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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주요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경직성을 지적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다. 이는 지난 21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1%p(1.0%→1.1%)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다저녀 가구에 0.2%p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신용대출 금리도 조정된다. 다음달인 3월 초부터는 '우리WON 갈아타기 직장인 대출' 금리를 0.20%p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인하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일선 영업점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전결권을 0.30%p 확대해 대출 심사 속도를 높이고, 금리 우대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 금융과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강화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리은행의 조치가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도 관심을 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5일 금리인하 발표 직후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대출금리 조정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 금리가 가계·기업 대출 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낮췄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 금리를 0.25%p낮추면서 약 3년 만에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0.25%p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주도한 선제적 금리 인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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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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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 10년 만에 법원 회생절차 재신청⋯건설 경기 악화 여파
-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법원에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날인 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2020년 이후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6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6%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838.5%에 달한다. 삼부토건은 1948년 설립된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기업으로, 2015년에도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2017년 컨소시엄에 인수되며 정상화됐으나, 최근 주가 조작 의혹과 재무 악화로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삼부토건은 서울 중랑구 화랑로 진출입 공사(108억 원), 제주 서귀포 도시 생활형 주택 건설(358억 원) 등 주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미니해설] 삼부토건, 10년 만에 법정 관리 재진입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다시 법원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948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로, 국내외에서 토목·건축·주택 사업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둔화와 함께 경영 악화가 심화되면서 결국 법정 관리에 재진입하게 됐다. 삼부토건은 2020년 이후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6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6% 확대됐다. 같은 시점 기준 부채비율은 838.5%에 달해 재무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삼부토건은 과거에도 두 차례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2개월 만에 철회했다. 당시 금융권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제공해 750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구조조정 실패로 2015년 8월 다시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이후 2017년 휴림로봇 등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인수되면서 법정관리를 졸업한 바 있다. 삼부토건은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 유라시아경제인협회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한때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2024년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감사에서 삼일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했고,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며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의 연결 기준 2024년 상반기 영업손실이 409억 원, 당기순손실이 516억 원이며, 지난해 6월 말 기준 결손금이 2567억 원에 달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기준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이 1712억 원으로 집계돼 자금 압박이 큰 상황이다. 현재 삼부토건은 중견 건설사로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7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체 아파트 브랜드 '삼부 르네상스'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 중랑구 묵동 화랑로 진출입 공사(108억 원), 제주 서귀포 도시 생활형 주택 건축(358억 원), 중부내륙선 이천-문경 철도건설 제7공구 노반 신설 공사(960억 원) 등이 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삼부토건의 법정 관리 재진입이 국내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경기 둔화로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신청이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향후 삼부토건의 구조조정 계획이 주목되는 가운데,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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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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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시켰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했으나,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각각 5조1000억 원과 3조6000억 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 및 가산금리 인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전파 지연과 가계 부담 경감 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하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개선과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실제 대출금리로의 전파는 다소 지연되고 있어 향후 효과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하락과 이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자동적으로 하락할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이 줄어들며,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9%)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전반적인 금융 부담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계와 취약계층, 자영업자 이자 완화 혜택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단순히 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75%p 인하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5조1000억원,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3조60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우, 1인당 약 35만9000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기대되어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은행권, 대출금리 반영 지연 그러나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 인하 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2%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4.79%)보다 소폭 내린 수치이나, 9월(4.23%)과 10월(4.55%)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요구에 따라 대출 금리 산출 시 원가 마진(가산금리)을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가산금리 단순평균은 3.178%로, 9월의 3.088%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우대금리 평균은 2.056%에서 1.154%로 0.542%포인트 하락해, 전체 대출금리에는 미비한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산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산출 기준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신속히 반영할 때"라며, 금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금리 혜택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금리가 미리 하락한 측면을 들어 연간 총 11조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단기 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경감 효과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 지원 정책 동시 마련돼야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논의는 단순히 이자 부담 경감에 그치지 않고, 내수 진작과 금융시장 안정,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등 다각적인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반영 지연은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당장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금리 인하 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계와 자영업자 등 실물 경제 주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신호임과 동시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은, 올해 성장률 1.5%로 대폭 하향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이미 낮아진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한은은 이번 조정이 2022년 11월 이후 0.4%포인트 이상 수정된 최초 사례라고 밝히며, 내년 성장률은 1.8%로 유지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9%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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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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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 2조 원대 해킹 피해⋯북한 연루 의혹 증폭
-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가 사상 초유의 해킹 공격을 당해 2조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으로 기록될 전망이며, 배후에 북한 해킹 조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비트 거래소가 해킹으로 인해 14억 6000만 달러(약 2조 10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고 보도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벤 저우 바이비트 최고경영자(CEO)는 21일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해커가 바이비트의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바이비트는 2018년 3월 싱가포르에 설립된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소다. 현재 글로벌 본사는 두바이에 있다. 블록체인 분석 전문가 잭엑스비티(ZachXBT)는 이번 해킹으로 인해 14억 60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통해 지갑에서 유출되었다고 분석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추적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 역시 약 14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출되었으며, "유출된 자금이 새로운 주소로 이동하며 매각되고 있다"고 엑스에 게시했다. 이번 해킹 사건은 2014년 파산한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4억 7000만 달러), 2021년 폴리 네트워크(6억 1100만 달러) 사건을 훨씬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비트는 일일 평균 거래량이 360억 달러(약 51조 7860억 원)를 상회하는 세계적인 가상화폐 거래소로, 한때 거래량 기준 세계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바이비트는 해킹 이전 약 162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도난당한 이더리움은 총자산의 약 9%에 달하는 규모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난센에 따르면, 해킹당한 자금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파생상품으로 구성됐다. 탈취된 가상화폐는 먼저 하나의 지갑으로 이전된 후 40개 이상의 지갑으로 분산되었으며, 파생상품은 모두 이더리움으로 전환된 후 2700만 달러씩 10개 이상의 추가 지갑으로 옮겨졌다. 아캄 인텔리전스는 잭엑스비티가 이번 해킹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임을 시사하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이비트의 해킹 조사를 지원하고 있는 블록체인 보안 기업 파이어블록스 역시 "이번 해킹은 지난해 발생한 인도 가상화폐 거래소 와지르X와 대출 프로토콜 라디언트 캐피털 공격과 유사하다"며 "두 사건 모두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북한 해커들은 와지르X에서 2억 3490만 달러, 라디언트 캐피털에서 50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한 배후로 지목받고 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해킹하여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6억 6000만 달러(약 96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공식 지목한 바 있다. 또한,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이더리움 34만 2000 개 탈취 사건에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비트의 대규모 해킹 소식에 가상화폐 시장은 즉각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3시 4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42% 하락한 9만 6116달러에 거래되었다.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한때 9만 5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더리움은 3.04% 하락한 2660달러, 엑스알피(XRP리플)는 4.62% 떨어진 2.57달러를 기록했으며, 솔라나와 도지코인 역시 각각 4.03%, 6.12% 내려 168달러와 0.24달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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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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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4개월 연속 LPR 동결⋯양회 앞두고 통화정책 변화 주목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 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4개월 연속 동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C)는 20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다. LPR은 중국내 주요 은행들이 자금 조달 비용과 신용 위험을 반영해 제출한 금리를 토대로 인민은행이 산출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5년물과 1년물 LPR을 각각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3월 초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를 전후해 금리 정책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4개월 연속 LPR 동결⋯추후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주목 중국이 대출우대금리(LPR)를 4개월째 동결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과 부합했다. LPR은 중국의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며, 일반 대출(1년물)과 주택담보대출(5년물)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신용 위험을 반영한 금리를 제출하고, 이를 인민은행이 점검·조정해 매월 20일 발표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조정이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시장 반응 및 전망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동결이 예견된 결과였다고 평가한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0명의 전문가 전원이 LPR이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중국 경제는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당국은 아직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위안화 가치 안정과 해외 자본 유출 우려다.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위안화 약세와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2024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요 경제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율 확대,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가 등의 조치가 나왔으며,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와 추가적인 금리 조정 가능성이 논의됐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2월까지 금리를 동결한 것은 향후 경제 흐름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 현재 시장에서는 내달 초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를 전후해 구체적인 통화정책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회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리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5년물 LPR 추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이미 구조적 둔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추가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중국이 4개월 연속 LPR을 동결한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3월 초 양회를 전후로 금리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5년물 LPR 추가 인하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 안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중국 정부는 신중한 정책 운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은 중국 당국의 향후 경제 정책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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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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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 지난해 4분기에도 주택 구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3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807조 원으로,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이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 9000억 원 늘었고, 비은행 가계대출은 6조 원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보험·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작년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은 2.2%로, 2021년(7.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2024년 4분기 가계부채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지난해 4분기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세 속에 주택 구매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 말(1914조 3000억 원) 대비 13조 원 증가한 수치이자,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4분기 증가 폭 둔화⋯주택 거래 감소 영향 지난해 가계신용은 2분기 +8조 2000억 원, 3분기 +17조 1000억 원, 4분기 +13조 원으로, 연간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4분기 증가 폭(13조 원)은 3분기(18조 5000억 원)보다 줄었다. 가계대출(1807조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은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하며 1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3분기 중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했으나, 7월을 정점으로 주택 거래가 둔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대출 기관별 증가세 차이⋯비은행 대출 반등 대출 창구별로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잔액 966조 1000억 원)은 6조 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7조 3000억원 증가했으며,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310조 3천억 원)은 6조 원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반등한 것이다. 특히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급증한 반면, 기타 대출은 1조 원 감소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530조 6000억 원)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보금자리론 등의 상환 증가와 증권사 신용공여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판매신용 2조 4천억 원 증가⋯카드 소비 영향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카드 대금) 잔액은 120조 3000억 원으로, 2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신용판매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2023년 연간 가계신용은 2.2%(41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7.7%)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그러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수 팀장은 "지난해 1~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6%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부채 규모는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금리 변동성과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금리 흐름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가계부채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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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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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6년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 참석…中 경제정책 메시지 주목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의에서 민영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요 연설을 진행했다. 다만, 연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좌담회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경기 둔화 장기화 속에서 열린 만큼, 시 주석이 민간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사업 확장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 자립과 인공지능(AI) 기반 경제 성장 촉진 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좌담회는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리창 국무원 총리, 딩쉐샹 부총리 등도 참석했다. 중국중앙TV(CC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레이쥔 샤오미 회장, 왕싱싱 유니트리 회장 등 중국 대표 기술 기업인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외에도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왕촨푸 BYD 회장, 쩡위친 CATL 회장, 위런룽 웨이얼반도체 창업주, 난춘후이 정타이그룹 회장 등이 자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 주석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기립박수로 환영했으며, 발언 시간에는 주의 깊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당수 기업인은 시 주석의 발언을 꼼꼼히 메모하며 주목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민간 경제 부문 좌담회를 주재하는 사례가 드물다면서, 이번 회의에 중국 테크 산업의 주요 인물들이 소집된 점을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시 주석이 민영기업 대표들과 좌담회를 개최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좌담회에 마윈이 참석한 점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민간 부문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했다. 마윈은 앞서 2020년 10월 왕치산 국가 부주석 등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한 금융 포럼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공개 비판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돌연 무산시켰고, 빅테크 규제를 본격화했다. 그 직후 알리바바는 핵심 사업이었던 인터넷 소액대출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단을 강요받았으며, 마윈은 약 2년간 해외 체류를 지속했다. 그동안 당국은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결국 수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마윈의 귀국 이후 중국 당국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영기업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좌담회가 향후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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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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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확산⋯강동구도 상승 전환
-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한편 상승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신축 입주가 몰린 강동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2월 2주(10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서 강동구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고 밝혔다. 강동구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10주 만이다. 지난해 11월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한 달이다. 단지는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입주 전후 물량이 쏟아지며 인근 지역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단지 매물은 14일 기준 721개로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는 대출 규제도 여전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지난해 9월 2단계 적용 후 오는 7월 3단계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시중은행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택 수요자 자금 마련 여력이 약해졌다. 악조건 속에서도 강동구 주택 가격 상승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각각 올해 0.12%, 0.26%, 0.44% 상승했다. 전국 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0.20% 하락했는데 이들 지역은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강남권 일부 단지 집값 상승을 억눌렀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다수 해제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 호재가 생겼다. 해제 단지에는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 등 강동구와 인접한 단지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지는 주택 매매 거래 시 실거주 의무가 2년 부과된다. 이에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은 후 전세를 놔 주택 구입 자금을 해결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더 수월해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의 거래 즉 손바뀜을 어렵게 해 가격 변동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인위적으로 억누른 요인이 사라지거나 해소되면, 가격도 시세에 맞춰 변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업계에서는 강남권을 넘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권과 성남·하남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직 고덕 등 강동구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영향이 덜한 모습이지만 강남3구를 시작으로 점차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몇 주간 실거래가 변동폭에 따라 얼마나 많은 지역이 강남권 집값 상승의 영향을 받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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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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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개시하며, 그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한은행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를 결정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재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자료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취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조정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들은 정보 교환이 위험 관리 차원의 관행일 뿐이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곧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때 설정하는 최대 대출 가능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조건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 4대 은행의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였을 뿐 담합 행위는 없었으며,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에 차이가 있어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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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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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아파트 분양지수 전망, 4개월만에 반등⋯시장 비관론 우세
-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분양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4.0포인트 오른 75.4를 기록했다. 이는 분양 시장의 부정적 전망이 다소 완화됐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비수도권 지역이 4.8포인트 상승한 75.1을 기록하며 반등을 주도했다. 광주(80.0), 전남(75.0), 대구(76.2) 등 주요 지역에서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은 0.2포인트 하락한 76.6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물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0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분양 물량 전망 지수도 84.6으로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시장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 4개월만에 상승⋯여전히 불확실한 시장 상황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가 4개월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미분양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건설사 부도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분양 전망지수 75.4⋯기준치 크게 밑돌아 11일 주산연이 발표한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75.4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주택 사업자들이 분양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긍정적, 미만이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함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속 하락하던 전국 분양 전망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고 있어 시장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승 폭이 컸다. 비수도권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70.3에서 75.1로 4.8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80.0)가 13.3포인트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전남(75.0), 대구(76.2), 충남(77.8), 부산(77.8) 등도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 전망지수는 76.6으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인천(76.0)은 2.7포인트 상승했지만, 서울(87.1)과 경기(66.7)가 각각 2.4포인트, 0.9포인트 하락하면서 수도권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지난달 큰 폭의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아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분양 증가·환율 상승⋯분양 시장 악화 지속 분양 시장의 어려움은 미분양 증가와 환울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7월 이후 10년 5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분양 시장 전망이 부정적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미분양 물량 전망 지수는 113.5로 전월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115.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미분양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도 분양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분양 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105.9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하면서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 물량 전망 지수는 84.6으로 전월 대비 7.1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향후 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분양 물량 51% 감소"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번 달 분양 예정 물량은 1만267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다. 이는 분양 사업자들이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분양 일정을 조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분양 물량 감소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신동아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건설 사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도 향후 공급 부족 우려를 키우고 있다. 건설업계 "정부 지원 시급⋯유동성 확보 필요" 주산연 관계자는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며, 만약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주택 공급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분양 시장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까지 분양 시장이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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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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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무관용원칙⋯자본시장 불법 행위 엄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와 대형 금융사고, 사익 추구를 위한 위법 행위이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엄부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위해 책임 구조의 도입과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기 실작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책도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해 신속해 대응하겠다"며 "암행 기동점검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비⋯"복합 위기에도 기민한 대응" 이 원장은 올해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실물·금융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안정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준비해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서는 "PF 사업장의 상시평가 체계를 정착시키고,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밀착 지도해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부채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 실물 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선진화⋯"공매도 전면 재개 대비 철저한 관리"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대비해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매도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위해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취약 차주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그는 "서민금융 상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의 자금 공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금융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추진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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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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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 하락 거래 1년 만에 최고…거래량 40% 급감
-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44.9%가 종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12월(47.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1월 하락 거래 비중이 43.6%를 기록했다. 서울은 상승 거래 비중(44.7%)이 더 높았으나, 금천구(66.7%)와 노원구(55.7%)는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경기에서는 성남 수정구(61.5%), 안산 상록구(61.0%) 등, 인천에서는 중구(52.8%), 남동구(51.6%)의 하락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지방에서도 대전(49.2%), 제주(49.0%), 부산(47.1%) 등 하락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세를 이어가며 1월 1만8719건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줄었다. 직방은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지연으로 매수세가 위축돼 거래 시장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전국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 44.9%⋯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 올해들어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바르게 증가하며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의 북활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거래량도 감소세를 이어가며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44.9%가 종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12월(47.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락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락 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 11월에는 43.7%로 상승 거래 비중(42.6%)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후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하락 거래가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권역별 하락 거래 비중⋯서울 일부 지역도 절반 넘어 권역별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 거래 비중이 상승 거래를 앞서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2월 하락 거래 비중(43.4%)이 상승 거래 비중을 넘어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올해 1월에도 43.6%를 기록하며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상승 거래 비중(44.7%)이 높았지만, 금천구(66.7%), 노원구(55.7%)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수정구(61.5%), 이천시(61.1%), 안산 상록구(61.0%), 동두천시(60.0%) 등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등 광범위한 하락세가 나타났다. 인천은 중구(52.8%), 남동구(51.6%)가 절반을 넘었으며, 연수구도 49.3%로 높은 하락 거래 비중을 보였다. 지방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에서도 하락 거래 비중(44.8%)이 상승 거래(42.7%)를 넘어섰고, 올해 1월에는 45.6%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전(49.2%)이 가장 높은 하락 거래 비중을 기록했고, 제주(49.0%), 부산(47.1%), 대구(46.3%), 충북(46.3%) 등이 뒤를 이었다. 강원(45.9%), 경북(46.0%), 경남(45.2%) 등도 하락 거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전년 대비 40%↓ 하락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거래량 자체도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올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만8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3만1561건) 대비 40.7%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가장 거래가 많았던 7월(4만8,676건)과 비교하면 무려 61.5% 줄어든 수치다.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월 거래량이 적은 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금리·경기 불확실성이 변수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지연, 경기 침체, 정국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것으로 보고 있다. 직방은 "매수자들이 시장을 관망하며 적극적인 거래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거래 시장이 활기를 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도 향후 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려면 금리 안정과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 1월 거래량은 1만8719건으로 작년 1월(3만1561건) 대비 40% 이상 줄었으며 지난해 월간 기준 가장 거래가 많았던 7월(4만8676건)과 비교하면 61.5% 감소했다.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인 점을 감안해도 올 1월 거래량이 적은 편이라고 직방은 설명했다. 직방은 "경기 침체, 정국 불확실성, 금리 인하 지연 등의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움츠린 거래 시장이 쉽사리 살아나긴 어려운 환경"이라며 "당분간 이같은 분위기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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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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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 워치(65)] 금리인하 단행 ECB 올해 어느 수준까지 내릴지 관심 부각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달리 유럽중앙은행(ECB)이 30일(현지시간) 4회연속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ECB가 언제까지 또 어느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CB는 올 들어 처음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요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ECB는 이날 예치금리를 기존 연 3.00%에서 2.75%로 하향 조정했다. 레피금리(Refi·MRO)는 3.15%에서 2.90%로, 한계대출금리는 3.40%에서 3.15%로 각각 내렸다. ECB가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한 것은 유로존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인플레는 목표인 2%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판단이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CB는 이날 지난해 6월 금융정책 완화 국면에 돌입한 이후 5회째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또한 9월 이후 열린 네 차례 회의에서는 모두 금리를 내렸다. ECB는 “인플레 대응 프로세스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유로존 경제는 여전히 역풍에 직면하고 있지만 경기억제적 금융정책의 영향이 서서히 약화하면서 실질소득이 상승하고 수요회복도 시간이 흐르면서 뒤받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CB 당국자는 최근 인플레 상승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으면서 올해중에 목표인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히려 지난해 4분기에 예상과 달리 제로성장에 그친 유로존의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ECB는 성명에서 특정의 금리수준을 사전에 약속한 적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현재의 금융정책은 여전히 경기억제적이라며 추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로이터 통신은 "ECB는 경제 성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를 압도하면서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내리고 추가 인하의 문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ECB의 결정은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AFS그룹의 리서치 디렉터인 아르네 페티메자스는 "인하는 잘 알려지고 널리 예상됐던 조치"라면서 "3월 인하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4월에는 동결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ECB가 올해 연말까지 약 70b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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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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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강화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등에도 소득자료를 확보해 DSR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증가율 3.8% 내 관리⋯지방은행은 예외 적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하겠다"며 "지방은행은 상황에 따라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과 은행 대출의 탄력적 운영 방침을 언급하며, 수도권으로 대출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 김 위원장은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미래 금리 변동성을 고려한 대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단계 DSR 조치에서는 수도권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1.2%포인트, 비수도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4~5월 중 3단계 세부 적용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자는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DSR 관리 강화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는 대출에도 내부 관리용 DSR 산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내부 관리 DSR을 도입했으나, 일부 대출에서는 은행의 소득자료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은행들이 전세대출 등의 소득자료를 엄격히 징구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표 초과 은행, 대출 증가율 축소 방침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초과 은행들은 올해 계획에 이를 반영해 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산금리 인하와 정책대출 증가율 관리 또한 기준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증가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 증가율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책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만큼, 필요시 정책대출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면서도 지역별 경제 상황과 대출 수요를 고려한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세대출 소득심사 강화 등은 대출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대출 관리와 가산금리 조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향후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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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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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소비심리, 소폭 반등해도 여전히 비관적 상황 지속
- 1월 들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여파에 소비 심리가 소폭 회복됐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전망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와 아파트 매매 거래 감소, 가격 하락 전환 등에 넉달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2로 전월(88.2)보다 3.0포인트 올랐다. 석달 만에 상승세지만 여전히 100선을 하회했다. 연속 100선 하회는 고금리 여파에 지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 후 처음이다. 소비심리지수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을 기준값으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에는 101.8까지 올랐지만, 11월 소폭 하락 후 12월에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대 낙폭인 12.5포인트 떨어진 바 있다. 지수차 기여도를 보면 현재생활형편은 0.0포인트로 지난달과 같았고, 생활형편전망은 0.8포인트 올랐다.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 전망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씩 올랐다. 향후 경기 전망은 1.1포인트 상승했고, 현재경기판단은 0.1포인트 떨어졌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심리는 장기적으로 모두 낮은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수 없다"면서 "12월 계엄 이후 정치적 불안 완화 기대가 생겼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완화 정책 등 관련 뉴스가 나오면 전망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출 실적을 보면 둔화 흐름이 보이고, 신정부 출범에 따른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01로 전달(103)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가격전망은 지난해 10월에 9개월만에 내림세를 보인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다만 4월(101) 이후 9개월 연속 100선 위기도 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전환 및 매매거래 감소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 황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은 100보다 높은 상태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지만 장기 평균이 107이라는 점에서 높은 편은 아니다"면서 "주택 거래 매매가 감소하며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가수준전망CSI(151)는 전월(150)보다 1포인트 올라 2023년 10월(1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물가인식은 3.3%로 2022년 4월(3.2%) 이후 최저 수준인 전월과 동일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중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은 2.8%로 전월(2.9%)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2.7%)보다 0.1%포인트 낮아졌고,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과 같았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품목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48.2%), 공공요금(44.2%), 석유류제품(42.4%)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석유류제품(+4.3%포인트), 농축수산물(+2.9%포인트)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5.5%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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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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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 금리 인상 시사…금융정책 대전환 주목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내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16일 "경제·물가 정세 개선이 지속된다면 정책금리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4일 히미노 료조 부총재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74%로 상승했으며, 이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 변화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과 임금 인상 흐름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한편, 금리 인상 전망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며 외환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미니해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 배경 일본은행이 내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16일 전국 지방은행 협회 회의에서 "경제·물가 정세가 개선되면 정책금리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14일 히미노 료조 부총재의 유사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며, 일본은행의 공식 회의 직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 정상화와 금리 인상의 조건 일본은행은 장기간 이어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서 '금융 정상화'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다. 우에다 총재는 "물가가 2% 이상 안정적으로 오르고, 임금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 2.7% 상승하며 2%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며, 주요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 도탄리서치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확률은 14일 60%에서 15일 74%로 상승했다.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0.5%로 올릴 경우 이는 2008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일본은행은 지난 2023년 7월, 금리를 0.25%로 올린 이후 추가 인상을 검토해 왔다. 엔화 가치 상승과 외환시장 변화 금리 인상 전망은 즉각적으로 외환시장에 반영됐다. 16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155.1엔대로 하락하며 엔화 강세를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전망이 엔화 매수세를 촉발한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금리를 소폭 인상하며 금융완화 정책의 기조를 변경했다. 이는 글로벌 주요국들의 긴축 정책 흐름과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일본 내 자산 시장과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는 오는 23∼24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일본 경제 전반, 특히 기업의 대출 비용과 소비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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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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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6일 개최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00% 수준으로 동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3연속 금리 인하 시 심화될 수 있는 환율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를 단행했던 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특히 작년 말 발생한 계엄·탄핵 사태는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금통위는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대신 신중한 태도를 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율 불안정이다.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 물가 상승 및 시장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12월 계엄 선포와 맞물려 급등세를 보이며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새해 들어서도 국내 탄핵 정국 장기화 및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으로 1450~147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어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통위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9월 전망치(3.4%)보다 0.5%p 높아진 것으로,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0%p이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다면 금리 차이는 1.75%p로 확대되어 환율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통위는 1월보다는 2월 이후 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4분기 성장률 속보치, 12월 이후 계엄·탄핵 사태의 영향이 반영된 소비 증가율, 추경 편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방지하고,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기존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만큼 가계 소비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경기 침체 우려와 고금리 상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가와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금리 정책도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며,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동결이 지속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향후 금통위는 경제 지표 및 대외 변수를 면밀히 주시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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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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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 지난해 말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와 은행 대출 문턱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8000억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 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2조 3000억 원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 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앞으로 금융 여건 완화로 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 대출은 한 달간 11조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가계대출 감소, 수도권 주택거래 둔화와 대출 규제 영향 2024년 12월 은행권 가게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000억 원 줄었다. 이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주택담보대출(잔액 902조 5000억 원)은 8000억 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237조 4000억 원)은 1조 1000억 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월(5조 원) 대비 크게 축소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3000억 원 증가했고, 상호금융이 그 중 2조 2000억 원을 차지했다. 가계대출 증가 둔화, 정책 효과 반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가계대출 증가 둔화 배경으로 정부의 건전성 강화 정책과 은행들의 대출 관리 강화 조치를 꼽았다. 한은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고, 이는 가계대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금융 여건 완화로 주택 거래와 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박 차장은 덧붙였다. 예컨대 가산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의 재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 대출, 연말 감소세 확대 기업 대출도 12월 한 달 동안 11조 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12월(-15조 ,000억 원)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4조 3000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1000억 원 줄었다. 특히 중소기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한은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은행들이 연말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기업 대출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수신, 예금과 펀드 간 자금 이동 활발 예금은행의 수신(예금) 잔액은 12월 한 달간 16조 5000억 원 늘어 2434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연말 재무비율 관리와 상여금 유입 등으로 43조 5000억 원 증가했지만, 정기예금은 자금 조달 유인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인출 영향으로 21조 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23조 3000억 원 감소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28조 7000억 원 급감했으며, 채권형 펀드에서도 8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5조 3000억 원, 9조 2000억 원이 유입되며 자금 이동 양상을 보였다. 향후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은 연초 상여금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융 여건 완화와 함께 주택 거래 회복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출 증가세가 재개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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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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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
-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 대비 2.1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40.6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로, 지난해 1월(104.7)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도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경기도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105.4에서 100.2로 5.2포인트 하락했으며, 인천은 102.1에서 98.4로 3.7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98.8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했으며, 특히 전북(117.6→102.0), 강원(105.8→94.1), 경북(103.0→93.4)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94.4→101.5), 세종(95.8→101.5), 충남(98.0→102.9)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상승 국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으며, 경북, 강원, 부산(94.7)이 하강 국면으로 분류됐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월 100.8로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3으로 0.9포인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6.5로 2.0포인트 각각 하락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4년 12월 집값, 반년 만에 하락세 한편, 대출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집값이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서울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하락했다. 지난해 6월 0.04% 상승하며 반등한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졌던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서울은 0.08%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은 전월(0.20%)보다 축소됐다. 수도권은 변동이 없었고(0.00%), 지방은 전월(-0.09%)보다 하락 폭이 커지며 0.14% 떨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내 주거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보이지만,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시장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서울에서 0.09% 상승했으나, 수도권(-0.02%)과 지방(-0.21%)에서는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0.11%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8%)에서는 상승했지만, 수도권(-0.01%)과 지방(-0.13%)에서 하락하며 전국적으로 0.04% 내렸다. 단독주택은 서울(0.18%), 수도권(0.15%), 지방(0.06%)에서 모두 상승해 전국적으로 0.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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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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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트럼프 최측근' 머스크에 '틱톡' 매각하나
- 중국 당국이 중국 텐센트가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내에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중국 당국이 이런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관세 등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중국 고위 당국자들은 틱톡 매각을 미중 '화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일등 공신'으로 꼽히는 머스크 CEO가 중국에 테슬라 생산 공장을 뒀다는 점에서 '제2의 키신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미중 수교 토대를 다졌다. 중국은 머스크에게 틱톡을 매각하는 방안이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틱톡 지분을 사들여 양측이 공동 경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머스크의 틱톡 인수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틱톡 미국 사업권의 가치는 지난해 기준 400억~500억 달러(약 58조 6400억~73조 3000억 원)에 달한다. 머스크는 2022년 당시 트위터를 인수하는 데 440억 달러를 들였으며 여전히 상당 규모의 대출이 남아있다. 머스크가 보유 자산으로 매각이 가능할 지, 미 정부의 승인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틱톡 매각설에 대해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궈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미국은 시장경제와 공평경쟁 원칙을 확실히 지키고, 각국 기업의 미국 투자·경영에 개방·공평·공정·비차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틱톡 미국 사업부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이미 여러차례 중국 정부의 원칙과 입장에 대해 설명한 적 있다"고 언급했다. 틱톡 측 대변인은 BBC방송에 "완전한 허구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 기업에 팔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틱톡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뒤 틱톡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며 대법원에 금지 기한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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