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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역대 최대 11조원 육박
-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속에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전체 가계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져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두 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여러 곳에서 대출을 끌어 쓴 저소득 취약 차주의 경우 최소 생계비 정도를 뺀 거의 모든 소득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연체액 통계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실제 연체액 현황을 합산한 결과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 기록일 뿐 아니라 작년 4분기(8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이나 뛰었다. 분기별 연체액 증가 폭(직전분기 대비)은 작년 1분기 2조2000억 원(2022년 4분기 4조1000억 원→2023년 1분기 6조3000억 원)에서 2분기 1조원(6조3000억 원→7조3000억 원), 3분기 1조원(7조3000억 원→8조3000억 원), 4분기 1000억 원(8조3000억 원→8조4000억 원)으로 계속 줄다가 다시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작년 4분기 1.30%에서 올해 1분기 1.66%로 석 달 사이 0.33%포인트(P) 치솟았다.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 원+가계대출 353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직전 분기(1053조2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더 늘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대출 규모를 시산했다. 가계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통계상 다시 커지는 추세다. 한은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분기 말 현재 1973만명이 총 1852조8000억 원의 가계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평균 9389만 원씩 금융권 대출을 안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대출자 수와 대출 잔액이 각 6만명(1979만 명→1973만명), 5000억 원(1853조3000억 원→1조852조8000억 원) 줄었지만 1인당 대출액은 22만원 늘었다. 이들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38.7%로 추산됐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결국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는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약 39%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가계대출자 평균 DSR은 2022년 4분기 40.6%를 찍고 이후 지난해 3분기 38.4%까지 떨어졌지만, 같은 해 4분기 38.5%로 반등한 뒤 두 분기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 역시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다. 이들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401만원에 이르렀다. 대출 상환 측면에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취약 차주(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의 DSR(64.8%)도 한 분기 사이 2.2%P(62.6%→64.8%) 뛰었다. 보통 금융기관과 당국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취약 차주들이 현재 평균적으로 이런 한계 상태에 이른 것으로 짐작된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 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가계와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 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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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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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역대 최대 11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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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격적 할인으로 5월 중국 아이폰 판매량 40% 급증
- 애플 아이폰이 가격 할인을 앞세워 중국에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3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중국정보통신기술원(CAICT)은 지난 6월 중국 내 외국 브랜드 스마트폰 출하량은 502만800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60만3000대보다 142만5000대(약 40%) 늘어난 수치다. CAICT는 애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시장에서 외국 브랜드 스마트폰은 아이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은 전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은 올해 초 중국에서 화웨이 등 현지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판매 부진을 겪은 이후 3개월 연속 출하량 증가를 기록했다. 아이폰의 올해 1∼2월 출하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7%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3월에는 12% 증가한 데 이어 4월에도 52%, 5월에는 40% 급증했다. 이 같은 아이폰 출하량 증가는 가격 할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CAICT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의 5월 출하량 급증은 중국의 공식 Tmaa 사이트에서 제공한 공격적인 할인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2월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해지자 당시 최고 할인 금액으로 1150위안(약 21만6000원)을 깎아서 팔았다. 또 지난달 20일부터 다시 할인 행사에 들어가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지난 2월의 배 수준인 최대 2300위안(약 43만2000원)을 인하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카운터포인트 테크놀로지 마켓 리서치는 지난 6월 25일 보도자료에서 중국에서의 애플 매출은 2023년보다 더 강력한 프로모션과 약 2주일 더 긴 618 쇼핑 페스티벌로 수혜를 입었다고 밝혔다. 올해의 618 페스티벌은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됐다. 2023년 618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8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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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격적 할인으로 5월 중국 아이폰 판매량 4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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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화웨이와 손잡고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 가속화
- 도요타자동차가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화웨이와 손잡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신형 전기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도요타와 중국 광저우자동차그룹의 합작법인인 광기토요타는 28일(현지시간) 기술 발표회를 열고 화웨이와 협력해 개발 중인 '스마트 콕핏' 시스템을 2025년 출시 예정인 신형 전기차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콕핏은 차량 내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운전 편의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광기토요타는 이번 협력을 통해 화웨이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도요타의 차량 제조 노하우를 결합하여 중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전기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술 제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화웨이의 5G 통신 기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협력은 도요타가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도요타는 이미 중국 전기차 배터리 선두 업체인 비야디(BYD)와 손잡고 전기차를 출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 협력을 발표하는 등 중국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급속히 넘어가는 가운데, 도요타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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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화웨이와 손잡고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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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소비·투자까지 10개월만에 동반 하락세
- 5월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면서 10개월만에 동반 부진 현상을 나타냈다.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서비스업과 건설 등 내수 지부문의 부진으로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가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수출과 내수 간의 회복 속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이는 3월 2.3% 감소 후 4월 1.2% 반등했던 생산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부문별 동향을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은 1.2% 감소했다. 광공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1.1% 줄었으며 기계장비(-4.4%), 자동차(-3.1%), 1차금속(-4.6%) 등에서 생산이 감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감소세를 두고 지난 4월 개선됐던 부문들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주력 업종인 반도체 생산은 1.8% 증가해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수출이 원활한 수출로 인해 반도체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32.8% 급감했다. 이에 힘입어 제조업 재고도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해 2009년 11월(-14.5%) 이후 14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도소매(1.9%), 예술·스포츠·여가(5.1%)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금융·보험(-2.5%)과 정보통신(-1.6%), 숙박·음식점(-1.7%) 등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는 0.2% 줄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3∼4월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의복 등 준내구재(-2.9%) 판매는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와 승용차 등 내구재(0.1%) 판매는 증가했다. 소비 흐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설비투자는 4.1% 감소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운송장비(-12.3%)와 기계류(-1.0%) 등에서 투자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5.7%)과 토목(-1.1%) 등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감소하 전월 대비 4.6% 줄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 건설수주(경상)는 토목(-45.0%)과 건축(-28.9%) 모두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35.4%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 대비 0.6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5월(-1.0p) 이후 4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00.5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다.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며 경기 부진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월별 변동성 감안해 4∼5월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경기는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특히 수출이 이달까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다. 반면 내수 흐름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수출과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소매판매의 부진이 지속되고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건설 부문은 그간의 수주 부진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예상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소비심리 반등 등을 고려할 때 2분기 소비 역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 회복력이 취약한 부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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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소비·투자까지 10개월만에 동반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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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금융사, 2분기도 양호한 실적 예상⋯순익 10% 가까이 증가
-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해 2분기에도 순익이 10%가까이 상승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시에 상장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2분기 순이익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4조641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분기(4조3765억원)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4대금융사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을 1분기 실적에 반영한 뒤 연간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2분기 중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회사별로 보면 업계 1위인 KB금융을 제외한 3개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KB금융의 순이익은 지난해 2분기 1조5048억원에서 올해 2분기 1조4574억원으로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신한지주는 1조2688억원에서 1조3217억원으로 4.2%, 하나금융지주는 9358억원에서 1조82억원으로 7.7% 각각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금융의 경우 올해 2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8545억원으로 금융지주 중 가장 낮았으나 전년 동기(6천672억원)보다 28.1%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지주들의 실적 호조는 기저효과 덕분이라고 증권사들은 분석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거액의 추가 충당금과 상생 금융 관련 비용 부담 등을 인식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들은 올해 연간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순이익은 총 16조4588억원으로, 지난해(15조1367억원)보다 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의 사상 최대 실적(15조6503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다만 올해 하반기 금리가 점차 하락할 경우 고금리에 기댄 이자 이익이 다소 감소하면서 실적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에 따른 자산 건전성 악화 등도 하반기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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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금융사, 2분기도 양호한 실적 예상⋯순익 10% 가까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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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미국 타임지와 다년간 콘텐츠 사용 계약 체결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가 27일(현지시간) 챗GPT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타임지와 다년간에 걸쳐 콘텐츠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계약을 통해 오픈AI는 타임지의 최신 기사는 물론 100년 이상된 아카이브 기사를 AI 모델 고도화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픈AI는 이용자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타임지의 콘텐츠를 챗GPT에서 보여주는 등 AI 챗봇의 제품 향상과 훈련에 타임지의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픈AI가 타임지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인용문과 함께 원본 소스로 연결되는 링크가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타임지는 "구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오픈AI의 AI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거래의 구체적인 계약 기간과 금전적인 거래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오픈AI는 지난 5월에는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이하 뉴스코프)과 콘텐츠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 경제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의 모회사인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스프링거, 미국 통신사인 AP, 프랑스 르몽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등과 협약을 맺었다. 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포스트, 미국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 일간 더타임스, 호주 유로 방송 등을 거느리고 있는 뉴스코프와 계약 규모는 5년간 2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뉴스코프는 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포스트, 미국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을 거느리고 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오픈AI를 상대로 작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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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미국 타임지와 다년간 콘텐츠 사용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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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마존, 중국 테무·쉬인 대응 20달러 이하 초저가 섹션 만든다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중국 테무와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EC) 플랫폼에 대항해 자사 사이트에 20달러 이하의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섹션을 만들 방침이다. 27일(현지시간) 미 경제 방송 매체 CNBC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중국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아마존은 사이트 첫 화면에 브랜드가 없는 다양한 품목의 섹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품목들은 대부분 20달러 이하의 초저가 상품으로 구성된다. 아마존은 이 서비스를 통해 9∼11일 이내에 이용객들에게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주문 상품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배송할 예정이다. 아마존이 언제 이 초저가 섹션을 출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올가을부터 상품 등록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존 측은 "우리는 항상 판매 파트너들과 협력해 더 많은 선택과 더 낮은 가격, 더 큰 편리함으로 고객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CNBC 방송은 아마존의 이런 시도가 중국 업체 테무와 쉬인의 공습을 막기 위한 아마존의 가장 공격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무와 쉬인은 최근 2년간 의류, 전자제품, 가정용품 등에 대한 초저가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최근 영국 마케팅회사 옴니센드가 미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테무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물건을 구입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3분의 1인 34%에 달했다. 초저가 섹션 신설 소식에 아마존 주가는 전날 뉴욕 증시에서 3.9% 올라 미 기업으로는 5번째 시가총액 2조 달러대에 진입한 데 이어 이날도 2%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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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마존, 중국 테무·쉬인 대응 20달러 이하 초저가 섹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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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 날개 없이 추락하는 엔화가치, 바닥은 어디?
- 엔화가치가 37년반만에 달러에 대해 최저치를 경신하자 글로벌 외환시장에는 엔저 추세가 어디까지 진행될지에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60엔대를 넘어서자 이제 170엔를 돌파하는 것도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26일(현지시간) 장중 일시 달러당 160엔대후반까지 하락하며 1986년 8월이후 37여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장중 달러당 160.88엔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1986년이래 37년반만에 최저치다. 엔화가치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171엔대를 기록해 유로화가 도입된 1999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7일 도쿄외환시장에서도 엔저가 지속됐지만 뉴욕외환시장보다는 엔저추세가 다소 둔화되며 160엔대초반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엔화 약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매파로 알려진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지난 25일 금리 인하는 없으며 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반등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전망이 부각되면서 다른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엔 매도/달러 매수가 강화됐다. 외환시장에서는 사상최대 규모(9조8000억 엔) 규모의 시장개입이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 4월 29일 기록한 34년만의 엔저수준인 달러당 160.24엔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돼왔다. 엔화가치는 미국과 일본간 금융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일간 금리차를 반영한 엔저/강달러 추세 지속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급속한 엔저추세에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개입 경계감도 높아졌다. 간다 마코토(神田真人) 재무관은 이날 기자단에 "급속한 엔화가치 절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구두경고에 나섰다. 스즈키 순이치 재무상은 “특히 경제에 대한 영향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강한 긴장감을 갖고 엔저의 배경을 분석하고 필요애 따라 필요한 대응을 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야시 요사마사(林芳正) 관방장관도 “확실하게 주시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웰스파고의 거시전략가 에릭 넬슨은 "최근 며칠간 일본당국자들의 엔저 우려발언이 늘고 있다”면서 “일본 당국의 시장개입은 달러당 165엔이나 이를 밑도는 수준까지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단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엔화가치는 이제 달러당 165엔대를 넘어서 3분기내에 170엔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몬다 신이치로(門田真一郎) 바클레이즈증권 외환채권조사부장은 “미일간 금리차 수익을 노리는 엔캐리트레이더의 매수가 엔화가치 하락을 주도하는 가운데 강달러를 부추기는 요인들이 나올때마다 강달러/엔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분간은 역사적인 수준을 돌파해버려 하락 마지노선을 예상하지 못하겠으며 엔저는 더욱 강화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엔화가치 하락을 예상하는 외환 트레이더들은 일본의 외환당국의 엔화 매수라는 시장개입을 단행할 가능성에 동요하지 않아 엔화가치는 1986년보다 더 낮은 엔화가치 절하가 이루어질 리스크가 있다고 전망했다. 미쓰비시스미토모(三井住友)DS자산운용사와 미즈호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달러가 선호되고 엔 매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달러당 170엔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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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 날개 없이 추락하는 엔화가치, 바닥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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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이산화탄소 2배 증가하면 지구 온도 최대 14도 높아져
-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양이 두 배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7도에서 최대 14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고 PHYS가 전했다. 네덜란드 왕립해양연구소(NIOZ)와 위트레흐트 대학교 및 브리스톨 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은 캘리포니아 인근 태평양에서 드릴로 뚫어 채취한 코어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연구팀의 케이틀린 위트코프스키 박사는 "연구 결과 나타난 기온 상승 예상치는 유엔 기후변동에 관한 전부간 패널(IPCC)이 지금까지 추정해 온 2.3~4.5도 상승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태평양 해저 바닥에서 추출한 45년 된 퇴적물 드릴 코어를 사용해 분석했다. 팀은 "코어를 추출한 지점의 해저에는 수백만 년 동안 무산소 상태였다. 이 때문에 이 코어는 탄소를 측정하는 우리 연구에 매우 적합했다"고 말했다.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기물은 미생물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고 더 많은 탄소가 보존됐다는 것이다. 위트코프스키는 "지난 1500만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상태를 단일 지점에서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며 "채취된 드릴 코어의 상부 1000m는 지난 1800만 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적용, 이 코어 기록에서 과거 해수 온도와 고대 대기의 이산화탄소 수준을 추출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20년 전 NIOZ에서 개발된 'TEX86'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온도를 도출했다. TEX86은 특수한 종류의 미생물인 고세균 막에 존재하는 특정 물질을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다. 고세균은 해양 상부 200m 수온에 따라 막의 구성을 화학적으로 최적화한다. 그 막의 화학 물질은 해양 퇴적물에서 분자화석으로 발견된다. 연구팀은 이를 채취해 분석했다. 연구진은 조류에서 흔히 발견되는 두 가지 물질인 엽록소와 콜레스테롤의 화학적 성분을 사용해 과거 대기의 이산화탄소 함량을 도출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정량적 이산화탄소 측정을 위해 콜레스테롤과 엽록소를 사용한 최초의 연구다. 이들 콜레스테롤과 엽록소를 생성하려면 조류는 물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광합성을 통해 고정(탄소 고정)해야 한다. 한편, 지구상의 탄소 중 아주 작게는 일반적인 12C가 아니라 다소 '무거운 형태'인 13C로도 발생한다. 이산화탄소 소비에 관한 한 조류는 분명히 12C를 선호한다. 그러나 물속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을수록, 많은 조류들이 드물게 발생하는 13C도 이용한다. 따라서 엽록소와 콜레스테롤 두 물질의 13C 함량은 바닷물의 이산화탄소 함량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며, 이는 용해도 법칙에 따라 대기의 이산화탄소 함량도 연이어 측정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1500만 년 전 약 650ppm에서 산업 혁명 직전 280ppm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나아가 지난 1500만 년 동안 도출된 온도와 대기 이산화탄소 수준을 각각 그래프로 표시하고 비교했다. 그 결과 둘 관계가 밀접하게 관계됐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1500만 년 전의 지구 평균 기온은 18도가 넘었다. 이는 오늘날보다 4도 더 높은 것으로, IPCC가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2100년을 예측하는 수준과 비슷하다. 연구팀은 "우리의 연구는 인류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등한시하고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혁신을 이룩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떻게 나빠질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 준다"라고 강조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생각보다 더 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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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이산화탄소 2배 증가하면 지구 온도 최대 14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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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 조정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감세 논란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상속세 문제가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번적인 인식은 있지만,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세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소는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소를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 즉 기업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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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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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화장품, 2분기 실적도 '순항' 전망
- 올해 2분기에도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로 수출이 늘고 있는 데다, 외국인 관광객도 몰려오면서 국내 화장품 판매도 활기를 되찾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화장품류 수출 금액은 40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8% 늘었다.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연간 화장품 수출액은 기존 최대인 2021년의 92억2000만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올해 1∼5월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최대 수출국 중국은 10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6% 줄었지만 미국은 7억2000만 달러로 67.8%나 늘었다. 또 일본(4억1000만 달러)과 베트남(2억3000만 달러)이 각각 26.6%, 24.6% 증가했다. 과거 중국이 국내 화장품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시장 다각화로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시장 등이 골고루 성장 중이다. 올해 K화장품 수출국은 170개국이 넘는다. 특히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에서 K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 화장품 산업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도 화장품 기업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1∼4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86만6000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6.9%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88.8%에 달하는 것이다. 예전처럼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을 돌며 화장품을 싹쓸이하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관광객은 이제 올리브영과 다이소 등에서 중소기업 독립 브랜드인 소위 '인디 브랜드' 화장품을 많이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에도 화장품 업체들의 호실적이 예상됐다. 증권사들의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전망치는 8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62.1% 늘었다. 매출은 1조375억원으로 9.8% 증가했다. 한국콜마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3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5% 늘었고 코스맥스는 578억원으로 25.8% 증가했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고객인 인디 브랜드 인기가 높아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애경산업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86억원으로 12.4% 늘었고 LG생활건강은 1582억원으로 0.3% 증가했다. 두 회사는 화장품과 함께 생활용품 비중도 큰 회사다. 수출 비중이 큰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의 2분기 실적은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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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화장품, 2분기 실적도 '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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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달러당 160엔후반까지 추락⋯37년만의 최저치 경신
- 엔화가치는 26일(현지시간) 장중 일시 달러당 160엔대후반까지 하락하며 37여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일본 외화당국의 사상최대규모(9조8000억 엔)의 시장개입 효과가 2개월만에 사라지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60.80엔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1986년이래 37년반만에 최저치다. 엔화가치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171엔대 후반까지 추락하며 유로화 도입이후 최저치를 새로 썼다. 전문가들은 무역적자 등 구조적인 엔화 매도요인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엔저/강달러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셸 보우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25일 강연에서 "정책금리의 인하가 적절한 단계가 아니다"고 밝혀 시장에서는 연준이 고금리상태를 더 길게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26일에도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전망이 부각되면서 다른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가 이어졌다.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4월 29일 기록한 34년만의 엔저수준인 달러당 160.24엔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돼왔다. 엔화가치는 미국과 일본간 금융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일간 금리차를 반영한 엔 매도/달러 강세 추세는 확산되고 있다, 이날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외환투기세력의 기세가 높아진 측면도 엔화가치 추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엔화가 마지노선인 160엔대까지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다. 간다 마코토(神田真人) 재무관은 이날 기자단에 "급속한 엔화가치 절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구두경고에 나섰지만 엔저추세를 막지를 못했다. 웰스파고의 거시전략가 에릭 넬슨은 "최근 며칠간 일본당국자들의 엔저 우려발언이 늘고 있다"면서 "일본 당국의 시장개입은 달러당 165엔이나 이를 밑도는 수준까지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단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엔화가치는 지난 1973년 변동환율제로의 이행과 1985년의 강달러시정을 위한 플라자 합의로 장기간 엔고 시기가 이어졌으며 지난 2011년에는 달러당 75.32엔까지 치솟아 전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에 시작된 최저금리 통화정책 시행이후 엔저로 반전됐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쳐 2021년 이후에는 엔저/강달러 추세가 가속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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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달러당 160엔후반까지 추락⋯37년만의 최저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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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64)] 자가 치유 젤, 의료·로봇 공학 등 응용 분야 다양
- 유리처럼 단단하면서도 길이를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자가 치유 젤이 개발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NCSU) 연구진이 개발한 이 젤은 최근 발견된 물에 노출될 경우 자가 치유되는 유리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며, 절단되거나 손상된 부분이 스스로 복구되는 놀라운 특성을 지나고 있다고 BGR이 전했다. 연구팀은 이 새로운 물질에 '유리 젤(glassy gel)'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물질로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한다. NCSU 연구원인 메이시앙 왕(Meixiang Wang)은 이온젤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유리 젤을 발견했다고. 이온젤은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이온성 액체를 이용하여 팽창된 고분자로 구성된 물질이다. 왕 연구원은 의료 기기, 로봇 공학, 압력 센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신축성 있고 착용 가능한 장치를 만들기 위해 이온젤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이온젤 구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평범한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새로운 유리 젤을 만들어냈다. 연구팀은 이 물질을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신축성 뿐만 아니라 높은 강도와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절단된 젤을 다시 붙이면 상온에서 몇 시간 안에 원래 상태로 복구되는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은 기존의 자가 치유 물질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이후 팀은 이 새로운 자가 치유 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했다. 유리 젤은 50~60%가 액체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조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매우 높은 파괴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물체를 부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단 후에도 스스로 복구될 수 있다. 심지어 특정 형태로 늘렸을 때 열을 가하기 전까지 해당 형태를 유지하는 '기억'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신축성 있고 젤과 같은 물질에서 재생 특성이 발견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번 유리 젤의 특별한 구성 성분은 연구자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제공했다. 연구팀은 실제 응용 분야에 활용되기 전에 추가적인 최적화 및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리 젤은 실용화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물질의 발견은 미래의 다른 소재 개발에 혁신적인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자기 치유 능력을 가진 유리 젤은 의료, 로봇 공학이나 전자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Nature)' 저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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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64)] 자가 치유 젤, 의료·로봇 공학 등 응용 분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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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엑손모빌과 손잡고 북미 리튬 공급망 강화…최대 10만 톤 확보
- SK온이 미국 최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북미 지역 리튬 공급망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SK온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배터리 원소재 콘퍼런스 '패스트마켓 콘퍼런스'에서 엑손모빌과 리튬 공급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온은 엑손모빌이 아칸소주 염호에서 친환경적인 직접리튬추출(DLE)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리튬을 최대 10만톤까지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공급 시기 및 물량은 본계약 쳬결후 확정될 예정이다. 엑손모빌은 배터리 핵심 소재 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초 아칸소 염호를 인수하고, 같은 해 11월 리튬 채굴을 개시했다. 해당 염호에는 전기차 5000만대 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리튬환산 기준(LCE) 400만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엑손모빌은 2030년부터 연간 전기차 100만대 분량의 리튬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LDE 기술은 염수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혁신적인 공법으로, 기존의 경암 채굴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다.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은 높지만, 염호에서 소금물을 증발시켜 리튬을 얻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생산 기간이 단축되어 생산성이 높고 물 사용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SK온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 등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광물 확보를 통해 부ㅠㄱ미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할 계호기이다. 이를 위해 SK온은 올해 2월 미국 웨스트워터와 천연 흑연 공급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칠레 SQM과 리튬 공급 구매 계약을 맺었다. 또한 2019년 12월에는 스위스 글렌코어와 코발트 구매 계약을 쳬결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박종진 SK온 전략구매당담 부사장은 "핵심 시장인 북미 지역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IRA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 광물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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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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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엑손모빌과 손잡고 북미 리튬 공급망 강화…최대 10만 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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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중국기업 생성형AI 챗GPT 접근 7월부터 차단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중국의 개발업체에 대해 7월부터 자사의 도구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관영 금융매체 증권시보(證券時報) 등 중국 언론들은 오픈AI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나라의 사용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오픈AI는 다수 중국 현지 다수지역의 개발업체에 접근차단에 대해 문서를 송부했다고 이들 매체들은 전했다. 또한 알리바바 그룹과 텐센트홀딩스(騰訊)가 지원하는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지푸(Zhipu, 智譜AI)는 개발업체들에 자사제품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게시했다. 오픈AI의 이번 대처에 대한 이유는 분명치 않다. 미국정부는 첨단AI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한층 더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픈AI는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이용할 수 없지만 많은 개발업체들이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개발도구에 접근하고 있다. 오픈AI측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 최대 검색업체 바이두(百度)에서부터 지푸AI 등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중국기업들은 챗GPT와 AI업계 미국 선두업체들에 필적하는 AI모델의 개발은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AI가 자국의 경제적∙군사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기술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AI 기술혁신을 자국기업들에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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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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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중국기업 생성형AI 챗GPT 접근 7월부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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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Teams)' 판매방식이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MS가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팀즈를 다른 비지니스 소프트웨어와 끼워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MS를 비판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MS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EU집행위는 애플이 팀즈를 '마이크로소프트365'와 세트판매하는 방식은 EU의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이같은 방식으로 시장지배력과 경쟁에 대한 팀즈의 우위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EU집행위의 지적이다. 또한 팀즈와 경쟁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팀스의 부당한 우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이날 "원격커뮤니케이션∙콜라보레이션 툴의 경쟁유지는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이 시장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U경쟁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은 위반기업의 전세계 매출액 최대 10%로 설정돼 있다. 다만 이 최대액 제재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다. MS는 지금까지 팀즈 판매방식에 대한 EU의 본격조사를 회피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MS는 새로운 양보안를 검토한다고 약속했다. 양보안의 내용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브랜드 스미스 MS 부회장겸 사장은 "팀즈의 끼워팔기를 해소하고 호환성에 대해서도 첫 조치를 취했다. EU집행위의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집행위가 심사보고서를 발부하는 것은 예비조사 결과 시장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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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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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급증 불구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 가계 부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갑자기 2개월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연기되면서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SD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자금 수요가 긴박한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성 금리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언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츠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 미뤄져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 또한 2025년 초에서 2025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 수준에 달했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행 금리 간 격차를 기반으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 추정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하한 1.5%, 상한 3.0%의 범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의 25%에 해당하는 0.38%의 적용은 8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영끌'(고 DSR) 차주의 비율이 약 7~8% 수준으로, 대다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 및 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에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유형별로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별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로 상향 조정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가 시행 연기의 근거로 제시한 서민 및 자영업자 대출 축소 가능성이나 부동산 PF 연착륙 진행 상황은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및 스트레스 금리의 단계적 상향 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기준금리 인하 시 스트레스 금리 상승을 통해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를 억제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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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급증 불구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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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등 대형음반사, 저작권 침해 이유로 음악 생성AI 스타트업 제소
- 소니 등 미국 대형 음반사들이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원들을 무단 사용하는 등 음원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24일(현지시간) 회원사인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을 대표해 AI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각각 매사추세츠지방법원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RIAA는 이들 스타트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미국 음반사 측은 수노와 유디오 사용자들이 AI 서비스로 미국 가수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제임스 브라운의 '아이 갓 유' 등 노래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마이클 잭슨과 브루스 스프링스틴, 아바 같은 뮤지션 음성과 구분할 수 없는 보컬도 AI로 재현한 점까지 고소 이유로 꼽았다. RIAA가 요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저작권 침해 작품당 최대 15만달러로, AI 모델 훈련에 방대한 양의 음원이 투입됐음을 고려할 때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치 글레이저 RIAA 최고경영자(CEO)는 "음악계는 AI를 받아들였으며 책임 있는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예술가의 평생 작품을 복제하고 무단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수노, 유디오와 같은 사례는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혁신적인 AI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협력사인 수노와 유디오는 생성형 AI 음원제작 분야에서 고속 성장을 기록 중인 업체들로 손꼽힌다. 마이키 술만 수노 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AI 모델은) 기존 콘텐츠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도록 설계됐다"면서 특정 아티스트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음원사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자 했으나 그들이 토론 대신 변호사 주도의 주장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디오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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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등 대형음반사, 저작권 침해 이유로 음악 생성AI 스타트업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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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과 유럽 이어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검토
- 캐나다도 24일(현지시간) 미국와 유럽에 이어 중국제 전기자동차(EV)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이날 중국제EV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로부터 의견공모(퍼블릭 코멘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중국의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정책이 캐나다 자동차산업dmf 불공평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의도적으로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불러일으켜 캐나다를 포함한 전세계 EV 제조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캐나다 정부는 7월 2일부터 30일간 협의기간을 설정해 대응책과 관련한 협의할 계획이며 추가관세가 선택지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중국제 EV에 대한 추가관세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지난 12일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국제 EV에 대해서는 관세를 4배 가까이 최종적으로는 102.5%로 인상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캐나다는 대중무역정책에 대해 주요7개국(G7) 회원국과 협조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자국내에서도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캐나다의 자동차업계도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해 저가인 중국제EV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트뤼도 총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내년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관한 재검토가 예정돼 있다. 이때문에 경제단체로부터는 캐나다가 저가 중국제품을 북미로 유입시키는 뒷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트뤼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트뤼도 정부는 지금까지 대중관세 인상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캐나다로서는 미국에 이은 두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중국제 EV의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 제조업체들에 얽힌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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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과 유럽 이어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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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63)] 양자 얽힘으로 지구 자전 측정 정밀도 획기적인 향상
-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University of Vienna) 연구팀이 양자 얽힘을 이용해 지구 자전 측정의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실험에 성공했다. 이 연구는 양자 얽힘을 활용해 전례 없는 정밀도로 회전 효과를 감지하는 향상된 광학 사그낙 간섭계(Sagnac interferometer)를 사용해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 모두에서 잠재적인 돌파구를 제시한다고 사이테크 데일리가 전했다. 양자 얽힘은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입자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도 즉시 결정되는 현상이다. 빈 대학교의 필립 빌터(Philip Walther)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구 자전이 양자 얽힘 광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연구는 얽힘 기반 센서의 회전 감도 한계를 뛰어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교차점에서 추가 연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지난 6월 14일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저널에 게재됐다. 사그낙 간섭게의 발전 연구팀은 거대한 광섬유 사그낙(sagnac) 간섭계를 구축하고 몇시간 동안 낮은 노이즈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실험 환경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이전의 양자 광학 사그낙 간섭계보다 회전 정밀도를 1000배 향상시키는 고품질 얽힘 광자 쌍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사그낙 광학 간섭계는 회전에 가장 민감한 장치다. 사그낙 간섭계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하여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광학 장치다. 1913년 프랑스 물리학자 조르주 사그낙이 고안했으며, 지난 세기 초부터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확립하는 데 기여해 기초 물리학을 이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오늘날에는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레이저 자이로스코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장치는 오늘날에도 탁월한 정밀도 분석 덕분에 고전 물리학의 한계로만 제한되었던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최고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빈 대학교와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연구 네트워크 TURIS의 일환으로 수행된 이번 실험은 최대 얽힘 상태의 두 광자에 대한 지구 자전 효과를 성공적으로 관측했다. 연구팀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에서 설명하는 회전 기준 시스템과 양자 얽힘 간의 상호 작용을 확인했다. 실제 실험에서 거대한 코일에 감겨진 2km 길이의 광섬유 내부에서 얽힌 광자 2개가 전파되면서 유효 면적이 700㎡가 넘는 간섭계가 구현됐다. 실험 과정에서 연구팀은 지구의 꾸준한 회전 신호를 분리하고 추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의 수석 저자인 라파엘레 실베스트리(Raffaele Silvestri)는 "문제의 핵심은 빛이 지구의 회전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측정 기준점을 설정하는 데 있다. 지구의 자전을 멈출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광섬유를 두 개의 동일한 길이 코일로 나누고 이를 광 스위치를 통해 연결하는 해결 방법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연구원들은 회전 신호를 마음대로 효과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대형 장치의 안정성도 확장할 수 있었다. 마리 퀴리 박사후 연구원으로 이 실험에 참여한 하오쿤 유(Haocun Yu)는 "빛으로 지구 자전을 처음 관측한 지 한 세기 만에 개별 빛의 양자의 얽힘이 마침내 동일한 감도 영역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연구는 양자 얽힘 기반 센서의 회전 감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시공간 곡선을 통한 양자 얽힘의 행동을 테스트하는 미래 실험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양자 얽힘을 이용한 지구 자전의 실험적 관측', Raffaele Silvestri, Haocun Yu, Teodor Strömberg, Christopher Hilweg, Robert W. Peterson 및 Philip Walther, 2024년 6월 14일, Science Advances. DOI: 10.1126/sciadv.ado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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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63)] 양자 얽힘으로 지구 자전 측정 정밀도 획기적인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