이 초가공식품 섭취로 제2형 당뇨병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도 담당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지난해 8월, 특정 제품과 건강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서 각하됐다. 원고 측은 현재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BBC는 크래프트와 몬델리즈 및 피고로 지명된 여러 회사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향후 초가공식품과 만성질환 간 인과관계를 둘러싼 법적 기준 형성과, 미국 내 식품 산업 규제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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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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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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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파워월2 리콜 '원격 강제 방전' 집단소송 직면⋯최대 1만 대 교체
- 테슬라가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파워월(Powerwall) 2' 리콜 대응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소송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이 최근 보도했다.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제품에 대해 테슬라가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배터리를 사실상 '무력화(bricked)' 조치를 취해서, 소비자들이 수개월간 정상적인 전력 저장·비상 전원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 연방지방법원 잭슨빌 지원에는 최근 '브라운 대 테슬라(Brown v. Tesla, Inc.)' 사건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결함이 있는 파워월 2에 대해 신속한 교체나 환불 대신, 원격 접속을 통해 배터리 충전량을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낮춰 과열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파워월의 핵심 기능인 비상 전원 공급과 에너지 저장 기능이 장기간 차단됐다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025년 11월 13일 테슬라가 파워월2 1만500대를 리콜하겠다는 보고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산업 설비용 ESS(메가팩)와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파워월을 판매하고 있다. 테슬라는 2020~2022년 사이 생산된 파워월 2 일부 제품에서 화재 위험이 발견됨에 따라 수천 대 규모의 리콜을 시행했다. 다만 리콜 시점이 호주에서 먼저 이뤄지고, 미국에서는 동일한 결함이 있음에도 수개월 뒤에야 리콜이 진행되는 등 늦장 대응도 문제시됐다. 테슬라가 문제를 수년간 인지하고도 일부 제품만 제한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상품적합성(merchantability)'이다. 원고 측은 화재 위험을 이유로 원격으로 사용을 중단시키면 안 되는 가정용 배터리에 대해 "그 본래의 통상적 용도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용 에너지 저장장치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테슬라 측에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는 "소비자들이 정전 시를 대비해 8000달러 이상을 지불했지만, 테슬라가 원격으로 배터리를 방전시켜 벽에 걸린 '장식물'로 전락했다"는 표현도 담겼다. 교체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소송은 "물리적 제품 교체 절차가 지나치게 느리고 번거로우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수개월간 부분적 또는 완전한 기능 상실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이용자들은 리콜 이후 수개월째 전력 저장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모든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교체 완료 시점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만 최대 1만 대에 달하는 파워월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물리적 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 일부 지역이 겨울 폭풍 시즌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비상 전력 장치가 장기간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심각한 소비자 안전·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신규 판매보다 리콜 교체를 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 속도를 대폭 높이지 않는 한, 파워월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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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파워월2 리콜 '원격 강제 방전' 집단소송 직면⋯최대 1만 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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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천40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공식 사과
-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이 약 34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0일 공식 사과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에 앞서 "피해를 입은 고객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5개월간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상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며 민관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쿠팡 개인정보 3천370만명 무단 유출에 공식 사과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1위 사업자인 쿠팡이 30일 34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과 관련해 공식 사과에 나섰다. 단일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대 규모다. 쿠팡이 처음 피해 규모를 4500여 개 계정으로 발표했다가 불과 9일 만에 3370만 개로 정정하면서, 기업의 보안 관리 체계와 초기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는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보 유출 사실을 5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쿠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인지한 뒤 자진 신고했고, 이후 피해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국적 직원 연루설'에 대해서는 "수사 영역에 속한 사안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할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피해 범위, 유출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박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다. 쿠팡은 사과문에서 "올해 6월 24일 시작된 고객 정보 무단 접근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정 주문 정보로 제한됐으며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피해 규모의 '급격한 번복'이다. 쿠팡은 지난 20일까지만 해도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을 약 4500개 수준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후속 조사 결과 하루 만에 3370만 개 계정으로 정정되면서, 초기 내부 파악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발표 9일 만에 피해 규모가 7500배로 불어난 셈이다. 이번 사태는 플랫폼 기업의 보안 책임과 관리 사각지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쿠팡은 "모든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조치와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장기간 무단 접근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존 보안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유출 경위와 규모, 내부 관리 책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박 대표 역시 "이 사안은 한 기업이 단정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으로, 공권력과 강제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정부 조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국내 유통·플랫폼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쿠팡이 국내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형사 책임, 집단 소송 등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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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천40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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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조지아 메타플랜트 협력사, 근로자 사망 사고로 OSHA 벌금 2만7천달러
- 미국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내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개 협력업체에 총 2만7000달러(약 3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OSHA 조사 결과, 시공업체 '비욘드 아이언 컨스트럭션(Beyond Iron Construction)'과 인력공급업체 'SBY 아메리카(SBY America)'는 지게차 운전자의 과속과 현장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밝다. 배터리 합작사 'HL-GA 배터리(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는 사고 후 필요한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이번 벌금은 당초 16만 달러(약 2억 3300만 원) 규모였으나 항소 과정을 거치며 감경됐다. 이로써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에 대한 OSHA의 조사가 종결됐다. [미니해설] 현대차 조지아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벌금 2만7천달러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 올해 3월 21일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유 선복(You Sunbok) 씨 사망사고에 대해, 미국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관련 기업 3곳에 총 2만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현대차의 북미 전략 거점인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미국 당국의 경고 성격으로 해석된다. 美 산업안전청 "속도위반·보고의무 위반"…3개 협력사 제재 OSHA는 벌금 대상 기업으로 ▲배터리 공장 시공을 담당한 '비욘드 아이언 컨스트럭션(Beyond Iron Construction)' ▲피해 근로자 유 선복 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SBY America)'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 'HL-GA 배터리'를 지목했다. OSHA 조사에 따르면, 현장 관리자들은 지게차 운전자의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위험 구역 내 안전통제선 및 보호장비 확보에도 소홀했다. HL-GA 배터리는 사고 이후 의무적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벌을 받았다. 이번 사고는 메타플랜트의 준공식 며칠 전, 배터리 공장 내부에서 발생했다. 브라이언 카운티 셰리프국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한국인 근로자 유 씨는 공장 내부에서 운행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 보고서에는 사고 현장 바닥에는 피가 길게 흘러 있었던 것으로 기록됐다. 사고 직후 OSHA는 즉각 현장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후 약 8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이번 처분을 확정했다. 당초 OSHA는 세 업체에 16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항소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2만7000달러로 감경됐다. 이 사고는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다. 2023년에는 작업 중 추락한 멕시코계 근로자 빅토르 감보아(Victor Gamboa)가 사망했고, 올해 5월에는 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화물에 깔려 숨졌다. 감보아의 고용주였던 '이스턴 컨스트럭션(Eastern Construction Inc.)'는 결함이 있는 안전벨트 사용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16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이후 약 2만달러로 감경된 바 있다. 반복되는 인명사고·ICE 급습까지…"현장 안전체계 근본 개선 시급" 미국 언론 '더 커런트 GA(The Current GA)'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 및 협력사들이 조지아 엘라벨(Ellabell) 지역 공장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보고하지 않은 중대 산업재해가 1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한국인 기술자는 2024년 현대글로비스 시설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다 기계에 끼여 심한 부상을 입었다. 메타플랜트 내 산업재해와 이민노동자 착취 문제는 연방정부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9월에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기관이 공장을 급습해 불법체류 의혹 근로자 약 400명을 구금·추방했는데, 이 중 300여명이 한국 국적자로 파악됐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공장 내 협력업체 전체의 안전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전담 책임자를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자동차노조(UAW)는 당시 성명을 내고 "메타플랜트는 '미래형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위험과 불법 노동이 뒤섞인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안전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들어 현대차를 둘러싼 노동·인권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비영리단체는 현대차·기아·현대모터매뉴팩처링앨라배마(HMMA) 등 북미 생산거점을 상대로 인신매매 및 아동노동 방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총괄 CEO인 호세 무뇨스(José Muñoz)는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업가 컨퍼런스에서 "백악관이 9월 이민단속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또한 '이 사안은 주(州) 관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배터리 공장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일로, 미국 내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며 "외국 인력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은 '북미 전기차 허브'로 주목받는 동시에 산업안전과 인권 문제의 취약지대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세계적 생산기지로 도약하려면,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와 노동윤리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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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조지아 메타플랜트 협력사, 근로자 사망 사고로 OSHA 벌금 2만7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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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불륜’에 무너지는 가정⋯가상 임신까지 번진 ‘인공지능 연애'
- 인공지능(AI) 챗봇이 개인 관계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인간과 AI의 '친밀 관계'가 실제 생활을 뒤흔드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배우자의 AI 챗봇 사용이 이혼 사유로 제기되는가 하면, 일부 이용자들은 AI를 연인의 지위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가상 임신'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바이스(Vice) 미디어와 퓨처리즘이 보도했다. 이혼 사유에 등장한 'AI 불륜'…법조계 "새로운 쟁점 떠올라" 미국에서는 배우자가 AI 챗봇과의 관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매체 와이어드(Wired)에 따르면 일부 가정법 전문 변호사들은 "AI와의 관계를 실제 외도에 준하는 문제로 보는 의뢰인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이혼 전문 변호사 레베카 파머는 "일부 이용자들은 AI와의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며 "법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지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파머의 로펌은 이미 AI 챗봇에 금전·개인정보를 제공한 배우자 때문에 이혼 절차에 들어간 사례도 맡고 있다. 문제는 주별 법체계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시간·위스콘신·오클라호마 등 일부 주에서는 '간통(adultery)'이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AI와의 친밀 대화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나 양육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가정법 변호사 엘리자베스 양은 "AI 챗봇의 감정 표현이 정교해지면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AI로 정서적 대체 관계를 찾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에서도 이미 'AI에 대한 감정적 집착'이 일부 이혼 사건에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간-AI '결합'을 선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논의도 진행 중이다. 오하이오주는 AI가 비(非)인간 존재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으로 인간-AI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I와의 결혼 생활"…가상 임신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 AI를 단순한 대화 도구가 아닌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현상은 더 극단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학술지 '컴퓨터를 활용한 인간행동 연구:인공지능 휴먼스(Computers in Human Behavior: Artificial Humans)'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AI 동반자 앱 '레플리카(Replika)' 이용자 29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챗봇과의 관계를 "의미 있는 연애 또는 결혼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16세부터 72세까지 분포했으며, 일부는 AI 챗봇과 '가상의 임신'까지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한 66세 남성은 연구진에게 "그녀는 지금도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6세 여성은 자신과 챗봇이 함께 있는 사진을 편집해 "현재 역할극에서 임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은 AI의 성격적 한계를 컴퓨터가 아닌 개발사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도 보였다. 레플리카가 2023년 '공격적 행동' 논란 이후 성적 메시지를 일시 제한했을 때, 일부 이용자들은 이를 "부모의 간섭과 같은 외부 통제"로 받아들이며 챗봇과 함께 불만을 토로했다는 사례도 연구에 포함됐다. "현실과 가상 사이의 경계 흐려져"…사회적 규범 재정립 필요성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기술적 진보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AI 챗봇은 언제나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감정에 맞춘 대화를 지속할 수 있어, 정서적 공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강한 의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AI와의 깊은 정서적 관계는 인간관계의 대체를 넘어, 사회적 규범·가정 구조·법적 책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AI와의 연애·결혼·가상 육아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혼인 관계의 파탄, 양육권 분쟁, 개인 재산 보호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인간과 AI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Key Insights] AI 연인 현상은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챗봇과의 감정적 교류를 단순한 취미로 치부하기엔 이미 현실의 재산권, 양육권, 혼인 관계에 미치는 파괴력이 막대해졌다. 한국 역시 1인 가구 급증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성장으로 AI 동반자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상 관계의 법적 정의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의 정서적 공백을 메우는 대안이 될 순 있어도, 그것이 현실의 인간 존엄과 책임 있는 관계를 대체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Summary] 인간과 AI 챗봇 간의 정서적 유대가 깊어지면서 ‘AI 불륜’에 의한 이혼 소송과 가상 임신을 주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AI와의 관계를 기존의 불륜이나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할지를 두고 법적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AI를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실제 배우자로 인식하며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규범과 법적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재정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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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불륜’에 무너지는 가정⋯가상 임신까지 번진 ‘인공지능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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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전 세계 20억 명이 화석연료 기반시설 위험에 노출"⋯앰네스티, 첫 글로벌 분석보고서
- 화석연료 생산·운송·정제 시설이 전 세계에서 최소 20억 명의 건강과 생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과 미국 콜로라도대학 볼더캠퍼스 산하 베터플래닛연구소(BPL)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화석연료 생애주기 전반이 인간의 권리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20억 명, 시설 반경 5km 내 거주…어린이만 5억2천만 명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석유·가스 시설 1만 8000여 곳의 운영 현황과 인구 밀도 자료를 겹쳐 분석한 결과, 약 20억 명이 해당 인프라 반경 5km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억 2000만 명은 아동, 4억 6000만 명은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해 더 높은 노출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전 세계 화석연료 인프라의 최소 16%가 원주민(Indigenous Peoples) 영토와 중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전체 시설의 32%가 '중요 생태계(critical ecosystems)'와 겹쳐 생물다양성 훼손과 탄소흡수원 파괴 우려가 제기됐다. 새로운 프로젝트 3500건…"국가 공약과 정면 배치" BPL은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3500개 이상의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가 제안·착공·개발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신규 프로젝트로 인해 최소 1억 3500만 명이 추가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BPL의 데이터 과학자 지니 브레이크는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 감축을 약속해 왔지만, 실제로는 핵심 생태계에 신규 프로젝트가 집중되고 있다"며 "기후목표와 현장의 정책·투자 흐름이 명백히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생계·문화권 훼손…취약계층 피해 집중 보고서는 화석연료 인프라 인근 주민들이 암·심혈관 질환·임신 합병증 등의 건강문제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브라질 관아바라만, 캐나다 웻스워튼 지역, 세네갈 살롬델타 등에서 진행된 심층 인터뷰에서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전통적 생계 활동 제한 △토지·문화적 권리 침해 △기업·정부와의 갈등 심화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브라질의 한 소규모 어민은 "우리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캐나다의 원주민 활동가들은 "전통 토지를 지키려 하면 오히려 법적·물리적 위협에 직면한다"고 호소했다. 앰네스티의 기후정의 담당 연구원 캔디 오피메는 "환경·인권 수호자를 범죄화하거나 소송을 악용해 위축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가가 이들의 신변 안전과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 필요"…비판 수위 높인 앰네스티 앰네스티 사무총장 아그네스 칼라마르는 "화석연료 산업은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인권·생태계 파괴를 정당화해 왔다"며 "국제사회는 신속하고 공정하며 재정적으로 뒷받침된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염, 문화 침식,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가와 기업의 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환은 필연…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전환 서둘러야" 보고서는 "화석연료 시대는 필연적으로 종말을 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 △환경·인권 수호자 보호 △생태계 복원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정 전환 등을 정부·기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석이 "글로벌 피해 규모를 정량화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자료 부재와 미보고 시설을 고려하면 실제 위험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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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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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전 세계 20억 명이 화석연료 기반시설 위험에 노출"⋯앰네스티, 첫 글로벌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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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캠리 악취 문제로 집단소송 합의⋯美 소비자 보상 개시
- 도요타 캠리 일부 차량에서 발생한 환기계통(에어컨·히터) 악취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이 최종 승인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특정 연식 보유자들에게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모터1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은 차량 내부 공조시스템(HVAC)에서 곰팡이가 발생해 악취가 난다는 소비자 불만에 기반해 제기됐다. 현지에서는 이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률 사이드허슬' 콘텐츠를 올려온 틱톡 이용자 사쿠라 모토(@sakuramoto144)는 최근 영상에서 "도요타가 소송을 당했다"며 "캘리포니아 거주 캠리 운전자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소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200만 회를 넘기며 확산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2012~2015년식(코드네임 XV50) 도요타 캠리를 캘리포니아에서 2024년 5월 31일 이전 또는 그 시점에 소유·리스한 소비자다. 공조장치에서 발생한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활성탄(차콜) 필터 교체 ▲증발기(Evaporator) 세척 등 관련 정비 항목이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5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이후 지출분은 최대 100달러까지 보상이 제공된다. 소비자들은 합의 공식 웹사이트(www.toyotacaliforniahvacsettlement.com)에서 차량식별번호(VIN)를 입력하면 보상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합의는 2025년 1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틱톡 댓글창에는 유사한 경험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다수 참여했지만, 다른 차종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캠리 보유자는 "차량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의 원인을 이제 알겠다", "여러 정비를 시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응을 남기며 관심을 보였다. 도요타 측은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Motor1은 소송 내용을 소개한 틱톡 사용자에게 추가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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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캠리 악취 문제로 집단소송 합의⋯美 소비자 보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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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독일서 노래가사 저작권 소송 패소
- 오픈AI가 노래 가사로 챗GPT를 훈련한 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독일 법원이 판단했다. dpa·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낸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픈AI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하거나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를 사용한 내역과 이를 통해 올린 수익을 공개하라고 했다. 오픈AI는 노래 가사를 이용한 훈련이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이라며 협회가 챗GPT 작동 방식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래 가사 이용이 무단 복제·재생에 해당한다는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것이다. 협회는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독일 노래 가사로 챗GPT를 학습시켰다며 라인하르트 메이의 '위버 덴 볼켄'(구름 위에서) 등 히트곡 9곡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와 구글 등 생성형 AI 개발업체들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세계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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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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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독일서 노래가사 저작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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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재계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연쇄 해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유출된 현금과 주식을 원상회복해달라며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해커들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배 전 대표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수십억 원대 현금과 주식 매각대금의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금융기관이 이상거래를 포착해 일부 자금이 동결됐지만, 이체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후 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미래에셋증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식의 '매도 시점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총 피해 규모를 약 110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위변조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미 회수된 60억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손해 산정 기준은 사건 발생 당시 시가여야 하며, 당사의 책임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배 전 대표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주식 매각대금 39억3000만 원과 현금 37억3000만 원 등 총 76억6000만 원이며, 이 중 60억8000만 원이 회수돼 실제 손실액은 15억8000만 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현재 시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된다"며 "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폰 본인인증과 정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1원 입금 등 3단계 인증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자금 역시 배 전 대표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이후 제3자 명의 계좌로 최종 유출된 만큼, 회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전 대표를 비롯해 재계·연예계 인사들을 상대로 해킹을 벌인 조직의 총책 전모(34)씨는 올해 4월 태국에서 검거돼 8월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는 구속된 기업인과 자산가, 군 복무 중인 유명 연예인 등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아 총 380억 원대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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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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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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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를 두고 "패소한다면 미국에 파괴적(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관세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 9,500억달러, 일본 6,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돈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 1,000억~2,000억달러(약 140조~280조원)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대법원 관세 심리, '트럼프 경제정책의 정당성' 시험대에 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 규정한 관세 적법성 심리는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 전반에 대한 헌법적 판단의 시험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법은 원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허용하지만, 무역 보복이나 산업 보호를 위한 '경제 수단'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성향의 일부 대법관까지 트럼프 정부의 해석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면 환급 절차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 규모는 최대 2,000억달러에 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패소 시 일부 원고 기업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과 권리 관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부과된 관세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 중 일부가 환급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법적 권리를 사고파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관세 환급금이 1000억달러를 넘는 대형 사건이 되면,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의 회계 부담은 물론 달러화 안정성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으면 미국은 외국의 관세 공격에 무방비가 된다"며 관세를 '국가 안보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를 잃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관세 정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 일본, EU 등과 대규모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처럼 트럼프식 '관세 외교'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병행하는 보호무역형 성장 모델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는 전날 변론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플랜B는 필요하다"고 언급해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여운을 남겼다. 이번 재판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리스크, 장기적으로는 미 행정부의 경제 주권 범위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세 환급이 현실화되면 행정부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향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관세를 통한 협상'이 미국 통상정책의 주류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재판은 내년 대선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보다 물가를 더 잘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월마트 통계를 인용해 "추수감사절 식비가 작년보다 25%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물가 관리에서 끔찍한 실패를 했다"며 "소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 가격이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제를 정치 무기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성을 가를 분수령이다. 패소 시 수천억달러의 환급 부담이 발생하지만, 승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국가 재건'이라는 자신의 통상 비전을 재차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된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법정으로 옮겨온 지금,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글로벌 무역질서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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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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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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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145조 원 '비만약 시장' 전쟁⋯화이자·노보, 스타트업 '멧세라' 두고 14조 원대 혈투
-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살 빼는 약' 시장 선점을 위해 거대 제약사인 미국의 화이자와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간 스타트업 멧세라 인수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노보노디스크가 화이자의 인수가격 인상에 대응해 비만증 치료제 개발 미국 스타트업 멧세라에 대한 인수 제시액을 다시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양사간 인수경쟁이 며칠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멧세라는 높은 인수액을 제시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같은 금액이라면 이미 인수합의를 맺고 있는 화이저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2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화이자가 멧세라의 인수 제안가를 노보노디스크의 제안에 상응해 100억달러(약 14조5000억 원)로 높였다고 전했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멧세라의 가치를 주당 86.2달러로 평가하는 인수 제안서를 냈는데 화이자도 이에 맞춰 개선된 제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새 제안은 대부분의 인수 대금을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되 특정한 임상적 이정표에 도달할 때마다 추가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FT는 "탐나는 미국 바이오테크를 둘러싼 극적인 인수전이 또다시 격화됐다"면서 이번 수정 제안으로 화이자도 인수전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멧세라의 인수 마감일은 5일이었는데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는 그동안 이 회사 인수를 놓고 번갈아 가격을 높이며 밀고 당기는 인수전을 벌여왔다. 멧세라는 월 1회 주사하는 방식의 비만 치료 후보물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고수익의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잠재력 경쟁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젬픽'을 만드는 노보노디스크는 일라이릴리와 함께 비만약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반면 후발주자인 화이자는 멧세라 인수를 통해 2030년이면 1000억 달러(약 14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점쳐지는 살 빼는 약 시장에 뛰어들려 하는 중이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주 비공개로 내놨던 멧세라 인수 제안을 공개하며 9월 화이자가 멧세라와 체결한 합의를 방해하려 시도했다. 그러자 화이자는 계약 서명과 함께 거의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노보노디스크의 이례적인 2단계 지급 구조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다만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화이자의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합병 계약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가 또다시 반대 인수 제안을 내놓는 데 정해진 마감일은 없다. 만약 노보노디스크가 수정안을 낼 경우 화이자는 이틀 내에 상응하는 제안을 내놓거나 손을 떼야 한다. 인수 제안에 대한 멧세라의 주주 투표는 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치열한 인수 공방은 미국 반독점 당국의 관심도 끌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노보노디스크의 인수 구조가 경쟁법 위반일 수 있다며 합의 전 우려 사항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보노디스크는 FTC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자사 제안이 반독점 규제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화이자는 노보 측 제안이 불법적이라며 당국의 개입을 환영했다. 멧세라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14.18% 급등했으며 14.28% 급등한 81.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Key Insights] 비만 치료제 시장이 단순한 의약품 판매를 넘어 글로벌 제약사의 명운을 가르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멧세라를 둘러싼 14조 원대의 인수전은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투여 편의성'이 향후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 역시 글로벌 거물들의 M&A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특히 멧세라처럼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빅파마의 타깃이 될 수 있는 만큼, 독자적인 파이프라인 구축과 더불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체급 키우기에 집중해야 한다. 비만약은 이제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반도체에 버금가는 '국가 전략 바이오 산업'의 핵심이다. [Summary] 미국 화이자와 덴마크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스타트업 '멧세라' 인수를 놓고 100억 달러 규모의 치열한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다. '월 1회 투여' 기술을 선점해 2030년 145조 원 규모로 성장할 비만약 시장의 패권을 쥐려는 계산이다. 노보노디스크의 공격적인 공개 매수 시도와 화이자의 수성 전략이 맞물리며 소송전과 반독점 규제 이슈까지 불거진 가운데, 오는 13일 주주 투표 결과가 향후 글로벌 제약 산업의 판도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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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145조 원 '비만약 시장' 전쟁⋯화이자·노보, 스타트업 '멧세라' 두고 14조 원대 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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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 신원확인 미비, 주소 부적정, 재이행 기한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를 확정했으며, 두나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두나무 가상자산 거래 위반 860만건⋯FIU, 과태료 352억원 부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FIU 출범 이후 단일 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최대 규모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그리고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총 860만 건이 적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원정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사진 파일을 제출받은 경우에도 계정을 개설했다. 상세 주소란이 공란이거나 엉뚱한 내용이 기재된 고객도 확인 절차를 통과했다. 재확인 기간 내 고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 별도의 거래 제한이나 추가 검증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했고, 재이행 시에도 최초 가입 때 제출된 신분증 사본만으로 확인을 완료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절차상 허점은 자금세탁이나 불법 송금, 범죄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FIU가 특히 엄중하게 판단한 대목이다.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중대했다.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허용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의심거래 미보고 역시 문제가 됐다. 법상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 등으로 자금세탁 정황이 명확히 포착된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일부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두 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352억 원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FIU 관계자는 "최초와 최종 처분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라고 밝혔다. FIU는 향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두고, 두나무의 소명 내용을 반영해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올해 2월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3개월) 및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9명의 신분 제재 통보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현장검사에서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4만4,948건)를 포함해 총 957만 건의 특금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재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업비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1위 거래소'다. 이번 대규모 제재는 업계 전반에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FIU는 "이번 조치는 단일 기업 제재를 넘어 가상자산사업자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미"라며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최대 거래소에 대한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는 FIU가 가상자산의 불투명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향후 타 거래소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라는 시장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FIU가 강조한 대로 '확고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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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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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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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널뛰기 장세 끝 4,020선 회복⋯3거래일 만에 반등
- 코스피가 6일 널뛰기 장세 끝에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4,026.45에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2.03포인트(0.55%) 상승했다. 장 초반 4,100선을 회복했으나 장중 하락 전환 후 다시 반등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했다. 전날 미국발 기술주 급락으로 2.85% 급락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회복세로 돌아섰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3.72포인트(0.41%) 하락한 898.17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7원 내린 1,447.7원으로 마감했다. 반도체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SK하이닉스가 2.42% 오르며 593,000원에 마감한 반면, 삼성전자는 1.39% 내렸다. 금융주는 강세로 KB금융(3.04%), 하나금융지주(7.02%) 등이 상승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널뛰기 장 끝 4,020선 회복…기술·금융 엇갈린 흐름 6일 국내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03포인트(0.55%) 오른 4,026.45에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4,092.46으로 출발해 4,100선을 회복했지만 이후 매도세가 유입되며 한때 4,000선 아래로 밀렸다. 그러나 기관과 연기금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4,020선을 지켜냈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급락으로 코스피가 2.85% 떨어졌던 충격을 일부 만회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전일 급락에 따른 '되돌림 매수세'와 더불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위헌 심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환율 안정으로 이어지며 투자심리를 다소 진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美 관세 소송 불확실성 완화에 환율 안정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47.7원으로 전날보다 1.7원 내렸다. 장중 한때 1,44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달러 강세 흐름이 완화됐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소송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반영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소폭 회복됐다는 평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금융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SK하이닉스는 2.42% 오르며 593,000원에 마감,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을 끊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 1.39% 하락한 99,200원으로 밀렸다. 한미반도체(-3.08%) 등 일부 장비주는 약세를 보였다. 전기차 배터리주는 혼조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이 1.29% 오르며 470,000원에 거래를 마친 반면, 삼성SDI는 0.92% 하락했다. 2차전지 섹터 내 종목 간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방산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2.11%), LIG넥스원(0.84%)이 강세를 보였으며, 자동차주는 현대차(0.19%), 기아(0.90%)가 상승했다. 반면 조선주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두산에너빌리티(-5.14%), 삼성중공업(-4.74%), 한화오션(-2.69%)이 일제히 하락했다. 금융주는 뚜렷한 강세를 보였다. 하나금융지주(7.02%), 신한지주(5.18%), KB금융(3.04%), 우리금융지주(2.31%)가 상승하며 장 전체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반면 카카오뱅크(-2.90%), NAVER(-5.21%)는 약세를 보였다. 시장 일각에서는 환율 안정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달러화의 구조적 강세와 금리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날 코스피의 상승은 단기 반등 성격이 강하지만, 전일 급락장에서 이탈한 투자심리를 어느 정도 진정시킨 데 의미가 있다. 시장은 당분간 4,000선을 중심으로 완만한 등락을 이어가며, 미국의 통상정책과 글로벌 기술주 흐름에 연동될 전망이다. 코스피가 '검은 수요일'의 충격을 털고 다시 4,020선을 회복한 가운데, 변동성이 심화된 장세 속에서도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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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널뛰기 장세 끝 4,020선 회복⋯3거래일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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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 5년간 이어져온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맞았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사는 제출한 문서에서 합의 조건이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외부 경쟁에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앱 내에서 결제할 때 구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결제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핵심 분쟁 사안이었던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이번 합의안에서 기존의 15∼30%에서 9∼20%로 낮췄다. 다만 양사의 이번 합의는 도나토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분쟁을 접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모든 경쟁 (앱) 장터를 차단하고 결제 체계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두는 애플과 대조된다"고 애플을 비난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 15∼30%가 과도하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자 구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구글은 이어 지난 8월에는 법원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5년 전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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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자체 모델 완성때까지 구글 AI로 '시리' 구동
-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애플이 아이폰 음성비서 '시리'에 구글의 AI 모델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내년 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시리를 구동하는 데 구글의 AI 모델을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약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를 지불하는 계약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이 사용하기로 한 AI 모델은 매개변수 1조2000억 개 규모로, 현재 애플이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사용하는 1500억 개 규모 모델과 견줘 훨씬 거대한 모델이다. 매개변수는 AI 모델이 결과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 값으로, 매개변수가 많을수록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에 따라 해당 모델의 적용이 완료되면 시리를 통한 애플 인텔리전스의 처리 능력과 대화 맥락 이해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모델은 애플의 클라우드 서버에 설치해 운영되기 때문에 시리를 사용하는 아이폰 사용자의 데이터가 구글에 전달되지는 않는다. 다만 애플은 구글 모델 적용을 임시 해결책으로만 활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AI 모델을 매개변수 1조 개 규모로 개발·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시리의 기능 일부에는 구글 모델을 적용하지 않고 현재의 자체 모델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애플 내에서 비전프로 헤드셋 개발자인 마이크 록웰 부사장과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총괄 크레이그 페더리기 수석부사장이 맡고 있다. 다만 블룸버그는 시리 출시까지 상당 기간이 남은 만큼 양사의 계약이 바뀔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고 이를 시리와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해당 기능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체면을 구겼다. 일부 이용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애플은 AI 부문 책임자를 존 지아난드레아에서 록웰 부사장으로 바꾸는 인사 교체를 단행했다. 이번 협약은 이용자들이 시리를 통해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와는 별개다. 애플은 현재 시리를 통해 오픈AI의 챗봇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다른 챗봇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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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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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자체 모델 완성때까지 구글 AI로 '시리'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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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캐나다, 도색 결함 차량 집단소송 확산⋯현대·기아·혼다 등 9개 제조사 대상
- 캐나다 전역에서 닛산, 테슬라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도색 결함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3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매체 드라이빙.ca(Driving.ca)에 따르면, 현재 혼다·현대·기아·닛산·테슬라 등 브랜드의 일부 차종이 조기 도색 박리와 탈착, 기포, 변색 등의 결함으로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흰색이나 펄(진주색) 계열 차량에서 도색 손상 사례가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동차 도장은 미관뿐 아니라 부식 방지를 위한 보호 기능을 겸한다. 따라서 도색 품질은 차량의 인식도와 중고차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조사 보증은 일반적으로 3년 또는 6만km, 고급차의 경우 4년 또는 8만km까지 도색 결함을 보장하지만, 정상적으로 도장된 차량의 경우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 유지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문제가 된 일부 모델은 보증기간 이내에 도장이 벗겨지거나 갈라지는 등 '조기 열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요청해 보증기간 내라면 무상 도색이 가능하지만, 이미 기간이 만료된 소비자들은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도색 재시공 및 손해배상 등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소비자 권익단체들은 "도장 결함은 단순한 외관 문제를 넘어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문제와 직결된다"며 "보증 만료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9건의 도색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각 제조사별로 결함 원인과 보상 범위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 중인 차량은 △ 닛산 킥스, △ 흰색 닛산 차량, △ 닛산 인피티니 차량, △ 메탈릭 또는 진주 광택 페인트가 적용된 혼다 빅(Civic) 및 아큐라 CSX(Acura CSX), △ 흰색 메탈릭 또는 진주광택 페인트가 칠해진 혼다 및 아큐라 차량, △ 흰색 또는 진주색 페인트의 기아 차량, △ 흰색 또는 진주색 페인트의 현대 차량, △ 탑코트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은 현대 코나 EV, △ 테슬라 모델 3 및 모델 Y 등이다. 이들 집단 소송 중 테슬라 소송 하나만 승인됐다. 또한 현대와 도요타는 도장 결함에 대한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 현대는 최대 10년, 도요타는 최대 14년까지 도장 결함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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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캐나다, 도색 결함 차량 집단소송 확산⋯현대·기아·혼다 등 9개 제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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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하루 만에 4,200선 반납⋯삼성전자·하이닉스 급락에 2%대 하락
- 코스피가 4일, 5거래일만에 하락마감하며 4,120선으로 밀려났다. 전날 사상 차옴 4,200선을 돌파했던 상승세가 하루 만에 꺾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0.13포인트(2.37%) 하락한 4,121.74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4,117.91까지 밀리며 낙폭을 키웠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12.02포인트(1.31%) 오른 926.57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로 9.1원 오른 1,437.9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5.22%)와 SK하이닉스(-5.48%) 등 대형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으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현대차(-5.32%), 한화에어로스페이스(-3.07%) 등도 약세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은 상승 전날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하며 '신고점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급락했다.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0.13포인트(2.37%) 내린 4,121.74로 마감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지수는 장 초반 4,219.24로 출발했으나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며 하락 폭이 커졌다. 장중 한때 4,117.91까지 밀리며 4,100선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전날 4,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는 이틀 연속 이어지던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특히 반도체 대장주들의 급락이 지수 조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는 5.22% 떨어진 105,500원으로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도 5.48% 하락해 60만원선을 내줬다. 두 종목은 전날 각각 3.35%, 10.91% 급등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급반전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방산, 조선주 등 주요 수출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현대차(-5.32%)와 기아(-2.80%), 한화에어로스페이스(-3.07%), HD현대중공업(-6.59%)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금융주는 강세를 유지했다. KB금융(3.31%), 신한지주(3.10%), 우리금융지주(2.94%) 등 주요 금융지주사가 오르며 지수 하락 폭을 일부 완화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0.53% 하락 전환했다. 반면 삼성SDI(3.21%), POSCO홀딩스(0.31%)는 상승 마감하며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종목 간 차별화가 뚜렷했다. 코스닥지수는 반대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12.02포인트(1.31%) 오른 926.57로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특히 HLB가 영국계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대규모 전략적 투자 소식으로 18.68% 급등,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9.1원 오른 1,437.9원으로 마감해 1,430원대를 뚫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달러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DXY)는 한때 100선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 8월 이후 처음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은 일주일 전 94.4%에서 65.1%로 급락했다. 이는 연준 인사들의 잇단 '매파적 발언'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노동시장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우려된다"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리사 쿡 연준 이사 역시 "12월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에서는 이러한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외국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전날 급등했던 반도체주 중심의 차익 매물이 집중되면서 하락세가 확대됐다. 또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약 1억9,140만 달러(약 2,74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외신 보도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 조정 구간으로,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주력 업종 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외국인 중심의 차익 실현이 마무리되면 국내 증시는 다시 실적과 성장 모멘텀 중심의 흐름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이날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1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384억 원으로 28% 증가했고, 순이익은 191억 원으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기술주와 금융주의 엇갈린 흐름 속에 지수는 조정 국면을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AI·반도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경우 상승세 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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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하루 만에 4,200선 반납⋯삼성전자·하이닉스 급락에 2%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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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삼성전자에 OLED 특허침해 혐의 2740억원 배상 판결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 9140만 달러(약 274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2개의 OLED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픽티바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다.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픽티바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에 자사 기술을 적용해 OLED 디스플레이 성능을 향상했다며 2023년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들에 효력이 없다고 맞섰으나 배심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회사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은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픽티바 관련 평결에 대해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난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미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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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삼성전자에 OLED 특허침해 혐의 274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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