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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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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5천8백억원 규모 사무라이본드 발행…6년만에 엔화 시장 복귀

한국수출입은행은 650억엔(약 5860억원) 규모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만기는 투자자 수요에 맞춰 3·5·7년으로 다양화했으며 만기별 금액은 각각 250억엔(약 2256억원), 334억엔(약 3014억원), 66억엔(약 596억원)이다. 이 중 5년물은 그린본드로 발행됐다. 해당 발행대금은 탈탄소,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린본드는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특수 목적 채권이다. 쉽게 말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린본드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운송 수단,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투자자는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무라이본드는 일본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이다. 즉, 외국인이 일본에서 엔화로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엔화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 등 다른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사무라이본드로 발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수은은 이번 채권 발행으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엔화 채권 시장에 복귀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해외 자산운용사 등 여러 기관이 투자에 참여하여 수출입은행과 대한민국의 높은 신용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경제
2024-11-21
[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경제
2024-11-21
국내 은행 3분기 실적, 순이익 감소세…이자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 유지

국내 은행들의 3분기 당기순이익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 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9% 감소했다. 이는 순이자마진 축소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와 신용손실 확대로 인한 대손비용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작년 동기(5조 4000억원)와 비교하면 14.8% 증가한 수치다.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8조 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19조 5000억원)보다 3.4% 감소했다. 이자이익, 전 분기 대비 감소 3분기 이자이익은 14조 6000억원으로 전 분기(14조9000억원) 대비 3000억원(2.0%) 감소했다. 예대금리차 축소로 순이자마진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상반기 이자이익이 호실적을 기록한 덕분에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44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4조2000억원) 대비 0.6%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유지했다. 비이자이익 증가, 판관비·대손비용도 증가 3분기 비이자이익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이익 증가로 전 분기(1조5000억원) 대비 8000억원(36.5%) 증가한 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6조 6000억원으로 전 분기(6조4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했으며, 대손비용 또한 2조원으로 전 분기(1조3000억원) 대비 7000억원(53.8%) 늘었다. 수익성 지표 하락,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3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65%, 8.55%로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금감원은 3분기 순이익 감소에 대해 "시장 금리 하락으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 축소로 이자 이익이 줄었고 신용손실 확대로 대손비용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이자마진 축소 추세 속에서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잠재리스크에 대한 충실한 대응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11-19
금융당국, '밸류업펀드' 2천억으로 증시 불안 잠재운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시장 전문가들이 모여 증시 급락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최근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 블룸버그 권효성 한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주부터 2000억원 규모의 밸류업펀드를 가동하고, 3000억원 규모의 추가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밸류업펀드는 주식시장에 자금을 투입하여 주가를 안정시키고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시장 불안감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불안을 틈탄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글로벌 증시 안갯속! 미국 증시는 최고 기록을 세운 뒤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앞으로 정책 변화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새 정부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면서, 글로벌 증시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한국 증시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구조로 반도체, 배터리 같은 주력 산업이 미국의 새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감이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하는 지금, 기관투자자들이 멀리 내다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국내 증시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조치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코스피 상승 출발 한편, 코스피가 18일 1%가량 올라 2440선에서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17포인트(0.92%) 오른 2439.03을 나타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45포인트(0.97%) 오른 2440.31로 출발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86포인트(0.42%) 내린 682.56이다
- 경제
2024-11-18
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 산업
2024-11-14
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 선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한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세계 경제 성장 및 물가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주요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자리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지난 4월 중순,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이후 7개월 만이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과는 달리, 시장에 개입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환율 급등락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를 유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날인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기준 3.1원 상승한 1406.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1월 4일 1419.2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이다. 장 초반에는 환율이 1410.6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 7일 1413.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간 거래에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날 새벽 2시에는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와 1397.50원에 마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국면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시장 안정 프로그램들을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할 것"이라며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11-14
[기후의 역습(85)] 셸, 네덜란드 기후 소송 항소심 승소

네덜란드 항소 법원은 “글로벌 에너지 그룹 셸(Shell)이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오염을 급격하게 줄일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에너지 회사들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환경 운동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COP29 연례 기후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려진 이 판결은 영국의 석유 및 가스 거대 기업 셸에 대한 급격한 탄소 배출 감축을 명령한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셸의 CEO 와엘 사완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은 물론 네덜란드와 회사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에서 45% 줄이도록 명령한 2021년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기에는 자체 운영 및 판매하는 에너지 제품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모두 포함됐다. 헤이그 항소법원은 셸이 위험한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제한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판결하면서도, 셸과 같은 개별 회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감축 비율에 대한 합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이전 판결을 기각했다. 판결에서 법원은 셸이 이미 자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자사 제품 사용으로 인한 훨씬 더 많은 배출을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환경운동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는 판결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도날드 폴스 이사는 "결과는 아프다"면서도 "그래도 판결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점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것은 법원이 기업에 대해 기후 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확언했다는 점이다. 판결은 또 800개가 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셸의 파이프라인)가 인권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과 모순된다고도 밝혔다. 이는 모두 미래의 법정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판결이다. 폴스는 내용을 점검한 후 판결에 불복해 네덜란드 대법원에 항소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셸에게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초기 판결에도 불구하고, 셸은 재정적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실제로 기후 목표 중 일부를 축소했다. 올해 초, 셸은 2016년 대비 2030년까지 에너지 제품의 순 탄소 집약도를 15~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20% 감축을 목표로 했었다. 또한 2035년까지 순 탄소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철회했다. 동시에 셸은 2030년까지 자체 운영에서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 에너지 사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셸은 청정에너지보다 화석 연료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탄소 에너지에 56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총자본 지출의 23%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석유 및 가스 사업에 1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에 따르면, 셸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배출량보다 많다. 폴스는 이번 판결이 COP2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 기후 협약이 대규모 오염 기업을 제외한다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파리 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 약 50개 기업이 전 세계 탄소 오염의 80%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주주총회를 통해 에너지 대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단체인 '팔로우 디스(Follow This)'는 이번 판결로 투자자들의 석유 대기업 개혁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면서 "법원의 결정은 기후 위기에 맞서는 싸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포커스온
2024-11-14
1400원, 마지노선 무너졌다…원화 가치 추락, 어디까지?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1400원을 넘어서는 급등세를 보였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8원 80전 상승해 1403원 50전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7일 이후 약 2년 만의 최고치이다. 13일 오전 9시 6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원(0.07%) 상승해 1409.50원에 거래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상승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인한 '레드 웨이브'의 가능성 증대에 따라 강달러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공화당의 선전이 트럼프 재선의 가능성을 높이며 강달러 현상을 촉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 위안화 절하가 원화 약세를 가속화하며 원/달러 환율을 1400원대로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니 해설]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2년 만에 최고치 경신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1400원을 돌파하며 외환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선전이 '레드 웨이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공화당의 승리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자들이 달러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강달러 요인과 한국 경제의 취약점 원/달러 환율 급등은 강달러 기조 외에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나며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글로벌 경기 불안이 심화될 때마다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큰 폭의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되었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큰 한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어려워 원화 약세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리스크 원화가 다른 아시아 통화에 비해 유독 약세를 보이는 또 다른 요인은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 국내 정치적 리스크 증가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매도하고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자본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원화의 가치가 더욱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 전망과 대응 방안 필요성 전문가들은 현재의 강달러 기조와 더불어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400원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가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은 추가 상승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이러한 외부 충격에 대비해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외환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처럼 1400원대의 고환율은 한국 경제의 수출 주도형 구조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영향이 크다.
- 경제
2024-11-13
[파이낸셜 워치(43)]사상 첫 8만달러 돌파한 비트코인 어디까지 치솟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당선 효과에 힘입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과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1시25분(동부시간 기준) 코인 1개당 전날 같은 시각보다 6.22% 오른 8만1110.9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장중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약 1억1196만 원)을 돌파한 뒤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8만1000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디지털자산을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한데다 가상화폐에 긍정적인 의원들이 미국 의회에서 다수파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날개를 단 격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당시 전략적인 비트코인 준비금 창설과 디지털 자산을 지지하는 규제당국자의 지명 등 미국을 디지털자산업계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1월 5일 선거에서 트럼프는 예상을 넘어서 압승을 거두었으며 공화당은 상원 과반수 이상을 유지하고 하원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거머쥐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탄 비트코인은 대선 당일인 5일 7만5000달러선을 넘어서며 지난 3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를 7개월여 만에 경신했다. 이후 지난 7일에는 7만6000달러선, 8일에는 최고점을 7만7000달러 위로 올렸다. 알트코인도 급등세 알트코인(비트코인의 대체 코인)이자 시총 2위인 또 다른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전날 3000달러를 돌파한 뒤 이날 6% 넘게 오른 3200달러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선거일 이후 각각 18%, 32% 상승했고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지난주 48% 급등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띄워온 도지코인도 이날 오후 40% 넘게 급등해 0.30달러를 찍었다. "가상화폐 황금기 도래" 기대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등 현 정부와 달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에 트럼프 2기에서는 가상화폐가 상당히 육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여러 가상화폐가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한 친(親)가상화폐(crypto-friendly) 규제 환경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측근 모임에서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가상화폐 투자회사 갤럭시 디지털의 연구 책임자 알렉스 손은 "가상화폐가 황금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트럼프와 그의 팀, 기부자들의 가상화폐 지지 성향은 트럼프가 업계에 공약한 내용을 이행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런 환경에서 향후 2년간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은 현재의 사상 최고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계 최대 자본 시장에서 한때 억압적인 역풍이 불었던 것이 이제는 순풍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 포커스온
2024-11-11
[국제 경제 흐름 읽기] CPI·PPI 둔화 속 '트럼프 복귀' 변수…중국 경제, '시계 제로'

최근 발표된 중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중국 경제의 부진과 당국이 시행하는 부양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10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에 그치며 9월의 0.4% 상승에서 둔화되었는데, 이는 지난 6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반면, P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하락하며 9월의 2.8%보다 더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의 경제 회복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소비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계 소비 위축 중국 경제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다. 중국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으며, 부동산 부문은 한때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통계국의 동 리쥔 국장은 10월 CPI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식품 가격 하락을 지목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JLL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팽은 "10월 황금연휴로 인해 9월 말 이후 발표된 내수 촉진 정책의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 부양책의 한계와 투자자들의 실망감 중국 당국은 최근 10조 위안(약 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 해결 방안을 승인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직접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당국이 소비 촉진이나 직접적인 자금 투입보다는 부채 관리에 집중하면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란포안 재정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주택 시장 지원을 위한 세제 정책이 곧 발표될 예정이며, 은행 재자본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주택 시장을 부양하고 은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 전반의 수요와 소비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통화정책 기대와 전망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9월 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강력한 통화 지원 조치를 발표하며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브루스 팽은 "CPI가 상승세를 유지하되 근원 인플레이션은 완만할 것"이라며 "당국이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직 복귀까지 경제적 카드를 아껴 두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외 변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석된다. 향후 경제 전망과 과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8%로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자물가는 2025년 3분기에야 비로소 플러스(+) 전환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 경제가 단기적인 회복보다는 장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 전략을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중국 광다은행의 거시경제 연구원 저우 마오화는 "일부 예상을 상회하는 경기 순환 조정 정책의 시행이 소비 및 투자 모멘텀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국내 주택 시장 회복, 가계 소비 및 공급과 수요 균형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제 회복이 단기적인 조치만으로는 어렵고,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중국 경제는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단기적인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이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보다 깊이 있는 구조적 개혁과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에 달려 있다. 중국이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향방도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
2024-11-10
엔비디아, AI 시대 최대 승자로 우뚝…주가 연일 신기록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연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지난 5일 세계 최고 가치 기업 자리를 탈환한 엔비디아는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또다시 주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가총액 3조6500달러를 돌파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이는 뉴욕 증시 역사상 최초로 3억6500달러 선을 넘어선 기록이다.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애플이 2024년 10월 21일 달성한 시가총액 3조5700달러였다. [미니 해설] 빅테크 기업 AI 투자 확대로 엔비디아 날개 달아 엔비디아의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궤를 같이한다. 주요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AI 분야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결정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훈풍 속에서 엔비디아는 전날에 이어 2.2% 상승하며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5일 엔비디아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준 애플도 이날 2.1% 상승했으나, 3조 4400억 달러에 그치며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엔비디아의 거침없는 질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증시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 AI 시대의 '황금기'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IT 거인들의 격전 속에서 최대 수혜자로 부상하고 있다. 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은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역량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AI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면서 엔비디아의 미래는 더욱 밝게 전망된다. 다수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닷컴, 메타 플랫폼 등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은 내년에도 AI 자본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이는 올해 3분기에 데이터 센터 장비 및 기타 고정 설비 투자에 분기별 최고 기록인 590억 달러를 지출한 데 이어, AI 기술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풀턴 브레이크필드 브로니먼의 마이크 베일리 리서치 디렉터는 "엔비디아는 빅테크 기업들의 끊임없는 수요 증가에 힘입어 압도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엔비디아 주식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는 엔비디아 주가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되어 왔다. 엔비디아는 오는 2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또 한 번의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엔비디아는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AI 투자 수익률에 대한 의문과 첨단 블랙웰 칩 출시 지연으로 시가총액이 900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젠슨 황 CEO의 블랙웰 생산 순항 발언 이후 주가는 다시 반등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력과 탄탄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 IT/바이오
2024-11-08
사우디, UAE와 'AI허브 패권' 경쟁에 1천억달러 투자 프로젝트 가동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1000억 달러(140조1000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사우디는 중동 인접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글로벌 AI 허브에 대항해 기술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사우디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우디기업들이 데이터센터와 스타트업기업, 기타 인프라에 투자해 AI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사우디에 대한 새로운 인재 확보와 사우디 현지 에코시스템의 개발. 기술기업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자원투입의 촉진 등도 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UAE와의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와 UAE는 '글로벌 AI 허브' 자리를 놓고 경쟁하면서 자본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풀고 있다. 사우디는 비전 2030을 통해 AI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AI 투자에 진심인 만큼 전담 기구인 '사우디 데이터 및 AI국(SDAIA)'도 세웠다. AI에 대한 각종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곳으로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모빌리티와 같은 주요 분야에 데이터·AI를 도입하기 위해 총 750억리얄(약 27조 417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우디 현지에서 관련 기업에 대한 조 단위 투자는 계속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일례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우리는 과학 혁신, 전례 없는 기술, 무한한 성장이 전망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신기술을 최적으로 사용하면 세상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AI 투자의 중요성을 밝혔다. 미국 구글이 사우디에 건설하는 데이터 센터는 사우디 공공 투자 기금(PIF)과의 협력하에 설립될 예정이다. 구글은 이 AI 허브를 통해 아랍어 언어 모델 연구와 '사우디 맞춤형 AI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쟁국인 UAE도 2031년까지 세계적인 AI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UAE는 올 초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1000억달러(약 138조원)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게 될 국영 투자사 MGX를 설립했다. MGX의 주요 투자 섹터는 △AI 인프라 △반도체 △AI 핵심 기술 △애플리케이션이다. 이외에도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 'G42'라는 국영기업을 설립했다. G42는 AI·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으로 아랍어 LLM,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AI 등을 서비스한다. MS로부터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했다.
- 포커스온
2024-11-07
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금투세 페지 배경을 설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발전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 폐지, 유예,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그런데 정부 여당 방침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투자 심리 회복 및 자본 시방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를 넘어 투자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되면, 주식 시장 거래량 증가,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혁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주요국과의 세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 확보 금투세 폐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필요에 따라 다른 세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결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과제 여전히 남아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 시장 과열, 소득 불균형 심화, 세수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물론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세수 감소로 볼 수 있다. 즉,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투자 활성화가 자본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거품 형성 및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투자를 통한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투세 폐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경제
2024-11-04
AI투자 확대 우려에 MS·메타 주가 '급락'⋯반도체株 동반 하락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의 주가가 10월 3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확대 우려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이는 AI 칩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 전반의 하락세를 촉발했다. MS는 전날보다 6.05% 하락한 406.35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2022년 10월 26일 7.7% 하락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메타의 주가 역시 4.07% 하락한 567.5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사의 주가는 AI 투자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MS는 지난 분기 AI 투자를 포함한 자본 지출이 200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5.3% 증가했으며, 2025 회계년도 자본 지출은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증가한 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메타 또한 2024 회계연도 자본 지출 전망치를 기존 370억~400억 달러에서 380억~4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2025년에도 자본 지출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 전망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MS의 4분기 매출 예상치는 681억~691억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698억3000만 달러를 하회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31~32%로, 시장 전망치인 32.35%를 밑돌았다. 메타의 경우 3분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일일 활성 이용자 수(DAU)는 32억 9000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33억 1000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AI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는 AI 칩 생산 기업인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미쳤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4.72% 하락했으며,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와 브로드컴의 주가도 각각 2.03%와 3.89% 하락했다. AMD와 퀄컴의 주가 역시 각각 3.05%와 2.89% 하락 마감했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01%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의 피터 카딜로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은 경제 지표보다 MS와 메타의 실적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 9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고용지표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기술주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IT/바이오
2024-11-01
구글, 3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 6% 급등…클라우드 성장 견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GOOG, GOOGL)의 주가는 29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6% 급등했다. 알파벳은 주당 순이익 2.12달러, 매출 882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15% 증가한 수치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는 실적 발표에서 "생성형 AI를 채택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클라우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며 AI와 클라우드 부문에서의 성장을 강조했다. 광고 부문 매출도 658억 5000만 달러로 예상을 웃돌았다. 알파벳은 AI 인프라 투자와 클라우드 사업 확장을 지속할 계획이다. [미니 해설] 클라우드 시장의 확대와 AI 경쟁 심화, 빅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전쟁터 알파벳이 2024년 3분기 실적에서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주도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주가가 6% 급등한 것은 클라우드 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와 AI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 분야는 빠르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구글은 이번 분기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11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CEO 순다르 피차이는 "이 사업은 진정한 성장 모멘텀을 지니고 있으며, 고객들이 생성형 AI를 받아들이면서 전반적인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클라우드 인프라가 AI와의 결합을 통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글 클라우드의 주요 성장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기능에 기반을 둔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 덕분이다.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더 나은 데이터 분석과 처리 능력을 갖춘 AI 도입을 통해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클라우드는 이러한 AI 기능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구도 클라우드 시장에서 구글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경쟁 또한 치열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Azure)와 아마존의 AWS는 오랫동안 클라우드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들 기업도 AI와 클라우드 결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애저를 통한 AI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며, 대규모 AI 모델 훈련에 적합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AWS 역시 AI 기능을 클라우드에 통합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구글이 AI 기술을 통해 클라우드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차이는 "생성형 AI와 같은 혁신 기술을 통해 고객들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 큰 계약들이 성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가 고객 유치와 계약 규모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AI 경쟁의 심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클라우드 시장뿐만 아니라 AI 인프라 확장에서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구글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약 130억 달러를 자본 지출에 사용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5년에도 AI 및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임을 밝혔다. AI 기반 기술의 경쟁력이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I는 단순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넘어선다. 예를 들어, 구글은 AI 기술을 검색 기능에도 통합하고 있다. 구글은 AI 요약 기능인 AI 오버뷰(Overviews)를 통해 검색 사용자의 질문에 보다 정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능은 매달 10억 명의 사용자에게 도달하고 있다. 피차이는 "사용자들은 더 복잡하고 길어진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덕분에 구글의 AI 기술이 더 많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고 밝혔다. AI는 이렇듯 사용자 경험을 개선함과 동시에 광고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글은 검색 결과와 마찬가지로 AI 오버뷰에서도 광고를 배치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광고 시장에서 구글은 여전히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메타(META)와 같은 경쟁사들도 AI 기반 검색 엔진 개발을 통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메타는 자사 AI 챗봇을 통해 대화형 답변을 제공하는 새로운 검색 엔진을 개발 중이다. 이는 구글의 기존 검색 방식을 AI 기술로 대체하려는 시도로, AI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향후 전망 구글의 클라우드와 AI 사업은 향후 몇 년간 기업 성장을 이끌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클라우드 시장은 AI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며,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빅테크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각 기업의 차별화된 전략이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구글은 클라우드와 AI 부문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입증하며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제공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경쟁사들과의 경쟁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글의 전략적 행보가 향후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IT/바이오
2024-10-30
[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탈세 및 '환치기'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국경 간 거래 '돋보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거래 날짜,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금 및 수취인 정보 등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FIU 등 관련 기관에 공유되어 불법 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총 40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검토하고, 거래 후에는 개별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정의되지 않아 이러한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세금 포탈,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숨기는 불법 외환거래(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 전체 80% 차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 범죄 금액 11조 원 중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9조 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자산을 정식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4-10-25
폴란드, 5조원 규모 K-9·천무 자체 구매 검토…"한국산 무기 직접 산다"

폴란드가 K-9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5조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방위산업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K-9자주포 152문, 천무 12대 구매 계약(총 5조4000억원 규모)과 관련하여 유럽계 은행과 자금 조달 협의를 진행중이다. 당초 계약에는 올해 11월까지 한국 정부가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한국 정부의 추가 지원 여력이 제한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한국 측은 시중은행을 통한 신디케이트론을 제시했지만 폴란드 측은 금리가 낮은 정부가 금융 지원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디케이트론은 여러 금융 기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해 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여러 금융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출 위험이 분산되지만, 수수료가 높고 계약 조건 협상 등 정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단점이 있다. 폴란드는 1차 계약 당시에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았다. 방산 계약은 규모가 크고 정부간 계약 성격이 강해 수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폴란드의 결정을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안보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 요구를 철회하고 자체 자금 조달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8개월째 지속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충돌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국방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우크라이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폴란드의 안보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는 무기 도입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보다 신속한 전력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폴란드는 안보 위협 속에서 사긴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한국은 폴란드의 요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급자"라고 분석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천무 도입 계약에서 한국의 금융 지원을 포기했지만, 향후 추가적인 무기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방산 수출 금융 지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한국 방산업계는 2022년 7월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1차 계약으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17조원 규모의 무기를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2차 계약이 진행 중이며, K-9 자주포 152문 도입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K2 전차 최대 1000대를 수출하는 사업은 숭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차 계약에서 180대 공급을 확정한 데 이어, 나머지 820대 규모의 2차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폴란드는 K2 전차를 포함한 나머지 2차 계약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연구위원은 "최근 방산 수출 규모가 과거 수천억원대에서 수십조원대로 커지면서 수출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과 더불어 민간 금융 참여, 정부의 금리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오는 25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사업장을 방문하여 K-9 자주포와 K2 전차 생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 산업
2024-10-22
중국, 경기 부양 위해 '기준 금리' 인하 예고⋯증시 지원책도 발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를 예고하고 증시 등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18일 중국 경제매체 재련사에 따르면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이날 '2024 금융가 포럼' 연설에서 "오늘 아침 상업은행들이 인하된 예금 금리를 발표했고, 21일 공표될 LPR 역시 0.2~0.25% 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장이 공개 석상에서 금리 인하를 직접 예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주요 국유 상업은행들은 일제히 위안화 예금 금리를 0.25%p 인하했다. 이는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은 3.85%,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은 3.35%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4.6%로 둔화하며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LPR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판궁성 은행장은 이날 "지난 9월 27일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5% 포인트 내렸으며, 연말 이전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고려하여 0.25~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은행은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 직전에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춰 1조 위안(약 192조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다. 또한, 정책금리 역할을 하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와 시중 은행에 단기 자금을 대출하는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금리도 0.2%포인트씩 인하했다. 판 행장은 "다음 주 7일물 역레포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 계획과 더불어, 인민은행은 이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상장기업과 주요 주주들의 주식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년 만기이며, 연 1.75%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최대 2.25%를 넘지 않는다. 초기 지원 규모는 3000억위안(약 58조원)이다. 중국 국가개발은행, 주요 국유 상업은행, 우정저축은행 등 21개 금융기관이 기업과 주주들의 자사주 매입 자금 대출을 지원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들 금융기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을 실행한 후 중앙은행에 신청하면 대출 원금 전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증권사, 펀드, 보험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증권, 펀드, 보험회사 스와프 퍼실리티(SFISF)' 운영을 시작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금융기관들은 상하이·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에 포함된 주식과 기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 어음 등 우량 유동성 자산을 교환할 수 있다. 초기 운영 규모는 5000억 위안(약 95조원)에서 8000억위안(약 154조원)으로 예상되며, 필요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중앙은행은 현재 SFISF 운영 허가를 받은 20개 증권, 펀드, 보험 회사들을 조사한 결과, 첫번째 신청 금액이 이미 2000억 위안(38조5000억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 회사들이 주식 매입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증시는 18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 발표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 17분 현재 상하이종합지수는 83.29포인트(2.63%) 상승한 3252.67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같은 시각 선전종합지수도 71.71포인트(3.91%) 오른 1903.59를 나타냈다. 상하이·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 역시 3.24% 상승 중이다. 외신들은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 발표 소식이 전해진 후 증시가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 경제
2024-10-18
유가·환율 하락에 9월 수출입물가 2개월 연속 내려

원·달러 환율 하락세와 국제유가 내림세에 우리나라 수입물가가 2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6개월째 개선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 지속에 지난달 수출 가격이 수입 가격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135.19(2020=100)으로 전월(138.23)대비 2.2% 떨어졌다. 2달 째 하락세다. 전년동월대비로도 3.3% 하락했다. 6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3.4% 하락했다.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2.1% 떨어졌다. 자본재 및 소비재는 전월대비 각각 0.8%와 0.7% 하락했다.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1.0% 떨어졌다. 수입물가 하락은 국제유가 및 원·달러 하락 영향으로 원유와 광산품을 중심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8월 배럴당 77.6달러에서 9월에는 73.52%로 5.2% 떨어졌다. 같은 기간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54.15원에서 1334.82원으로 1.4% 하락했다. 8월 수출물가지수는 127.09(2020=10)로 전월(130.08)대비 2.3% 낮아졌다. 2개월 연속 하락세다. 1년 전보다는 1.2% 올랐다. 수출물가 하락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내린 영향에 기인한다. 농림수산품이 전월대비 0.2% 올랐지만,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공산품은 2.4% 떨어졌다. 계약통화기준으로는 전월대비 1.1%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0.5% 올랐다. 9월 수출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했다. 수출금액지수는 5.0% 상승했다. 수입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기계및장비 등이 증가하여 2.4% 올랐다. 수입금액지수는 2.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0.4%)이 하락하고, 수출가격(+1.0%)이 상승하며 1.4% 올랐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량을 지수화한 수치로 플러스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사 올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전체 상품의 양을 의미하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지수(+3.9%)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1.4%)가 모두 올라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했다.
- 경제
2024-10-15
[파이낸셜 워치(36)] 성장률 비상 중국, 국채발행 추가부양책 '속빈 강정'에 그치나

중국정부가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국채발행 등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속빈 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부채를 대폭 늘리고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란포안(藍仏安) 중국재정부장(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특별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란 장관은 발행 국채를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과 침체한 부동산 시장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재정당국은 주요 국유은행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위 6개 국유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규제 요건을 초과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정부 주도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거쳐 최소 2조위안 이상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신들은 2조~10조위안 규모 국채 발행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0%인 4조위안어치 국채를 발행했다. 재정부는 연말까지 발행하기로 한 특별 채권 중 2조3000억위안(약 439조원)을 지방정부 부채 해결과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빚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속없는 속빈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를 성장 궤도로 올려두기 위해 소비 증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날 발표에선 중국이 이과 관련해 절박함을 느낀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경기부양책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길 바랐던 투자자들에겐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BNP파리바 SA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재클린 롱은 "소비 진작책이 매우 약해 보인다"며 "중국 경제의 두 가지 문제인 디플레이션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거나 바닥에 도달했다고 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민간 펀드회사인 상하이 치우양 캐피털의 황 옌 매니저는 "정책 강도가 생각보다 약하다"며 "일정도, 규모도, 지출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서 약 2조위안(약 382조원) 규모 재정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말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 관한 기대로 증시가 달아올랐으나 지난주엔 정책 강도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며 온도가 다소 내려갔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경기부양이 시작된 이후 지난 8일까지 27% 뛰었으나 이후 사흘간 8.7% 내렸다. HSBC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프레드 노이만은 "구체적 수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검토, 투표를 거쳐서 이달 말에나 나올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라고 권고했다. 반면 중국의 장기적 변화에 관한 기대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내티식스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는 "중국이 성장 모델의 균형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며, 이 작업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튜스 아시아 펀드의 투자 전략가인 앤디 로스먼은 "시진핑 주석이 경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뢰 회복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 포커스온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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