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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2.0%⋯6개월째 2%대 유지
-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올해 1월 2.0%로 낮아진 뒤 2월에도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공업제품 상승률은 1.2%로 전월(1.7%)보다 둔화됐다. 가공식품 상승률도 2.1%로 전월(2.8%)보다 낮아졌다. 설 연휴 할인 행사와 전년 대비 기저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은 1.7% 올랐지만, 배추(-21.8%)·무(-37.5%)·당근(-44.8%) 등 채소 가격이 크게 내리며 상승 폭은 줄었다. 반면 돼지고기(7.3%), 달걀(6.7%) 등 축산물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2.6%,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올랐다. 설 연휴 여행 수요 급증으로 해외 단체여행비(10.1%), 호텔 숙박료(12.8%), 승용차 임차료(37.1%) 등이 크게 뛰었다. 승용차 임차료 상승률은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2.4% 내려 전체 물가 상승률을 약 0.09%포인트 낮췄다. 다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분은 3월 물가지표에 반영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겉은 안정, 속은 들썩…2% 물가의 '착시' 2월 소비자물가가 2.0%를 기록하며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 범위에 들어왔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구조적 압력은 여전하다. 공업·가공식품 가격 상승세는 둔화 공업제품 물가는 1.2% 올라 전월(1.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가공식품 상승률은 2.1%로, 전월(2.8%)에 비해 크게 낮아지며 2024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설 연휴 할인 행사와 기저효과가 주된 요인이다. 홍삼(-6.2%), 부침가루(-10.3%), 당면(-9.3%), 물엿(-9.1%) 등 일부 품목 가격은 크게 내렸다. 설탕 상승률도 0.4%로 둔화됐고, 밀가루는 -0.6%로 하락 전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식품업계 담합 조사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공정위 조사가 가공식품 상승률 둔화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일부 제빵업체의 출고가 인하 발표로 향후 상승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채소는 내리고, 축산물은 오르고 농축수산물 가격은 1.7% 올라 전월(2.6%)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귤(-20.5%), 배추(-21.8%), 양배추(-29.5%) 등 주요 채소 가격이 공급 증가와 기저효과로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쌀(17.7%), 돼지고기(7.3%), 국산 쇠고기(5.6%), 달걀(6.7%) 등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갔다. 축산물 전체 상승률(6.0%)은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서비스 물가, 설 연휴 특수로 급등 서비스 물가는 2.6%,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올라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휴일 증가로 여행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원인이다. 해외 단체여행비 10.1%, 국내 단체여행비 9.5%, 호텔 숙박료 12.8%가 각각 올랐다. 승용차 임차료는 37.1% 급등하며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렌터카 수요 폭증이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 2월엔 억제…3월엔 변수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2.4% 내렸다. 휘발유(-2.7%), 경유(-0.8%), LPG(-7.4%)가 모두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 다만 이 흐름은 바뀔 수 있다. 이두원 심의관은 "2월 물가에는 중동 사태 이후 상승한 유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며칠 사이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3월 물가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유업계 담합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정유업계를 강하게 경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정부 합동 점검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혐의 발견 시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Summary] 2월 물가는 공업·채소 가격 안정으로 2.0%를 유지했지만, 서비스·축산물 가격 상승과 중동발 유가 상승이라는 잠재 변수가 남아 있다. 3월 물가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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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2.0%⋯6개월째 2%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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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60조 잠수함 전쟁'⋯김정관 산업장관 캐나다 출국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을 위해 5일 캐나다로 출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김 장관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캐나다 윈저에서 열리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잠수함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설명하고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해 CPSP 사업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바 있다. CPSP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수주 결과는 이르면 올해 6월 결정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60조 캐나다 잠수함' 잡아라…한·독 방산 빅매치의 전략적 의미 한국과 독일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놓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5일 캐나다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략적 세일즈 외교'라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는 총사업비 최대 60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규모와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최종 경쟁 구도는 한국과 독일이다. 한국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세계적인 잠수함 강자인 TKMS(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맞서고 있다. 한국이 제안한 잠수함은 장보고-III 계열로 알려져 있다. 이 잠수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수직발사관(VLS)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다. 잠항 능력과 작전 지속 능력도 기존 잠수함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 잠수함 산업은 최근 10년 사이 급격한 발전을 이뤘다. 과거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자체 설계와 건조 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한국은 짧은 건조 기간과 가격 경쟁력, 높은 기술 완성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독일 TKMS는 세계 잠수함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다. 214형과 212형 잠수함 등으로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오랜 기술 신뢰도를 무기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자국 산업 참여와 기술 협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캐나다는 자동차 산업 투자 확대를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국에는 현대차의 현지 공장 설립 가능성을,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투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사업이 사실상 자동차·배터리·제조업 투자와 연결된 '패키지 협상'으로 확대된 셈이다. 김정관 장관의 방문 일정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윈저에서 열리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 공장은 북미 전기차 공급망 구축의 핵심 시설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정부는 배터리와 자동차, 방산을 결합한 산업 협력 모델을 통해 캐나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이번 방문에서 김 장관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잠수함 기술력과 산업 협력 가능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올해 1월에도 캐나다를 방문해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 당시 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캐나다 정부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협력 및 산업협력위원회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캐나다 현지 언론에서는 흥미로운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독일에 각각 잠수함 6척씩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을 분할 발주해 정치적 부담과 산업 협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방산 업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분할 발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잠수함은 유지보수와 운영 체계가 중요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업이 한국 방산 산업에 갖는 의미는 크다.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할 경우 북미 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잠수함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한국 방산은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 체계 도입을 확대하고 있고 중동에서도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까지 수주할 경우 한국 방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 전통 방산 강국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잠수함 수주 최종 사업자는 이르면 올해 6월 결정될 전망이다. 남은 몇 달 동안 한국과 독일의 외교·산업 협력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글로벌 방산 산업 지형을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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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60조 잠수함 전쟁'⋯김정관 산업장관 캐나다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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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가 우려에 호르무즈 방어 의지⋯트럼프 "필요시 유조선 호송"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미 해군의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즉시 효력을 발휘해,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DFC)에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특히 에너지 운송에 대해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로의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흘째 이어지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이란의 반격으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국제 에너지 수송로를 직접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를 붙였다는 점에서 미군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호송 작전에 나설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이 중·장기화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백악관은 그간 트럼프 취임 후 전국의 유가가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기자들과 만나 "잠시동안 유가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일이 끝나자마자 유가는 내려갈 것이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에브라힘 자바리 장군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침몰시키고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수출되지 못하게 막아 국제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게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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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가 우려에 호르무즈 방어 의지⋯트럼프 "필요시 유조선 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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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의 전격 이란공습에 글로벌경제 충격 불가피
-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을 감행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원자재시장이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글로벌 증시는 급락하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각)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은 열어뒀다. 미국의 군사행동에는 중동 내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도 가세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작전을 '포효하는 사자'라고 명명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작전명인 '일어서는 사자'와 연결되는 명칭이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개월에 걸쳐 이번 공격을 기획했다고 보도했다. 한 보안 소식통은 초기 작전이 나흘가량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는 이란 국민뿐 아니라 모든 위대한 미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고 주장했다. ▲장기 분쟁 확대 촉각-호르무즈 봉쇄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에서도 다시 전면전 위기가 커지면서 글로벌 안보와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충격권에 들어갔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의 이번 군사 행동이 단기적이고 제한된 공세로 끝날지 장기적인 분쟁으로 확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세계 원유·가스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다. 오만과 이란 사이 위치한 이 해협은 지난해 기준 약 13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1%를 차지한다. 이란이 해협 봉쇄에 나서거나 대리 세력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은 즉각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CG)가 선박들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란-이스라엘 충돌 당시에는 이란의 정권 붕괴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속에 유가가 금세 안정을 찾았으나 이번에는 미국이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분쟁 장기화와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1일 국제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OPEC+가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예상치보다 3~4배 많은 대규모 증산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분쟁 장기화 시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지난 27일 장중 3% 상승해 배럴당 73달러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한 달간 12%가량 상승했다. 유가 급등 시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이 0.6~0.7%포인트(p) 상승하며, 이미 무역 갈등과 경기 둔화 압력에 시달리는 세계 경제에 추가 충격을 줄 수 있다.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기조를 철회하거나 오히려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불가피 글로벌 증시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글로벌X ETF의 투자전략가 빌리 렁은 이번 사태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시장에 특히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글로벌 증시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했고 특히 변동성이 크거나 경기 민감 업종일수록 하락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 UOB케이하이안의 프라이빗자산관리 책임자 케네스 고는 "달러와 엔화 강세, 금으로의 자금 이동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틱시스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 역시 "위험 회피(risk-off) 장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증시가 1~2% 이상 하락하고, 미국 국채 금리는 5~10bp 하락, 유가는 5~10% 급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이란의 대응을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며 과도한 베팅을 경계했다. 국제금값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앙은행의 매수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2026년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JP모건은 올해 말 국제금값이 온스당 63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도 목표가를 온스당 5400달러로 높여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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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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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의 전격 이란공습에 글로벌경제 충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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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인도, 이스라엘 차세대 AI 미사일 '스카이 스팅' 도입 추진⋯中 PL-17에 맞불
- 인도 정부가 중국의 최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5 및 PL-17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개발 중인 6세대 AI(인공지능) 기반 미사일 '스카이 스팅(Sky Sting)'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두 번째 이스라엘 국빈 방문을 기점으로 가시화된 이번 협상은 인도 공군(IAF)의 주력 경전투기인 테자스(Tejas) Mk-1A의 전력을 극대화하려는 핵심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현지 시각) 국방 안보 전문 매체 유라시안 타임스(The EurAsian Times)에 따르면, 인도는 자국산 미사일 개발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스라엘 라파엘(Rafael)사와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사거리 250km·마하 5의 위력…AI 기반 표적 식별 능력 갖춰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스카이 스팅'은 약 250km에 달하는 가공할 사거리를 자랑하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BVRAAM)이다. 3중 펄스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탑재해 종말 단계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며, AI가 주도하는 표적 식별 시스템을 갖춘 무선주파수(RF) 탐색기 덕분에 강력한 기만 작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밀도를 자랑한다. 특히 이 미사일은 무게가 180~200kg 수준으로 가벼워 테자스와 같은 경전투기도 무리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인도 공군은 테자스뿐만 아니라 주력 기종인 Su-30 MKI 전투기에도 이 미사일을 통합하여 중국과 파키스탄이 보유한 공대공 우위를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아트마니르바르(자립)'의 딜레마…국산 미사일 '아스트라'의 위기? 이번 도입 추진 배경에는 기술적 병목 현상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다. 현재 인도는 국산 미사일인 '아스트라(Astra) Mk-1'을 테자스 Mk-1A에 장착된 이스라엘제 ELM-2052 AESA 레이더와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테자스 Mk-1A의 인도 일정이 늦어지면서, 공군력 약화를 우려한 인도 정부가 검증된 이스라엘제 솔루션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도입이 인도 국방 자립화 정책인 '아트마니르바르(Atmanirbhar)' 기조에 역행하며 국산 아스트라 미사일 프로젝트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직 인도 공군 조종사 비자인더 타쿠르(Vijainder K Thakur)는 "스카이 스팅의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결국 미래형 아스트라에 구현될 기능들"이라며 "지금 도입하는 것은 국산 프로젝트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인도 국방 전문가들은 이를 '전술적 중도(Middle Path)'로 해석한다. 국산 레이더인 '우탐(UTTAM)'과 아스트라 미사일의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이스라엘 시스템을 가교(Stopgap)로 활용하여, 현재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술 이전을 통해 장기적인 자립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이스라엘은 이미 테자스용 레이더와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HMDS) 등을 공급하며 인도 국방 현대화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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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인도, 이스라엘 차세대 AI 미사일 '스카이 스팅' 도입 추진⋯中 PL-17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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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손잡은 인도, 핵심광물·희토류 협력 체결⋯중국 의존도 낮춘다
- 인도를 국빈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 광물·희토류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모디 총리는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고, 룰라 대통령도 재생에너지·핵심 광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국은 디지털·보건 등 9건의 협정도 체결하고, 교역액을 2030년 2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룰라 대통령은 방한을 위해 22일 서울로 향한다. [미니해설] 룰라·모디, 핵심광물 전선 확대…中 견제·AI 공급망 재편 본격화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뉴델리에서 체결한 핵심 광물·희토류 협정은 단순한 자원 협력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인도가 반도체·전기차·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략 자원으로 꼽히는 핵심 광물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 중심 구조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 정상의 발언은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모디 총리는 이를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전략 자원의 안정적 확보 체계를 다변화하겠다는 의미다. 룰라 대통령 역시 재생에너지와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증진을 강조했다. 브라질은 니오븀·리튬·희토류 등 주요 광물 매장량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한다. 특히 일부 핵심 광물 매장량은 세계 2위로 평가된다. 인도는 최근 수년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풍력 설비 확충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와 리튬 등 전략 자원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해왔다. 중국은 채굴뿐 아니라 정련·가공 단계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인도의 산업 전략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도는 자국 내 생산과 재활용 확대, 해외 광산 투자,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병행해왔다. 브라질과의 협력은 이러한 다층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전날 인도가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공급망 동맹 '팍스 실리카'에 가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팍스 실리카는 핵심 광물·에너지·반도체 등 AI 산업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제안보 협의체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호주·이스라엘·싱가포르·영국·카타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도의 합류는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는 인도 정부 전략과 맞물린다. 핵심 광물 확보는 곧 AI 경쟁력의 토대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자원 분야 외에도 디지털 협력·보건 등 9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지난해 기준 150억달러 수준인 교역액을 2030년 2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브라질을 중남미에서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언급하며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도 "무역은 신뢰의 반영"이라고 화답했다. 브라질 측의 행보도 주목된다. 룰라 대통령은 장관 14명과 260여개 기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인도를 찾았다. 이는 단순 외교 방문이 아닌 경제 외교 총력전의 성격을 띤다. 특히 브라질의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는 인도 대기업 아다니 그룹과 제휴해 인도 현지에서 제트기를 생산하기로 했다. 방산·항공 산업까지 협력 범위가 확장되는 셈이다. 이번 협정은 세 갈래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인도의 전략 자원 확보 다변화. 둘째, 브라질의 신흥 시장 확대와 글로벌 위상 강화. 셋째,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한 구조적 견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이 자원과 산업을 매개로 결속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가 구체화되는 흐름이다. 한편, 룰라 대통령은 22일 인도 일정을 마친 뒤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브라질의 자원 외교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는 국면이다. 핵심 광물을 둘러싼 경쟁은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안보·외교가 교차하는 전략 자산 확보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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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손잡은 인도, 핵심광물·희토류 협력 체결⋯중국 의존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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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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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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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북미 무역협정(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년 발효된 USMCA는 올해 7월 일몰조항에 따른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입장으로, 삼자 협정에서 탈퇴해 양자 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일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으나, 이는 교역 전반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북미 동맹의 균열인가, 협상용 지렛대인가…USMCA 재협상 전면 해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주도해 출범시킨 북미 무역협정, 이른바 '트럼프표 협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정부가 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고 양자 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북미 경제질서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한다. USMCA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타결하고 2020년 발효한 협정이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디지털 무역 규범 신설, 노동 기준 상향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기본 골격은 북미 역내 관세 철폐를 통한 통합 시장 유지에 있다. 세 나라 경제는 이미 공급망 차원에서 깊이 얽혀 있다.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부품이 국경을 수차례 넘나드는 구조다. 문제는 협정에 포함된 '일몰조항'이다. 6년마다 협정 지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올해 7월이 첫 분수령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삼자 협정 틀을 흔들 경우, 북미 공급망 전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불만은 명확하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정 체제 아래에서 대미 수출을 확대했지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와 무역적자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보는 인식을 견지해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이어야 할 자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언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삼자 틀을 해체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양자 협정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수치를 보면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다. 표면적으로는 적자 축소지만, 이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한 결과다. 양국 교역이 둔화했다는 의미다. 경제적 긴장과 정치적 갈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정치적 변수도 작지 않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마크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3월 트럼프 비판을 기치로 총리에 선출됐다. 미국 내에서는 이를 '비우호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는 비교적 우호적인 협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캐나다를 상대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분할 통치 전략'이다. 47억달러가 투입된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개통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언급, 각종 무역 제재 강화 조치 등은 캐나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읽힌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협상용 전술인지, 실제 탈퇴 수순의 시작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는 삼자 협정이 온전히 갱신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설령 새로운 양자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지속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만약 미국이 삼자 협정에서 이탈할 경우, 북미 통합 시장은 구조적 재편을 피하기 어렵다. 자동차·에너지·농산물 등 주요 산업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재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캐나다 경제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충격이 클 수 있다. 반면 미국 기업 역시 역내 공급망 재조정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트럼프식 무역 질서 재편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동맹과 협정을 재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미국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겠다는 접근이다. 7월 일몰조항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북미 경제를 떠받쳐 온 삼각 구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양자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전환될지, 그 향방이 글로벌 무역 지형에도 적잖은 파장을 던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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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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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5천500억달러 투자 약속 첫 실행⋯오하이오·텍사스·조지아에 360억달러 투입
-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른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을 공식 발표했다. 18일 양국 정부에 따르면 투자 대상은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330억달러),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원유·가스 수출 시설(20억달러 이상),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6억달러)다.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출범했다"며 "관세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오하이오 발전소 용량이 9.2GW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전체 5,500억달러 투자 약속 중 첫 이행에 나섰다. [미니해설] '관세'로 묶은 미일 전략동맹…에너지·핵심광물·AI 공급망 재편 신호탄 미국과 일본이 통상 갈등을 봉합하며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첫 실행안이 구체화됐다. 총 360억달러 규모의 3개 프로젝트는 에너지와 핵심 광물, 첨단 산업 공급망이라는 세 축으로 압축된다. 단순한 상업 투자를 넘어 경제안보 동맹을 제도화하는 성격이 짙다. 가장 큰 사업은 오하이오주에 들어설 9.2GW 규모 가스 화력발전소다. 투자액만 33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단일 가스 발전 설비로는 사상 최대급으로 평가된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확충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일본 기업이 자본과 설비를 공급하고, 발전 인프라는 미국 내에 건설되는 구조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미국 내 산업 역량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텍사스주 아메리카만 연안의 심해 원유·가스 수출 인프라 사업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겨냥한다. 연간 200억~300억달러의 원유 수출을 창출하고 정유·LNG 수출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미국산 에너지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는 중동·러시아 변수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도 연결된다. 일본은 안정적 에너지 확보, 미국은 수출 확대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린 셈이다. 세 번째 프로젝트인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산업용 다이아몬드는 반도체, 첨단 공구, 방산 장비 등에 필수적인 소재다. 현재 일부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내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요 광물·에너지·AI 데이터센터 등 전략 분야에서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외교'가 실질 투자로 연결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라는 특별한 단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압박 전략의 성과를 자평했다. 실제로 일본은 투자 지연 논란 속에 경제산업상을 워싱턴으로 급파해 협의를 이어갔고, 추가 협상을 거쳐 1호 사업을 확정했다. 일본 기업들의 참여도 가시화되고 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 발전소에는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전기, 소프트뱅크그룹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텍사스 수출 인프라에는 상선미쓰이, 일본제철, JFE스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설비·기기 공급과 운영 참여를 통해 매출 확대와 북미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같은 미일 협력 모델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25% 관세 복원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고위 인사를 잇달아 워싱턴에 파견해 협상에 나섰지만, 가시적 성과는 아직 제한적이다. 일본의 이번 1호 투자 발표는 '관세를 지렛대로 한 투자 유치'라는 트럼프식 통상 전략의 실험대가 되고 있다. 일본은 선제적 대규모 투자로 갈등을 관리하고 전략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택했다. 에너지, 핵심 광물, AI 인프라라는 3대 축은 향후 미일 동맹의 경제적 기반을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동맹국들에게는 미국 내 투자 확대라는 새로운 규범을 요구하는 신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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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5천500억달러 투자 약속 첫 실행⋯오하이오·텍사스·조지아에 360억달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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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韓 'K-잠수함' 고배 마신 폴란드 '오르카' 사업⋯스웨덴 사브, '6월, 5조원 계약' 임박
- 한국 방산이 육상(K2, K9)과 공중(FA-50, 천무)을 휩쓸었던 폴란드에서, 해상(잠수함)만큼은 끝내 스웨덴의 벽을 넘지 못했다. 폴란드 해군의 숙원 사업이자 총사업비 150억 즐로티(약 5조 2500억 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일명 '오르카(Orka)' 프로그램이 스웨덴 사브(Saab)와의 계약 체결을 향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소식이다. 폴란드의 유력 일간지 제치포스폴리타(Rzeczpospolita)와 머니.pl(Money.pl) 등은 12일(현지 시각) '150억 즐로티의 함정, 폴란드-스웨덴 계약 임박'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폴란드 국방부가 사브 측에 계약의 핵심 조건을 담은 초안을 발송했으며 오는 6월 최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폴란드 정부가 스웨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한화오션(KSS-III)과 독일 TKMS(212CD)의 막판 뒤집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행(行)'이 확정적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6월의 약속…"잠수함 3척에 5조 원, 2030년 첫 진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부는 스웨덴 사브 콕쿰스(Saab Kockums)와 3척의 잠수함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을 3월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계약의 윤곽은 구체적이다. 2026년 6월 본계약을 체결하고, 2030년 첫 번째 잠수함을 진수한다. 이후 1년여의 시험 평가를 거쳐 폴란드 해군이 인수하며, 2030년대 중반까지 3척 모두 실전 배치한다는 로드맵이다. 폴란드가 선택한 모델은 사브의 'A26 블레킹에(Blekinge)급'으로 알려졌다. 이는 얕고 복잡한 발트해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로, 원양 작전 능력이 뛰어난 한국의 3000톤급 KSS-III보다는 작지만 은밀성과 기동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승부처는 'MRO'와 '중고 잠수함'…한국의 아픈 손가락 한국이 고배를 마신 결정적인 이유는 '지리적 이점'과 '산업 협력'이다. 폴란드는 이번 계약에서 단순 구매를 넘어, 자국 국영 조선소인 PGZ 해군 조선소(Stocznia Wojenna)가 잠수함의 유지·보수·정비(MRO) 능력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스웨덴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기술 이전과 부품 공급망 구축이 용이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전력 공백'을 메울 대안이었다. 현재 폴란드 해군의 유일한 잠수함인 'ORP 오제우(Orzeł)'는 잦은 고장으로 작전이 불가능한 상태다. 스웨덴은 신형 잠수함이 나오기 전까지 자국 해군이 쓰던 A17 쇠데르만란드급 잠수함을 '갭 필러(Gap Filler·공백 보완용)'로 즉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 해군은 현역 잠수함을 폴란드에 대여해 줄 여력이 없었다. 이 '중고 잠수함 카드'가 승패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정교한 '바터 무역'…"잠수함 팔고 구조함 사준다" 스웨덴의 세일즈 외교는 정교했다. 기사는 스웨덴이 폴란드로부터 '라토브니크(Ratownik·구조함)' 급 함정을 역으로 구매할 의향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약 10억 즐로티(약 3500억 원) 규모의 이 주문은 폴란드 조선업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앞서 스웨덴은 폴란드산 휴대용 대공 미사일 '피오룬(Piorun)'을 10억 즐로티 어치 구매하며 양국 간 신뢰를 쌓았다. 즉, 일방적인 무기 판매가 아니라 서로의 방산 제품을 사주는 '상호 호혜적 거래'를 통해 폴란드 정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악-카미슈(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오르카 프로그램은 현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이자 북유럽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호탄"이라며 스웨덴과의 밀월 관계를 공식화했다. 한국 방산은 폴란드 '육·해·공 그랜드 슬램'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오르카 사업의 결과는 유럽 방산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과 '패키지 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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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韓 'K-잠수함' 고배 마신 폴란드 '오르카' 사업⋯스웨덴 사브, '6월, 5조원 계약'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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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수요 둔화 전망 등 영향 2%대 하락
- 국제유가는 12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석유수요 둔화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8%(1.79달러) 내린 배럴당 62.84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7%(1.88달러) 하락한 배럴당 67.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중동 긴장 지속에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수요 둔화 전망을 내놓은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IEA는 올해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85만 배럴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1월 전망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전망(135만배럴 증가)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IEA는 무역 전쟁 등으로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EA는 이뿐 아니라 수요가 줄고 있음에도 산유국이 증산을 강행해 2026년 시장이 심각한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자세를 나타낸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방미중인 이스라엘 벤야민 네탄야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회피하기 위해 이란과의 합의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2.9%(150.1달러) 내린 온스당 494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3%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은선물도 장중 10%이상 추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러시아가 트럼프 미국정권과의 광범위한 경제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달러를 재차 매입할 가능성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달러로 거래되는 국제유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라이퓨처스그룹의 선임애널리스트 필 플린도 "러시아가 달러를 이용하게 되면 강달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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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수요 둔화 전망 등 영향 2%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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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푸틴의 '오레슈니크' 더는 안 두렵다"⋯유럽, 마하 6 '극초음속의 창'으로 반격
- 북극권의 정적이 감도는 노르웨이 안도야(Andøya) 우주 센터. 지난 2월 3일, 백색의 설원을 찢는 굉음과 함께 유럽 방위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쏘아 올려졌다. 독일과 영국의 합작 방산 스타트업 '하이퍼소니카(Hypersonica)'가 개발한 프로토타입 미사일이 마하 6(시속 7400km)의 속도로 300km를 비행하며 목표 명중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신무기 테스트가 아니었다.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오레슈니크(Oreshnik)'라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유럽을 핵 인질로 삼으려 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유럽의 첫 번째 '기술적 응답'이자 '주권 선언'이었다. 유로뉴스(Euronews)는 11일(현지 시각) '유럽의 방금 테스트된 극초음속 미사일, 러시아의 오레슈니크에 대한 해답인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극초음속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대서특필했다. 푸틴의 '오레슈니크' 쇼크…유럽을 깨우다 유럽이 이토록 절박하게 극초음속 기술에 매달린 배경에는 러시아의 '오레슈니크'가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24년 11월 드니프로에 이어, 올해 1월 8일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Lviv)의 핵심 기반 시설을 오레슈니크로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마하 10(시속 약 1만 3000km) 이상의 속도로 낙하해 요격이 불가능했다.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 괴물은 사거리가 5500km에 달해 런던과 베를린을 포함한 유럽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유럽과 미국에 대한 경고"라고 우려했을 만큼, 오레슈니크는 유럽 안보의 '트라우마'였다. 11일 독립 온라인 미디어 복스(Vox) 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미사일 시스템을 벨라루스에도 배치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 우방국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퍼소니카의 이번 시험 비행 성공은 "우리도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러시아의 비대칭 전력 우위를 상쇄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전차 군단'…국방비 160조 시대 개막 이번 쾌거의 뒤에는 독일의 강력한 재무장 의지가 깔려 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올라프 숄츠 전 총리의 미온적인 태도를 폐기하고,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 건설을 천명했다. 독일의 2026년 국방 예산은 약 1082억 유로(약 180조 원)로 책정됐다. 2021년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메르츠 총리는 2029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주목할 점은 '독자 노선'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국방 조달 계약의 92%를 유럽 기업에 몰아주고, 미국 기업 비중을 8%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부터 이어진 미국의 고립주의 우려와 우크라이나 지원 피로감 속에서, 더 이상 미국의 '우산'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결과다. 스타트업이 쏘아 올린 공…'가격 파괴'로 2029년 실전 배치 하이퍼소니카는 거대 방산 기업이 아닌, 옥스퍼드대 박사 출신의 필립 케르트와 마크 에벤츠가 2023년 12월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이들은 기존 방산 프로그램 대비 비용을 80% 이상 절감하고, 개발 기간을 '년'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는 모듈형 아키텍처를 선보였다. 공동 창업자들은 성명을 통해 "2029년까지 유럽 최초의 주권적(sovereign) 극초음속 타격 능력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며 "이는 NATO와 영국의 극초음속 프레임워크인 2030년 목표보다 1년 빠르다"고 자신했다. EU 방위기금(EDF) 역시 2026년 프로그램에 극초음속 대응 및 요격 능력 확보를 위해 1억 6800만 유로(약 2889억 원)를 배정하며 이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냉전의 최전선, '극초음속'으로 이동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테스트가 미·유럽 대 중·러의 군사력 균형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기동하며 기존 미사일 방어망(MD)을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다. 러시아의 오레슈니크가 유럽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는 지금, 유럽은 하이퍼소니카라는 '방패이자 창'을 들고 응전에 나섰다. 4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유럽의 방위산업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 '자강(自强)'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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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푸틴의 '오레슈니크' 더는 안 두렵다"⋯유럽, 마하 6 '극초음속의 창'으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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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행정부, USMCA 탈퇴 검토…북미 무역협정 파기 위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첫 임기 때 주도했던 북미무역협정(USMCA)의 탈퇴 가능성을 비공개로 저울질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한 다자간 협정 대신,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양자 협상으로 판을 새로 짜겠다는 노골적인 압박으로 풀이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USMCA의 효용성 깎아내리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2019년 체결된 USMCA를 언급하며 왜 우리가 여기서 탈퇴하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하는 등 협정의 존속 가치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무역 관계 재정립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9년의 합의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각각 별도의 양자 협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탈퇴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위해 더 나은 거래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최종 결정권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7월 연장 심사 앞두고 북미 통상 질서 안갯속 USMCA는 오는 7월 1일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의무 검토 시한을 맞이한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이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불만 표출과 새로운 요구 조건 제시로 인해 거대한 무역 갈등의 진원지로 돌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USMCA를 향해 무의미하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제품이 미국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탈퇴 가능성을 일축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외환 시장에서는 캐나다 달러와 멕시코 페소가 즉각적인 약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USMCA 탈퇴 검토는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무너뜨리고 철저히 미국의 이익만을 좇는 양자 협상으로 통상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신호탄이다. 멕시코나 캐나다를 북미 수출의 우회 기지로 활용해 온 한국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기업들은 관세 면제 혜택 박탈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기업들은 북미 현지 생산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공급망 다변화 등 컨틴전시 플랜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2019년 체결했던 북미무역협정(USMCA)의 탈퇴를 비공개로 검토하며 양자 협상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현행 협정이 국익에 맞지 않는다며 캐나다, 멕시코와의 개별 협상 추진을 예고했다.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USMCA 연장 검토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무의미하다고 깎아내리면서 북미 3국 간의 통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글로벌 외환 시장과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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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행정부, USMCA 탈퇴 검토…북미 무역협정 파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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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공습 우려 등 영향 상승
-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습 우려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1%(67센트) 오른 배럴당 64.63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31%(90센트) 상승한 배럴당 69.7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으로 인해 원유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중동에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과 협상이 실패하면 군사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중동에 두 번째 항모 전단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미국의 한 정부 관계자는 파견 명령이 수시간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계획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중동에는 이미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이 파견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두 번째로 파견될 항모가 버지니아 연안에서 일련의 훈련을 마친 조지 H.W. 부시 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주 안에 동부 연안에서 중동으로 파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훈련은 이란 공습을 대비한 훈련이었음을 시사했다. 미국과 이란간 갈등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이란 협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란과 2차 대화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UBS 석유 애널리스트 지오바니 스타우노보는 "중동의 긴장 지속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은 공급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미국의 1월 고용통계에서 고용호조를 보이고 실업률도 하락한 점도 에너지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면 국제유가를 끌어올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스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하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이날 발표한 미국 주간 석유재고통계에서 석유와 가솔린 재고가 시장예상과는 달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3%(67.5달러) 오른 온스당 509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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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공습 우려 등 영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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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탈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가속
- 인도가 전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을 지배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핵심광물 협력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소식통들은 자국 광물부 주도로 진행 중인 이번 협상이 리튬과 희토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광물 가공 기술에 대한 접근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중국 의존 구조를 완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은 최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 축소 방안을 논의한 직후 진행돼 국제 공조 흐름과도 맞물린다. 인도가 브라질 등과 협정을 체결할 경우, 지난달 독일과 맺은 핵심광물 협정 모델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브라질·프랑스·네덜란드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캐나다와는 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광물 탐사와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니해설] 인도의 '광물 외교' 실험…중국 독점 흔들 수 있을까 인도가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재료인 리튬과 희토류 확보를 위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와의 협상은 인도의 이런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핵심광물은 에너지 전환과 첨단 제조업의 '병목 자원'으로 불린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과 가공에서 세계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제·가공 기술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인도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중국 의존도를 전략적 리스크로 인식하는 배경이다. 인도의 행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공급망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광물 탐사와 채굴뿐 아니라 가공 기술 접근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는 원료 확보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단계까지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체결된 인도·독일 핵심광물 협정 역시 제3국 내 광물 자산 확보와 공동 개발을 포함해 공급망 다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캐나다와의 협력은 특히 주목된다. 캐나다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정치·제도적 안정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다음 달 인도를 방문해 우라늄과 에너지, 광물, AI 분야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미 인도와 수주 내 핵심광물 협력을 공식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인도의 '탈중국' 전략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핵심광물 탐사에는 통상 5∼7년이 걸리고, 탐사에 성공하더라도 상업 생산까지는 추가로 수년이 소요된다. 광산 개발 과정에서 환경 규제와 지역 사회 반발이라는 변수도 존재한다. 결국 중국이 구축해온 광범위한 채굴·가공·유통 네트워크를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인도의 행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주도해온 '중국 의존 축소' 전략에 인도가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핵심광물 확보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도는 이미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고, 페루·칠레와도 기존 협정에 핵심광물 협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외교적 협력뿐 아니라 국내 제도 정비와 기술 투자, 민간 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물 가공과 재활용 기술을 자체적으로 키우지 못하면 공급망 다변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인도의 핵심광물 외교는 '중국 대체'라기보다 '중국 의존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에너지 전환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노리는 인도의 선택이 글로벌 자원 지형에 어떤 균열을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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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탈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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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150조원 태운 '무능의 상징'"⋯유럽 6세대 전투기, 佛·獨 밥그릇 싸움에 공중분해 위기
- 유럽의 자존심을 걸고 미국의 기술 패권에 맞서겠다며 시작된 1000억 유로(약 1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무능의 상징(Symbol of impotence)'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FCAS(Future Combat Air System)' 이야기다. 사업 착수 9년이 지났지만, 양국의 방산 거인인 프랑스 다소(Dassault)와 범유럽 기업 에어버스(Airbus) 간의 주도권 다툼,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간의 정치적 셈법이 충돌하며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폴란드의 비즈니스·국방 전문지 포털사모종도베(Portalsamorzadowy) 등 외신은 10일(현지 시각) '"무능의 상징"이 된 1000억 유로짜리 유령 전투기'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FCAS 프로젝트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다소의 몽니…"기술은 우리가 가질 테니 돈은 독일이 내라" 갈등의 핵은 '밥그릇 싸움'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물밑에서는 감정 싸움을 넘어선 잔인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프랑스의 다소 항공은 "전투기 개발 노하우는 우리만 가지고 있다"며 프로젝트의 전권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 주도권은 물론 향후 수출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을 프랑스가 가져가겠다는 심산이다. 반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는 독일을 단순한 부품 공급사이자 '주니어 파트너'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내 여론은 들끓고 있다. 독일 방산업계 관계자는 "프랑스는 독일을 단순한 '현금지급기(ATM)'로 취급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한 이후, 독일 정부는 프랑스의 일방적인 요구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F-35' 가진 독일 vs 발등에 불 떨어진 프랑스 군사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양국의 입장은 더욱 극명하게 갈린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나토(NATO)의 핵 공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미국산 5세대 스텔스기 F-35 도입을 결정했다. 당장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프랑스는 4.5세대 전투기인 '라팔(Rafale)'이 주력이다. 5세대 전투기가 없는 프랑스 입장에서 6세대 FCAS 개발 지연은 공군력의 치명적인 공백을 의미한다. 다급해진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독일이 전투기 사업을 깬다면, 양국이 진행 중인 차세대 전차(MGCS) 사업도 재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전차 기술의 종주국인 독일을 압박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다. 미국은 날아다니는데 유럽은 회의만…"獨, 영국·일본 팀으로 갈아타나" 유럽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사이, 경쟁자 미국은 저만치 앞서나가고 있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NGAD(Next Generation Air Dominance)는 이미 수년 전 시제기 비행을 마쳤으며, 203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FCAS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조차 2040년 이후 배치를 점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독일 내에서는 '플랜 B'가 거론되고 있다.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연합(CDU/CSU)의 토마스 에른들 국방정책 대변인은 "프랑스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영국·일본·이탈리아가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GCAP에 합류하거나 스웨덴 사브(Saab)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신은 "이달 말 마크롱 대통령의 국방 연설에서 FCAS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며 "꿈의 전투기로 불리던 FCAS가 유럽 분열의 상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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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150조원 태운 '무능의 상징'"⋯유럽 6세대 전투기, 佛·獨 밥그릇 싸움에 공중분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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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9)] 중국 미국 국채보유 축소 등 영향 전면 약세
- 달러가치가 9일(현지시간)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총리가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고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축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면 약세로 돌아섰다.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155엔대 후반까지 오르며 6거래일 연속 약세에서 강세로 반전했고 위안화는 33개월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6개통화에 대한 달러지수는 0.82% 떨어진 96.8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30일이래 최저수준으로 추락했다. 대형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추세라는게 전문가들의 약달러에 대한 분석이다.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였지만 장막판 0.96% 오른 155.70엔에 거래됐다. 엔화는 장중 일시 지난주말보다 2엔 가까이 올라 155.53엔까지 뛰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 직후 엔화는 한때 2주 만에 최저로 밀렸지만 일본 정부의 구두 개입과 재정 확대 기대감이 국채 수익률(금리)을 밀어 올리며 강세로 돌아섰다. 미무라 아츠시(三村淳) 일본 재무관은 "높은 긴박감을 가지고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투기적 세력에 경고를 보냈다. 골드만삭스는 "공격적인 재정 지출 전망이 일본 국채(JGB) 수익률을 높이며 엔화 매수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유로화는 0.90% 뛴 1.19205달러로 오르며 지난 1월30일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영국 파운드화도 0.63% 상승한 1.369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중국당국이 중국은행들에 미국 국채보유를 억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당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보유감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중국당국은 중국의 대형은행들에 대해 구두로 미국 국채 매입을 제한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보유액수가 많은 은행에 대해 보유를 줄이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불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시장리스크 분산이 주목적이며 지정학상의 목적이나 미국의 신용력 하락과는 무관하다라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에 달러자산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로 달러매도세가 강해졌다. 월가 외환전문가들은 "중국은행들이 실제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한다면 국채가는 붕괴되며 보유분의 평가액 급락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기 때문에 장벽을 높다. 외환시장이 우선 이같은 보도에 놀라 달러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915위안까지 떨어지며 202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위안화 가치 상승)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달러 약세의 다른 배경에 차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를 둘러싼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머니코프의 유진 엡스타인 전략가는 로이터에 "시장은 워시 지명자를 다소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따른 '워시 트레이드'가 되돌려지며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워시 트레이드란 워시가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거래를 의미한다. 워시가 기대에 비해 매파적일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며 예측 불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 위험에 달러 신뢰를 갉아 먹으며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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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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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9)] 중국 미국 국채보유 축소 등 영향 전면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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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국발 훈풍에 4% 급등⋯5,300선 눈앞
- 9일 코스피가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4% 넘게 급등하며 5,300선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08.90포인트(4.10%) 오른 5,298.04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4.13% 오른 5,299.10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 5,322선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 대비 46.78포인트(4.33%) 오른 1,127.55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2원 내린 1,460.3원(오후 3시30분 종가)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했다. 삼성전자(4.92%), SK하이닉스(5.72%)가 급등했고, 현대차(2.25%), 기아(1.25%), LG에너지솔루션(2.47%)도 강세를 보였다. 두산에너빌리티(7.19%)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1.02%)도 올랐다. [미니해설] 미국 증시 반등이 촉발한 '위험자산 복귀'…코스피 랠리의 배경 9일 국내 증시는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회복 흐름을 그대로 반영했다. 미국 증시가 과도한 조정 이후 강하게 반등하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됐고, 그 여파가 국내 시장으로 확산됐다. 특히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 5만선을 돌파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급등한 점이 코스피 반등의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다. 엔비디아가 7% 넘게 오르며 반도체 업종 전반을 끌어올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대형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됐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4% 넘는 상승폭을 유지하며 단숨에 5,300선 회복을 시도했다. 이는 지난주 급락 과정에서 형성된 기술적 과매도 구간에 대한 반작용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1,700억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산, 에너지, 2차전지까지 동반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2.25%), 기아(1.25%), LG에너지솔루션(2.47%), 삼성sdi(2.70%), 삼성바이오로직스(1.56%), 두산에너빌리티(7.19%), 한화오션(1.99%),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 종목이 올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02%)는 이날 발표한 실적도 주가에 힘을 보탰다. 장중 한때 1,260,000원까지 뛰었다. 회사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75.2%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방산 수주 확대와 항공우주 부문의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로, 방산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장 초반 하락했던 한미약품(1.99%)은 오후 들어 강세로 전환했지만 엔씨소프트(-6.24%) 등은 하락했다. 금융주에서 KB금융(1.41%)은 오른 반면 신한지주(-0.21%)는 떨어졌다. 환율 하락도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은 나흘 만에 하락하며 1,460원대로 내려왔다. 달러인덱스가 하락하고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원화 강세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환율 안정은 외국인 자금 유입 여건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일본 총선 결과는 향후 변수로 꼽힌다.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재정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이는 엔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엔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원화에도 간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글로벌 증시 반등에 따른 기술적 회복 국면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글로벌 경기 둔화 여부, 지정학적 변수 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기대가 유지되는 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반등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 급등은 미국 증시가 쏘아 올린 신호탄에 국내 시장이 빠르게 반응한 결과다. 위험자산 선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글로벌 변수에 달려 있지만, 최소한 ‘과도한 공포’ 국면에서는 벗어났다는 점에서 투자심리에는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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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국발 훈풍에 4% 급등⋯5,300선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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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 "일본이 강하면 미국도 강해진다"⋯中 디리스킹·이란 압박 병행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일본 총선 결과를 계기로 미·일 동맹 강화를 재확인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탈동조화'가 아닌 '디리스킹' 전략을 분명히 했다. 스콧 베선트 장관은 8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의 총선 압승과 관련해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녀는 훌륭한 동맹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중국 경제 관계에 대해 "중국과 완전히 분리(disengagement)되는 것은 원치 않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디리스킹(de-risk)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을 위해 재무부 권한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란 석유 판매 차단과 자금 추적·동결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이란 최대 은행 중 하나가 붕괴되고,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급락이 촉발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양적완화(QE) 전환에 대해 "대차대조표 운용은 연준의 결정이며, 최소 1년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 가격 급락에 대해서는 "중국 시장의 무질서와 투기성 급등 이후 전형적인 붕괴(blow-off)"라고 진단했다. [미니해설] 베선트의 세 가지 메시지…'일본 동맹 강화·중국 디리스킹·연준 견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금융 전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일본, 중국, 이란, 연준, 그리고 금 시장까지 이어진 그의 발언은 미국이 동맹 강화와 리스크 관리, 금융 질서 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일본에 대한 평가는 아시아 전략의 축을 분명히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에 대해 "미국도 함께 강해진다"고 강조한 것은 미·일 동맹을 단순한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금융 동반자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다. 특히 중국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을 핵심 파트너로 삼아 아시아 질서를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미묘하다. 베선트 장관은 '탈동조화'가 아닌 '디리스킹'을 강조했다. 이는 공급망과 금융 시장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되, 전면적인 단절로 인한 충격은 피하겠다는 현실적 접근이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거론되는 글로벌 디레버리징 압력과도 맞닿아 있다. 과도한 차입과 투기적 자본 이동을 경계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대이란 제재 발언은 재무부가 지정학적 압박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다시 확인시켰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 은행 붕괴와 통화 가치 폭락, 반정부 시위를 언급하며 제재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했다. 동시에 "동결된 자금은 결국 이란 국민을 위해 되찾을 것"이라고 말해, 제재의 명분을 '정권 압박'과 '국민 보호'로 분리하려는 시도도 보였다. 연준을 향한 메시지는 보다 직접적이다. 베선트 장관은 케빈 워시 차기 연준 후보를 두고 "독립적이면서도 국민에 책임을 지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통제 불능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워시 후보자가 QE를 '자의적 신용 배분'으로 비판해온 점을 감안하면, 향후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와 정책 정상화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금 시장에 대한 발언은 중국발 투기 자본의 영향력을 다시 부각시켰다. 베선트 장관은 금 가격 급락을 "전형적인 투기 붕괴"로 규정하며, 중국 내 시장 혼란과 증거금 강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CME 그룹의 증거금 상향과 워시 후보자 지명 이후 중국 자금의 차익 실현이 급격히 진행됐다는 분석이 시장에서 제기됐다. 이번 베선트 장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 아시아 질서를 관리하고, 중국과는 전면 충돌 대신 위험을 통제하며, 이란에는 재무 제재로 압박을 극대화한다. 동시에 연준의 비대화와 시장 왜곡을 견제하며 금융 시스템의 규율을 다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경제 전략이 '동맹 강화와 리스크 관리'라는 두 축 위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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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 "일본이 강하면 미국도 강해진다"⋯中 디리스킹·이란 압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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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사나에노믹스' 날개 단 다카이치…日 '전쟁 가능 국가' 개헌 빗장 푸나
- 일본 열도의 정치 지형이 거대한 우경화와 팽창주의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승부수로 띄운 조기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킬 헌법 개정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아울러 막대한 돈 풀기를 예고한 ‘사나에노믹스(Sanaenomics)’가 강력한 추진 엔진을 달게 되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에 짙은 ‘엔저(低)’와 인플레이션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 결과(NHK 출구조사 기준), 집권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274~328석을 휩쓸며 2021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단독 과반을 확정 지었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범여권 의석은 302~366석으로, 개헌 발의 기준선인 3분의 2(310석)를 가볍게 넘어섰다. 반면 제1야당 중심의 중도개혁연합은 37~91석으로 쪼그라들며 참패했다.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70%대 높은 지지율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완전히 압도한 선거였다. 이번 압승으로 다카이치 내각은 중의원에서 참의원(상원)의 반대를 무력화하고 예산안과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수퍼 권력’을 손에 쥐었다. 고(故)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의 권력 집중 현상이 고스란히 재현된 셈이다. 정치적 압승의 첫 번째 청구서는 경제로 향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기간 내내 부르짖었던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방침이다. 가장 논쟁적인 카드는 ‘소비세 감세’다. 다카이치 총리는 “급여형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2년간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시장의 시선은 불안하다. 이미 올해 122조 엔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감세와 재정 확대가 맞물리면 일본의 국가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 시장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이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기조와 충돌하며 지속적인 ‘엔화 약세’를 유발하고, 이는 곧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총선 승리의 축포가 꺼지기도 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 근본적인 지각변동은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 일어날 전망이다. 개헌선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평생 숙원이었던 ‘헌법 9조(전쟁 포기 조항)’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동력을 얻었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고 국방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보수 우익 진영의 오랜 열망이 현실화할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심의회에서 구체적인 개헌안을 심의해 주길 바란다”며 논의의 불씨를 당겼다. 다만, 완벽한 독주 체제에도 약점은 존재한다. 현재 참의원이 ‘여소야대’ 구도라는 점이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중·참의원 모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에, 다카이치 내각이 단기간에 무리한 개헌을 강행하기보다는 야당을 분열시키며 점진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돈 풀기’와 ‘군사 대국화’라는 두 개의 칼을 쥔 다카이치 총리의 위험한 질주가 막을 올렸다. [Key Insights] 다카이치 총리의 총선 압승은 일본이 아베 정권 시절의 '우경화'와 '적극 재정' 노선으로 완벽히 회귀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사나에노믹스로 인한 '슈퍼 엔저'의 장기화가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철강 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전쟁 가능 국가' 추진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거대한 지정학적 파장을 예고하는 만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하고 냉철한 대일(對日) 외교 전략이 시급하다. [Summary] 8일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이 단독 과반, 연립여당이 개헌 발의선(3분의 2)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대규모 재정 지출과 한시적 소비세 감세를 뼈대로 한 '사나에노믹스'가 탄력을 받게 됐으나, 국채 증가와 엔화 약세, 인플레이션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막강한 의회 장악력을 무기로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인 '전쟁 가능 국가'를 향한 헌법 9조 개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 정치 구도가 개헌의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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