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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넉 달 연속 상승⋯주담대 10개월 만에 최고
-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0%로 전월보다 0.15%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월(4.51%)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29%로 0.06%p, 전세자금대출은 4.06%로 0.07%p 각각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4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5.55%로 0.32%p 하락하며 3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86.6%에서 75.6%로 한 달 만에 11%p 줄었다.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수요가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예금금리는 하락했다. 1월 저축성 수신 금리는 2.78%로 전월보다 0.12%p 떨어지며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1.46%p로 한 달 새 0.17%p 확대됐다. [미니해설] '주담대' 다시 고점…시장금리 영향 직격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 상승하며 금융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 시장금리 반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금리 인하 기대에 기댔던 가계의 체감 부담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연 4.50%로 전월 대비 0.15%p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진 시장금리 상승이 은행 대출 금리에 본격 반영된 결과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29%로 올라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4.06%로 상승하며 주거 관련 금융비용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주목할 점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급감이다. 1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75.6%로 한 달 새 11%p나 줄었다.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으로 고정금리 자체가 높아진 반면, 단기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차주들이 변동금리로 이동한 결과다. 이는 단기 부담을 줄이려는 선택이지만, 향후 기준금리나 시장금리가 다시 오를 경우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했다. 1월 신용대출 금리는 5.55%로 0.32%p 떨어졌는데, 이는 단기 은행채 금리 하락과 함께 고금리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다만 신용대출 금리 하락이 가계 전반의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대출 금리는 소폭 하락 기업대출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1월 기업대출 금리는 4.15%로 소폭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지만,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단기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을 받아 내려간 결과다. 다만 기업대출 역시 향후 시장금리 방향에 따라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출 금리가 오르는 동안 예금 금리는 하락했다. 1월 저축성 수신 금리는 2.78%로 전월 대비 0.12%p 떨어지며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는 예금 금리가 장기물보다 단기물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단기 시장금리 하락이 즉각 반영된 결과다. 정기예금뿐 아니라 금융채·CD 등 시장형 상품 금리도 함께 낮아졌다. 예금 금리는 5개월 만에 하락⋯금융 비용 부담 증가 이로 인해 예대금리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신규 취급 기준 예대금리차는 1.46%p로 한 달 만에 0.17%p 커졌고,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2.24%p로 소폭 확대됐다. 은행의 이자 마진은 개선되는 반면,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지는 구조다. 은행 외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금리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대출 금리는 모두 상승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대출 금리는 9% 중반대로 올라 취약 차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향후 전망도 녹록지 않다. 한국은행은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출·예금 금리 모두 추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준금리가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국채 금리와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금리는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계는 높은 대출 금리와 낮아진 예금 금리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변동금리 비중 확대, 예대금리차 확대, 취약 차주 금리 부담 증가는 금융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수준 자체보다 금리 구조의 변화가 가계와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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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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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넉 달 연속 상승⋯주담대 10개월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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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50% 동결⋯한은, '인하 사이클' 사실상 종료 수순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인하 이후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하반기 들어 6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상향한 만큼 추가 인하 명분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1,400원대 환율 불안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인하 사이클 종료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니해설] 한은, 금리 2.50% 장기 고정…'완화 종료' 신호인가, 정책 전환의 분기점인가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2.50%로 또다시 묶었다.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동결 행보다. 겉으로는 '신중한 관망'이지만,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은 분명 달라졌다.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인하 사이클 종료 선언'으로 해석한다. 한은의 판단 근거는 성장 경로의 변화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올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소비심리 개선이 배경이다. 3분기 1.3% 성장으로 반등에 성공한 이후 4분기 일시적 역성장을 겪었지만, 대외 수요는 견조하다는 진단이다. 통화 완화의 핵심 명분이었던 '경기 급랭 위험'이 완화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금리 인하는 내수 부진과 관세 리스크, 정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지표는 최소한 추가 부양이 시급한 국면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더 중요한 변수는 금융안정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승 폭은 둔화됐지만, 금리 인하는 곧바로 대출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을 다시 달굴 수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환율 역시 부담이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초중반으로 내려왔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국인 자금 흐름에 따라 언제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금리 인하는 원화 약세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수입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각종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시장이 완전히 진정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달러 환율 역시 1,400원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일부 인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성장 개선과 금융 불안 요인이 교차하는 국면에서 금통위는 '동결을 통한 시간 벌기'를 선택했다.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추가 인하는 유보하는 전략이다. 시장에서는 두 갈래 전망이 나온다. 하나는 올해 내내 동결 유지론이다. 반도체 중심의 K자형 회복이 지속되고, 재정 확장이 병행될 경우 금리 인하 필요성은 더 줄어든다는 논리다. 또 다른 시각은 연말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성장률이 2%를 상회하고 물가 압력이 다시 높아질 경우 정책 방향이 반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조기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소비 회복이 완전하지 않고, 건설·내수의 체력이 충분히 복원됐다고 보긴 어렵다. 한은도 "상방과 하방 리스크를 모두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은은 이날 올해 실질 GDP 성장률 눈높이를 1.8%에서 2.0%로 0.2%포인트(p) 올려 잡았다. 이번 동결은 통화정책의 2단계 진입을 의미한다. 급격한 완화에서 벗어나 '균형 관리'로 옮겨가는 구간이다. 인하 사이클이 끝났는지 여부는 향후 2~3개 분기 지표가 결정할 것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반도체가 주도하는 양극화된 성장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 둔화 요인이 추가로 완충된다면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할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사실상 금리 인하 국면은 마무리됐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분명한 것은 한은의 정책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인하 여지는 사라지고, 부동산·환율 불안이 재점화되면 인상 압력까지 받을 수 있다. 2.50%라는 숫자는 단순한 금리가 아니다. 경기와 금융안정, 물가와 환율 사이에서 선택한 균형점이다. 이 균형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책 방향이 다시 바뀔지는 글로벌 변수와 국내 자산시장 흐름에 달려 있다. 지금은 멈춤의 시간이다. 그러나 멈춤은 종종 다음 움직임의 전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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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50% 동결⋯한은, '인하 사이클' 사실상 종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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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반란' 딥시크, 美 엔비디아 배제하고 화웨이와 'V4' 밀월
- 중국 인공지능(AI) 연구소 딥시크가 차기 핵심 AI 모델 'V4'를 공개하기 전에 정보공유대상을 화웨이(華為技術) 등 중국 협력업체로 한정하고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딥시크는 곧 공개할 차세대 플래그십 모델 'V4'를 앞두고 성능 최적화를 위해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미국 반도체 업체들과의 사전 협업을 생략했다고 보도했다. 대신 화웨이 등 중국 내 공급업체에 먼저 접근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는 차세대모델 V4를 춘제(春節)연휴 전후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일반적으로 주요 AI 개발사들은 모델 출시 전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시제품을 제공해 하드웨어 호환성과 성능을 점검한다. 딥시크 역시 과거에는 엔비디아 기술진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수주간 먼저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나설 수 있었던 반면 엔비디아와 AMD는 배제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 차원의 전략과 맞물려 미국산 하드웨어와 AI 모델의 경쟁력을 중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T 시장조사회사 크리에이티브 스트래티지스의 벤 바제린 최고경영자(CEO)는 딥시크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국정부가 미국제 하드웨어와 AI모델을 중국 국내에서 불리한 입장으로 두려고 하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딥시크 모델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AMD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비디아와 AMD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딥시크와 화웨이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딥시크의 최신 AI모델이 중국 본토에서 엔비디아의 최첨단 '블랙웰' 칩으로 학습됐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는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딥시크는 자사 모델이 미국산 칩을 사용했다는 기술적 흔적을 제거하고 화웨이 칩으로 학습했다고 공개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 모델은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에서 누적 다운로드 7500만 회를 넘기며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첨단 AI 칩의 대중국 수출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Key Insights] 딥시크의 이번 행보는 중국 AI 산업이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넘어 '하드웨어의 자립'이라는 최종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산 칩으로 학습하고 자국산 칩으로 성과를 포장하는 '기술 세탁' 의혹은 미·중 기술 전쟁의 수법이 얼마나 고도화됐는지 여실히 증명한다. 한국 독자들은 이제 중국 AI가 하드웨어 제약을 뛰어넘는 독자 생태계를 구축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이 화웨이 등 특정 하드웨어에 최적화되어 전 세계로 퍼질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지형에도 거대한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차이나 AI'는 이제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공급망 판 자체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다. [Summary] 중국 딥시크가 차세대 AI 모델 'V4' 출시를 앞두고 엔비디아·AMD 등 미국 기업을 배제하고 화웨이에 독점적인 최적화 기회를 부여하며 기술 독립을 선언했다. 한편으론 미국의 수출 금지 품목인 '블랙웰' 칩을 밀수해 모델을 학습시킨 뒤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미·중 간 안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3월 초 출시가 예상되는 V4가 중국산 하드웨어와 결합해 글로벌 오픈소스 시장을 장악할 경우, 미국의 대중 기술 봉쇄 정책은 유례없는 도전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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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반란' 딥시크, 美 엔비디아 배제하고 화웨이와 'V4' 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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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조사 착수⋯업계, 잇단 3~5% 가격 인하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시장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업체들이 잇달아 가격 인하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조CPK는 전분·물엿·과당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고, CJ제일제당도 B2B와 B2C 제품 가격을 최대 5% 낮추기로 했다. 대상 역시 올리고당과 물엿 가격을 5% 인하했다. 공정위는 밀가루·설탕 등 생활 원재료 시장에 대한 조사도 병행 중이다. [미니해설] 가격 내리는 전분당 업계…담합 조사 파장 어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시장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과점 구조로 형성된 국내 전분당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공정위는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은 국내 전분당 시장을 사실상 분할 점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전분과 물엿, 과당 등은 식품·음료·제과·제빵 산업의 핵심 원재료로, 가격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업체들은 잇달아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사조CPK는 전분, 물엿, 과당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실수요처와 대리점, 기업간거래(B2B), 소비자용(B2C) 전반을 아우른다. 회사 측은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고 파트너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역시 지난달 B2B 전분당 가격을 3~5% 낮춘 데 이어, B2C 제품 가격도 최대 5% 인하하기로 했다. 대상도 올리고당류와 물엿 등 주요 소비자 제품 가격을 5% 인하한다고 발표했으며, B2B 가격도 평균 3~5% 낮출 계획이다. 가격 인하의 명분은 '국제 원재료 가격 반영'과 '물가 안정 동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점에 주목한다. 담합 조사 착수 직후 연쇄적인 가격 인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점 시장에서는 가격 결정이 경쟁이 아닌 '묵시적 합의'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공정위의 문제의식이다. 전분당 시장은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산업 특성상 국제 곡물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국제 원재료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은 가격 인하의 배경이 될 수 있다. 다만 원가 하락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사는 전분당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설탕 등 생활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에 대해서도 전방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가격 담합 혐의로 제분·제당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 기업도 최근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설탕과 밀가루 B2C 전 제품 가격을 인하했고, 삼양사도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낮추기로 했다. 사조동아원은 밀가루 가격을 평균 5.9% 인하했고, 대한제분도 일부 제품 가격을 4.6% 내렸다. 담합 의혹과 가격 인하가 맞물리며 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지는 양상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점 구조'다.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구조에서는 가격 변동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기 쉽다.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서로의 가격 정책을 관망하며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의식적 병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들은 원가 부담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강조한다.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맞물려 원재료 업체에 대한 사회적 압박도 커진 상황이다. 소비자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식품 원재료 가격은 정치·경제적 민감도가 높다. 이번 조사와 가격 인하 조치는 단기적 물가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개편과 경쟁 촉진 여부가 관건이다. 과점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신규 진입 장벽 완화, 유통 구조 개선, 원가 공개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생활 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과점 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시험대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질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가격 인하 발표가 '선제적 책임 이행'으로 평가될지, 아니면 '조사 대응'으로 해석될지는 향후 공정위의 판단과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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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조사 착수⋯업계, 잇단 3~5% 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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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IEEPA 판결' 이후 통상전선 재편…122·301조 변수 속 韓 대응 시계 빨라진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관세 공세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공표했고, 곧이어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방침까지 천명했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통상 압박의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IEEPA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은 복합적 영향을 받게 된다. 관세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상대적 불리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세부 품목별 예외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미국의 관세 체계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쟁력이 일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 FTA에 따른 기본 관세 인하 효과가 여전히 작동한다면, 비(非)FTA 국가에 비해 상대적 우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통해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할 경우 상황은 급변한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수단이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대규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었다.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보조금·산업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단 '이익 균형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교역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율 자체뿐 아니라 투자·공급망·기술 협력 등 포괄적 교환 조건을 포함한 균형을 의미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역시 변수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투자 필요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부 실무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는 관세와 별개로 산업 협력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관세 환급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다. IEEPA 판결 이후 기존에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김 장관은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 환급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민관합동 회의에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 협회와 경제단체, 관계 부처가 총출동했다. 이는 통상 이슈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 점검과 함께 시장 다변화 전략, 수출 금융 지원, 통상 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속도와 일관성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한국 역시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김 장관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자"고 강조한 배경에는, 정치·법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IEEPA 판결은 하나의 분기점이지만 종착점은 아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라는 대체 수단이 작동하는 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관건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민첩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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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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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BAE시스템스 무인 전차 아틀라스 자율주행·자동 타격 시험 성공
- 영국의 세계적인 방위산업체 BAE시스템스가 개발 중인 자율 전술 경장갑 시스템, 이른바 아틀라스(ATLAS) 무인 전차가 최근 복잡한 지형에서의 자율주행과 자동 표적 획득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기갑 부대의 화력과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지상 무인 전투 체계의 실전 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가 20일 보도했다. 16개월 만에 완전 기능 시제기 완성⋯장애물도 스스로 회피 BAE시스템스 호주 법인은 지난 2024년 9월 랜드 포스 방산 전시회에서 아틀라스를 처음 공개한 이후 불과 16개월 만에 완전한 기능을 갖춘 시제기 검증을 마쳤다. 최근 진행된 시험 평가에서는 원격 조종과 사전 설정된 경로(웨이포인트) 이동은 물론, 복잡하고 거친 지형에서 장애물을 스스로 감지하고 회피하는 고도화된 자율주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험 결과 아틀라스는 인간 조종사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도 역동적인 전장 상황과 장애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입증했다. 이는 조종사의 작업 부하를 크게 줄이는 동시에, 지휘관에게 더욱 다양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궤도형 및 차륜형 전투 차량과 보조를 맞춰 험난한 지형과 혹독한 기상 조건 속에서도 고속 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도 주요한 강점으로 꼽힌다. 자동 타격 체계로 교전 시간 단축⋯3D 업종 전담하는 전투 증수기 아틀라스는 주력 전차나 전투 정찰 차량과 함께 편대를 이뤄 작전을 수행하는 협동 전투 파생형(CCV) 모듈식 플랫폼이다. 강습 작전을 위해 무인 플랫폼 전용으로 특수 제작된 밴티지(VANTAGE) 중구경 포탑을 탑재하고 있다. 이 포탑의 핵심은 수동 다중분광 자동 표적 탐지, 추적 및 분류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고도의 자동화를 통해 적을 탐지하고 교전하기까지 걸리는 이른바 킬 체인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시킨다. 반대로 적에게 발각될 확률은 낮춰, 여러 대의 무인기가 협력하는 분산 작전에서 생존성과 타격력을 동시에 보장한다. 앤드루 그레셤 BAE시스템스 호주 방산 납품 부문 전무는 아틀라스를 전장의 전투 증수기(Combat Multiplier)로 정의하며, 현대전에서 군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지루하고 더럽고 위험한 임무를 무인 전차가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전방 정찰, 화력 지원, 고위험 지역 물자 보급 등 병력 손실 위험이 큰 임무를 로봇이 전담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아틀라스의 이러한 작전 개념은 유인 기갑 부대를 지원할 로봇 윙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미 육군 및 해병대의 현대화 교리와도 정확히 일치해 향후 동맹국들의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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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BAE시스템스 무인 전차 아틀라스 자율주행·자동 타격 시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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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한미 간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미니해설] 상호관세 무효 이후 한미 통상 시계, 투자로 돌파구 찾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곡점이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와 별개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겉으로는 '전제 조건'이 흔들린 셈이지만, 통상 당국은 오히려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대중(對中) 제재 성격의 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발표했고, 곧바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대미 투자 약속을 재검토하거나 협상 재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더 강한 통상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 글로벌 관세 인상, 추가 관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급한 입장 표명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기금 조성과 투자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미국이 중시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선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발전·에너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은 판결 직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등과 구체적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비슷한 통상 환경에 놓인 일본의 행보도 변수다. 일본은 이미 360억달러 규모의 1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2호 사업 선정에 착수했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춤할 경우, 전략 산업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그 전제 아래 체결된 투자 합의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특별법 논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 협상의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301조, 관세법 338조, 수입 라이선스 수수료 등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관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미 투자 전략은 통상 리스크를 분산하는 ‘보험’ 성격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미국 통상 정책 속에서 정부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유지'를 선택했다. 상호관세 무효라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3,500억달러 투자 카드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관세보다 더 무거운 전략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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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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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4천83억 과징금⋯CJ·삼양 "협회 탈퇴·준법 강화" 사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해 합계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4년여간 B2B 거래에서 가격을 공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CJ제일제당은 즉각 사과하고 대한제당협회 탈퇴, 경쟁사 접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환율·원재료 가격을 공개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 도입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삼양사도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윤리경영 지침 개정, 전 사업부 전수 점검,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구축과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설탕 카르텔' 제동…B2B 담합 구조와 식품업계 준법 경영의 시험대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원재료 가격 변동과 환율 영향이 큰 설탕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악용한 B2B 가격 공조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탕은 식품·음료·제과 등 다수 산업의 기초 원료다. 가격 변동이 곧바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수 있어 공정 경쟁의 훼손은 파급력이 크다. 공정위는 4년여에 걸쳐 기업 간 가격·물량 협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과징금 4083억여원과 시정명령이라는 중징계를 택했다. CJ제일제당은 대한제당협회 탈퇴를 선언했다. 협회가 원재료 구매 지원과 대외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지만, 회원사 간 접촉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더 나아가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결정 방식도 환율·원재료 가격 공개를 전제로 원가 연동형 판가 시스템을 도입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준법경영위원회 기능 강화와 외부 위원 확대, 자진신고 제도 도입 등 내부 통제 장치도 병행한다. 삼양사 또한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했다. 가격·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 의무를 명문화했고, 전 사업 부문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위반 소지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체계화하고 익명 신고·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전사 대상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영업·구매 부서 심화 교육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식품업계 전반에 준법 경영의 실효성을 묻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원가 변동이 잦은 업종일수록 '시장 상황 공유'가 담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협회·간담회 등 합법적 소통 채널이 가격 공조의 매개로 오인되지 않도록 접촉 원칙과 의사록 관리, 교육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업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가격 산정의 투명성, 경쟁사 접촉 통제, 자율준수체계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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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4천83억 과징금⋯CJ·삼양 "협회 탈퇴·준법 강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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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 잔고·장부 실시간 연동해야"⋯빗썸 사태에 제도 전면 보완 촉구
-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시간 잔고·장부 연동 의무화와 2단계 입법 강화를 공식화했다. 빗썸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전산 통제 수준을 전통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으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 지형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업비트의 5분 단위 상시 대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고 지적하며 실시간 일치 체계가 안전성 확보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빗썸이 하루 1회 대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 입력할 수 없도록 전산을 정비한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의 규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 가속…'실시간 통제'로 전환점 맞나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은 실시간으로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단순한 운영 개선 요구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전통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고객 자산의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기록을 주기적으로 대조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상시 대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빗썸은 하루 1회 점검하는 구조다. 그러나 금감원장은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5분도 길다"고 지적하며, 시스템상 입력 단계에서부터 실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상징적 사례다. 당시 전산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대량 발행되며 시장 혼란이 발생했고, 이후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입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이와 같은 구조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율 강도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이 원장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금융 규제 체계를 전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단순 플랫폼이 아닌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관으로 간주하겠다는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 특히 수탁 자산 보호와 관련한 80% 분리 보관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제도는 고객 자산의 80%를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머지 20%는 일정 부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을 참고해 보완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카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보관 전반에 걸쳐 자본 요건과 내부통제, 공시 의무 등을 촘촘히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규율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 입법에 강제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법 24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금융회사와 동일 수준의 내부통제 책임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재원 빗썸 대표는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패닉셀 및 강제청산으로 발생한 손실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 오지급으로 장부상 수량이 증가한 부분을 적시에 탐지·차단하지 못한 내부통제 미비를 인정했다. 현재까지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패닉셀과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와 민원 접수 결과를 반영해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빗썸 검사 결과를 이번 주 내로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해외처럼 '준비금 증명 시스템(Proof of Reserves)'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갱신 수리를 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 사안이라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은 빠른 기술 혁신과 함께 성장해 왔지만, 내부통제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정비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특정 거래소의 문제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과 동일한 책임과 투명성의 틀 안에 편입시키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단계 입법의 구체적 내용과 속도가 향후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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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 잔고·장부 실시간 연동해야"⋯빗썸 사태에 제도 전면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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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300선 강보합 마감⋯전강후약 속 차익 실현
- 전형적인 전강후약 흐름을 보인 코스피가 10일 장중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채 5,300대에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65포인트(0.07%) 오른 5,301.69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52.17포인트(0.98%) 오른 5,350.21로 출발해 한때 5,363.62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오름폭을 줄였다. 코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12.35포인트(1.10%) 내린 1,115.20으로 하락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내린 1,459.1원(15:30 종가)을 기록했다. 전날 급등했던 삼성전자는 600원(0.36%) 내린 165,8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11,000원(1.24%) 하락한 876,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미니해설] 급등 다음 날의 숨 고르기…5,300선은 지켰지만 체력 점검 국면 10일 국내 증시는 전날의 급등세를 뒤로하고 방향성 탐색 국면에 들어섰다. 코스피는 장 초반 미국 기술주 강세를 반영하며 5,360선을 넘겼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5,300선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으나, 장중 흐름은 전형적인 잔강후약' 패턴이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승 마감했다. 엔비디아가 2% 넘게 오르며 시가총액 4조6,000억달러선을 회복했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 역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세 출발했지만, 전날 코스피가 4% 넘게 급등한 데 따른 부담이 빠르게 작용했다.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이를 상징한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의 회동 소식이 재차 부각되며 한때 905,000원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 전환했다. 전날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하루 만에 표출된 셈이다. 반면 업종별로는 차별화가 뚜렷했다. 자동차주는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기대감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현대차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훈련 영상 공개 이후 기대감이 유입되며 2,500원(0.52%) 오른 480,500원에 마감했고, 기아도 900원(0.59%) 오른 154,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주는 이날 장세의 상대적 강자였다. KB금융(2.71%), 신한지주(4.82%), 하나금융지주(2.86%), 우리금융지주(3.04%) 등 은행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다. 금리 방향성과 실적 안정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방산·조선·중공업주는 전날 급등 이후 조정 압력이 커지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4%), 두산에너빌리티(-1.36%), HD현대중공업(-1.11%), 한화오션(-1.73%)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은 대형주 중심의 차익 실현과 성장주 부담이 겹치며 1% 넘게 하락했다. 장 초반 1,140선을 웃돌았으나,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는 전날 급등 이후 변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회복 속에 이틀 연속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내린 1,459.1원으로 마감했다. 달러인덱스가 0.46% 하락한 가운데, 글로벌 자금 흐름이 점진적으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반영됐다. 다만 일본 총선 이후 엔화 약세 가능성, 중국의 미 국채 보유 축소 권고 보도 등 대외 변수는 여전히 환율 변동성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이날 장세를 상승 추세 속 숨 고르기'로 평가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전날 폭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 속에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다”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추세 자체가 꺾였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10일 증시는 강한 상승 이후 체력을 점검하는 하루였다. 코스피가 5,300선을 지켜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주도주의 조정이 얼마나 빠르게 마무리될지가 향후 방향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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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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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300선 강보합 마감⋯전강후약 속 차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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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MW 화재 위험으로 8만7천 대 리콜⋯스타터 모터 결함 확인
- BMW가 일부 주력 차종에서 화재 위험 가능성이 확인돼 대규모 리콜에 나섰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은 총 8만7390대에 달한다. 8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매체 si라이브닷컴(silive.com)에 따르면 BMW는 시동 모터(starter) 내부 부품에서 예상치 못한 마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엔진이 정상적으로 시동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조사 설명에 따르면 극단적인 경우 시동 모터가 과열되면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리콜 대상에는 다음 BMW 차종이 포함됐다. ▲2021~2022년식 BMW Z4, ▲2021~2023년식 BMW X4, ▲2021~2024년식 BMW X3, ▲2021~2024년식 BMW 330i, ▲2021~2024년식 BMW 430i, ▲2021~2024년식 BMW 530i, ▲2022~2023년식 BMW 230i 이와 함께 BMW의 시동 모터를 공유한 2021~2023년식 도요타 수프라(Supra) 스포츠카 약 800대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BMW는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가까운 BMW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엔진 시동 모터를 무상으로 교체해줄 예정이다. 리콜 해당 여부는 BMW 고객센터 또는 도요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MW는 오는 3월 24일부터 차량 소유주에게 공식 리콜 안내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은 규모는 다소 작지만, 2025년 9월 BMW가 단행한 대규모 리콜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당시 BMW는 시동 모터 릴레이 부품의 부식으로 인해 단락(short circuit)이 발생하고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약 19만6355대를 리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BMW가 시동 관련 부품의 구조적 신뢰성 문제를 연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 점검이나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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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MW 화재 위험으로 8만7천 대 리콜⋯스타터 모터 결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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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아이오닉 ICCU 교체 지연⋯"결함 재발 막는 개량 부품 준비 중"
- 미국에서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Ioniq) 차주들이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교체를 두고 불확실한 대기 상태에 놓이면서, 향후 부품 신뢰성 개선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매체 토크 뉴스(Torque News)가 보도했다. 현대차 본사가 일부 차주에게 "향후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된 대체 부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교체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거주하는 한 아이오닉 차주는 최근 현대차 본사 케이스 매니저와의 통화를 통해, 기존에 안내받았던 ICCU 교체 부품의 예상 입고 일정(ETA)이 삭제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차주는 "현대차가 동일한 고장을 반복하지 않는 부품을 확보·배포하기 위해 교체 일정을 보류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장기간 대기 끝에 렌터카 지원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설명은 단순한 부품 수급 지연을 넘어, ICCU 자체의 설계 또는 신뢰성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상 완성차 업체가 교체 부품의 ETA를 전면 삭제하는 경우는 공급망 차질, 반복 고장 가능성 확인, 또는 개량 부품 투입 준비 등 구조적 변화가 있을 때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당 설명이 개별 딜러가 아닌 현대차 본사 담당자를 통해 전달됐다는 점에서, 문제 인식이 현장 차원을 넘어 본사 차원으로 확산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기존 ICCU 교체 부품이 장기적 해결책으로 판단됐다면, 공급을 중단하고 전국 단위의 적체(backlog)를 감수할 유인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차주들 사이의 경험은 엇갈리고 있다.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ICCU 교체를 마친 차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주는 "교체된 ICCU의 부품 번호가 기존과 동일해 보인다"며, 현대차로부터 별도의 '개선 부품'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부품 번호가 동일할 경우 설계 변경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만큼, 실제로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 차주는 "개선된 ICCU가 실제로 투입될 경우, 기존에 교체를 받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추가 리콜이나 후속 서비스 캠페인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차주는 "부품 재설계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사안인 만큼, 실제 개선품이 이미 생산 단계에 있는지 여부는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현대차 서비스망에서도 '전국적 ICCU 수급 지연'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개별 딜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서 조율 중인 사안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ICCU 고장이 반복적으로 보고되면서, 해당 문제는 더 이상 예외적 사례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ICCU 고장은 차량 운행 불능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차주들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일부 차주는 수주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채 렌터카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사후 대응 방식과 소통 수준이 브랜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ICCU와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개선 부품을 조용히 적용할지, 리콜 범위를 공식적으로 확대할지, 이미 교체를 마친 차량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질지 등이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아울러 교체 이후에도 일부 차량에서 이상 증상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수리 후 품질 안정성에 대한 검증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부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시대에 결함 대응과 고객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현대차가 ICCU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전기차 구매자들의 신뢰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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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아이오닉 ICCU 교체 지연⋯"결함 재발 막는 개량 부품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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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농축산물 17만t 공급⋯농식품 장관 "수급으로 가격 안정 유도"
-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농축산물 공급을 대폭 늘려 수급 안정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7배 수준인 17만t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은 주 단위로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점검도 병행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산물 물가에 대해 "쌀과 사과 일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라면서도 "겨울 노지채소와 시설작물은 한파와 일조량 등 기상 여건이 변수"라고 설명했다. 축산물 가격과 관련해서는 "가축전염병과 사육 마릿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계란은 할인지원과 신선란 수입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최근 쌀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두 배 오른 상황은 아니며, 전년 대비 약 15% 높은 수준"이라며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수용 가능 범위에서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인위적 가격 개입에는 선을 그으면서 "양적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면 가격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수급으로 물가 잡는다…농식품 장관의 '시장 존중형 농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설 명절을 앞둔 단기 물가 관리와 중장기 농정 기조를 동시에 드러낸다. 핵심은 '가격 개입 최소화, 수급 관리 강화'다. 정부가 목표 가격을 정해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공급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설 성수품 17만t 공급 계획은 명절 수요 급증에 대응한 전통적인 정책 수단이지만, 이번에는 점검 방식이 눈에 띈다. 주 단위 수급 점검과 현장 관리 병행은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기상 변수에 취약한 겨울 채소류와 시설작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공급 불안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쌀값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절제돼 있다. 송 장관은 최근 상승세를 인정하면서도 '폭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재고가 평년이나 전년 대비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필요할 경우 정부 보유 물량을 방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시장에 대한 일종의 '안정 신호'로,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효과를 노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5년산 쌀 시장격리 물량 일부 보류와 대여곡 반납 시기 연기 역시, 공급을 경직적으로 줄이기보다 상황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유연한 기조의 연장선이다. 정책 현안에 대한 답변에서도 송 장관의 기조는 일관된다. 최근 논의가 이어지는 설탕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그는 가당음료에 한정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물가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건강 정책 기조와 물가 안정 간 균형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감자 수입 확대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미 다수 주(州)에서 감자가 수입되고 있고, 그간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국내 감자의 품질·가격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농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을 낮게 보며, 기존 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농협 개혁과 식품업계 가격 담합 문제에 대한 발언은 정책 집행의 강도를 보여준다.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협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공개될 예정이며, 제분·제당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물가 안정 정책이 공급 확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 질서 확립까지 포괄한다는 메시지다. 한편 K푸드 수출 성과는 농정의 또 다른 축이다. 지난달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UAE와 싱가포르 출장에서 프리미엄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할랄 인증 한우의 중동 진출 가능성 언급은 향후 농축산물 수출 전략의 확장성을 시사한다. 이번 송미령 장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기적으로는 설 명절 수급 관리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수급과 시장 질서를 관리하는 접근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이번 설 물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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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농축산물 17만t 공급⋯농식품 장관 "수급으로 가격 안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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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래·가두리·경주마' 정조준⋯IT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금융권 IT 리스크를 핵심 과제로 삼아 전방위 감독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 입출금 중단을 악용한 '가두리' 수법, 단기간 가격 급등을 유도하는 '경주마' 수법 등을 고위험 분야로 지정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시장가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상 급등 종목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과 연관 그룹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과 AI 기반 텍스트 분석 기능도 개발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하고, 발행·거래지원 공시체계와 인가심사 매뉴얼을 마련한다. 거래소 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도 추진한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구축하고, 통신·금융사 정보 공유를 통한 AI 기반 조기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IT 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와 CISO의 보안 책임을 높이는 감독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미니해설]가상자산·IT 리스크 동시 압박…금감원, '시장질서 회복' 감독 기조 전환 금융감독원의 올해 업무계획은 가상자산과 IT 리스크를 더 이상 주변 과제가 아닌 '시스템 리스크'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선별해 사후 제재에 그치지 않고, 사전 탐지와 예방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신호다. 가상자산 부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조사 대상의 구체화다. '대형고래·가두리·경주마'로 대표되는 수법은 이미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왔지만,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감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고위험 분야로 특정한 것은 기획조사의 상시화를 의미한다. 특히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감독당국이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AI를 활용한 초·분 단위 분석 체계는 감독 방식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상 급등 구간과 연관 계정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은 거래소 자체 모니터링을 넘어 당국 차원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낸다. 이는 향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입증 부담을 낮추고, 제재의 신속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입법 측면에서도 2단계 규율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반을 통해 발행·공시·인가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율 대상으로 편입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거래소 수수료 공시 세분화 역시 이용자 보호와 경쟁 촉진을 동시에 노린 조치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잔인한 금융' 척결 기조에 맞춰,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을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했다. AI 기반 조기 차단 시스템과 피해금 배상책임제도 준비는 단순 단속을 넘어 구조적 예방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T 리스크에 대한 접근은 한층 강경해졌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CEO·CISO 책임 강화는 전산 사고를 ‘불가항력’으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다. 금융사가 스스로 IT 자산을 관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현장 점검과 검사로 이어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달 가동되는 통합관제시스템(FIRST)은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금융 AI 윤리지침과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마련은 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역시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금융위의 이번 업무계획은 가상자산·IT·민생금융 범죄를 하나의 감독 축으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이다. 금융당국의 규율 범위가 기술과 플랫폼 영역까지 본격 확장되는 만큼, 시장과 업계의 대응 역시 한층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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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래·가두리·경주마' 정조준⋯IT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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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입력 실수 하나에 2천억 원대 시장 충격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입력 실수로 수천억 원대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즉각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7일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됐다. 당초 249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62만 원이 그대로 비트코인 수량으로 처리된 것이다. 1인당 평균 2490개는, 당시 시세 기준 약 2440억 원 규모다. 빗썸은 20분 만에 오지급 사실을 인지해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으며, 현재까지 99.7%를 회수했다. 다만 일부 이용자가 이미 매도한 물량 가운데 약 125개 상당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사고 경위와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입력 실수'가 드러낸 가상자산 시스템의 민낯 지난 6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단순한 전산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수치 하나의 입력 오류가 수천억 원대 시장 왜곡과 고객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은 작지 않다. 사고는 전형적인 휴먼 에러에서 출발했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과 '비트코인' 단위가 바뀌어 입력되면서, 실제 지급 대상 금액의 백만 배에 달하는 가상자산이 일시에 풀렸다. 빗썸은 약 20분 만에 이상 상황을 감지해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지만, 그 사이 일부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특정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붕괴되는 현상은 가상자산 시장의 얕은 유동성과 구조적 불안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회사 측은 대부분의 오지급 물량을 회수했고, 외부 지갑으로의 유출도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회수 여부에만 있지 않다. 빗썸이 보관 중인 비트코인 수량을 훨씬 웃도는 규모의 코인이 전산상 지급됐다는 사실 자체가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 논란이 제기된 이유다. 빗썸은 회계적으로 고객 표시 수량과 실제 보관 수량이 일치한다고 반박했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전산상 숫자와 실물 자산의 괴리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대응은 신속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 거래소 협의체와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을 시작으로 다른 거래소까지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단순 사고로 결론 날 경우에도 제도적 보완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외부 기관이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과, 전산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빗썸 역시 사태 수습과 신뢰 회복에 나섰다. 시세 급락 과정에서 패닉셀로 손실을 본 고객에게 차익 보상과 추가 보상을 약속했고,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과 수수료 면제, 1천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 조성 계획도 내놨다. 다중 결재 시스템 강화와 인공지능 기반 이상 거래 차단 등 재발 방지책도 제시했다.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기술과 신뢰'라는 두 축 위에서 얼마나 불안정하게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앙은행이나 예금자 보호 장치가 없는 시장에서 거래소의 내부통제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이다. 입력 실수 하나가 시장 가격을 뒤흔들고 고객 손실로 이어진 현실은,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층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신뢰를 잃은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사고는 분명히 각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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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입력 실수 하나에 2천억 원대 시장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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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칠레 차카오대교 공사 현장서 한국인 감독관 사망⋯경찰·검찰 합동 조사
- 칠레 차카오 대교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감독관의 사망 경위를 두고 현지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로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인 차카오 대교 공사도 일시적으로 일부 중단됐다. 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소이칠레(soy-chile)에 따르면 칠로에섬 차카오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서 지난 2일 오후 한국 국적의 남성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차카오 대교 건설 현장에서 목공 공정을 총괄하던 감독자로, 이니셜 O.J.(57)로 확인됐다. 동료들은 이날 오전 그가 출근하지 않자 이상 징후를 느끼고 자택을 찾았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의 그를 발견해 구조를 요청했다. 칠레 경찰 카라비네로스(Carabinero)는 "차카오 지역 라몬 프레이레 거리의 한 주택에서 중태에 빠진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현장 도착 당시 회사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구급의료서비스(SAMU)가 응급조치를 이어갔으나 끝내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됐다. 검찰 지시에 따라 경찰 수사국(SIP)이 외표검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제3자의 개입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법의학적 부검을 위해 칠레 법의학연구소(SML)로 이송됐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와 경찰 보고서를 통해 최종 규명될 예정이다. 현지 관계자들은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공식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차카오 대교 남측 구간 공사는 하루 동안 부분 중단됐다. 공사 책임자인 카를로스 콘트레라스 프로젝트 매니저는 "고인의 한국인 동료들이 애도의 뜻을 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작업을 멈췄다"며 "현재 공정률은 약 63%로,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칠레 노동청도 사고 인지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해 근무 환경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는 조만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칠레 차카오 대교 건설 사업은 현대건설이 중심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014년 이 교량 공사를 따내 본격적인 시공에 착수했으며, 현재 공정률이 60%를 웃도는 등 공사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남미 지역 최초의 대형 4차로 현수교 건설로, 칠레 대륙과 칠로에 섬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기간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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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칠레 차카오대교 공사 현장서 한국인 감독관 사망⋯경찰·검찰 합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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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7)] 비트코인 하락세 지속⋯15개월만에 최저치 추락
- 가상화폐 시총 1위인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약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맞물리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급격히 위축된 모습이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7% 이상 하락한 7만2867달러까지 밀렸다. 이는 2024년 11월 6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미 경제방송 매체 CNBC가 전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16% 하락했으며, 지난해 10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낙폭은 42.3%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과 이란을 둘러싼 중동 긴장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자금을 회수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일시적 셧다운으로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된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같은 날 전 거래일보다 약 5.7% 하락한 2134달러에 거래됐다. [미니해설] 지정학 리스크에 흔들린 가상자산…'디지털 금' 신화 시험대 비트코인이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한 번 거센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 하락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넘어, 비트코인이 위험자산 회피 국면에서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지정학적 불안이 꼽힌다. 미국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을 둘러싼 외교적 긴장과 이란과의 갈등 국면이 맞물리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급격히 확산됐다. 주식과 함께 가상자산도 위험자산 범주로 인식되면서 자금 유출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거시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 정부의 일시 셧다운으로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이는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를 더욱 강화했다. 명확한 정책 신호가 부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자산부터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급 측면에서도 하락 압력이 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장기 보유 전략을 유지했지만, 장기 보유자(롱텀 홀더)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시장에 매물 부담을 안겼다.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참여도 눈에 띄게 줄어들며 유동성이 위축됐다. 옵션 시장에서도 약세 심리가 뚜렷하다. 홍콩의 가상화폐 옵션 플랫폼 시그널플러스의 어거스틴 팬 파트너는 "가상화폐 시장의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트레이더들이 적극적으로 보호 수단을 찾고 있고, 시장은 명확한 약세장 모드로 전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불과 몇달 전의 사상 최고가는 이제 먼 기억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흐름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위기 시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한다.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자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돼 변동성이 확대될 때 가장 먼저 매도 대상이 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더리움 등 주요 알트코인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 대비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들은 투자심리 위축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압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조정이 장기화될 경우, 알트코인 시장의 회복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관점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정이 과열됐던 가상자산 시장의 체력을 점검하는 과정이라는 평가도 내놓는다. 가격 급등기 이후의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거시 환경 안정과 정책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반등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하락은 가상자산이 아직까지 전통 금융시장과 분리된 독립적 자산군이라기보다, 글로벌 위험 선호 흐름에 크게 좌우되는 자산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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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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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7)] 비트코인 하락세 지속⋯15개월만에 최저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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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미 증시 '테크 엑소더스'⋯나스닥 2% 급락, 비트코인도 15개월 저점
- 미국 뉴욕증시가 3일(현지시간) 기술주 매도와 경기민감주로의 자금 이동이 맞물리며 약세로 돌아섰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3% 내렸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2% 급락해 올해 들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장중 0.5% 오르며 4만9653.13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지만, 이후 매물이 쏟아지며 436포인트(0.9%) 하락 전환했다. 매도세는 '빅테크'에 집중됐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테슬라가 각각 3%, 2%, 1% 내렸고, AI 대표주 엔비디아도 3% 밀리며 연초 이후 부진을 키웠다. 소프트웨어 섹터 약세도 이어졌다. 서비스나우와 세일즈포스가 나란히 7% 안팎 하락하는 등 ‘구독형 성장’에 대한 재평가가 확산됐다. 위험자산 전반의 온기도 식었다. 비트코인은 4~5% 내리며 2024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후퇴했다. 다만 소비·필수소비재와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월마트는 2% 오르며 시가총액 1조달러 고지를 넘어섰고, 펩시코는 호실적에 4% 뛰었다.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도 상승 흐름을 탔다. [미니해설] 테크 '인기 거래' 꺾였다…AI가 만든 역풍, 소프트웨어가 먼저 맞았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지수가 빠졌다"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빠져나왔는가"다. 장 초반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도, S&P500이 1% 넘게 밀리고 나스닥이 2% 급락한 장면은 시장이 성장주 전체를 버린 것이 아니라 '기술주 중에서도 특정 구간'을 강하게 정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경기 회복의 과실이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종목으로 자금을 옮기며, 지난 상승장에서 가장 붐볐던 거래-AI·클라우드·소프트웨어-를 재점검하기 시작했다. AI가 흔드는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 이번 매도는 소프트웨어 섹터의 구조적 질문을 전면에 올려놓았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오랫동안 "끈끈한 구독(Subscription) + 높은 갱신율"을 무기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다. 그런데 AI가 워크플로를 자동화하고, 특정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 프리미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비스나우·세일즈포스 등 대표 종목이 7% 안팎 급락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ETF가 추가로 5% 빠진 것은 단순한 실적 실망이라기보다 "AI 시대에 기존 소프트웨어가 어떤 가격결정력을 유지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은 성장률 둔화보다도, 장기 매출곡선이 낮아질 가능성(가격 압축·진입장벽 하락)을 더 두려워한다. 엔비디아까지 흔들린 이유 AI의 상징인 엔비디아까지 3% 밀린 것은 'AI가 끝났다'는 신호라기보다, 기대의 높이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AI 투자 사이클이 지속되더라도, 주가가 이미 많은 낙관을 반영한 상태에서 추가 상승의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이제 시장이 원하는 것은 "AI가 크다"는 구호가 아니라, 누가 어느 구간에서 이익을 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성이다. 전통 빅테크가 실적을 내놓을수록, 투자자들은 '매출 성장'과 함께 '마진·비용·자본지출'의 균형을 집요하게 따진다. 그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곳이 소프트웨어이고, 그 다음이 반도체·플랫폼으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위험자산 식는 동안, '현금흐름 주식'이 버팀목 같은 날 비트코인이 7만2000달러 선까지 추락하는 등 2024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밀린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안전자산 선호가 폭발한 장이라기보다, 레버리지와 기대가 많이 쌓였던 구간에서 포지션을 줄이는 '정리'에 가깝다. 반면 월마트가 1조달러를 넘기고, 펩시코가 실적에 힘입어 뛰었으며, 은행주가 플러스를 유지한 것은 시장이 완전히 위험을 끊은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큰 성장 프리미엄'에서 '가시성 높은 현금흐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민감주로의 순환매는 통상 강세장의 말미에서가 아니라, 시장이 상승 동력을 넓히려 할 때도 나타난다. 다만 이번처럼 기술주 내부에서 ‘인기 거래’가 급격히 꺾이면 변동성이 커지기 쉽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두 갈래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섹터가 AI의 '대체' 위험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대형 기술주 실적이 시장의 기대(특히 비용과 투자 규모)를 설득할 수 있느냐다. 기술주가 흔들릴 때마다 시장은 "AI가 끝났다"는 결론으로 달려가곤 했지만, 이번 장은 오히려 반대다. AI가 커질수록, AI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고, 승자와 패자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그래서 하락의 모양도 '전면 붕괴'가 아니라 '선별적 재평가'로 나타난다. 지금 시장은 이야기의 시간이 아니라 숫자의 시간으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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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미 증시 '테크 엑소더스'⋯나스닥 2% 급락, 비트코인도 15개월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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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76)] 태양의 포효, 초강력 플레어 4번 분출⋯전 지구적 통신·전력망 비상
- 인류의 근원적 생명 에너지원인 태양이 거대한 전자기적 요동을 일으키며 지구를 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2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지난 2월 1일부터 2일 사이에 무려 네 차례에 걸친 강력한 태양 플레어(Solar Flare)가 분출됐으며, 이에 따른 전 지구적 우주 기상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태양 활동 극대기에 접어든 태양이 보여준 이례적이고도 위협적인 '연쇄 폭발'로 기록될 전망이다. 24시간 동안 네 번의 거대한 불꽃 NASA의 태양활동관측위성(SDO)에 포착된 이번 현상은 단순한 폭발 그 이상이었다. 2월 1일 오전 7시 33분(미 동부 표준시 기준) 첫 번째 폭발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6시 37분과 7시 36분에 연달아 강력한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쏟아져 나왔다.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일 오전 3시 14분, 네 번째 대폭발을 일으키며 정점에 달했다. 폭발의 강도는 가히 파괴적이다. NASA가 분류한 이번 플레어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1차 폭발: X1.0 등급, △2차 폭발: X8.1 등급 (가장 강력), △3차 폭발: X2.8 등급, △4차 폭발: X1.6 등급이다. 태양 플레어는 강도에 따라 B, C, M, X 등급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발생한 X등급은 그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최상위 수준'을 의미한다. 특히 두 번째 발생한 X8.1 등급은 최근 수년간 관측된 플레어 중 손꼽히는 위력을 지닌 것으로, 지구 자기장과 대기권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수치다. '우주 폭풍'이 지구에 미치는 실질적 위협 태양 플레어는 태양 표면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에너지 방출 현상으로, 이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X선과 자외선은 빛의 속도로 이동하여 약 8분 만에 지구에 도달한다. 이 고에너지 입자들은 지구 상층 대기의 전리층을 교란해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한다. 첫째, 통신 및 내비게이션 장애다. 강력한 전자기파는 단파 통신을 두절시키며, 항공기 및 선박 운용에 필수적인 GPS 신호 오차를 증폭시킨다. 특히 고위도 지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의 경우 통신 두절(Radio Blackout) 가능성이 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전력망의 과부하 문제다. 플레어에 이어 동반될 수 있는 지자기 폭풍은 지상의 송전 시설에 유도 전류를 발생시켜 변전소 변압기를 손상시키거나 대규모 정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1989년 캐나다 퀘벡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건이 바로 이 태양 활동의 결과였다. 셋째, 우주 자산과 인류의 안전이다.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수천 개의 인공위성은 정밀 회로 손상 위험에 노출되며,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체류 중인 우주비행사들은 유해 방사선 피폭 위협으로 인해 안전 구역으로 대피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상시 감시 체제 가동⋯인류의 대응은? NASA는 현재 전용 관측 위성군을 통해 태양 대기부터 지구 주변 자기장까지 전 영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미 해양대기청(NOAA) 산하 우주기상예측센터(SWPC)는 즉각적인 경보를 발령하고 각국의 전력 및 통신 관계자들에게 대비책 마련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태양의 박동은 인류가 구축한 디지털 문명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우주 기상은 이제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변수"라고 입을 모은다. 태양이 내뿜은 네 번의 포효는 지구 곳곳에서 아름다운 오로라를 만들어내기도 하겠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강력한 에너지는 현대 기술 문명에 대한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향후 수일간 이어질 수 있는 추가 지자기 교란에 대비해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정밀 기기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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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76)] 태양의 포효, 초강력 플레어 4번 분출⋯전 지구적 통신·전력망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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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美 언론 보도 후 입장 선회⋯ 옵티마 엔진 무상 교체 승인
- 미국에서 기아가 한 소비자의 엔진 무상 교체 요청을 거부했다가 언론 보도 이후 이를 승인한 사실이 알려지며, 자동차 보증 정책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현지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블로그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제이미·데비 레카시 부부는 2019년식 기아 옵티마(K5의 이전 세대 모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차량은 주행거리 약 8만 마일에서 엔진 고장이 발생했으며, 부부는 기아의 10년·10만 마일 파워트레인 보증에 따라 엔진 교체를 요청했다. 레카시 부부는 오일 교환 14회, 브레이크 교체 2회, 타이어 교체 2회 등 정기적인 유지·보수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기아 측은 해당 영수증에 차량 식별번호(VIN)나 주행거리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 수리를 거부했다. 해당 차량은 부부의 아들이자 정비사인 가족 구성원이 직접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은 보증 거절 사유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브룩스 미국 자동차안전센터(Center for Auto Safety) 사무총장은 "보증 청구는 종종 딜러 단계에서 관행적으로 거절되며, 소비자가 포기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가 제조사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안은 소비자가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개인 정비사나 자가 정비를 통해 차량을 관리하더라도 보증 효력이 유지되도록 규정한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현지 방송사 KDKA가 해당 사례를 보도하자, 기아는 입장을 바꿔 엔진 교체를 승인했다. 기아는 성명을 통해 "고객 만족과 서비스 정신의 차원에서 엔진 교체를 승인했으며, 향후 절차에 대해 고객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앞서 현대차 아이오닉5 차주가 차량 고장 원인을 '물병 유출'로 지목받아 수리비 보장을 거부당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한 사례와도 유사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들이 제조사와 보험사의 보증·보상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차량 장기 보유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정비 기록의 체계적 관리가 소비자에게 점점 더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영수증과 점검 내역은 보증 분쟁 발생 시 핵심적인 입증 자료로 작용하며, 보증 적용 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역시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참고로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은 미국의 소비자 보증 보호를 위한 연방법으로, 1975년 시행됐다. 제조사가 '정비를 꼭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만 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증을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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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美 언론 보도 후 입장 선회⋯ 옵티마 엔진 무상 교체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