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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 경기변동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 확대 시기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여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위축 시기에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하여 신용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중 위험 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중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별 추가 자본 부과 수준을 금융감독원과 검토했다"며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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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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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일본에 생성형 AI 사업 강화 5년간 20조원 투자
- 세계 클라우드 시장 1위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일본에서 2027년까지 5년간 2조3000억엔(약 20조71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WS는 생성 AI 보급 등에 따른 데이터 처리량의 폭발적인 증가를 예상해 일본내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AWS 일본법인은 이날 도쿄(東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센터 설비투자와 운영에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조2600억엔(약 18조1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AWS 일본법인은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총 1조5100억엔(13조5800억원)을 데이터센터에 쏟아부었다. 특히 이번 투자 계획은 성장 시장인 인도 지역의 투자금을 뛰어넘는 규모다. AWS는 인도에 1조9000억엔(17조1100억원)을 2030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AWS가 대대적으로 투자에 나선 배경에는 일본 기업과 정부의 클라우드 수요 선점에 있다. 향후 시장이 확대가 기대되는 생성형 AI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독일 조사기관 스태티스타는 일본의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2030년 87억 달러(약 11조6300억원) 규모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4.8배 증가한 규모다. 또한 미국(87조8600억원), 중국(39조5800억원) 다음으로 영국, 독일 등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기 위해 클라우드 상에서 대량의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다양한 업종에서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방대한 정보량을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 수요 급증에 대비해 AWS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도 일본에 데이터센터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2월 일본에 데이터센터를 가동했고, 같은 해 3월 구글도 일본 최초 데이터센터를 지어 운영하고 있다. 특히 AWS와 MS, 구글은 일본 내 공공사업에도 손을 뻗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버먼트 클라우드(정부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세 회사는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글로벌 기업들의 클라우드 사업의 과점화에 대한 경계감이 나오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생성형 AI 개발과 이용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만큼 클라우드 대기업의 지배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AWS는 이번 투자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에 5조5700억엔(50조1400억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AWS가 일본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내세우는 데는 외국자본 위협론을 잠재우려는 목적도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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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일본에 생성형 AI 사업 강화 5년간 20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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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 7건 적발…13건 추가 조사 중
- 금융감독원은 18일 2차전지와 로봇 등 인기 있는 테마 사업을 앞세워 허위 공시를 한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7건을 검찰에 알리거나 넘겼으며, 13건을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허위 공시한 상장사들 상당수가 주가 조작꾼 및 기업 사냥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금감원은 유망한 신사업 분야로 진출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 사업이 인기를 끌었고, 2022년 이후부터는 2차전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과학 사업 분야가 유망한 투자 테마로 부각됐다. 이러한 테마들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에 걸린 것이다. 2차전지, 즉 이차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다. 이는 1차전지, 즉 일반적인 일회용 배터리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2차전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과 전기자동차(EV)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으로서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인기 있는 테마 사업을 허위로 사업 목적에 추가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자행해 왔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주주나 기업 가치를 고려하기보다는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 조작꾼들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상장사들은 신규사업 관련 전문가나 유명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거나,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상장사들은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그럴듯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실제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이러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이미 조치를 마친 7건 중 3건(약 42.9%)은 무자본 M&A 세력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인수 직후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조사 중인 13건 중 7건(약 53.8%)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기 직전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가 나타나, 이들 사건에 무자본 M&A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혐의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일례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그 자금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들이 코스피 상장사들보다 불공정거래에 더 많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상장폐지나 거래 정지와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사업 테마별로 특정 조사국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의 실체를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금감원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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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 7건 적발…13건 추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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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회복 체감 어려울 것"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적된 고물가 및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SOC 예산 약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여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각각 34조9000억원과 2조7000억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됐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한 해운 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현재 2000만원인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 안건으로는 2024년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도 다루어졌다.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의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과 조치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과 함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욱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 및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와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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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회복 체감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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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경쟁사 뱅가드, 비트코인 현물 ETF 취급 않기로 결정
-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판매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진=AFP/연합뉴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피텔리티 등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개가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 판매에 나선 가운데 블랙록 경쟁사인 뱅가드는 이를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폭스뉴스에 따르면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자사 증권 플랫폼을 통해 현물 비트코인 ETF 상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뱅가드는 "우리의 금융상품은 주식, 채권, 현금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물 비트코인 ETF는 우리의 투자 철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뱅가드의 한 고객은 "뱅가드가 '현물 비트코인 ETF는 회사의 투자 철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비트코인 서비스 플랫폼인 스완비트코인의 닐 자콥스 책임자는 WSJ에 "뱅가드의 퇴직금 계정에 있는 일부 자산을 비트코인 ETF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대한 제한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뱅가드를 떠나 다른 금융사로 이동할 의사를 밝혔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유가 쾰러 수석 엔지니어링 책임자도 폭스뉴스에 "구글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8년 간 뱅가드에서 은퇴연금(401K)을 관리해왔으나, 비트코인 ETF에 대한 뱅가드의 차단 정책이 자나의 투자 철학과 맞지 않아 피델리티로 옮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뱅가드는 과거에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한 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가 위험하다며 구매를 중단했다. 이와 함께 메릴린치와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에드워드 존스, 노스웨스턴뮤추얼 등 다른 금융사들도 즉각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에 나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는 자사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지난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는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신 금융사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2021년 출시된 비트코인 선물 ETF와 달리 이제는 공인투자자 자격을 따로 획득할 필요가 없다. 한편, 더 블록에 따르면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판매 첫날 10억 달러(약 1조 1355억원)를 돌파했다. 더 블록이 집계한 야후 파이낸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이 46억 달러에 육박했으며 블랙록의 펀드는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 거래량을 나타냈다. 이로써 블랙록의 상품은 신규 비트코인 펀드 중 거래량 면에서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피델리티는 6억 85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신규 암호화폐 기반 펀드 중 두 번째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코인셰어즈의 리서치 책임자 제임스 버터필은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이 엄청난 거래량은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에 투자자 자금이 상당히 유입되었음을 나타낸다"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이날 거래량에서 23억 달러(약 3조 256억원)로 모든 펀드를 주도했지만, 이 기관의 펀드는 기존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 펀드를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가들은 그레이스케일 거래량의 대부분이 신규 자본 유입이 아니라 그레이스케일 펀드를 매도하고 다른 ETF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상품 판매 첫날인11일 약 4만9000달러를 돌파한 뒤 급락해 12일 약 4만59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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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경쟁사 뱅가드, 비트코인 현물 ETF 취급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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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상수지, 반도체 경기회복 등 영향 7개월 연속 흑자
- 2023년 11월 경상수지가 4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9일 공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전월(68억달러)보다 27억4000만달러 축소된 40억6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5월(19.3억달러) 이후 7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다.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274억3000만달러로 계산됐다. 1년 전(271.5억달러)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앞서 한은은 경상수지가 지난해 300억달러, 올해 490억달러로 흑자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수지가 적자도 돌아서면서 전월보다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7.0% 늘어 전월에 이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달 수입은 494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0% 크게 감소했다. 한은은 "수출은 반도체 경기 회복, 대(對) 중국 수출 부진 완화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수입의 경우 원자재의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자본재와 소비재의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11월 상품수지는 70억1000만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지속했다. 반면 11월 서비스수지는 21억3000만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전월(-12.5억달러)보다 10억달러 가까이 커졌다. 이는 동남아와 중국으로부터 방한 여행객이 줄어든 가운데 출국자 수는 늘어나면서 여행수지(-12.8억달러) 적자가 전월(-6.4억달러)의 2배로 확대됐기 때문이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로 인한 수지는 2억4000만달러로 한 달 전(-3.4억달러)과 달리 흑자로 전환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특허권 수입이 증가한 여파다. 11월 본원소득수지는 마이너스(-) 1억5000만달러로 지난 10월(27.7억달러) 큰 폭의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한은은 "본원소득수지 적자는 배당수입이 줄어든 반면 분기 배당지급이 크게 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고 부연했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올해 1월(-42.1억달러) 역대 최대 적자를 낸 후 2월(-5.2억달러)까지 2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으나 3월(1.6억달러)에는 소폭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다 다시 4월(-7.9억달러) 적자로 떨어진 뒤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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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상수지, 반도체 경기회복 등 영향 7개월 연속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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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태영, 채권단 신뢰 회복 시급"…워크아웃 난항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영그룹과 채권단 사이에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며, 태영 측에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태영그룹이 제안한 자구안이 채권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채권단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진정성 있는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채권단의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 간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워크아웃이 성공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1차 채권단 협의회까지 "'날짜가 많지 않다"며, 신속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장은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 1549억원을 둘러싼 태영그룹과 채권단 간의 해석 차이에 대해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밀고 당기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의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TY홀딩스 연대보증 채무 상환액 890억원을 태영건설의 자구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밀고 당기는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워크아웃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만한 제안을 채권단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양측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길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김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문제가 롯데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롯데건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롯데건설은 이런 예상 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작년부터 유동성을 확보했으며, 태영건설과는 건설업체로서의 성격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출 연체 이력을 가진 차주가 빚을 갚을 경우 연체 정보를 삭제하는 소위 '신용 사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실행하기 어렵지 않다"며, "즉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연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신용 정보를 신속하게 정상화하여 경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문제가 자구책 이행을 두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제2의 태영건설' 가능성이 제기된 건설사들이 잇달아 유동성 상황을 밝히고 해명에 나섰다. 증권업계에서는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기업으로 롯데건설과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등을 언급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주요 건설사들 가운데 롯데건설(212.7%), 현대건설(121.9%), HDC현대산업개발(77.9%), GS건설(60.7%), KCC건설(56.4%), 신세계건설(50.0%) 등 건설사들이 작년 9월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50%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건설사 20여곳 중에서 장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기업은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네 곳이다. 이에 롯데건설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미착공 PF 3조2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본 PF 전환 시점까지 장기 조달구조로 연장할 예정이며, 나머지 8000억원도 1분기 내 본 PF 전환 등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PF 우발채무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4일 건설 사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모색하고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구체적으로 신세계그룹은 신세계영랑호리조트의 흡수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함으로써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신세계건설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회사의 신용도 및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작년 11월 신세계건설은 재무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신세계영랑호리조트를 흡수합병을 통해 약 650억원 규모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그룹은 앞으로도 면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동부건설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4분기 3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4분기 해외 현장의 공사대금과 준공 현장 수금, 대여금 회수 등으로 약 3000억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향후 낮은 금리의 사업자금 대출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높은 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이자 비용과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PF 우발채무 규모가 2000억원대(보증한도 기준)로, 전체 PF 시장 규모 134조원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리스크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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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태영, 채권단 신뢰 회복 시급"…워크아웃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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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 역전, 올해 2년째 이어져…최장 기록 경신 눈앞
-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 현상이 올해 2년째를 맞이하면서 연내 최장 기록 경신이 눈앞에 다가왔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미 정책금리 역전 현상은 일시적으로 금리차가 없었던 지난 2022년 8월을 제외하면 그해 7월부터 이달까지 19개월째 이어졌다. 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1999년, 2005년, 2018년보다 기간이 더 길다. 1999년에는 21개월, 2005년에는 26개월, 2018년에는 24개월간 역전 현상이 지속됐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25%에서 3.50%로 인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같은 기간 11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1.50~1.75%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에서 한국 기준금리를 차감한 역전 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사상 최대인 2.00%p(포인트)로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2.50%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에게 환차손 위험을 높이고,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은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기업들의 환헤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 금리 역전 장기화 불가피 한국은행이 올해 2~3분기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주요 10개 투자은행(IB)은 연준의 올해 연말 정책금리를 평균적으로 4% 초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발표된 연준의 금리 전망치(4.1%~4.3%)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준이 금리를 기존 5.50%에서 4.50%로 1.00%p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본 투자은행이 4곳(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모건스탠리, 노무라)으로 가장 많았다. 투자은행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 웰스파고와 TD은행도 미국의 연말 기준금리를 3.50%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와 같은 수치다. 올해 2~3분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가운데, 연준의 실제 금리 인하 속도가 투자은행들의 예측보다 더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2022년 말에도 투자은행들이 대체로 연준의 정책금리를 낮게 전망했으나, 결국 연준의 전망에 맞추어 조정됐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제금융센터 또한 최근의 보고서에서 "시장의 일부 기대와는 달리, 연준이 올해 3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6월이나 7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경우, 한미 금리 역전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금리 역전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환차손 위험을 높이고,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큰 폭의 내외금리차 역전 현상의 지속은 우리 경제주체들의 자본 조달 비용 상승과 해외투자 시 환 헤지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금리 역전 상황에서 중대한 글로벌 외부 충격이 가세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력과 회복력이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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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 역전, 올해 2년째 이어져…최장 기록 경신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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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 "고객 중심 디지털 금융으로 도약"
-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2024년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퍼스트KB(First KB)', 미래 금융을 선도하는 '디지털 퍼스트KB(Digital First KB)',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압도적인 초격차 KB', 신명 나게 일하는 '현장 중심 KB'를 4대 핵심 경영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은행장은 "KB국민은행은 지난 2023년 명실상부한 리딩뱅크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 한 해였다"며 "특히, 성장성, 건전성, 수익성의 '세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 균형성장 전략이 결실을 맺으면서 경영 체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에는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리딩뱅크 KB'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진정한 '국민의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은행장은 4대 핵심 경영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고객 퍼스트 KB를 위해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정교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보이스 피싱 같은 금융사기 예방 체계 강화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퍼스트 KB를 위해 "국내 1위의 금융 수퍼 앱인 KB스타뱅킹을 KB금융그룹의 유니버설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1등 비금융 플랫폼들과의 전략적 제휴 및 금융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임베디드 금융' 시장을 선점해 나감으로써 빅테크 기업이 부럽지 않은 KB의 금융ᆞ생활 플랫폼 생태계를 완성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고객 경험 제공과 고객 기반 확대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압도적인 초격차 KB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자산 성장 능력을 통해 부동의 1위 사업자 지위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며 "고객 중심의 Pricing 체제로의 대전환, 업무 효율화를 통한 업무 원가 절감, 핵심예금 확대를 통한 조달 코스트 절감 등 원가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WM, CIB, 자본시장 부문의 비이자 수익의 질적ᆞ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의 새 수익원인 비금융 분야에서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중심 KB를 위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원용 단말 거래 화면의 UI/UX를 개선하여 보다 쉽고 빠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평가, 보상, 인사 등에서 본부와 현장의 모든 영업 담당 직원들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여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은행장은 "KB의 대전환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며, 우리 직원들의 '정예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학습하고 준비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바로 KB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이 은행장은 "2024년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힘쓰며, 쉬지 않는다'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의 뜻을 새기면서 '압도적인 초격차 KB'의 내일을 준비하는 변화와 도전의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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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 "고객 중심 디지털 금융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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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지난해 전세계 국부펀드 투자 '압도적 1위'
-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투자를 벌이면서 전 세계 국부펀드 투자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전 세계 국부펀드 전문업체 글로벌 SWF의 예비 연례보고서를 인용, 2023년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액이 315억 달러(약 40조8200억원)로 전 세계 전체 국부펀드 투자액 1238억 달러(약 160조4400억원)의 4분의 1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글로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 국부펀드가 관리하는 자산은 11조2000억 달러(약 1경4515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부펀드 총지출은 2022년에 비해 21% 감소했다. 친환경 수소에서 리튬 채굴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전환 분야 국부펀드 총투자가 25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다른 분야 투자액이 적어 전체적인 지출은 줄었다. 글로벌 SWF의 디에고 로페즈 전무는 "국부펀드의 자본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투자액이 줄었다는 것은 국부펀드들이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지난 6년 동안 펀드 자산 투자를 주도했던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도 자산이 1440억 달러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8% 적은 금액을 투자했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지난해 축구와 골프, 게임 분야에서 통 큰 투자를 단행했다.. 지난해 6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사우디의 4대 축구 클럽인 알 이티하드, 알 알리, 알 힐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알 나스르를 PIF가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또 사우디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DP 월드투어, 그리고 이들의 라이벌인 LIV 골프를 합병하겠다고 발표해 골프계를 놀라게 했다. 이 합병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다른 분야 투자도 많이 했다. PIF의 투자확대는 사우디의 경제 다양화 정책과 관련 있다. 사우디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성장 돌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부펀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PIF는 미국 게임업체 스코플리를 49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스탠다드차타드의 항공기 리스 사업부 인수에 36억 달러, 철강업체 하디드 인수에 33억 달러를 투자했다. PIF는 항공사와 자체 브랜드의 전기자동차도 출시할 계획이다. PIF는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일렉트로닉 아츠, 테이크-투 등에 81억 달러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사우디를 게임 허브로 만들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글로벌 SWF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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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지난해 전세계 국부펀드 투자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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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버테크, 미국 ESS 시장 진출 1년 만에 10GWh 전력망 수주
- 한국의 선도적인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제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의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 통합(ESS SI) 관련 미국법인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Vertech)가 미국에서 총 1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ESS SI는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 기획부터 설계,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분야를 말한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 전문매체 에너지 스토리지닷뉴스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는 이날 오전 미국 내에서 개발업체들과 총 10GWh에 달하는 10개의 대규모 그리드 규모 BESS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계약의 세부 사항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는 지난 9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RE+ 청정에너지 전시회에서 언론 행사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2022년 2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ESS Si의 선두주자 NEC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전량 인수한 후의 첫 행보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는 고객에게 배터리 공급을 포함해 ESS와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 10GWh는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가 그동안 수주한 약 10개의 전력망 프로젝트를 합산한 규모다. 이 매체는 2022년 초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본 시장에 진출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활동이 기대된다면서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법(IRA) 정책이 전기자동차(EV) 및 BESS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시장 전략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LG엔솔은 작년 10월, 전체 생산량의 45%를 북미 시장에, 35%는 아시아 시장에, 나머지 25%는 유럽 시장에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어서 올해 3월, 이 회사는 미국 내에 고정식 에너지저장장치(BESS) 시장 전용으로 연간 16GWh 생산 능력을 갖춘 셀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 새로운 공장은 애리조나주 퀸크릭에 위치할 예정이며, 16GWh 규모의 BESS 셀 생산라인이 전기차 셀 생산라인과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는 파우치 폼팩터의 리튬인산철(LFP) 셀을 생산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ESS 사업부의 장승세 본부장은 지난 9월 RE+에서 열린 언론 행사에서 이 공장이 미국 내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인플레이션 억제법(IRA)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필수 기준을 충족할 것임을 밝혔다. 장 본부장은 또한 회사가 전기차용 LFP 셀을 오랜 기간 개발해온 덕분에, 전통적인 '젤리롤' 방식이 아닌 수직으로 셀 층을 쌓는 새로운 설계로 고품질의 BESS용 LFP 셀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의 미국 프로젝트는 LFP 셀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통합,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등 버텍이 통합한 다양한 구성 요소를 활용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는 ESS가 설치되는 모든 현장에 자체 개발한 에어로스(AEROS™) 소프트웨어도 배치할 예정이다. 에어로스는 ESS 전체 통합 운영 데이터의 실시간 확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소프트웨어로, 배터리 등 주요 기자재와 ESS 운영 환경 관련 데이터를 다룬다. 또한 에어로스에는 수익 최적화 분석과 디지털 트윈 기능을 위한 고급 AI 및 머신 러닝이 탑재되어 있다. 박재홍 버테크 대표는 9월 출시 행사에서 성능 저하 분석, 증설 계획을 포함한 시스템 비용 추정, 저장된 에너지의 시장 입찰을 위한 BESS 자산 상태 추정 알고리즘 등 세 가지 에너지 시장 최적화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EIA)과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미국의 ESS 시장 규모는 2019년 6억9200만달러에서 2025년 82억6100만달러까지 급성장이 예상된다. EIA는 2050년까지 미국 전력의 44%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해 ESS 시장 규모는 꾸준히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재홍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 대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경험이 풍부한 미국 프로젝트 개발자들에게 선정된 것은 시스템 통합(SI)을 포함해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는 수직계열화 전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례"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회사가 전체 보증이 포함된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시장의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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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버테크, 미국 ESS 시장 진출 1년 만에 10GWh 전력망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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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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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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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유관기관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끝내고 예고대로 14일부터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앞으로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부여 표준화 ID),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한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통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증권사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증권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으나 투자내역 즉시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사례가 없었다.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장외거래 사전심사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14일부터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현물배당,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은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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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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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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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도 상업용 부동산 거래 '뚝'…금리 인상·지정학적 혼란에 투자 위축
- 미국에 이어 아시아도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고 있다. 니케이 아시아는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혼란이 글로벌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오피스 빌딩, 쇼핑몰 및 기타 상업용 자산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를 기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업용 부동산 및 투자 관리 회사인 JLL의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활동은 7~9월에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해 201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별 총액을 기록했다. 시장 데이터 제공업체인 엠에스씨아이 리얼 애셋(MSCI Real Assets)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2022년 3분기 대비 37%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6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자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수 비중은 사상 최저치인 6%에 근접했다. MSCI의 아시아 실물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벤자민 차우는 "최근 등장한 '장기 금리 상승' 이야기는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말했다. 차우는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가격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뒤처졌다. 3분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주요 섹터에서 추가 조정이 발생하면서 가격 기대치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CBRE가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담당하는 약 100명의 선임 중개인 및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만이 2022년에 비해 올해까지 투자 활동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3%의 부동산 투자자가 올해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보다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 CBRE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리서치 책임자 헨리 친은 "투자 활동의 회복은 2024년 중반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과 인도 등 일부 시장에서는 전망이 밝았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들의 낮은 위험 선호도와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제한적인 기대감으로 인해 대부분의 아시아 태평양 시장 투자자들이 자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JLL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42억 달러(약 5조 5322억달러) 상당의 거래를 기록했으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핵심 오피스 자산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는 같은 기간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20억 달러(약 2조6340억 원)에 그쳤으며, 지속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임차인 수요와 프라임 오피스 임대료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JLL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투자자 정보 책임자인 파멜라 앰블러(Pamela Ambler)는 "높은 부채 비용, 특히 금리 상승은 거래를 인수하기가 더 어려워진 일부 투자자의 위험 조정 수익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경고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0일 미 은행권의 부진이 계속되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액이 수천조원에 달한다면서 부실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날 공개된 미국 의회조사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잠재적 거시경제 압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계상 미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CRE) 대출액은 약 3조달러(약 3919조2000억원)에 이른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단기로 자금을 조달한다. 부동산 분석업체 트렙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를 4480억달러(약 589조 4784억원)로 추산했는데, 이 가운데 2700억달러(약 355조1040억원)는 은행권 대출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자에서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임대 수익의 손실이 발생하며이는 부동산 소유주들 사이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 비율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만기 시점에 임대 수익이 대출의 남은 원금을 상쇄하는 데 충분하지 않거나 대체 자금 조달 방안이 없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들은 디폴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출 만기 시점에서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인도와 일본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밝다고 전망했다. CBRE의 헨리 친은 "인도는 구매 의향이 강하고, 일본의 저금리는 여전히 국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자, 중국 노출 줄여 JLL의 앰블러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그는 남아시아 경제가 현재의 위험회피 추세의 "주요 수혜자"이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노출을 줄여 지역 전체에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의 탄탄한 경제 펀더멘털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무실, 제조 시설,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앰블러는 일본 국내의 저금리 환경이 부동산 투자에 환헤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글로벌 이례"라고 말했다. MSCI 리얼 애셋은 11월 보고서에서 일본이 올해 첫 9개월 동안 거래 규모와 거래 건수 모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에 19억 달러(약 5조5021억원)의 산업용 거래로 연간 누적 투자액이 60억 달러(약 7조9014억원)에 달해 2007년 MSCI가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이래 9개월 동안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인도는 브룩필드 인디아 리얼에스테이트 트러스트가 오피스 포트폴리오의 지분 50%를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에 6억8300만 달러(약 8980억원)에 매각한 덕분에 '강력한 분기'를 보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MSCI는 남아시아 시장의 올해 3분기 투자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같은 분기의 5년 평균보다 50% 이상 높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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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도 상업용 부동산 거래 '뚝'…금리 인상·지정학적 혼란에 투자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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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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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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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상수지 6개월 연속 흑자⋯10월말 누적 지난해 85% 수준
- 올해 10월 경상수지가 68억 달러 흑자로 6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며 2년 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지만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의 85%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3년 10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68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6개월 연속 흑자로 2021년 10월(79억 달러) 이후 최대 흑자다. 경상수지는 지난 3월 흑자(1억6000만 달러) 기록한 후 4월 다시 적자(-7억9000만 달러)로 돌아섰다가 5월(19억3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후 9월(54억2000만 달러)까지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는 53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7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였다. 9월 기록한 74억2000만 달러에 비해 20억7000만 달러 축소됐다. 다만 수입 낙폭이 수출보다 큰 불황형 흑자에서는 벗어났다. 수출은 570억 달러로 전월대비 7.6% 증가하며 14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 통관 기준으로 볼 때 승용차(57억1000만 달러), 석유제품(53억 달러) 등이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90억6000만 달러), 화공품(66억 달러) 등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수입은 516억5000만 달러로 4.3% 감소해 8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9월(-14.3%)보다는 낙폭이 크게 줄었다. 통관기준으로는 원자재(264억8000만 달러), 자본재(184억8000만 달러) 및 소비재(84억9000만 달러)모두 감소세가 둔화됐다. 서비스수지는 12억5000만 달러 적자로 1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다만 9월(31억9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적자 폭이 절반 넘게 줄었다. 여행수지와 가공서비스가 각각 6억4000만 달러, 5억3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본원소득수지는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27억7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6개월 연속 흑자로 9월(15억700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크게 늘었다. 이전소득수지는 7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 호조에 반도체 회복세에 수출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본격적으로 수출 개선세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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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상수지 6개월 연속 흑자⋯10월말 누적 지난해 8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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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4)] 메타버스, 과대광고의 실패인가, 부활신호인가?
- 현실과 가상을 연결한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출시된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혹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나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다. 기본적으로 집을 떠나지 않고도 학교에 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게임을 하고, 콘서트를 보고, 쇼핑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세계를 의미한다. 영화 '매트릭스'의 거울 세계처럼 2차원의 텍스트와 이미지로 이루어진 인터넷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미국 IT 전문매체 쿼츠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배웠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인터넷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메타버스의 개념은 1992년 출간된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했다. 소설 속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상위 개념으로서,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해 가상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메타버스는 가상 경제와 외부 기술을 통해 오프라인 세계와 통합된 고도로 맞춤화된 아바타와 강력한 경험 생성 도구를 통해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광활하고 몰입감 넘치는 가상 세계다. 다시 말해, 수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인 로블록스(Roblox)나 포트나이트(Fortnite)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전기전자학회의 표준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지각되는 가상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 공간들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메타버스, 빛을 잃다 IT 전문 매체 게임즈비트(Games Beat)는 지난 12월 1일 페이스북이 메타(Meta)로 사명을 변경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개념인 '메타버스'에 대한 짧지만 뜨거운 열광을 불러일으키며 차세대 기술 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처럼 보였던 '메타'는 이제 그 빛을 잃었다며 광대광고의 실패작으로 몰아갔다. 메타버스는 대부분의 기술 업계 종사자들에게 메타 이후 빛을 잃고 '인공 지능(AI)'이라는 단어가 붙은 모든 제품으로 대체된 것처럼 보인다고 게임즈비트는 지적했다. 약 2년 전에만 해도 메타버스는 IT 기술 집약체를 상징하는 화두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2021년 11월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약 6만9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메타버스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도 덩달아 열풍을 일으켰다. 특히 세계 5대 정보기술통신 기업인 빅테크 중 하나인 메타(Meta, 구 '페이스북')는 2021년 10월 28일 현재 사명으로 변경했다. 2004년 설립된 이 회사는 당시 메타버스 육성을 신사업의 주요 목표로 본 것이 사명 변경의 주요인이었다. 게임즈비트는 메타 경영진이 이미 성공한 플랫폼에서 반복되는 메타버스에 대한 비전을 세우기보다는 이질적인 제품들을 뒤섞어 놓은 채로 메타의 비전을 세웠다며 메타의 사명이 잘못됐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2020년 IPO 신청서에서 스스로를 메타버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VR 헤드셋을 통한 원격 작업과 같은 대부분의 제품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내부 블라인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메타의 직원 대다수는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의 의미를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IT전문 매체 쿼츠는 "메타버스의 경제는 과연 실재할까?"라고 반문했다. 가상 세계의 과대 광고는 AI의 과열로 식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타의 리얼리티 랩스(Reality Labs) 사업부는 2019년 설립 이래로 465억 달러(약 6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메타는 투자자들에게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경고했다. 대부분의 경우, 메타버스가 이미지화되고 활용되는 과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정책과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일지, 어린이는 어떻게 보호될지, 가상 신발의 실제 가치는 얼마인지 등 질문은 너무 많지만 해답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몰입형 가상 세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과대광고라는 지적을 받으며 주춤거리는 동안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은 계속 성장했다. 로블록스는 현재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3억 명을 넘어 미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를 자랑한다. 포트나이트는 6년 만에 최고 사용량을 기록했다.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게임, 교육,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소셜 등 다양한 산업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와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노련하고 성공적인 게임 개발자들이 이끄는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의 물결이 새롭게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다. 메타버스 게임 선두주자인 플레이어블 월드(Playable Worlds)의 미국 게임 디자이너 라프 코스터(Raph Koster), 메타버스 경험에 일찍이 뛰어들어 성공을 거둔 미국 게임 디자이너 제노바 첸(Jenova Chen), 그랜드 테프트 오토(Grand Theft Auto) 프랜차이즈의 베테랑이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선두주자 에브리웨어(Everywhere)가 메타버스 부활 신호탄의 주인공이다. 서울·두바이·산타모니카, 메타버스 선도 도시 그 가운데 한국의 서울,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미국의 산타모니카가 국제 메타버스 부문의 선도 도시로 선정됐다. 가젯360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은 2030년까지 거의 700개 도시가 일종의 메타버스 인프라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메타버스 부문은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성장과 채택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WEF는 메타버스를 탐구하는 도시의 이점을 나열하면서 이 가상 세계 생태계가 도시 인프라의 설계, 운영 및 유지 관리와 관련된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동시에 도시 인구가 기술 친화적이 되면 도시 지도자들이 '정치적 자본'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도시가 탈탄소화를 모색함에 따라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시뮬레이션, 계획 및 최적화를 통해 도시 설계를 향상시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산타모니카는 플릭(Flick)이라는 메타버스 지원 소셜 미디어 앱을 통해 사용자가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는 최초의 도시다. WEF 보고서는 "플릭플레이(FlickPlay)는 사람들이 실제 장소를 돌아다니며 희귀한 디지털 토큰을 찾도록 권장한다. 디지털 토큰은 수집한 다음 친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희귀한 필터가 포함된 동영상을 잠금 해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플릭 플레이는 여행이 적은 도시 지역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킴으로써 범죄를 줄이면서 새로운 경제 활동을 창출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두바이는 GDP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성장 캠페인의 필수 부분으로 메타버스를 보고 있다. 두바이는 해당 부문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부문에서 일하는 10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향후 7년 동안 두바이는 4만 명이 넘는 웹3(Web3) 전문가의 본거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EF의 조사에 따르면 두바이 소비자의 50% 이상이 메타버스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60%의 소비자가 메타버스를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는 반면, 78%의 브랜드는 웹3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보고서는 "두바이는 관광, 교육, 소매, 의료 및 원격 근무 분야에서 새로운 작업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웹3 기술과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것이다. 도시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혁신을 촉진하고 연구 개발을 늘리는 동시에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및 디지털 플랫폼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재와 투자를 강화한다"라고 언급했다. 가젯360은 한국의 메타버스 성장은 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미 국가 메타버스 생태계 개발에 1억 8000만 달러(약 2363억 원)를 투자했다. 메타버스 서울의 1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세계 최초의 도시 메타버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게임을 즐기고, 도시 명소를 경험하고, 일상적인 작업을 완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WEF 보고서는 "메타버스 서울 2단계에서는 2024년부터 국내 산업과 외국인 투자자를 연결하는 등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상 및 증강 현실 기술을 도시 인프라의 일상적인 운영에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 적용 분야 교육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학습 환경이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활용한 교육 솔루션 등이 있다. 이러한 솔루션은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실감 나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콘서트와 팬미팅 등이 개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BTS의 메타버스 콘서트 등이 있다. 이러한 콘서트는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아티스트와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커머스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쇼핑몰과 가상 쇼룸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의 제페토를 활용한 가상 쇼핑몰이 있다. 이러한 쇼핑몰은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다양한 상품을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다.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655억 달러(약 86조 원)로 추산됐다. 올해 메타버스 시장은 820억 달러(약 107조 65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9366억 달러(약 1229조 5684억 원)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사회, 경제,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의 가능성만큼이나 우려도 존재한다. 가상 세계에 몰입하면서 현실 세계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사이버 폭력, 가상 자산의 불법 거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메타버스가 과대광고의 실패작이 될지,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열어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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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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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4)] 메타버스, 과대광고의 실패인가, 부활신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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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도 2%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물가 상승률은 4%대 중반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섣부른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 가격만 부추길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말했다. 또 "내년 고금리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올해 성장률 전망을 연 1.4%로 유지하는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1%로 0.1%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 "금통위원 2명이 금리 동결을, 4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명 중 두 명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머지 네 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던 위원 한 명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철회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긴축 기조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충분히 근접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재차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총재는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고금리의 부담이 작은 금융 기관이나 건설사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임기 종료 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며 "내년은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경제 전체보다는 금융 취약계층과 빚을 많이 낸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4월 21일 임기를 시작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26년 4월 20일 24시에 4년 임기가 종료된다. 이 총재는 개별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여섯 분 모두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고 바꾼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상당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 몇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이고 이는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로 수렴하는 시기에 대해 "현재 성장률,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말이나 2025년 초쯤 물가 상승률이 2% 초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주담대 금리는 낮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금융상황지수, 부동산 가격, 소비 등을 고려할 때 긴축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중장기 금리 변동과 연계된 국내 금리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며,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중앙은행의 긴축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 영국 등에서 조만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확실히 시장이 앞서가는 것 같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와 물가 하락 속도를 고려할 때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과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정부가 끝나고 해당 비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 판단해주시면 좋겠다"며 "또한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속도를 조절해가며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 급격히 절대액을 줄이려고 하면 성장둔화, 금융 불안 등 금융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작년 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후 가격이 조금 반등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는 많이 줄었는데, 높은 금리로 인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 PF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안심할 단계도 아니다. 작은 기관, 건설사 등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주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큰 문제 없이 차곡차곡 정리해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 총재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들여다보며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완전판매 등 금융권과 소비자 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단기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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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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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블록체인 기반 하나증권 토큰증권 시스템 구축
- SK주식회사 C&C는 하나증권 토큰 증권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의 블록체인 서비스 '체인제트 ST(ChainZ Security Token)'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체인제트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만으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유통할 수 있는 토큰 기반 자산을 쉽게 생성·발급·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토큰 관련 모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SK㈜ C&C는 설명했다. 체인제트 ST는 사용자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을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큰 기반 자산을 쉽게 생성, 발급,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SK C&C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토큰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SK C&C는 체인제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나증권의 토큰 증권 시스템에 토큰 청약, 배정 및 분산 원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행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SK C&C는 투자자들을 위해 토큰 증권 서비스, 특히 주문 접수와 토큰 매수·매도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큰 증권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장 감시 기능도 개발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6월 토큰 증권 관련 컨소시엄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에 참여하며 토큰 증권 생태계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 자금 조달,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는 종합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K주식회사 C&C의 최철 Web3&Convergence 그룹장은 "하나증권의 토큰 증권 시스템은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증권사와 기업,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를 포함한 증권사 컨소시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SK C&C는 지난 4월부터 토큰증권(ST) 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ST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산 발굴, 자산 가치 평가, ST 상품 설계, 그리고 ST 발행 및 운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ST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상호 연계하여 토큰 증권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토큰 증권(Security Token, ST)은 전통적인 금융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되며, 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이나 금융상품을 대표한다. 다시 말하면 토큰증권은 지분증권으로 대표되는 주식 등과 다르게 한정판 굿즈나 와인 등 신종 자산을 기초로 한 신종 증권을 분산 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모든 종류의 증권을 말한다. 국내 기업들이 STO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 시장이 2024년 34조원, 2030년까지 366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에서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증권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토큰 증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그리고 혁신 촉진이라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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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블록체인 기반 하나증권 토큰증권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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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호 민간벤처모펀드에 1000억 푼다
-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 하나금융그룹은 20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벤처모펀드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말한다. 이같은 방식의 모펀드는 이전까지 정부의 모태펀드만 운영돼오다, 지난해 11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이후 올해 3월 벤처투자법이 개정돼 10월부터 민간도 벤처모펀드 조성이 가능해졌다. 하나금융그룹은 제도화 이후 첫 번째로 펀드 조성에 나섰다. 조성되는 모펀드는 1000억원 규모로, 하나금융그룹이 100% 출자한다. 펀드 만기는 10년으로 운용은 하나벤처스가 맡아 10대 초격차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에 중점 출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모펀드인 모태펀드를 18년간 운용해온 한국벤처투자는 하나벤처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모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출범행사 이후에는 벤처캐피탈 업계 및 학계와 함께 민간 벤처모펀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세제혜택 강화 등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공모형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는 장관 취임 이후, 벤처기업인의 시각으로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첫 번째 벤처정책"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 1호가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펀드로서 업계의 이정표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국내 최초 민간 모펀드가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의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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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호 민간벤처모펀드에 1000억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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