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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 묵호 사용 설명서(3회)
- 맑음주 한 사발과 그 밤, 논골담길 시작 천하일미라는 이름은 내가 붙이지 않았다. 그 집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이름이었다. 천하제일의 맛. 허풍처럼 들리지만, 막상 그 평상보다 편한 뒷방에 앉아 한 사발 받아 들면 그 허풍이 사실이 된다. 내가 그 장소를 5년 정도 드나들며 친구들과 보탠 이름은 따로 있다. 맑음주. 이름 없이 팔리던 그 막걸리에 내가 붙여준 이름이다. '맑다'는 형용사가 막걸리에 붙으면 이상할 것 같지만, 그 술은 실제로 맑았다. 탁하지 않고, 무겁지 않고, 마실수록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은 묘한 술. 한참을 마시다 배부르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바람을 한번 훔치면 특유의 알코올은 달아난다. 천하일미에서만 생산하는 묵호의 바닷바람을 닮은 유일한 막걸리다. 2010년 초, 나는 그 뒷방에서 묵호를 고민하고 있었다. 고(故) 김인복 통장을 처음 만난 것도 그 집이었다. 통장이라는 직함이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작았다. 그는 묵호 논골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집이 언제부터 비었는지, 어느 골목이 예전에 어떤 소리를 냈는지, 누가 이 언덕에서 태어나 이 언덕에서 늙어가는지. 그 기억들이 그의 몸 안에 살아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그 기억을 막걸리 안주 삼아 들었다. 그가 훗날 10년이 넘도록 논골담길 해설을 무료로 해주리라는 그것을 그때는 몰랐다. 스타 해설사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논골 이야기는 관광 안내가 아니었다. 증언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목소리로 전하는, 그 언덕의 시간 들. 방문자들은 그의 해설을 들으며 사진을 멈췄다. 마포에서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마포종점', 춘천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는 '소양강 처녀'를 불러주던 그분, 우리는 늘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했다. 그것이 논골담길이 다른 골목과 달랐던 이유 중 하나였다. 지금 그는 없다. 그 목소리는 이제 이 골목 어딘가에 스며서, 바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날 밤 천하일미 뒷방 원탁에는 몇 분의 통장님들이 더 계셨다. 이름을 일일이 부르지 않아도, 그 자리의 무게는 기억한다. 막걸리가 몇 순배 돌았고, 말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다시 많아졌다. 묵호 이야기가 나왔다. 떠나는 사람들 이야기, 빈집 이야기, 아이들이 없어지는 이야기. 누군가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그 웃음이 슬펐다. 나는 그 자리에서 듣는 사람이었다. 기획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막걸리를 앞에 둔 한 사람으로. 그러나 그 듣기가 기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좋은 기획은 언제나 듣기에서 시작한다. 말하기에서 시작한 기획은 대부분 무대가 되고, 듣기에서 시작한 기획은 간혹 장소가 된다. 그 밤이 길어질수록, 나는 이 골목에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이 골목이 사라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그 차이가 크다. 전자는 기획자의 언어이고, 후자는 사람의 언어다. 그날 밤 천하일미에서 나는 기획자이기 이전에 사람이었다. 며칠 후 나는 공모사업 공고를 찾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함께 진행하는 생활 문화 전승 공모사업이었다. 지역의 생활 문화를 발굴하고 전승하는 사업. 나는 묵호 논골을 떠올렸다. 이 언덕 위의 삶, 이 골목의 냄새와 소리, 통장님들의 목소리 안에 살아있는 기억들. 이것이 생활 문화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기획서를 썼다. 그 기획서의 첫 문장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다. 한 줄은 기억난다. "묵호 사람의 절반은 무덤이 없다"였다. 하지만 그 기획서를 쓰면서 내가 떠올린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 천하일미 뒷방 원탁과 묵호의 먹태와 검은 막장, 맑음주 한 사발, 그리고 고 김인복 통장의 목소리. 공모에 선정되었다. 그것이 논골담길의 시작이었다. 돌이켜보면 논골담길은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공모사업 따라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막걸리 한 사발 때문에 생겼다. 밤새 이어진 묵호 이야기 때문에, 한숨과 웃음이 섞인 그 자리 때문에, 떠나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 때문에. 공모사업은 그 마음에 예산을 붙여준 것이었다. 마음이 먼저였다. 그 순서가 중요하다. 지역 재생 사업의 많은 실패는 예산이 마음보다 먼저 왔을 때 생긴다. 무엇을 해야겠다는 기획이 왜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앞질러 갈 때, 공간은 무대가 되고 사람은 소품이 된다. 나는 그 순서를 천하일미에서 배웠다. 맑음주 한 사발이 가르쳐준 기획론이었다. 지금 천하일미는 아랫마을 부곡 로터리 작은 언덕으로 자리를 옮겼다. 평상과 뒷방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술맛은 아직도 그 맛이다. 이름은 내가 붙였지만, 맛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그 집 고유의 맛이 있고, 그 맛이 지금도 사람들을 천하일미로 이끈다. 논골담길이 유명해진 후에도 그 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그 변하지 않음이, 이 동해에서 가장 믿음직한 것 중 하나다. 나는 가끔 그곳을 다시 앉는다. 맑음주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지금은 없는 목소리들을 생각한다. 고 김인복 통장이 해설하던 목소리, 통장님들이 나누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밤, 이 언덕에 울려 퍼지던 묵호의 소리. 기획은 그 소리에 빚지고 있다. 나는 아직 그 빚을 다 갚지 못했다. <필자 소개> 조연섭 -문화 기획자, 브런치 작가, 논골담길 기획 조연섭 작가는 숨겨진 원형을 발굴해 현대적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문화 기획자이자 작가다. 언더그라운드 방송 DJ와 아나운서를 거친 방송인 출신으로, 2004년 동해문화원 공채 사무국장으로 임용 한국문화원국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 12월30일 퇴직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유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구 소멸 시대의 실천적 해법을 제시해 왔다. 그의 기획력은 공간 재생과 로컬 브랜딩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묵호 '논골담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와대에서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문화 담론을 주도했다. 또한, 방치된 양조장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복원한 '강원막걸리학교(막걸리 익는 홍월평)'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했다. 예술적 감각 또한 남다르다. 국가유산청 공모로 뮤지컬 '동해의 선선 심동로'와 '동해랑'을 기획하여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관광객에게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로컬 콘텐츠의 전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원상 '창의 인재상'을 받았으며, 전국 문화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 문화경영 고급 아카데미 전국 1위와 함께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공론장 '논골담길 커먼즈'와 함께 24시 문화 순환 체계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브런치 작가로서 《논골담길》, 《맨발 걷기》 등의 브런치 북을 발간하며, 현장의 기록을 글에 담아 사람과 공간을 잇는 활발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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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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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 묵호 사용 설명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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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바닥 통과' 신호인가⋯출생아 18개월 연속 증가
- 출생아 수가 18개월 연속 증가하며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섰다. 2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100명(6.8%) 늘었다. 12월 출생아는 2만3명으로 9.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반등했다. 특히 30대 초반·후반 출산율이 상승을 주도했고, 4분기 30대 후반 출산율은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1년9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전체 인구는 6년째 자연 감소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저출생 바닥 통과했나"…18개월 연속 반등의 실체와 한계 18개월 연속 출생아 증가. 2년 연속 합계출산율 반등. 통계만 놓고 보면 한국의 초저출생 흐름이 전환점을 맞는 듯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월별·분기별 흐름도 견조하다. 1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고, 4분기 출생아 역시 4.9% 늘었다. 그러나 이 숫자를 '구조적 반등'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증가의 동력이 무엇인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인구는 여전히 줄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첫 번째 요인은 혼인 증가다. 혼인 건수는 2024년 4월 이후 1년 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다. 실제로 결혼 2년 미만 출생아 비율도 반등했다. 코로나 시기 미뤄졌던 결혼이 '지연 수요' 형태로 나타난 영향이 크다. 즉, 이번 반등에는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다. 주출산 연령층인 30대 초반 인구가 2021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출산율이 같아도 해당 연령대 인구가 늘면 출생아 수는 증가한다. 특히 30대 후반 출산율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만혼화가 고착화되면서 '늦은 첫 출산'이 일반화되는 흐름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다. 세 번째는 인식 변화다. 사회조사 결과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긍정 응답이 상승했고, 비혼 출산 의향도 소폭 늘었다. 정부의 출산·보육 지원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현금성 지원 강화 등이 심리적 장벽을 일부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반등의 폭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합계출산율 0.80명은 OECD 평균 1.43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 출생아가 늘었지만 사망자 증가 폭이 더 커 전체 인구는 6년 연속 감소했다. 고령층 사망 증가가 구조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즉, 출생 반등이 곧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 다른 변수는 출산 연령의 상승이다. 여성 평균 첫째아 출산 연령은 33.2세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고령 산모 비중은 37%를 넘어섰다. 출산이 뒤로 밀릴수록 둘째·셋째 출산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번 반등이 '첫째 출산 집중 현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격차도 뚜렷하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은 곳은 전남과 세종뿐이다. 서울은 0.63명에 머문다. 주거비·교육비 부담이 높은 대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낮다. 주거 안정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없이는 단기적 현금 지원만으로 지속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을 "바닥 통과 신호"로 해석하면서도 신중론을 편다. 혼인 증가와 30대 인구 효과가 겹친 '사이클 회복'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일시적 반등 후 재하락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반등이 갖는 의미는 있다. 8년 연속 감소 후 반등세가 2년째 이어졌다는 점, 월별 기준으로 1년 반 넘게 증가했다는 점은 심리적 전환을 시사한다. 출산이 '완전히 포기된 선택'이 아니라는 신호가 통계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목표 달성 여부는 향후 2~3년 추이에 달려 있다. 혼인 증가세가 유지되는지, 30대 인구 흐름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정책 효과가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정착하는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수치는 한국 사회가 저출생의 '최저점'을 통과했는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 가늠하는 분기점에 가깝다. 통계는 희망의 신호를 보냈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인구 문제는 숫자 이상의 문제다. 주거, 노동, 교육, 돌봄 전반의 구조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 한,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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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바닥 통과' 신호인가⋯출생아 18개월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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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 묵호 사용 설명서(2회)
- 묵호는 어떤 도시인가? 우리는 도시를 정의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에 대해서 그 도시에 무엇이 살아남았는가를 본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기항지이자 희망의 땅 묵호였다. 개발이 비껴간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버티고 있는가. 묵호를 처음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살아남은 것들 앞에서 멈춘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 낡음인데 낡음이 아닌, 쇠락인데 쇠락이 아닌 그 감각. 묵호는 그 감각의 도시다. 그렇다면 묵호는 어떤 도시인가. 나는 이 질문을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에서 먼저 찾아보기로 했다. 작가 김훈은 바다에 대해 이렇게 썼다. 바다는 육지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그 말을 묵호에서 떠올리면 이상하게 잘 맞는다. 묵호는 강원도 동해안의 끝자락에 붙어 있다. 지도 위에서 보면 육지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 항구가 있다. 그 끝에서 배가 출발하고, 그 끝에서 파도가 돌아온다. 끝이 시작되는 곳. 묵호는 그런 도시다. 끝과 시작이 같은 자리에 있는 도시는 독특한 기질을 갖게 된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므로 버티는 법을 먼저 배우고, 버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므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묵호 사람들의 말투에는 그 기질이 배어 있다. 과장이 없고, 빠르지 않고, 무겁지 않다. 바다를 옆에 두고 사는 사람들의 언어는 대체로 그렇다. 바다가 이미 매우 크기 때문에, 의외로 바닷가 사람이면서 말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철학자 가스통 루이 바슐라르는 그의 책 『공간의 시학』에서 장소가 인간의 내면을 형성한다고 말했다. 사람이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소 또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 어떤 공간에서 오래 살면 그 공간의 논리가 몸 안에 들어온다. 묵호라는 공간의 논리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경사라고 생각한다. 이 도시는 평평한 공간이 도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항구에서 논골까지, 바다에서 언덕 꼭대기까지, 묵호는 끊임없이 오르거나 내려간다. 그 경사가 이 도시 사람들의 몸에 들어갔다. 쉬운 길을 찾지 않는 습관, 가파른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묵호 사람들은 비탈을 평지처럼 걷는다. 바슐라르의 말을 더 빌리면, 집은 우주의 첫 번째 세계다. 그렇다면 항구는 무엇인가. 나는 항구가 세계의 첫 번째 문이라고 생각한다. 나가는 문이기도 하고, 돌아오는 문이기도 한. 묵호항은 그 문이 아직 열려 있는 도시다. 새벽에 배가 나가고, 저물녘에 배가 돌아온다. 그 반복이 수십 년 쌓인 자리에 묵호가 있다. 노벨상에 빛나는 소설가 알베르 카뮈는 바다는 인간에게 겸손을 가르친다고 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결국 돌아오고, 아무리 잔잔해도 언제든 뒤집힌다는 것. 그 앞에 서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를 배운다. 동해는 지중해보다 거칠다. 묵호의 바다는 특히 그렇다. 방파제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린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 자신이 설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바다가 매일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내가 논골담길을 기획하면서 가장 자주 부딪혔던 것도 그 겸손이었다. 아무리 좋은 기획이어도 이 도시의 논리를 이길 수 없다. 묵호는 외부의 언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카뮈의 말처럼, 이 도시 앞에 서면 기획자도 겸손해진다. 그것이 이 도시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다. 박경리는 소설 『토지』에서 장소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썼다.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떤 땅 위에서 살았는가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 통찰을 묵호에 적용하면, 묵호에서 태어나 묵호에서 자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보인다. 오징어 건조대가 있는 골목을 걸어서 학교에 가는 것, 방파제를 오후 산책 코스로 아는 것, 새벽 경매 소리를 자장가처럼 듣고 자라는 것. 그 감각들이 쌓여 한 사람의 세계관이 된다. 묵호 출신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만나면 느껴지는 것. 덜 꾸미고, 덜 서두르고, 불필요한 그것을 채우려 하지 않는 어떤 태도. 그것이 이 도시가 사람에게 입히는 기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장소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면, 묵호는 버티는 사람을 만드는 도시다. 시인 정지용은 바다를 처음 본 순간을 이렇게 노래했다. "넓고 넓은 바다는 끝이 없고, 그 앞에 선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작아진다"라고. 묵호의 바다도 그런 바다다. 지금 글을 쓰는 동해시 일출로 121번지 논골담길 커먼즈 역시 그런 곳이다. 묵호는 어느 골목 모퉁이를 돌아도 문득 바다가 나타나는 도시. 시야가 갑자기 열리고, 수평선이 쏟아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걷던 골목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 갑작스러운 열림이 묵호를 나 홀로 여행지로 만든 이유 중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좁고 가파른 골목을 혼자 걷다가 갑자기 열리는 수평선. 그 대비가 주는 감각은 혼자일 때 더 강하게 온다. 둘이면 그 순간 말이 나온다. 혼자면 그 순간 침묵이 온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안의 무언가와 대면한다. 묵호가 비움의 도시가 되는 것은 그 지형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묵호는 어떤 도시인가. 나는 여러 사람들의 언어를 빌려 이 질문에 답하려 했지만, 결국 내 답은 이렇다. 묵호는 7번 국도를 이어가는 강원 영동 남부의 끝자락에 있는 도시인데 끝이 아닌 도시다. 천천히 변하는 도시, 원형이 남아 있는 도시고 원형이 힘인 도시다. 경사진 도시인데 그 경사가 기질이 된 도시다. 바다가 겸손을 가르치는 도시이고, 골목이 버팀을 가르치는 도시다. 그리고 지금, 혼자 오는 사람들에게 비움을 허락하는 도시다. 이 도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그것은 오만한 일일지 모른다. 묵호는 정의되기를 거부하는 도시다. 정의되는 순간 소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묵호 사용 설명서 이번 회에서 답을 내리는 대신 질문을 계속 열어두기로 한다. 묵호는 어떤 도시인가. 이 연재가 끝날 때, 독자 각자의 답이 생겨 있기를 바란다. 장소는 결국 그 장소를 경험한 사람의 수만큼 다른 이야기를 가진다. 묵호도 그렇다. <필자 소개> 조연섭 -문화 기획자, 브런치 작가, 논골담길 기획 조연섭 작가는 숨겨진 원형을 발굴해 현대적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문화 기획자이자 작가다. 언더그라운드 방송 DJ와 아나운서를 거친 방송인 출신으로, 2004년 동해문화원 공채 사무국장으로 임용 한국문화원국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 12월30일 퇴직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유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구 소멸 시대의 실천적 해법을 제시해 왔다. 그의 기획력은 공간 재생과 로컬 브랜딩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묵호 '논골담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와대에서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문화 담론을 주도했다. 또한, 방치된 양조장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복원한 '강원막걸리학교(막걸리 익는 홍월평)'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했다. 예술적 감각 또한 남다르다. 국가유산청 공모로 뮤지컬 '동해의 선선 심동로'와 '동해랑'을 기획하여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관광객에게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로컬 콘텐츠의 전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원상 '창의 인재상'을 받았으며, 전국 문화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 문화경영 고급 아카데미 전국 1위와 함께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공론장 '논골담길 커먼즈'와 함께 24시 문화 순환 체계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브런치 작가로서 《논골담길》, 《맨발 걷기》 등의 브런치 북을 발간하며, 현장의 기록을 글에 담아 사람과 공간을 잇는 활발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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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 묵호 사용 설명서(1회)
- 1회. 묵호로 가는 이유? 혼자니까 묵호다 작당들이 24시 문화 순환을 연구할 공간에 앉아 있다. '논골담길 커먼즈'. 내가 직접 기획하고 이름까지 붙인 4평 공간의 하얀색 의자 위다. 골목을 타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딱 하나였다. 발소리가 하나뿐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다. 둘 이상이면 반드시 낮은 말소리라도 섞이기 마련이니까. 묵호를 혼자 걷는 사람은 말이 없다. 그 침묵이 겹겹이 쌓여 이 골목의 결이 되었고, 그 결이 지금의 묵호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소로 만들었다. 참 묘한 일이다. 나는 묵호의 중심이 된 이 공간 논골담길을 기획한 사람이다. 2010년, 이 언덕에 처음 올랐을 때 여기는 누구나 찾는 명소가 아니었다. 빈집이 늘고, 젊은이들은 떠나고, 그저 짠 오징어 냄새만 바람에 실려 다니는 동네였다.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훨씬 전이었지만, 이 골목은 이미 그 쓸쓸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나는 기획자라는 명함을 들고 그 냄새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다. 지금 나는 잠시 그 사실을 잊어보려 한다. 문화 기획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차가운 설계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동선, 시선이 머무는 곳,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감동은 어느 정도일지. 그런 계산을 내려놓고 그냥 여기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이 골목이 내게 다르게 말을 건다. 마치 내가 오늘 처음 이곳에 발을 들인 여행자인 것처럼. 사람들은 왜 하필 묵호에 혼자 올까? 이 질문을 꽤 오랫동안 머릿속에 품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묵호는 관광지로서 화려한 맛은 없다. 강릉이나 속초처럼 세련된 카페나 편의시설이 깔린 그것도 아니다. 여전히 낡았고, 비탈길은 가파르며, 바람은 거칠고 오징어 냄새가 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온다. 혼자서. 낡은 카메라 하나, 배낭 하나 달랑 메고. 거리를 걷다가 내린 답은 이렇다. 묵호는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기어이 혼자가 되기 위해 오는 곳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천지 차이다. 위로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채워달라는 부탁이라면, 혼자가 되겠다는 건 내 안의 소음들을 비워내겠다는 단호한 선택이다. 묵호의 골목은 무언가를 채워주지 않는다. 그저, 마음껏 비워도 괜찮다고 가만히 등을 토닥여줄 뿐이다. 이 시대는 왜 이토록 비움에 목말라 있을까. 묵호로 향하는 발걸음은 일반적인 여행의 유행이 아니다. 24시간 연결된 지치고 피로한 사회에서 '나 홀로'라는 상태를 외로움이 아닌, 내 의지로 선택한 소중한 시간으로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길을 떠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묵호는 그 마음에 딱 맞는 풍경을 내어준다. 세련되지 않아 오히려 솔직하고, 번화하지 않아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 앉을 수 있는 곳.' 혼자니까 묵호다.' 이 말은 그래서 나왔다. '논골담길'도 그런 비움의 공간이길 바랐다. 처음 이곳을 구상할 때 가장 겁냈던 건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다. 마을 재생이라는 번지르르한 이름 아래 수많은 골목이 천편일률적인 벽화로 덮이고 억지스러운 포토 존이 생기는 걸 너무 많이 봐왔다. 그것들은 대개 주민을 위한 그것이 아니었다. 관광객을 위한 무대였고, 그곳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배경이나 소품으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공간을 기획한다는 건 결국 윤리의 문제다. 어떤 이야기를 살리고, 어떤 기억을 지울 것인가. 누구의 삶을 공공의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기획은 곧 긍정 권력을 나누는 일이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를 낳는 건, 대개 그 권력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골목에서 그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고 싶었다. 내 노력이 성공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아마 이 연재가 끝날 때쯤에도 정답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다. 발소리가 멈췄다. 공론장 커먼즈 입구에 서른쯤의 여자가 서 있었다. 배낭 하나, 카메라 하나. 그녀는 선뜻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한참 동안 입구를 바라보다가, 다시 천천히 골목 북쪽 어달, 대진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무엇을 비우러 이 먼 묵호까지 왔을까. 그리고 이 투박한 골목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여백을 허락해 주었을까. 묵호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항구다. 정답을 툭 던져주지는 않지만, 질문을 오랫동안 품고 있을 힘을 준다. 공간은 완성되는 순간 기획자의 손을 떠난다. 그 뒤로는 공간과 사람이 만나는 수많은 우연이 그곳의 의미를 매일 새롭게 써 내려간다. 나는 2010년부터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 골목은 살아남았다. 나는 다시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기획자로서의 나와, 그저 쉬러 온 방문자로서의 내가 슬며시 겹친다. 그 겹친 마음이 바로 이 연재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항구는 혼자 오는 사람을 기억한다. 나는 이제 그 기억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러 왔다. <필자 소개> 조연섭 -문화 기획자, 브런치 작가, 논골담길 기획자 조연섭 작가는 숨겨진 원형을 발굴해 현대적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문화 기획자이자 작가다. 언더그라운드 방송 DJ와 아나운서를 거친 방송인 출신으로, 2004년 동해문화원 공채 사무국장으로 임용 한국문화원국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 12월30일 퇴직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유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구 소멸 시대의 실천적 해법을 제시해 왔다. 그의 기획력은 공간 재생과 로컬 브랜딩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묵호 '논골담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와대에서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문화 담론을 주도했다. 또한, 방치된 양조장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복원한 '강원막걸리학교(막걸리 익는 홍월평)'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했다. 예술적 감각 또한 남다르다. 국가유산청 공모로 뮤지컬 '동해의 선선 심동로'와 '동해랑'을 기획하여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관광객에게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로컬 콘텐츠의 전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원상 '창의 인재상'을 받았으며, 전국 문화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 문화경영 고급 아카데미 전국 1위와 함께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공론장 '논골담길 커먼즈'와 함께 24시 문화 순환 체계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브런치 작가로서 《논골담길》, 《맨발 걷기》 등의 브런치 북을 발간하며, 현장의 기록을 글에 담아 사람과 공간을 잇는 활발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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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 묵호 사용 설명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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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_경남 의령(2)] 내 고향 유곡면 21개 마을, 삼남매가 함께 걷다
-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의령의 산천은 여전히 푸르고 아늑하다. 희망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특별한 여정을 위해 운동화 끈을 묶었다. 이번 신년 기획은 내 고향 유곡면의 21개 마을을 하나하나 밟아보는 '고향 순례'다. 지난 2022년 대한민국 한 바퀴(5,000km)를 완주하고, 제주 올레길과 의령군 전역을 걸었던 발걸음이 이제 가장 익숙하고도 소중한 고향의 품으로 향했다. 편백 숲길 따라 흐르는 삼남매의 '동행' 지난 1월 7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이번 순례는 홀로 걷던 예전의 길과는 결이 달랐다.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이 동행을 자처한 것이다. 삼남매가 오롯이 고향 땅을 함께 걷는 것은 생애 처음 있는 일이다. 길 위에서 나눈 해묵은 이야기들은 겨울바람을 녹이기에 충분했고, 끊이지 않는 웃음 속에 삼남매의 우애는 더욱 단단해졌다. 첫날, 고향 집이 있는 마두마을을 출발해 장군당과 구오목마을을 지났다. 동생의 권유로 접어든 임도(林道)에는 울창한 편백 숲이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우리를 맞이했다.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길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던 격언처럼, 고요한 숲길은 우리를 구상곡과 신상곡을 거쳐 유년의 추억이 서린 송산초등학교(폐교)로 안내했다. 시장기가 돌 무렵 마주한 동네 중국집 사장님의 군만두 서비스는 고향 인심이 아니고선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성찬이었다. 이어 장곡과 남곡, 북창재를 넘어 옥동마을에 이르기까지, 첫날의 발걸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둘째 날은 유곡면의 상징인 '말(馬)'의 흔적을 찾아 하류로 향했다. 유곡에는 말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는 '마두(馬頭)', 말꼬리에 해당하는 '마미(馬尾, 현 신촌)', 말이 노는 마당인 '마장(馬場)' 등 말과 관련된 지명이 유독 많다. 마장마을을 지나 세간리 망우당 생가에 들어서니 나라를 향한 장군의 기개가 서릿발처럼 느껴졌다. 600년 세월을 견뎌온 은행나무와 의병 창의의 신호탄이었던 현고수(느티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잠시 발을 멈추고 숭고한 역사 앞에 고개를 숙였다. 유곡천의 마른 물길에서 마주한 '고향의 향기' 여정의 마지막 날인 1월 9일, 바람은 한층 차가워졌으나 우리의 의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겨울 가뭄에 바닥을 드러낸 유곡천 물길을 따라 엄현마을로 향했다. 1980년대 경지정리 사업으로 사라진 옛 물레방아 자리를 지날 때는 아스라한 향수가 밀려왔다. 이어 남 씨 집성촌인 판곡마을(너실)에 들어서니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낡은 기와지붕들이 마을의 연륜을 증언하고 있었다. 마지막 코스는 세간리에서 정곡면 경계인 막실재까지 이어진 8km의 임도였다. 가파른 오목길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으나, 산등성이에 올라서자 따스한 겨울 햇살이 수고를 보상해주었다. 고향 집으로 내려가는 옛길을 따라 마침내 21개 마을 순례의 마침표를 찍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전 마을을 구석구석 걸어서 순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몸소 품은 고향의 숨결은 책이나 영상으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경이로운 체험이었다. 2026년 1월, 삼남매가 함께 밟은 유곡의 흙과 햇살, 그리고 고향의 향기는 올 한 해를 버티게 할 따스한 온기로 내 삶의 중심에 오랫동안 빛날 것이다. <글_윤재환 의령예술촌 이사장> <편집자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지역 의령은 경남 내륙의 대표적인 농촌 지역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이 장기간 누적되며 인구 감소가 구조화된 곳이다. 행안부는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20~39세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인구소멸지역을 지정한다. 의령군은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높아,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인구소멸 위험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평가됐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 제한적인 양질의 일자리,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부족 등이 인구 유출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인구소멸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의령군 역시 해당 기준에 부합해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귀농·귀촌 유치, 청년 정착 지원, 생활인구 확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산업 육성 등 대응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령의 인구 문제를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산업·일자리·생활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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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_경남 의령(2)] 내 고향 유곡면 21개 마을, 삼남매가 함께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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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_경남 의령(1)] 의령군 13개 읍면, 195km의 위대한 동행
- 땅이 마땅히 편안한 곳, 의령(宜寧)의 산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걸었다. 의령군 13개 읍면의 속살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여정은 단순한 보행을 넘어, 고장의 숨결을 재발견하는 구도(求道)의 길과 같았다. 윤재환 의령예술촌 이사장과 김일주 사랑의집 원장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6일간, 의령의 외곽을 한 바퀴 도는 195km의 대장정을 완수했다. 이들은 늦가을의 정취 속에서 의령의 새로운 풍경을 몸소 체험하며 30만 보의 기록을 남겼다. [편집자 주] 지정면에서 시작된 지구 자전 방향의 순례 여정의 시작은 지난 11월 24일 오전 9시, 지정면 '사랑의 집'에서였다. 이번 행보의 특징은 읍면사무소가 있는 중심지가 아닌, 의령의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외곽 순례라는 점에 있다. 지정면을 출발해 낙서, 부림, 봉수, 궁류를 거쳐 의령읍과 자굴산을 돌아 다시 지정면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지구 자전 방향과 같은 시계 반대 방향의 궤적을 그렸다. 첫날, 임도를 따라 양동과 백산을 거쳐 전설을 품은 박진마을을 지날 때 낙동강은 도도하게 흘렀다. 해 질 무렵 부림면 오소교에서 마주한 신반천의 노을은 첫 여정의 피로를 잊게 할 만큼 장엄했다. 이튿날에는 한지의 고장 봉수면에서 거센 비바람을 뚫고 다현고개를 넘었다. 필자의 고향인 유곡면 마두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로등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으나, 고향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추억과 자연의 경계였다. 모교인 의동중학교 뒷산인 거창산을 바라보며 걷는 농로에는 물안개가 커피 향처럼 피어올랐다. 한우산에서 발원한 유곡천을 따라 폐교된 송산초등학교를 지날 때는 소멸해가는 지역의 아픔과 그리움이 교차했다. 이어 의령의 진산인 자굴산(897m) 쇠목재를 넘을 때 내린 비는 깊은 가을의 멋을 더했다. 미수 허목 선생의 자취가 서린 미수서원을 지날 때는 의령의 선비 정신이 발끝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195km 끝에 마주한 동행의 가치와 감격 여정의 후반부는 남강의 물길과 함께했다. 다섯째 날, 화정면 항수고개를 넘어 남강변을 따라 정암진까지 이어지는 길은 의령의 넉넉함을 대변했다. 마지막 날인 12월 3일, 장박마을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기업가들을 배출한 명당의 기운을 밟았다. 삼영그룹 이종환 회장의 생가가 있는 용덕면 운곡마을과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탄생한 정곡면을 지날 때, 의령의 땅이 품은 비범한 에너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 호랑이의 꼬리라 불리는 호미마을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지정면 옛 송도교에 다다랐을 때, 6일간의 대장정은 마침표를 찍었다. 13개 읍면을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발로 밟아 연결한 이 기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유일무이한 행보다. 이번 완답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었다. 길 위에서 음료와 식사를 건네준 주민들, 문자와 전화로 성원을 보내준 지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긴 시간을 함께 땀 흘린 김일주 원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30만 보의 걸음은 의령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함께 걷는 이들과의 연대를 확인하는 '위대한 동행'이었다. 늦가을 서늘한 공기 속에 새겨진 195km의 발자취는 이제 의령의 새로운 역사이자 전설로 기억될 것이다. <편집자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지역 의령은 경남 내륙의 대표적인 농촌 지역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이 장기간 누적되며 인구 감소가 구조화된 곳이다. 행안부는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20~39세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인구소멸지역을 지정한다. 의령군은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높아,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인구소멸 위험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평가됐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 제한적인 양질의 일자리,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부족 등이 인구 유출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인구소멸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의령군 역시 해당 기준에 부합해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귀농·귀촌 유치, 청년 정착 지원, 생활인구 확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산업 육성 등 대응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령의 인구 문제를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산업·일자리·생활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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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_경남 의령(1)] 의령군 13개 읍면, 195km의 위대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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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폭 13개월 만에 최저⋯청년·제조업 고용 한파
-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년여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둔화했다. 청년층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건설업 감소세가 지속됐고, 그동안 고용시장을 지탱해 온 고령층 일자리마저 한파 영향으로 위축된 결과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월보다 줄어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5000명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p) 하락해 1월 기준 2021년 이후 가장 낮았다. 40대 취업자도 3000명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4만1천명 늘었으나 증가 폭은 2021년 1월 이후 가장 작았다. 실업자는 121만1000명으로 12만8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4.1%로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청년·제조업 동반 부진에 고령층까지 흔들려…고용 구조적 경고음 1월 고용지표는 국내 고용시장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형상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경고 신호가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부담은 청년층 고용이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7만5000명 줄어들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청년 고용률은 43.6%로 5년 만에 최저치다.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신규 채용 보수화, 경력직 선호 기조가 겹치며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전문직 중심의 채용 축소는 청년층 일자리 기반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산업별로 보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9만8천명 감소해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그동안 고용 증가를 주도해온 업종에서의 급감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의 수습·초급 채용이 줄어든 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이 고용 창출보다 대체 효과를 앞서 나타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도 이어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2만3000명, 건설업은 2만명 각각 감소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 투자 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두 산업 모두 고용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산 기반과 지역 고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고용시장의 완충 역할을 해온 고령층 일자리도 흔들렸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4만1000명 늘었지만, 증가 폭은 최근 수년간 월평균 20만~40만명대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한파로 인해 노인 일자리 사업 재개가 지연되면서 일부 고령층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영향이 컸다.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 역시 고령화와 기후 요인이 겹친 결과다. 실업 지표는 고용시장의 긴장을 더욱 분명히 드러낸다. 실업자는 12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8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4.1%로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쉬었음' 인구가 278만4000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경제활동에서 이탈한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그 상당수가 60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존력도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고용 증가가 나타났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8만5000명, 운수·창고업에서 7만1000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에서 4만5000명 각각 늘었다. 고령화와 비대면 소비 확산, 여가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일자리가 전체 고용 둔화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지표를 경기 요인과 구조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본다. 단기적으로는 한파와 경기 둔화가 영향을 미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장벽,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재편, 고령층 고용 의존 구조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향후 고용 개선의 관건은 청년층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회복 여부다. 단기적 일자리 확대 정책만으로는 고용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재교육과 직무 이동 지원, 청년층의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구조적 해법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고용 둔화 흐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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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폭 13개월 만에 최저⋯청년·제조업 고용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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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인구' EU-인도 19년만에 FTA 체결⋯미·중에 '견제구' 던졌다
- 인도와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거의 20년 간의 협상 끝에 경제 및 전략적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 FTA를 통해 각각 세계 경제 1위와 3위인 미국과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린 듯한 모습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장관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양측 간 FTA 체결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한 인도 정부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공식 비준은 5, 6개월가량 소요되는 양측의 법적 검토 절차 이후 이뤄지며 향후 1년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를 통해 "20억 인구가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었다"며 협정이 "양측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EU-인도 FTA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협정"이자 "모든 거래의 어머니(mother of all deals)"라고 자평했다. 인도 정부는 세계 경제 규모에서 각각 2위(EU)와 4위(인도)를 차지하는 두 경제권의 규모를 합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무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인도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EU 역내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10%에서 1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EU의 인도 상대 수출품 약 96%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된다. 대신 EU는 자동차와 철강, 농산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7년간 유예를 거쳐 없애기로 했다. 전체 인도산 수출품의 99.5%가량이다. 양측은 향후 군사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이어가는 등 경제 외 분야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EU와 인도가 FTA를 체결한 것은 2007년 협상 개시 이후 19년 만이다.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양측은 대화 시작 후 관세율과 특허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공전을 거듭하다 2013년 협의를 한 차례 중단했다. 그러나 9년 만인 2022년 급격히 성장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대화를 재개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전쟁을 시작한 후로는 체결에 박차를 가해왔다. 견제 목표가 된 미국은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ABC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유럽보다 더 큰 희생을 치렀다"면서 "우리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때 2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인도와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그들 자신과의 전쟁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도는 한때 상호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미국과 가장 먼저 관세 합의를 체결할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혔지만, 대두·옥수수·유제품 관세를 둘러싸고 이견이 이어지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인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50%(상호관세 25%+러시아산 석유 거래 보복관세 2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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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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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인구' EU-인도 19년만에 FTA 체결⋯미·중에 '견제구'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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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5)] 미국·유럽 덮친 '겨울 폭풍'⋯기후변화가 키운 역설의 재난
- 미국과 유럽을 강타한 강력한 겨울 폭풍이 대규모 정전과 교통 마비, 인명 피해로 이어지며 기후 변화가 불러온 '역설적 재난'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상승하고 있지만, 특정 조건이 맞을 경우 한파와 폭설, 결빙이 오히려 더 강하고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남부에서 중부, 북동부로 이동한 눈폭풍은 폭설과 진눈깨비, 얼음비, 극심한 한파가 동시에 겹치는 양상을 보였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테네시 등지에서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항공편 결항은 사흘 새 1만4천건을 넘어섰다. 미국 하루 전체 항공편의 4분의 1에 가까운 규모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후 보기 드문 수준이다. 이번 폭풍으로 뉴욕과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에서 최소 8명이 숨졌으며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과 교통 사고로 추정된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동부 지역에 최대 60㎝에 달하는 폭설과 폭풍 이후 장기간 이어질 극심한 한파를 경고하며 "기반 시설 전반에 걸친 피해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겉으로 보면 이 같은 기록적 한파와 폭설은 '지구 온난화'와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후 과학자들은 오히려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가 이런 극단적 겨울 재난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한다. 겨울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는 계절로, 실제로 최근 수십 년간 추위 기록보다 고온 기록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 연구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의 베르나데트 우즈 플래키 수석 기상학자는 "미국 서부 다수 지역이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겨울을 겪고 있는 반면, 중부와 동부는 과거 수십 년 전의 겨울을 연상시키는 한파를 맞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추위는 줄고 있지만, 발생할 때는 더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실제 클라이밋 센트럴 분석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의 연중 최저기온은 1970년 이후 약 12℉(6.7℃) 상승했고, 클리블랜드도 같은 기간 11.2℉ 올랐다. 즉, 평소에는 덜 춥지만 한 번 찬 공기가 내려오면 그 충격이 더 크게 체감되는 구조다. 뉴욕에서는 2025년 12월 26~27일 폭설이 내려 도로가 얼어붙고 수백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미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당시 뉴욕시 센트럴파크에는 11㎝의 눈이 쌓여 지난 2022년 1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다.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12월 27일 뉴욕 지역을 중심으로 9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미국 전역에서는 8천편이 넘는 항공편이 지연됐다. 뉴욕뿐만 아니라 뉴저지주와 코네티컷주에도 많은 눈이 내렸다. 코네티컷주 페어필드 카운티는 적설량 23㎝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요인은 북극의 변화다. CNN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해빙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찬 공기를 가둬 두던 '폴라 보텍스(polar vortex·극 소용돌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드웰 기후연구센터의 제니퍼 프랜시스 연구원은 "지구 온난화는 겨울을 전반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혹독한 겨울 날씨를 유발하는 조건들도 키우고 있다"며 "이번 폭풍에서도 그런 신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폴라 보텍스는 보통 캐나다 허드슨만 인근에 머물며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강력한 바람의 고리다. 그러나 제트기류가 크게 출렁이면서 소용돌이가 늘어지면 찬 공기가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온다. 현재 미국 중부와 동부 상공에서 나타난 깊은 제트기류 골(trough)이 바로 그 결과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주다 코언 연구원은 이런 현상이 인간이 초래한 북극 기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는 "시베리아의 이례적인 폭설과 바렌츠해·카라해의 해빙 감소가 폴라 보텍스를 더 자주, 더 크게 늘어지게 만든다"며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 중위도 지역에서 혹독한 겨울 날씨가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폭풍을 기후 변화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사위가 그 방향으로 던져진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도 지난 연말 겨울 폭풍이 몰아쳐 3명이 사망하고 수만 가구가 정전됐으며 항공편과 철도 운행이 취소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스웨덴 매체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겨울 폭풍으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4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철도 운행도 중단됐다. 노르웨이에서는 북부 노를란주에서 약 2만3천가구에 전기가 끊겼다. 핀란드에서는 총 6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핀란드 북부 키틸라 공항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여객기와 소형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눈더미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지난 2026년 1월 9일 강풍과 비를 동반한 겨울 폭풍이 몰아쳐 수천가구가 정전됐다. 프랑스에서는 노르망디 지역에 정전 피해가 집중돼 9일 낮 12시 기준 약 32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영국에서는 전력회사 내셔널그리드에 따르면 남서부 지역에서 5만7천가구가 정전됐다. 이틀뒤인 11일 프랑스 알프스에서는 스키를 타던 50대 남성이 눈사태로 사망했다. 이번 겨울 폭풍은 단순한 기상 이변을 넘어, 기후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단면을 보여준다. 평균 기온 상승이라는 '완만한 변화' 속에서, 사회와 인프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극단적 사건이 더 자주, 더 넓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전문가들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와 폭설 역시 기후 위기의 또 다른 얼굴로 인식하고, 에너지·교통·도시 인프라 전반에 걸친 대응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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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5)] 미국·유럽 덮친 '겨울 폭풍'⋯기후변화가 키운 역설의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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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절반 "한국 경제, 올해까지 1%대 저성장 고착"
- 국내 경제 전문가 과반이 우리 경제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6일에서 18일까지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올해까지 1%대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완만한 회복으로 내년부터 2%대 성장을 예상한 응답은 36%였으며, 1%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6%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1.8%로 정부(2.0%)와 국제통화기금(1.9%) 전망보다 낮았다. 원·달러 환율은 1,403∼1,516원 범위로 예상됐다. [미니해설] 경제전문가 과반 "당분간 1% 대 성장" 국내 경제가 단기간에 반등하기보다는 저성장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학계에서 우세하게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경제학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우리 경제가 최소 올해까지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응답도 있었지만,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전제가 달렸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평균 전망치는 1.8%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와 국제통화기금의 1.9% 전망치를 모두 밑도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고금리·고환율 부담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환율 전망 역시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올해 원·달러 환율 평균 전망 범위는 최저 1,403원에서 최고 1,516원으로 조사됐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주된 원인으로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 확대(53%)와 기업·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외화 수요 확대(51%)가 꼽혔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다.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렸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대미 수출 감소와 국내 투자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8%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23%에 달했다.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 역시 상당했다. 미국 시장 확대와 한미동맹 강화 등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35%로, 부정적 영향이 낮을 것이라는 응답(3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관세 정책이 위험 요인이면서도 동시에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존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대목은 구조개혁과 제도 정비의 시급성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7%에 달했다. ‘매우 시급하다’는 응답만 72%로, 기술 경쟁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현실을 반영했다. 노동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강했다. 기술 발전과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로 집계됐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역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기존 연공 중심 임금·근로 체계로는 생산성 정체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AI가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하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특히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33%를 차지했다. 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구조적 저성장을 완화할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학계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책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최근 증가하는 전략산업 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이번 진단은 경기 부양책뿐 아니라 중장기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저성장 고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경고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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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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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절반 "한국 경제, 올해까지 1%대 저성장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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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그린란드 주민 1인당 최대 10만 달러 지급 검토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5만7000여 그린란드 주민에게 일시불로 금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덴마크에서 분리해 미국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현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구체적인 액수와 제공 방안 등은 불확실하지만 백악관 참모들을 포함한 미측 당국자들은 그린란드 주민 1인당 1만∼10만 달러(약 1454만원∼1억4540만원) 범위에서 논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안보 및 경제적 이유를 들어 그린란드를 확보할 필요를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구상을 하는 것은 결국 그린란드 장악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인 '구매'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정권의 그린란드 주민에 대한 일시불 지급과 관련한 협의는 분명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논의가 본격화했으며 지금까지 보다 높은 일시불을 지급하는 안도 검토됐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1인당 10만달러를 지급하는 안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현될 경우 지불 총액은 약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일시금을 언제 어떻게 지불할지 여부와 또한 그린란드주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린란드의 인구는 약 5만7000명이다.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구상은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독립 이외에는 덴마크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둘러싸고 오랜 세월에 걸쳐 논의를 계속해 온 그린란드의 주민에게는 모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덴마크 당국은 그린란드를 팔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현금 공세'를 통해 그린란드 주민들 사이에서 미국으로의 편입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극해에 있는 그린란드는 300년간 덴마크의 지배를 받다가 1953년 덴마크에 공식 편입된 뒤 2009년부터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옵션에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일 덴마크 지도자와 다음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ey Insights]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북극권의 지정학적 가치와 희토류 등 자원 확보를 위한 패권 전략의 일환이다. 주권 국가의 영토를 현금으로 사들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상은 국제 규범을 흔들고 동맹국 간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한국은 동맹의 가치마저 철저히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미국의 실용주의 노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안보와 경제가 결합된 전방위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도록 치밀한 외교 전략과 공급망 다변화가 요구된다. [Summary]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자국에 편입하기 위해 현지 주민 5만 700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10만 달러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 6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공세로 친미 여론을 조성해 영토 매입의 명분을 쌓겠다는 구상이다.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를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영토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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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그린란드 주민 1인당 최대 10만 달러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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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 분양 소폭 회복⋯공급 절반은 수도권에 쏠린다
- 내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 간 공급 쏠림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가 시공능력평가 100위 건설사의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계획이 확정된 53개사의 내년 전국 민간 분양 물량은 18만752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분양 실적(18만1138가구)보다 약 6천 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아직 분양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일부 대형 건설사의 물량을 고려하면 전체 공급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만9446가구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서울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며, 경기 지역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 분양 부족분은 공공 분양이 보완해 내년 전체 주택 공급은 21만 가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내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18만7천가구 전망 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은 '완만한 회복'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공급 절벽 우려가 제기됐던 올해와 비교하면 분양 물량은 소폭 늘어나지만,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18만7000가구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약 19만8000가구)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보다는 증가했다. 여기에 아직 분양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물량까지 반영될 경우 19만 가구 안팎까지 확대될 여지도 있다. 다만 이는 시장 여건과 인허가 일정, 금융 환경에 따라 유동적이다. 분양 일정은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모습이다. 1~4월 분양 물량은 올해에서 이월된 단지가 대거 포함되며 월별 공급이 1만7000~1만8000가구 수준까지 늘어난다. 특히 4월에는 이월 비중이 60%를 웃돌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반기로 갈수록 분양 물량과 이월 비중은 모두 줄어드는 구조다. 이는 건설사들이 시장 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내년 수도권 분양 비중은 58%로, 2021년 40%에서 4년 만에 18%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서울 분양 물량은 3만4000가구로 올해의 두 배를 웃돌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방배 일대 재건축 단지와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성남 상대원2구역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공급을 주도한다. 서울 전체 분양 물량 가운데 정비사업 비중이 90%를 넘는 점도 특징이다. 경기도는 성남과 평택이 공급 상위 지역으로 부상한다. 정비사업 물량이 반영되는 성남시와 고덕지구 개발이 이어지는 평택시가 중심축을 이룬다. 인천은 검단지구를 포함한 서구와 남동구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공급 회복이 더딘 모습이다. 사업성이 확보된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면 분양 시장의 체력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 구조 측면에서는 민간 분양의 한계를 공공 분양이 보완하는 양상이 이어진다. 내년 민간 분양 물량은 18만 가구대에 그치지만, 공공 분양 물량이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되며 전체 공급은 21만8000가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분양 비중은 14% 안팎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대 건설사들의 역할도 주목된다. 올해 이들 건설사의 분양 실적은 계획 대비 66%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절반 이상이 분양 물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금리, 공사비, 자금 조달 부담이 여전한 만큼 공급 확대가 실제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내년 분양시장을 '반등 초입'으로 평가한다. 공사비 상승과 인구 구조 변화, 주거 선호의 수도권 집중이 공급 구조를 바꾸고 있는 만큼, 전국적 회복보다는 선택적 회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민간 분양 확대만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공공 분양과의 병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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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 분양 소폭 회복⋯공급 절반은 수도권에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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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10년 새 2배·사교육비 30조 눈앞⋯한국 사회 곳곳에 쌓인 구조적 부담
-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인구·노동·주거·건강·경제를 주제로 한 11개 보고서를 묶은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2014년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는 47.8% 급증했으나 검거율은 21.8%에 그쳤다.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의 8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사이버침해 범죄 10년 만에 2배로 증가…검거율은 20% 사이버 범죄, 교육비 부담, 에너지 구조, 소득 격차.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압박이 여러 축에서 동시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이버 침해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응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교육과 에너지, 여가와 삶의 질을 둘러싼 격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이버 침해 범죄의 증가다. 지난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4526건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서버 해킹은 1057건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했다. 디도스 공격과 랜섬웨어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검거율이다. 사이버 침해 범죄 검거율은 21.8%로, 사이버 성폭력이나 피싱·사기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기술적 복잡성과 국경을 넘는 범죄 구조가 수사 난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48% 가까이 급증한 점은 대응 체계 변화의 단면이다. 민간 기업은 침해 사고 인지 시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관계 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이는 통계상 범죄 증가의 일부가 '은폐에서 공개'로 이동한 결과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신고 증가가 곧 예방과 처벌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에너지 구조 역시 구조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 사용량의 80.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1.4%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1990년 이후 물가 흐름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3배 오르는 동안 전기·가스·연료 물가지수는 4배 가까이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 변동이 가계와 산업 전반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사실상 30조원에 근접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한때 감소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빠르게 늘며 13조원을 넘어섰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 참여율은 87.7%에 달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49만원, 52만원으로 더 높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2015년 이후 사교육비 증가 속도가 특히 빠르다. 사교육의 특징은 명확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일수록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크다.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여전히 소득 구조와 강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사교육 의존을 더욱 키우는 구조다. 여가와 삶의 질 지표에서도 소득 격차는 뚜렷하다. 소득이 높은 집단은 시간이 부족한 대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 여가를 소비한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여가비는 23만3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가구의 약 1.9배다. 참여한 여가 활동 개수 역시 고소득층이 훨씬 많다. '시간 빈곤과 비용 집중'이라는 여가 양극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장애 정도에 따른 내부 격차는 줄었으나 사회 전체 차원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는 개별 지표의 변화보다 이들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사이버 범죄 증가는 디지털 의존 심화의 그늘이고, 사교육비 증가는 불안한 노동·소득 구조의 반영이다. 에너지 가격과 여가 격차는 생활비 부담과 삶의 질 문제로 직결된다. 통계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 사회의 위험과 비용은 점점 개인에게 이전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소득과 계층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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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10년 새 2배·사교육비 30조 눈앞⋯한국 사회 곳곳에 쌓인 구조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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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2026년 튀르키예 이즈미트 공장서 첫 전기차 생산
- 현대자동차가 2026년 하반기부터 튀르키예 이즈미트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에 돌입한다. 이는 현대차는 물론 튀르키예 자동차 산업 전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튀르키예투데이에 따르면 무라트 베르켈 현대자동차 튀르키예 영업·마케팅·애프터세일즈 총괄은 최근 아나돌루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땅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두 번째 브랜드가 된다는 점에서 자부심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차 생산 개시가 튀르키예 내 현대차 사업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순수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 전환과 준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베르켈 총괄은 2025년 자동차 산업이 생산, 내수 판매, 수출 전반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올해 튀르키예 자동차 시장 규모가 사상 최대인 135만 대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초 두 달을 제외하면 매월 판매량이 10만 대를 웃돌며 뚜렷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튀르키예는 인구 200명당 차량 1대 수준이며, 유럽 평균은 500명당 1대"라며 "인구 구조와 잠재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몇 년 내 자동차 시장이 150만 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와 신용 경색으로 인해 차량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고, 200만 리라를 넘는 차량에 대한 개인 대출이 불가능한 점은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생산 차량의 판매 비중이 2020년 46%에서 올해 약 29%로 낮아진 점도 언급됐다. 베르켈 총괄은 "내수 시장에서 국산 차량 비중을 높이는 것은 생산 물량뿐 아니라 고용 창출과 무역수지 개선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현지 생산을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차는 올해 11월까지 튀르키예에서 5만9618대를 판매했으며, 이 가운데 3만7000대 이상이 현지 생산 모델이었다. 연간 판매량은 6만6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연 1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도 가파르다. 베르켈 총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튀르키예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약 100% 증가한 16만6000대에 달했다. 5년 전만 해도 전기차 비중은 1%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4%까지 확대됐다. 현대차는 이 비중이 2030년에는 35~4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수요 확대 배경으로는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 첨단 기술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꼽힌다. 현재 튀르키예 전역에 약 4만 기의 충전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소비자 이용 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기차 판매의 약 85%가 특별소비세 25% 구간에 속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1997년 현대차의 첫 해외 생산기지로 설립된 이즈미트 공장은 향후 튀르키예의 전동화 전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베르켈 총괄은 "2026년 8월부터 현지 생산 전기차를 양산하면 현대차의 전기차 라인업은 7종으로 늘어나고, 전체 판매 모델 13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과 병행해 내연기관 차량 생산도 지속하고, 2027년부터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과 965㎞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는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모델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베르켈 총괄은 "튀르키예 소비자의 높은 품질 기준에 맞춰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현대차 브랜드와 튀르키예 자동차 산업 모두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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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2026년 튀르키예 이즈미트 공장서 첫 전기차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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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8)] 미국 CO₂ 배출 '초정밀 지도' 공개⋯연방 통계 공백 속 과학의 역주행
- 미국에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주목되는 CO₂ 배출 지역에 대한 초정밀 지도가 공개됐다. 미국 북애리조나대 정보·컴퓨팅·사이버시스템학부(SICCS)의 케빈 거니 교수 연구팀은 미국 내 화석연료 연소로 발생하는 모든 CO₂ 배출원을 고해상도로 집계한 데이터베이스 '벌컨(Vulcan)'의 네 번째 버전을 발표했다고 기즈모도가 보도했다. 기후변화 대응의 출발점은 정확한 측정이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추적하는 과학적 노력은 정책 변화 속에서도 핵심적 의미를 지닌다. 해당 내용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학술지 '네이처 사이언티픽 데이터(Nature Scientific Data)'에 게재됐다. 이번 자료에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한 미국 내 화석연료 CO₂ 배출 집중 지역 지도가 포함됐다. 거니 교수는 "미국 납세자들은 이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며 "미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는 규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독립적 데이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벌컨 프로젝트는 지난 20여 년간 다수의 정부 기관 지원을 받아 진행돼 왔으며, 북미 탄소 예산의 정량화, 배출원과 흡수원의 식별, 초고해상도 화석연료 CO₂ 관측을 위한 과학적·기술적 수요 충족을 목표로 한다. 연구진이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 배출량 상위 지역은 동부 연안과 텍사스주 댈러스 등 인구 밀집 지역과 대도시권에 집중돼 있으며, 전반적으로 인구가 많은 미국 동부 지역의 배출 강도가 서부보다 현저히 높았다. 다만 이 지도는 벌컨 데이터의 일부를 시각화한 개요 수준에 불과하다. 공동저자인 파울록 다스 연구원은 "벌컨의 실제 데이터는 수 테라바이트에 달하며, 고성능 컴퓨팅 환경이 필요하다"며 "도시 블록 단위, 도로 구간, 개별 공장과 발전소 수준까지 CO₂ 배출을 포착하는 전례 없는 해상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구는 연방 차원의 배출 보고 체계가 약화될 가능성 속에서 대안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EPA는 지난해 9월, 연간 CO₂ 환산 기준 2만5000t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의무 보고를 요구해온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을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PA는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제 비용을 최대 24억 달러 절감하면서도 청정대기법상 의무는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HGRP는 약 1만3000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90%를 포괄하는 핵심 제도다. 이 제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정 수준의 반발을 불러왔으나, 실제 폐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만약 연방 정부 차원의 배출 추적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경우, 벌컨과 같은 학술 기반 데이터가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니 교수는 "과학 연구 예산 삭감과 연방 데이터 보고에 대한 위협 속에서도, 기후변화와 환경의 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를 계속 생산하고 공개할 것"이라며 연구 지속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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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8)] 미국 CO₂ 배출 '초정밀 지도' 공개⋯연방 통계 공백 속 과학의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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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노스웨스턴대, 실내 태닝 흑색종 유발 분자 구조 규명
- 미국 노스웨스턴대와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UCSF) 공동 연구진이 실내 태닝 기기가 자연광보다 피부 세포의 유전자를 광범위하게 손상해 치명적인 피부암인 흑색종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했다. 태닝 베드 사용이 단순한 피부 노화를 넘어 전신에 걸쳐 암 관련 돌연변이를 축적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새롭게 제시된 것으로 21일(현지 시간) 메디컬 익스프레스 등 주요 외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됐다. 정상 피부에서도 전구 돌연변이 대거 발견 흑색종은 피부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실내 태닝 산업계는 태닝 기계가 자연 햇빛보다 더 해롭다는 명확한 생물학적 증거가 없다는 논리로 위험성을 축소해 왔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최신호에 발표된 이번 연구는 이러한 업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연구진은 실내 태닝 이력이 있는 3000명과 대조군 3000명의 의료 기록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태닝 기계 사용자의 흑색종 진단 비율은 5.1%로 비사용자(2.1%)의 두 배를 훌쩍 넘었으며, 연령과 일광 화상 이력 등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발병 위험이 2.8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태닝 사용자들이 햇빛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허리나 엉덩이 부위에서도 흑색종 발생 빈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이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 기법으로 색소 세포인 멜라노사이트 182개를 개별 분석한 결과, 태닝 베드 사용자의 세포는 대조군보다 돌연변이 수가 두 배가량 많았다. 페드람 게라미 노스웨스턴대 파인버그 의대 교수는 야외 햇빛 노출 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는 피부 면적은 약 20% 수준이지만, 태닝 기계 사용자에게서는 사실상 전신 피부에서 동일한 위험 신호가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담배·석면과 같은 1군 발암물질…정책 규제 시급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태닝 베드를 흡연이나 석면과 동일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게라미 교수는 최소한 미성년자의 실내 태닝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야 하며, 태닝 기기에도 담배 겉면과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경고 문구가 부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과거 태닝 베드를 정기적으로 이용했던 경험이 있다면 즉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전신 피부 검진을 받고 추적 관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미용 목적의 실내 태닝이 국소적 손상을 넘어 전신적 암 발병 위험을 증폭시키는 중대한 공중보건 위협임을 명확한 분자생물학적 증거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Key Insights] 실내 태닝이 자연광보다 치명적인 DNA 손상을 유발한다는 이번 연구는 미용을 위한 무분별한 상업 시설 이용에 강력한 경고를 던진다. 흑색종 발병 위험이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전신에 돌연변이가 축적된다는 사실은 이를 방치해선 안 됨을 의미한다. 한국도 태닝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보건 당국은 태닝 기기를 1군 발암물질로 엄격히 관리하고 미성년자 출입 제한 및 위험성 경고 의무화 등 선제적인 보건 규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Summary]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이 실내 태닝 기기가 피부 세포 DNA를 광범위하게 손상해 치명적인 흑색종 발병 위험을 2.85배 높인다는 사실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했다. 분석 결과, 태닝 베드 사용자는 햇빛이 닿지 않는 신체 부위에서도 암 전구 돌연변이가 대거 발견됐다. 연구진은 실내 태닝이 전신적인 피부암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며, 담배나 석면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경고 문구 의무화와 미성년자 사용 법적 금지 등 즉각적인 보건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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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노스웨스턴대, 실내 태닝 흑색종 유발 분자 구조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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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면 장기 경제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대한 신용 배분이 성장 효과를 키운 반면,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가 낮았다. [미니해설] "돈의 방향이 성장의 방향이다…가계에서 생산으로의 금융 대전환"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 구조를 생산 부문 중심으로 전환해야 성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제시됐다. 한은은 9일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통해 자금 배분 구조가 장기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은이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민간 신용 총량이 동일하더라도 자금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동할 경우 성장률은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현재 90.1% 수준에서 80.1%로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신용이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배분될수록 성장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간 자금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중심의 대출이 단기적인 자산 가격 상승 효과는 있지만, 생산성과 고용, 기술 축적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강화해 신용 쏠림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 심사 관행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한은은 현재의 대차대조표·담보·보증 중심의 심사 체계가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무제표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초기 기업이나 기술기업은 담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자금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성·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제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술력, 시장성, 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심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생산 부문 자금 유도 전략 자체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공개됐다. 한은은 금융이 단순한 자금 중개 기능을 넘어 경제의 성장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금융 구조 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이 생산성과 혁신 부문으로 옮겨가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2% 아래로 내려앉은 상태이며,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이 현재도 연 2%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역시 2%를 웃도는 성장 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이번 분석은 '돈의 방향'이 성장의 질과 속도를 동시에 결정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기업 신용 확대, 금융 인센티브 구조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경로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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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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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 전망
-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7920억 원에 그치며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1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3개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고, 신규 구인도 줄어들며 노동시장 체감 한파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전망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한 달 만에 1조 원 아래로 내려앉았지만, 연간 누적액은 이미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92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했다. 월 지급액이 1조 원을 하회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누적 흐름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집계돼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한창이던 2021년 같은 기간 기록했던 11조2461억 원을 넘어섰다. 통상 12월에도 8000억~9000억 원대 지급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구직급여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급 규모가 줄었다기보다 '고점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일자리 사정이다.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3으로, 11월 기준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년 동월(0.46)보다도 더 악화됐다. 일자리는 줄고 구직자는 늘면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구인 흐름을 보면 위축이 뚜렷하다.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 명으로 3.3% 증가했다. 산업의 고용 수요는 줄어드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는 구조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1월 말 기준 156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8000명 증가했다. 증가폭 자체는 플러스지만, 11월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고령화로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제한되는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증가세 자체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고용을 떠받치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91만2000명으로 1년 새 20만8000명 증가했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다수 업종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000명씩 감소하며 내수와 디지털 경기 둔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안정적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4만5000명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자·통신 업종은 증가했지만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분야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 둔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제조업 고용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다. 건설업 가입자는 74만7000명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주택·SOC 발주 부진에 따른 업황 침체가 고용 부진으로 직결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4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여성 가입자는 13만5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50대, 60세 이상은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고용 감소는 인구 감소와 함께 제조·건설업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구인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구직자는 늘어나면서 구인배수가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체 고용 지표는 양적으로는 개선 흐름이 유지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 고용이 상당히 부진한 이중 구조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구직급여가 다시 1조 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고용 회복 신호라기보다, 그간 누적됐던 실업 충격이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구인배수는 향후 고용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노동시장의 체온은 여전히 '저체온'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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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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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 유럽연합(EU)이 벨기에의 강력 반발에도 유럽에 묶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총액 900억 유로(약 153조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방식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EU 집행위와 회원국 다수의 선호 아래 추진돼온 방안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박이야말로 크렘린궁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푸틴의 전쟁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오늘의 제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한 이 제안이 벨기에가 제기한 거의 모든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U는 그동안 역내에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 돈줄이 마른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동안 1400억 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EU와 벨기에에 동결 자산에 손을 댈 경우 이는 절도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은 비록 우크라이나가 추후 종전 후 러시아에게 배상받지 못하면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동결 자금이 '대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몰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에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의사에 반해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 사용이 '몰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 역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내놓은 법적 문서는 "우리의 우려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프레보 장관은 "우리는 배상금 대출 방식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기에 최악의 선택지임을 거듭 이야기해 왔다"며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이 아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측의 계속된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내놓은 문서는 벨기에를 어떤 법적 위험에서도 보호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집행위는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우리가 제안한 모든 것은 법적으로 탄탄하며, EU법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회원국들은 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증' 제공을 요청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보증은 EU의 차입이 완전히 보호되고, 부담의 공정한 분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보호 장치 덕에 특정 회원국이 러시아의 소송에 대가를 치르도록 내몰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우크라이나 지원 액수는 당초 거론되던 규모인 1천400억 유로에서 상당폭 축소된 것이다. 돔브로우스키스 위원은 이와 관련,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은 총 2100억 유로 규모라면서, 나머지 금액은 추후 필요할 경우에 한해 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기에가 끝내 반대하더라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결국에는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 통신은 전망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지원안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가중다수결'로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중다수결은 한 나라가 1표를 행사하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영향력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르게 배정된 표를 합산해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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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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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 3천만명 정보 유출에 납품업계 긴장⋯"단기 충격 제한, 장기화 땐 매출 타격 불가피"
-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에서 3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쿠팡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불안감 속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식품·패션·뷰티·생활용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은 "소비자 불신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다만 식품·화장품처럼 쿠팡이 직접 제품을 매입하는 '직매입 구조' 품목의 경우, 납품 이후 책임이 쿠팡에 있어 당장 납품 차질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소비자 불매와 쿠팡 매출 감소가 납품업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쿠팡 채널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매출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쿠팡발 고객 불신, 납품업계로 번질까"…3천만명 정보 유출 여파에 유통시장 '긴장'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이 고객 33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의 여파는 단순한 IT 보안 문제를 넘어, 쿠팡과 직거래하는 수천 개 납품업체들의 매출과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2차 파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쿠팡은 2025년 11월 29일 약 3370만명에 이르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됐다고 밝혔고, 다음날인 30일 공식 사과했다. 단일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쿠팡은 사과문을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발생한 고객 정보 비인가 접근 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유출된 항목이 고객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내역에 한정되며,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에 앞서 "피해를 입은 고객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유출 사실을 5개월간 인지하지 못한 경위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국적 직원 연루설'에 대해서는 "수사 영역에 속한 사안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할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쿠팡은 피해 규모의 '급격한 번복'으로 충격을 던졌다. 지난 20일까지만 해도 유출 피해 계정이 약 4500개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불과 9일 뒤 3370만 개 계정으로 수정 발표했다. 이로 인해 초기 대응 및 내부 파악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쿠팡 직매입 구조 덕에 단기 충격은 제한적" 1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뷰티·생활용품 등 다수의 납품업체들은 현재로선 납품 중단이나 거래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이 해당 품목 대부분을 '직매입(쿠팡이 상품을 직접 구매해 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품이 완료된 제품은 이미 쿠팡의 재고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쿠팡이 매입한 물량의 유통과 판매는 전적으로 쿠팡의 책임"이라며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당장 납품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도 "직매입 구조로 이미 거래가 끝난 물량은 피해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쿠팡과 제휴를 끊거나 납품량을 줄이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불안이 매출로 번질까"…채널 의존도 높은 기업 '긴장' 그러나 업계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소비자 불매 움직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쿠팡의 플랫폼 내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쿠팡 매출 감소가 곧바로 납품 물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쿠팡 매출이 줄면 우리 납품 물량도 줄어든다"며 "소비자 신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초기 매출 감소 조짐'이 감지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식품업체 관계자는 "유출 직후부터 일부 상품 판매량이 줄었다"며 "대형 이슈가 터질 때는 초반 1~2주간 매출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쿠팡 탈퇴 움직임 본격화 땐 납품업체 직격탄" 소비자 불안이 실제 '쿠팡 탈퇴' 혹은 타 플랫폼 이동으로 이어질 경우, 납품기업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현재 식품, 패션, 뷰티, 생활용품 등 다수의 중소기업이 쿠팡을 주요 판로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브랜드일수록 자사몰보다 쿠팡 매출 의존도가 높아, 플랫폼 신뢰도 하락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 생활용품업체 한 관계자는 "아직 쿠팡 내 브랜드숍 운영에는 차질이 없지만, 만약 대규모 탈퇴가 현실화되면 쿠팡 내 주문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브랜드 이미지 손상, 간접 피해 우려" 업계는 또 다른 문제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꼽는다. 쿠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고객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쿠팡을 이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결국 납품 브랜드까지 '불신의 연쇄 반응'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견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구매한 경로가 곧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쿠팡을 통한 유통 비중이 높을수록 브랜드 평판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쿠팡, 신뢰 회복 위해 보상·보안 강화 시급" 전문가들은 쿠팡이 빠른 보상 절차와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출 규모가 국내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3000만명을 넘은 만큼, 단순한 사과나 일시적 대응으로는 소비자 불신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유통학회 관계자는 "쿠팡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수많은 브랜드의 유통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이커머스 전반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쿠팡을 넘어 국내 전체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다른 대형 플랫폼들도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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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 3천만명 정보 유출에 납품업계 긴장⋯"단기 충격 제한, 장기화 땐 매출 타격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