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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줄고 빚은 늘고"…한국, 재정 건전성 '빨간불'
-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이 경제 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수 가뭄'에 곳간 비는데…씀씀이는 더 줄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전년 대비 8.8% 감소하며 2021년 20.6%, 2022년 9.4%에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아르헨티나(121.3%)와 튀르키예(86.7%)를 제외한 30위권 국가 평균 4.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올해 전망도 어둡다. IMF는 한국의 올래 총수입 증가율 잠정치를 4.8%로 예상했는데, 이는 30개국 평균 5.1%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지출 증가율 역시 지난해 10.2% 감소하며 2021년 9.9%, 2022년 15.8% 증가세에서 급락했다. 30위권 국가 평균(6.9%)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다. 올해 한국의 총지출 증가율 잠전치는 3.0%로, 30개국 중 23위에 그쳤다. "감세 정책, 재정 악순환 초래" vs "건전재정 기조 유지"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총수입이 급감하는 현실이 국제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며 "정부 부채 비율까지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2%로 전년보다 1.4%포인트(p) 높아졌으며, 올해 연말까지 56.6%로 더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정 절벽' 우려 해법 찾기 시급 전문가들은 재정수입감소와 지출 축소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 방안을 미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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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줄고 빚은 늘고"…한국, 재정 건전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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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내년 11월부터 70조 자금 유입 기대
- 한국이 마침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룬 값진 성과다. 8일(현지시간)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FTSE 러셀은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를 통해 한국을 WGBI에 추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제 지수 반영 시점은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이 될 예정이다.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이 기존 1단계에서 2단계(편입)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해 온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입을 보류해 왔다. 70조 자금 유입…시중금리·환율 안정 '청신호'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며,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WGBI 편입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WGB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으로 추산된다. WGBI 추종 자금이 2조~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의 패시브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0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WGBI 편입은 채권 시장에 대한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 쟁점…FTSE 러셀, "내년 3월까지 해결해야" 한편, FTSE 러셀은 이번 리뷰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매도 금지가 국제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고 유동성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당장 관찰대상국 지정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FTSE 러셀은 한국 정부가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측면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025년 3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 밖 긍정적 결과…국채시장 안정 기대" WGBI 편입 소식에 시장 전문가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을 표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라는 반응이다. 특히, 최근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WGBI 편입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라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내년도 국채 공급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첫 번째 희망"이라며 시장 금리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WGBI 편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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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내년 11월부터 70조 자금 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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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실적, 매출 최대 기록 경신에도 영업이익은 기대치 하회
- 삼성전자가 2024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9조 1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8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21% 증가하며 분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으나,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증권가에서는 스마트폰과 PC 등 전방 산업의 수요 회복 지연, 범용 D램의 부진, 반도체 부문 일회성 비용 발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 수준 증가로 메모리 출하량과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인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인공지능(AI) 및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 경쟁 심화 등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생산) 수주 부진, 불리한 환율 환경, 재고평가손실 환입 규모 축소 등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274.49% 증가했으며, 2022년 1분기의 77조 7800억원을 넘어서는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메모리 사업은 서버와 HBM 수요가 탄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바일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중국 메모리 업체의 구형 제품 공급 확대로 인해 실적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HBM3E의 경우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화가 예상보다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마트폰 부문(DX)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호조, 디스플레이 부문(SDC)은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 효과로 실적이 일부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부문별 세부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 부문(DS)이 5조3000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부문 내에서 메모리 사업은 6조원 안팎(SK증권 6조3000억원, 대신증권 5조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반면,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비메모리 사업의 적자 규모를 1조원으로 예상하며 "비메모리는 스마트폰 등 완제품 시장 회복 지연에 따른 가동률 하락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모바일 사업(MX)은 갤럭시 플립 6 판매 부진 등으로 영업이익이 2조5000억원 정도에 그치고, 디스플레이 사업은 OLED 경쟁 심화로 1조4000억~1조6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V와 가전 사업은 2000억~4000억원, 하만은 3000억~4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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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실적, 매출 최대 기록 경신에도 영업이익은 기대치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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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69)] 기후 변화로 남극 '녹지' 가속화
- 극심한 더위로 인해 빙하로 뒤덮였던 남극 대륙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놀라운 속도로 식물이 자라나 녹색으로 변하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광범위한 지역에 녹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극의 변화하는 지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성 이미지와 데이터를 사용, 남아메리카 대륙의 끝부분을 향해 북쪽으로 뻗어 간 긴 산맥인 남극 반도의 식생을 분석했다. 현재 이 남극 반도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다. 영국의 엑서터 및 하트퍼드셔 대학교의 과학자들과 영국 남극조사국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최근 네이처 지구과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대부분 이끼류로 구성된 식물이 지난 4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에는 남극 반도의 식생이 0.4평방마일 미만이었지만 2021년에는 거의 5평방마일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녹화되는 속도도 더욱 빨라져 2016~2021년 사이에 30% 이상 가속화됐다. 이 지역의 지형은 여전히 거의 전부 눈, 얼음, 바위 지대지만, 이 작은 녹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극적으로 확대됐다고 엑서터 대학교의 토마스 롤랜드 박사는 말했다. 롤랜드는 "우리의 연구 결과는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의 영향이 한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가장 극단적이고 외딴 황무지 얼음 지대인 남극 반도에서도 풍경이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우주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인 남극은 최근 극심한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올여름 남극 대륙의 일부 지역은 7월 중순부터 평년 기온보다 화씨 50도 이상 올라가는 기록적인 폭염을 나타냈다. 2022년 3월, 대륙 일부 지역의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최대 70도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이곳에서 기록된 가장 극심한 기온 변화였다.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오염이 세계를 계속 온난화시키고 있다. 남극은 계속 따뜻해질 것이고, 이로 인한 녹화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남극 반도가 녹화될수록 토양이 더 많이 형성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 식물종에게 더 유리해져 토종 야생 동식물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진다. 씨앗, 포자, 식물 조각은 관광객이나 연구자의 신발이나 옷, 조사 장비를 통해 남극 반도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철새와 바람, 해류 등 보다 전통적인 이동 경로를 통해 이 곳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 남극 생태계의 위험은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녹화는 또한 빙하에 비해 어두운 표면을 형성해 더 많은 열을 흡수한다. 이 때문에 남극 반도를 비롯한 대륙이 태양 복사선을 우주로 반사하는 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영향은 지역적으로 선별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후가 계속 따뜻해지면 식물의 성장을 더욱 가속한다. 남극 대륙의 풍경은 영원히 바뀔 수 있다. 스코틀랜드 해양과학협회의 극지 식물 및 미생물 생태학 전문가 매튜 데이비 박사는 "이 연구는 남극의 식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다.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은 식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가 "식물이 남극에서 느리게나마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면서 다음 단계는 남극 빙하가 더 후퇴하면서 식물이 최근에 노출된 맨땅을 어떻게 점령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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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69)] 기후 변화로 남극 '녹지'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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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2일 인도 증시 상장 유력···인도 증시 최대규모 IPO
- 인도 증시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로 기대되는 현대차 인도법인(HMI) 상장이 이달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과 한국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은 오는 22일 인도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7일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보완 요청을 받은 관련 서류들을 모두 제출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현대차 인도법인의 기업공개(IPO)는 기업 가치 190억 달러(약 25조6000억 원)를 목표로, 지분 17.5%를 공개해 33억 달러(약 4조5000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지난 6월 SEBI에 IPO 관련 예비투자설명서(DRHP)를 제출한 뒤 지난달 말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될 경우 현대차 인도법인은 지난 2022년 인도 생명보험공사(LIC) 25억달러(약 32조4000억원)를 뛰어넘어 인도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 IPO가 된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설립 2년 만인 1998년 첫 모델 '쌍트로' 양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도 시장에서 약 900만대를 판매했다. 지난해에는 85만7111대를 팔아 점유율 20.73%를 기록했으며,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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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2일 인도 증시 상장 유력···인도 증시 최대규모 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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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68)] 스위스·이탈리아, 알프스 빙하 녹아내려 국경 재편
- 스위스와 이탈리아가 기후 변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 알프스산맥의 일부 국경을 다시 그어 재편했다고 BBC가 전했다. 국경을 다시 그린 지역의 하나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 중 하나인 마테호른(Matterhorn) 아래이며, 이곳에는 인기 스키 리조트가 여럿 산재해 있다. 스위스-이탈리아 국경의 많은 부분은 빙하 능선이나 영구적으로 눈이 쌓여 있는 지역에 걸쳐 있는데, 최근 빙하가 급속히 녹아내리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국경까지 이동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두 나라는 모두 국경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경된 국경 안에 대해 스위스는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아직 변경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변경된 국경은 2023년 5월 스위스-이탈리아 공동 위원회가 합의한 초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스위스의 빙하는 2023년 전체 체적(부피)의 4%를 상실했다. 이는 2022년의 6%의 최고 기록에 이은 두 번째로 큰 빙하 손실이었다. 스위스 빙하 모니터링 네트워크(Glamos)는 매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보고서는 기록적인 손실이 연속적으로 매우 더웠던 여름과 2022년 겨울의 매우 적은 강설량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런 날씨 패턴이 계속된다면 해빙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는 변경된 국경선을 승인하면서 이것이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국경을 명확히 결정하면 양국이 특정 자연 지역을 유지 관리하는 책임을 담당하게 된다. 책임소재와 권리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스위스-이탈리아 국경은 로사 고원(Plateau Rosa), 카렐(Carrel) 피난처, 고바 디 롤린(Gobba di Rollin) 지역에서 변경된다. 이 지역은 모두 마테호른과 체르마트(Zermatt)를 포함한 인기 스키 리조트 근처에 있다. 이탈리아가 공식 서명하게 되면 새로운 국경이 발효된다. Glamos는 지난해 스위스 빙하가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어 지구 온난화 수준이 파리 기후 협정에 따른 섭씨 1.5도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더라도 빙하 보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동참과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없으면 더 큰 빙하가 한 세대 안에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스위스 빙하가 녹으면서 여러 발견도 있었다. 지난해 7월, 마테호른 근처에서 발견된 유해는 1986년 실종된 독일 등반가로 확인됐다. 체르마트 위의 테오둘 빙하를 건너던 등반가들은 얼음에서 하이킹 부츠와 크램폰을 발견했다. 2022년에는 지난 1968년에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가 알레치 빙하에서 나왔다. 실종된 영국 등반가 조나단 콘빌의 시신은 2014년 마테호른의 산악 보호구역에 물품을 배달하던 헬리콥터 조종사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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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68)] 스위스·이탈리아, 알프스 빙하 녹아내려 국경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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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방암 발병률 증가세 지속, 사망률은 감소 추세
- 미국에서 50세 미만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암협회(ACS)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유방암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 유방암 발병률은 매년 1%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50세 미만 젊은 백인 여성의 발병률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유방암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흑인 여성의 사망률이 백인 여성보다 높아 인종 간 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연구 결과는 미국암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암 저널(CA: A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에 게재됐다. 젊은층 발병률 증가, 아시아계 여성도 위험 50세 미만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은 연평균 1.4% 증가하며, 50세 이상 여성(0.7%)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여성(AAPI)의 발병률 증가폭도 컸다. 50세 미만 AAPI 여성의 경우 연평균 2.5% 증가하며, 2021년 백인 여성과 함께 가장 높은 유방암 발병률을 기록했다. 사망률은 감소 추세⋯인종 간 격차 심각 1989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유방암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까지 44%나 줄었다. 하지만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률은 5% 낮지만, 사망률은 38% 높았다. 이는 흑인 여성의 조기 진단율이 낮고, 진행된 단계에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여성(AIAN)의 유방암 사망률 또한 지난 30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ACS의 최고 과학책임자인 윌리엄 다후트 박사는 "여성이 유방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고 지적했지만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 섬주민, 아미리카 원주민 및 흑인 여성의 경우 놀라운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후트 박사는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격차는 모든 여성이 고품질 검진과 치룔르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암협회, 유방암 연구 및 취약 계층 지원에 힘써 미국암협회는 유방암 치료제 개발, 흑인 여성 대상 유방암 연구,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 지원 등 유방암 발병률 감소 및 인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암협회는 올해 약 31만720명의 여성이 침습성 유방암 진단을 받고, 그 중 약 4만2250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방암 치료법 발전과 조기 진단으로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방암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젊은 여성들에게서 유방암 방병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매우 복잡하며 아직도 연구중이라며 유방암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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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방암 발병률 증가세 지속, 사망률은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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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 해안에서 미세플라스틱 핫스팟 발견⋯"플라스틱 오염 심각"
- 영국 북해 해안에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 핫스팟이 발견되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영국 환경·어업·양식 과학센터(CEFAS) 연구팀은 2022년 북해 해역에서 특수 제작된 '뉴스턴 미세 플라스틱 카타마란(기계식 유량계와 플라스틱 포집망이 달린 부유식 뗏목)'을 이용하여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북해 남부 해안에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최대 2만5000개/㎢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농도는 약 8700개/㎢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농도는 약 8700/㎢ 에 달했다. 이는 인근 스코틀랜드 해역(평균 4500개/㎢)이나 북동 대서양(평균 3200개/㎢)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최대 5mm에 달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성분은 폴리에틸렌(67%), 폴리프로필렌(16%), 폴리스티렌(8%)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닐봉투, 플라스틱 용기, 장난감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플라스틱(5~25mm)과 거대플라스틱(25mm) 이상은 각각 2000개/㎢과 1000개/㎢의 농도로 존재했으며 주로 큰 플라스틱이 분해되어 파생된 파편과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지만 마이크로비즈와 필름도 발견됐다. 연구팀은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 핫스팟이 해류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화장품과 퍼스널 케어 제품에 마이크로비즈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북해 해안에서 발견된 플라스틱은 해류를 타고 다른 나라에서 이 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해양 쓰레기에서 11가지 색상의 플라스틱이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흰색으로 비닐봉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북해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농도는 스페인 북부 해안(2017년, 약 25만4000개/㎢), 포르투갈 서부 해안(2019년, 약 4만개/㎢), 카나리아 제도(2024년, 약 100만개/㎢) 등 다른 지역보다는 낮지만,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위해 영국 해양 전략, 북동 대서양 환경 전략, 유엔 환경 계획 등 다양한 국가 및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프론티어스 인 마린 사이언스(Frontiers in Marine Science)에 게재됐다. 플라스틱 수요는 매년 4억톤을 초과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는 무게가 약 75만톤이다. 플라스틱 4억톤은 롯데타워 약533개를 합친 것과 같은 엄청난 양이다. 참고로 롯데타워는 높이 553m로 2024년 10월 2일 기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빌딩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호흡만으로도 우리 몸에 침투할 수 있다. 지난 9월 16일 JAMA 네트워크 오픈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이 처음으로 인간의 후각 중추에서 발견됐다. 입자의 크기는 5.5 마이크론에서 26.4 마이크론까지 다양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뇌 장벽이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독성 입자가 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여겨졌다. 해당 연구는 뇌에서 처음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것으로 연구진은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전 연구에서는 인간의 폐, 태반, 내장, 간, 혈액, 고환, 심지어 정액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인체 곳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마래 세대를 위해 바다, 육지,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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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 해안에서 미세플라스틱 핫스팟 발견⋯"플라스틱 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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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은 마통' 150조 돌파…역대 최대 규모
-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152조원 넘게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15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정부는 3분기 말까지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10조5000억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빌린 금액(117조6000억원)을 3분기 만에 훌쩍 넘어섰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4분기가 남아있어 올해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한은 차입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올해 '한은 마통' 75번⋯이자만 2천억 육박 정부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75차례나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4회)보다 훨씬 많은 횟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2020년에도 51차례 빌리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정부의 자금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잦은 차입으로 이자 부담도 커졌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된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넘어섰다. 일시 대출 이자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2021년 2분기에는 0.601%까지 낮았지만, 올해 1~3분기에는 3% 중반대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1%대, 2%대를 거쳐 3%대까지 오른 것이다. 이처럼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금 수입과 지출 사이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마치 개인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 '세금 부족' 심각…월급 줄 돈도 빌려 쓰나?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자주 빌린다는 것은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쓸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급할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처럼, 정부도 부족한 돈을 한국은행에서 임시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정부가 세금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 줄 돈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68건 중 38%인 26건이 공무원 월급날 하루나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세금이 부족해지자, 급한 돈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공무원 월급날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 월급 줄 돈이 부족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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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은 마통' 150조 돌파…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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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트댄스, 미국 제재에 화웨이 반도체칩 사용 AI모델 개발나서
- 중국 IT대기업 바이트댄스(字節跳動)가 경쟁업체인 화웨이(華為技術) 반도체를 사용해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이 2022년부터 고성능의 AI용반도체의 중국수출을 제재했기 때문에 바이트댄스는 중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로부터의 구입과 자체개발 등 조달을 다각화해왔다. 한 소식통은 화웨이의 반도체칩 '어센트910B'를 사용해 대규모 언어AI모델을 훈련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바이트댄스가 계산부담이 적은 추론업무에 주로 에센트910B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소식통은 바이트댄사가 새로운 AI모델을 계획하고 있지만 화웨이의 반도체 칩을 사용할지 여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AI모델의 훈련은 훨씬 부담이 많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엔비디아의 프리미엄화상처리 반도체(GPU)와 같은 초고성능 반도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 소식통은 계산 파라미터로 측정한 신AI모델의 성능과 복잡성은 바이트댄산의 기존 AI모델 '두바오'보다도 뒤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틱톡’의 광고담당자인 마이클 휴즈는 “여기에서의 전제는 모두 잘못됐다. 새로운 모델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칩 공급부족 소식통은 바이트댄스가 올해 어센트910B를 10만개 이상 발주했지만 7월 시점에서 3만개 미만밖에 받지 못했다. 반도체의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미국 엔비디아제 반도체에 비교해 계산능력이 제한되고 ㄸ매누에 바이트댄스 신모델의 스케줄을 설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바이트댄스는 AI에 힘을 쏟고 있어 화웨이제 반도의 최대 고객중 하니가 됐다. 또한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AI반도체 'H20'의 최대 매수처이기도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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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트댄스, 미국 제재에 화웨이 반도체칩 사용 AI모델 개발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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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이는 인텔, 'CPU 왕좌'에서 쫓겨나나? 파운드리 투자 '악몽'에 M&A설까지
- 한때 반도체 업계의 절대 강자였던 인텔이 휘청이고 있다. 막대한 파운드리 투자 부담에 실적은 악화되고, 자랑하던 수직 통합 모델마저 위태롭다. 시가총액은 쪼그라들고 인수합병(M&A)설까지 나오지만,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쉽지 않은 상황. 과연 인텔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파운드리 투자, '독'이 되다 인텔의 2024년 4~6월 실적은 16억 1000만 달러(약 2조1123억 원) 적자. 직원 1만 5000명(전체의 15%)도 감축했다.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약 131조 원)로 2024년 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실적 부진, 3가지 원인은? 이처럼 인텔이 휘청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파운드리 투자 부담이다. 팻 겔싱어 CEO는 2021년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며 최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키워, 자사 제품뿐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는 '독'이 되었다. 2023년 설비 투자액은 약 258억 달러(약 33조 원)로 3년 전보다 80% 늘었지만, 영업 현금 흐름은 같은 기간 70% 줄었다. 게다가 파운드리 사업은 2024년 4~6월에 28억 3000만 달러(약 3조7129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며 가장 큰 적자 부문으로 전락했다. 둘째, CPU 시장 점유율 하락이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2022년 서버용 CPU 시장 점유율은 71%로 전년 대비 10%p(포인트) 하락했다. AMD는 TSMC에 생산을 맡겨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반면, 인텔은 기술 격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AMD의 라이젠 시리즈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텔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셋째, 생성 인공지능(AI) 분야 부진이다. 옴디아에 따르면, 2023년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약 80%를 차지했다. 생성 AI 학습에는 엔비디아의 GPU가 적합한데, 인텔은 아직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벼랑 끝 인텔, '분사'와 'M&A' 카드 만지작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텔은 제조 부문을 분사하기로 했다. 외부 자금을 조달하여 막대한 투자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텔의 수직 통합 모델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시가총액이 급락하면서 M&A 가능성도 제기된다. 퀄컴은 최근 인텔에 인수를 제안했고,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최대 50억 달러(약 6조56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인텔은 ARM의 설계 사업 인수 제안을 거부하는 등 M&A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사 인수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독점 금지법 등 규제 장벽이 높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TSMC는 '반사이익' 인텔의 부진은 삼성전자와 TSMC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가 독주하고 있지만,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흔들리면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CPU 시장에서도 AMD의 약진은 삼성전자에게 호재다. AMD는 CPU 생산을 TSMC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인텔은 아직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해야만 한다. 과연 인텔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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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이는 인텔, 'CPU 왕좌'에서 쫓겨나나? 파운드리 투자 '악몽'에 M&A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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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준율·정책금리 동시 인하…10월 연휴 내수 회복 '사활'
-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이 27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비율(RRR)과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인하를 전격 시행했다. 이는 판궁성 행장이 지난 24일 금융당국 수장 합동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준비금 비율을 0.5%포인트(p)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 불과 3일 만이다. 당시 판 행장은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중국 당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한 뒤 약 열흘만에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공개했다. 특히 인민은행 판궁성 행장과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 3대 금융 수장이 한꺼번에 나와 이례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시 주석은 지방 시찰 중 "모든 지역과 부처가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의 경제 사업과 각종 주요 조치를 성실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면서 "3분기 후반부와 4분기의 경제 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올해 경제사업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인민은행은 27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 조절 강도와 정밀성을 높여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품질 발전에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날부터 금융기관 지준율을 0.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중국 시중은행의 평균 지준율은 약 6.6%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5% 지준율을 적용받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민은행은 앞서 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지난 2022년 4월과 12월, 작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각각 인하했고, 올해 춘절(春節·설날) 연휴를 앞둔 2월 5일에는 0.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더불어 인민은행은 "경기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의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 27일부터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준율과 정책금리 조정은 중국 최대휴가 기간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불과 3일 앞두고 두고 발표된 것으로, 중국 당국이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인 26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치국은 특히 '5% 안팎'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으로 4월, 7월, 12월에만 경제 현안을 의제로 다루고 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9월에 경제 문제를 논의한 것은 중국 당국의 심각한 경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국경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회성 지원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상하이시 정부는 호텔·레스토랑 등 이용과 영화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늘리기 위한 5억위안(약 947억원) 규모 쿠폰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방정부들도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판 행장이 지난 24일 회견에서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0.25∼0.5%p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힌만큼, 4분기에도 내수와 경제 회복이 여의치 않으면 최대 1조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더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려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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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준율·정책금리 동시 인하…10월 연휴 내수 회복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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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MS 클라우드 반독점법 행위 EU에 제소
-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불공정 계약으로 클라우드 부문 경쟁을 억압한다며 유럽연합(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에 MS를 고발하는 내용의 반독점 제소장을 제출했다. 구글은 MS가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MS가 불공정 라이선스 조건으로 사용자를 묶어 둬 클라우드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윈도우 서버 및 MS 오피스 제품을 통해 방대한 사용자를 MS 애저 클라우드 외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이와 함께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에 포함된 제한으로 사용자가 기술적 장벽이 없음에도 경쟁사의 클라우드로 작업물을 옮기는 게 더 어렵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MS는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인 CISPE의 지난 7월 합의를 언급하며 EU 집행위가 제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S 대변인은 CNBC에 "MS는 구글의 소송제기를 예상한 뒤에도 유럽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제기한 유사 우려를 우호적으로 해결했다"며 "구글은 유럽 기업인들에 이어 유럽위원회 설득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CISPE는 2022년 11월 EU 집행위에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소했다. 이후 지난 7월 CISPE는 MS가 2200만 유로를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다. 구글은 CISPE 회원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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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MS 클라우드 반독점법 행위 EU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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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주택가격 전망, 3년 만에 최고치 기록
-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약 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전달보다 1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일 뿐 아니라 넉 달 연속 상승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한은은 아파트 매매거래가 늘고 수도권 중심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조사 기간 당시 7∼8월 매매거래와 가격 상승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최근에는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9월부터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들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 폭 자체는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월 100.0으로 전월보다 0.8P 하락했다. 한은은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내수 회복 지연 우려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수는 지난 5월 98.4에서 6월 100.9로 올라선 뒤 7월 103.6까지 상승했으나, 8월 100.8로 떨어진 이후, 9월에는 100선까지 내렸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낙관적이라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8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79·-2P)과 현재경기판단(71·-2P), 소비지출전망(108·-1P)은 내렸다. 현재생활형편(90)과 생활형편전망(94), 가계수입전망(98)은 전월과 동일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에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우려가 이어지면서 전월과 동일한 93을 기록했다. 물가수준전망지수는 공공요금 상승 우려에도 농산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1P 내린 144로 집계됐다.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2.8%로 전월보다 0.1%P 내렸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2.9%로 내린 이후 8월에도 2.9%를 유지했으며, 이달에는 지난 2022년 2월(2.7%)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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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주택가격 전망, 3년 만에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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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62)] 딸기, 기온 상승으로 사치품 될 수도
-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면서 딸기가 곧 트러플이나 철갑상어알과 같은 사치성 식품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연구팀은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딸기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연구팀은 새로운 분석 방법을 통해 기온이 섭씨 1.7도 상승하면 딸기 생산량이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딸기는 캘리포니아와 미국 경제에 중요한 농산물 중 하나이며, 2022년 딸기 시장 규모는 30억 달러를 넘어섰다. 워털루 대학교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박사후 연구원인 푸르니마 우니크리슈난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후 변화가 우리가 사랑하는 식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딸기의 인기와 짧은 유통기한 때문에 딸기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했으며, 이 결과는 캘리포니아에서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의 가용성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온 이상과 딸기 생산량을 연결해 생산량 손실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사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변동성을 측정하고,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팀의 쿠마라스와미 포남발람 박사는 "기온 상승이 작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정부와 농민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 대응책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민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시급히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온 상승으로 생산량과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농산물은 딸기 뿐만이 아니다. 김치 종주국인 한국의 경우 폭염과 가뭄 등 기상 이변으로 김치의 원재료가 되는 배추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출하되는 여름 배추는 재배 면적이 1년 전보다 줄었고,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해지면서 공급량도 감소했다. 공급 감소는 배추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지난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월 중순 배추 도매 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포기당 9337원이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69.5% 비싸고, 평년보다 32.7% 높은 수준이다. 전통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배추 소매 가격은 2만~2만30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9월에도 고온이 이어지는 데다 일부 재배지에서 가뭄까지 겹쳐 상품(上品)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배추 가격을 끌어 올렸다는 진단이다. 농식품부는 또 김장에 쓰는 가을배추의 재배 면적은 1만2870ha(헥타르·1ha는 1만㎡)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2%,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온 상승으로 언젠가는 한국에서 배추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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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62)] 딸기, 기온 상승으로 사치품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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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 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고려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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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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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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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206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22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75.1%에 해당하는 860만9018건이 월 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실제 소득과 과세 신고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자영업자 상당수가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자라는 지적이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소득 0원’도 94만4250건으로 8.2%에 달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에서 2021년 794만7028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시기 급증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에서 2021년 83만1301건으로 늘었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데다, 수수료·배달료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196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개인사업자 폐업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7000여곳이 문을 여는 동안 91만곳(79.4%)이 문을 닫았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 2013년(8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0만개로 지난해 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반면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도 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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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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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58)] 지구 궤도 진입하는 소행성 '미니문', 두 달간 지구 공전
- 지구가 이달 말 또 다른 달을 얻게 된다. 이 작은 소행성은 올해 말까지 지구의 중력에 의해 묶여 지구를 공전하게 된다고 라이브사이언스가 전했다. '2024 PT5'라고 불리는 소행성 미니문은 지난 8월 7일 '소행성 지구 충돌 최종 경보 시스템(ATLAS)'에 의해 포착됐다. 이 우주 암석은 오는 9월 29일에서 11월 25일 사이에 지구를 한 바퀴 완전히 공전한 후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지구를 57일간 근접 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행성은 너비가 10m에 불과해 육안으로 발견하기는 어렵다. 지구는 때때로 이 같이 여분의 달을 잡아당긴다. 예를 들어, 천문학자들은 지난 1981년과 2022년에도 비슷한 소행성을 발견했다. 이 때 '2022 NX 1'이라는 천체는 지구와 잠깐 달과 같은 동반자가 되었다가 지구 중력을 벗어나 멀리 날아갔다. 전문가들은 AAS 연구노트(Research Notes of the AAS)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지구는 정기적으로 근지구 천체(NEO: Near-Earth Object) 개체군에서 소행성을 포획하고 궤도로 끌어들여 미니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썼다. 이어 "최근 발견된 아폴로급 NEO인 2024 PT5는 2022 NX1과 유사한 경로를 따라가며 곧 미니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사(NASA)는 지구에서 약 1억 2000만 마일(1억 9000만 km) 이내에 있는 모든 우주 물체를 '근지구 천체'로 간주하고, 지구에서 약 470만 마일(750만 km) 이내에 있는 모든 대형 천체를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분류한다. 나사는 24시간마다 전체 밤하늘을 스캔하는 4개의 망원경으로 구성된 ATLAS를 사용해 약 2만8000개의 소행성의 위치와 궤도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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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58)] 지구 궤도 진입하는 소행성 '미니문', 두 달간 지구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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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59)] 폭염, 임신 합병증 위험 높인다…유산 등 주의해야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임산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그 위험은 고열로 인한 질병의 위험을 훨씬 넘어선다고 CBS뉴스가 보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더위는 임산부는 물론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임산부는 바이러스를 비롯한 환경 조건에 더욱 취약하다. 위협 중 하나는 모기에서 비롯된다. 모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다. 고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서나일열이나 신경계에 괴사를 일으키는 동부 말뇌염(EEE) 등 일부 질병은 드물게 발병하지만 증세는 심각하며 일반 대중, 특히 임산부에게 치명적이다. 주로 열대 기후에서 발견되는 오로푸치열(일명 나무늘보열)과 지카 바이러스 등도 임신 중인 여성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다. 위험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이 더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미 의과대학협회는 웹사이트에서 "기후 변화는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극심한 날씨는 임신 합병증, 폭력 증가, 피할 수 없는 오염 및 더위 노출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모기 물림에 의한 임신부 감염은 태아에게 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서나일, 지카, 오로푸치 바이러스가 모두 임신한 여성에게 위험을 초래하며, 후자 두 가지가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에서 주로 감염되는 서나일열은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지만, 위험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오로푸치열은 태아의 사산 또는 선천적 결함을 일으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올해 브라질,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쿠바에서 오로푸치열 감염 사례가 8000건 이상 보고되었고, 플로리다에서 최소 30건, 뉴욕에서 1건이 확인됐다. 이들 모두 여행으로 인한 감염이었다. CDC에 따르면 태아 사망이나 선천적 이상과 관련된 수직 전염(자궁에서 아기로 바이러스가 직접 전파되는 것) 사례가 올해 5건 보고되었다. 지카 바이러스는 특정 선천적 결함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2015년과 2016년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대규모 발병이 있었다. 모기 발생일이 많을수록 질병 확산 위험은 비례해 커진다. 전 세계는 이미 기후 변화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아 사망의 주요 원인인 조산이 더운 기간에 급증한다고 밝혔다. 또 일 최저 기온이 섭씨 23.9도를 넘으면 유아 사망률이 최대 2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고온이 조산과 사산을 일으키는 주 요인임을 밝혀냈다. 또한 고온과 산불로 인한 대기 오염이 고혈압, 저체중 출산 및 조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WHO는 특히 태아의 뇌와 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약 3300만 건의 출산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관련된 58개의 연구 중 84%가 대기 오염 노출과 부정적인 출산 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열 상태를 살펴본 10개 연구 중 9개는 임신 중 고열에 노출되는 것이 부정적인 출산 결과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또 임신성 당뇨병 및 기타 임신 합병증 사이에도 연관성이 높았다. 극심한 더위는 의학적 질환뿐 아니라 임산부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살인의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더위는 폭력 범죄와 살인 증가율을 높인다. 이는 미국에서 임산부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제4차 국가기후평가에 따르면 고온은 살인을 포함한 공격적인 행동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폭력 범죄는 더울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이 위험할 수 있다. 2022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미국에서 임산부의 주요 사망 원인이 살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임산부의 살인 사망은 고혈압, 출혈 또는 패혈증으로 인한 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2009~2019년까지 임산부 살인의 68%가 총기로 인한 것이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임산부 살인이 크게 늘었다. 연구에 따르면 2022년 10만 명의 산아당 살인이 약 5.23건 발생했으며, 사건의 80%가 총기였다. 임산부 살인 위험은 비임산부보다 35% 더 높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역대 기록을 경신한 토네이도, 허리케인, 홍수는 의료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불안전한 운전 환경과 손상된 인프라로 인해 도로가 차단되고 이동이 위험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누군가 진통을 겪고 있거나 응급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접근성 부족은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 산부인과 전문대학은 성명을 통해 "기후 변화는 여성의 긴급한 건강 문제이자 공중 보건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발표했다. 의료 전문가 단체는 "기후 변화는 여성의 건강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건강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이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의료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억제와 함께 온실가스가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포괄적인 기후, 의료 및 인프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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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59)] 폭염, 임신 합병증 위험 높인다…유산 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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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 5년 새 9천 대 감소…"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악화 심각"
- 우리나라 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숫자가 감소하면서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국내 15개 은행의 ATM은 2만7천76대로 지난해 말 2만7천760대에 비해 684대(2.5%)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말 3만6146대, 2020년 말 3만3708대, 2021년 말 3만1514대, 2022년 말 2만9321대 등으로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ATM 관리나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로 ATM을 철수시키고 있다. 모바일 뱅킹이 늘고 현금 사용량이 줄면서 ATM 축소가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지만, 은행 점포 폐쇄와 맞물리면서 고령층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 ATM기는 2019년 말 대비 9070대(25.09%) 줄었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1384대에서 974대로 410대(29.62%)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같은 기간 6777대에서 4309대로 2468대(36.42%) 줄어, 감소한 ATM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 1337대, 신한 1344대, 농협 1186대, 기업 698대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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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 5년 새 9천 대 감소…"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악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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