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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0.47%↑ 사상 최고치⋯美·베트남 관세 협상 타결
-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혼조세 속에서도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베트남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힘입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7%, 나스닥 지수는 0.94% 각각 상승했다.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02%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베트남산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이번 협상 소식에 생산기지를 둔 나이키 등 관련 기업의 주가가 4%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그러나 6월 민간 고용이 3만 3000명 감소했다는 ADP 보고서가 시장의 예상과 달리 발표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는 한층 커졌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3일 발표될 미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로 향하고 있다. [미니해설] 고용 쇼크에도 S&P 최고치…'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 공식의 위태로운 낙관론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한 편의 부조리극 같았다. 고용 쇼크라는 명백한 악재가 터졌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상 최고치 축포를 쏘아 올렸다. '나쁜 경제 소식'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것이라는 '좋은 시장 소식'으로 둔갑하며 시장을 지배했다. 하지만 위태로운 낙관론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트럼프의 '관세 선물', 시장에 안도감을 주다 시장을 끌어올린 표면적 동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베트남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었다. 베트남산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길고 지루했던 무역전쟁의 전선 하나가 정리됐다는 안도감이 시장 전반에 퍼졌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마이클 애론 수석 투자 전략가도 로이터통신에 "베트남과의 협상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다"며 무역 진전에 따른 안도감을 언급했다. 특히 생산기지의 절반가량을 베트남에 둔 나이키 주가가 4% 급등하며 효과를 증명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선물'에 환호하며 주식을 사들였다. '고용 쇼크', 그러나 시장은 웃었다 하지만 개장 전 시장을 덮친 소식은 정반대였다. ADP가 발표한 6월 민간 부문 고용이 10만 명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를 무참히 깨고 3만 3000명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2023년 3월 이후 첫 감소세였다. 특히 고용 감소분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집중됐다는 점은 우려를 키웠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가는 CNBC에서 "많은 일자리 감소가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되었다"고 말하며, 이는 "미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이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등"이었다. 상식적으로 주가 하락 요인이 분명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클리어스테드 어드바이저스의 짐 아와드 선임 상무이사는 현 상황을 "매우 엇갈린 상황(a very mixed bag)"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 둔화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둔화된다면 성장과 수익에 부정적일 것"이라며 양면성을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후자보다 전자에 베팅했다. 고용 둔화라는 악재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호재로 둔갑한 것이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하루 만에 21%에서 23%로 뛰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 전략가는 한층 구체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상당히 약한 고용 보고서를 갖게 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의 관세 계획이 아니었다면 이미 금리를 내렸을 것이라고 확인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약한 고용 데이터가 연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할 결정적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가올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 시장이 연준의 '유동성 파티'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는 사이, 냉철한 경고음도 울려 퍼졌다. 래셔널 다이내믹 브랜즈 펀드의 에릭 클락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이 관세 문제에 가려진 경제의 근본적인 균열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CNBC에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인구 통계,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낮은 성장이 결과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시장은 그것을 더 면밀히 주시하고 배수를 더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종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의 낙관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도와 불안의 줄타기, 시선은 고용보고서로 2일 뉴욕증시는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단기 호재와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경기 둔화'라는 근본적인 불안감을 덮어버린 장세로 요약된다. 이제 시장의 모든 눈은 독립기념일 연휴로 하루 앞당겨 발표될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로 쏠려있다. ADP 쇼크가 재확인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극에 달하며 시장의 랠리를 이끌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에릭 클락이 경고한 '심판의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투자자들의 안도와 불안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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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0.47%↑ 사상 최고치⋯美·베트남 관세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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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한국 편의점 최초로 인도 진출⋯8월 푸네 1호점 개점
- 이마트24가 한국 편의점 업계 최초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 14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 중 하나로, 이마트24는 이번 진출을 통해 글로벌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마트24는 30일 인도 현지의 한인 사업가 피터 정 대표가 이끄는 '정브라더스 호스피탤리티(Jung Brothers Hospitality)'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지 부동산 개발사 솔리테어 그룹(Solitaire Group)도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했다.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은 자사의 브랜드와 지식재산권(IP)을 다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이다. 마스터 프랜차이즈와 달리 계약 기업은 자체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는 없다. 이마트24 인도 1호점은 오는 8월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지역 솔리테어 비즈니스 허브에 문을 연다. 매장은 총 264㎡(약 80평) 규모로, 1층 182㎡, 2층 82㎡로 구성된다. 매장 내부에는 노브랜드 제품과 각종 K-상품이 비치되며, 1층에는 36석 규모의 실내 취식 공간과 32석의 외부 좌석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카운터푸드 공간에서는 떡볶이, 김밥, 핫도그 등 한국식 간편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2층에는 최근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셀프 포토 부스 '인스포토'와 화장품 판매 존이 들어선다. 푸네 지역에서 20여 개 프랜차이즈 '카페 피터'를 운영 중인 피터 정 대표와, 40여 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솔리테어 그룹의 인프라와 영업력을 기반으로 이마트24는 10월 중 2호점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마트24는 2021년 말레이시아, 2023년 캄보디아에 각각 진출해 현재 말레이시아 100개, 캄보디아 5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인도 시장은 인구의 47%가 25세 미만일 정도로 젊은 소비층이 많고, 편의점 등 현대식 소매 유통망이 아직 미비해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한류 열풍 역시 브랜드 확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진일 이마트24 대표는 "인도는 평균연령이 28세에 불과한 역동적인 국가이자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시장"이라며 "이마트24가 한국 편의점 최초로 인도에 진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마스터 프랜차이즈 전환 및 타 국가 진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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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한국 편의점 최초로 인도 진출⋯8월 푸네 1호점 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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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출생아 2만명대 회복⋯34년 만에 최고 증가율 기록
- 4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2만명대를 회복하며,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1658명) 증가했다.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으며, 4월 기준 증가율로는 1991년 이후 최대치다. 1~4월 누계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7.7% 늘어난 8만5,739명을 기록했다.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출산 장려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4.9% 늘었고, 이혼은 5.2% 감소했다. [미니해설] 4월 출생아 3년 만에 2만명대 회복…34년 만에 '봄철 출산 반등' 조짐 대한민국의 출산율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4월 인구통계에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4월 출생아 수는 총 2만71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1658명) 증가했다. 이는 2022년 4월(2만1164명) 이후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어선 수치이자, 1991년 이후 4월 기준으로는 무려 34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4월 합계출산율도 전년 대비 0.06명 늘어난 0.79명을 기록하며 반등 흐름을 나타냈다. 특히 2023년 7월 이후 출생아 수는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4월 누적 출생아도 증가세…결혼과 30대 인구가 변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8만57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에 대해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지만, 정책적 노력과 인구 구조 변화가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통계청은 출산 증가 배경으로 △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건수 증가 △ 30대 초반 여성 인구 확대 △ 정부 및 지자체의 출산 지원정책을 들었다. 특히 혼인은 출산의 선행 지표로 간주되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경우 출산율 반등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첫째아이 비중 확대…다자녀 비중은 감소 출산 순위별로 살펴보면 첫째아의 비중은 62.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둘째아이와 셋째 이상 자녀의 비중은 각각 0.6%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전반적인 결혼 및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족 규모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고용 불안, 주거 비용 부담, 양육비 증가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자녀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뚜렷함을 시사한다. 혼인 늘고, 이혼 줄어…사회적 분위기 변화 가능성 출생아 수의 회복은 혼인 추세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전년 대비 4.9%(884건) 증가했다. 혼인은 2023년 4월 이후 13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1~4월 누적 혼인 건수도 7만762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5% 늘었다. 이혼 건수는 4월 한 달간 7299건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으며, 누계 기준(1~4월)으로도 2만8778건으로 5.5%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혼인 유지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출산 안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망자 수 > 출생아 수…자연감소는 지속 출생아 수의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구조는 여전히 '자연감소' 상태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출생아 수를 8068명 웃돌았다. 이는 출산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기대수명 한계가 결합된 인구 구조의 전반적 변화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로 한국은 2020년부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자연감소가 본격화된 상태로, 이러한 흐름은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 효과 이어가려면 출산·육아 부담 해소가 관건 정부는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출산지원금 확대, 다자녀 양육비 지원,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거·일자리·보육환경 등 구조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일각에서는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향후 10년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출생아 수 증가는 '일시적 기회 창'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흐름을 정책적으로 살리는 것이 저출산 대응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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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출생아 2만명대 회복⋯34년 만에 최고 증가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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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 중심 귀촌 3년 만에 증가⋯귀농·귀어는 뒷걸음
-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촌인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귀어 인구는 43만1,777명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다. 이 중 귀촌인은 42만2,789명으로 5.7% 증가했다. 반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주한 귀농인과 귀어인은 각각 20.3%, 22.0% 감소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귀촌 증가의 중심은 30대 청년층이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니해설] 도시 떠난 43만 명…귀촌은 늘고 귀농·귀어는 줄었다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어촌으로 이주한 귀촌 인구가 3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이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귀농·귀어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해, 귀촌의 성격이 삶의 방식 변화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24일 공동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농·귀촌·귀어 가구는 32만7,456가구, 인구는 43만177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3.1%, 5.0% 증가했다. 특히 귀촌 가구는 31만8658가구, 귀촌인은 42만2789명으로 4.0%, 5.7% 늘어나 2021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도시 생활을 떠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구가 다시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촌 가구주 평균 연령은 45.4세로 집계됐으며, 30대가 2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20대(20.2%), 50대(17.8%), 40대(16.1%), 60대(15.1%) 순이다. 특히 30대의 증가율이 8.4%로 가장 높아, 청년층의 귀촌 관심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한다. 귀촌가구의 76.9%는 1인 가구로, 독립적인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유입이 두드러진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42.7%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화성시(2만7116명), 충남 아산시(1만9085명), 경기 남양주시(1만5314명), 충북 청주시(1만4101명), 경북 포항시(1만2666명) 등이 귀촌인이 많이 유입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귀촌 사유로는 '직업'(32.0%)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택'(26.6%), '가족'(24.2%)이 뒤를 이었다. 이는 단순한 은퇴나 귀농 목적이 아닌, 일자리와 정주환경, 가족 중심의 정착을 이유로 농촌을 선택한 사례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귀촌의 목적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농업이나 어업 종사를 목적으로 한 이주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귀농가구는 8243가구, 귀농인은 840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0%, 20.3% 줄었다. 귀농가구 수는 전년 1만307가구에서 1만 가구 아래로 감소하며,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귀농가구의 평균 연령은 55.6세였으며, 60대가 37.9%로 가장 많았다. 전통적으로 귀농을 주도하던 50대 이상 비중은 75.1%로 전년보다 2.4%p 하락했고, 대신 30대 이하 비중은 13.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귀농가구의 78.7%는 1인 가구였고, 15.3%는 2인 가구였다. 귀농인 가운데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67.9%, 겸업 귀농인은 32.1%로 나타났다. 이 또한 농업 기반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수치로 해석된다. 귀농인이 많이 정착한 지역은 경북 영천(140명), 상주(138명), 전남 해남(123명), 고흥(120명), 경북 의성(112명)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이주한 귀농인은 전체의 42.2%를 차지해, 여전히 수도권 인구가 농업 분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어 역시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귀어가구는 555가구로 22.5%, 귀어인은 585명으로 22.0% 각각 줄었다. 귀어가구의 평균 연령은 53세였으며, 50대가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귀어인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전남(35.0%)이었고, 이어 충남(27.4%), 경남(9.7%)이 뒤를 이었다. 귀어가구의 79.1%는 1인 가구였으며,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어인은 66.5%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귀촌은 증가하는 반면 귀농·귀어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단순히 농·어촌으로의 이주가 농·어업 종사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삶의 질, 주거 환경, 직업적 이동 등 다양한 요소가 귀촌을 이끄는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 지역의 정착 전략 또한 산업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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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 중심 귀촌 3년 만에 증가⋯귀농·귀어는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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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에크노글루타이드', 3상 임상서 체중감소 효과 입증
- 중국 베이징대 인민병원이 주도한 임상시험에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 '에크노글루타이드(ecnoglutide)'가 유의미한 체중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고 뉴아틀라스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연구는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란셋 당뇨병 및 내분비학(The Lancet Diabetes & Endocrinology)'에 게재됐다. 베이징대 인민병원의 이번 3상 'SLIMMER' 임상시험은 당뇨병이 없는 과체중 및 비만 성인 6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주 1회 에크노글루타이드(1.2mg, 1.8mg, 2.4mg) 또는 위약을 48주간(약 11개월) 투여받았다. 그 결과, 에크노글루타이드를 투여받은 참가자들은 평균 9~13%의 체중 감소를 경험했으며, 참가자의 77~87%는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했다. 반면, 위약군은 체중 변화가 거의 없었다. 에크노글루타이드는 세포 내 단일 경로만을 선택적으로 자극하는 아데노신 일인산(cAMP) 편향성 GLP-1 수용체 작용제로, 기존 세마글루타이드 계열 약물(오젬픽, 위고비) 대비 체중 감량 효과와 인슐린 분비 자극 측면에서의 효능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진은 "세 용량군 모두에서 약물 중단률이 낮고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에크노글루타이드의 안전성 프로파일이 양호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보고된 이상반응은 주로 경미한 위장장애로, 기존 GLP-1 계열 약물(오젬픽,위고비)과 유사한 수준이다. GLP-1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ucagon-Like Peptide-1)'의 약자로,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식사 후 소장에서 분비되어 혈당 조절과 관련된 여러 작용을 한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주목받으며 의약품 개발의 타겟이 되고 있다. GLP-1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혈당이 높을 때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낮추며, 췌장의 알파세포에서 나오는 글루카곤(혈당 상승 호르몬)을 억제해 혈당 상승을 막는다. 또한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 시키고 식욕을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연구진은 또한 연구 말미인 48주차 시점까지 고용량 투여군(1.8mg, 2.4mg)은 체중 감량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진은 "감량 추세가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어, 향후 장기 투여 시 현재 결과를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전 소규모 연구에서 에크노글루타이드는 이미 체중 감소 가능성을 보여왔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실시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은 현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만 치료 신약 개발을 많이 진행중인 국가로,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비만 인구 또한 상당하다. 중국의 비만율은 약 6%로 미국(40%)에 비해 낮지만, 시장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주 1회 투여되는 에크노글루타이드는 용량에 따라 체중 감량 효과가 명확히 나타났으며, 대사 개선 및 안정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있는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체세대 GLP-1 계열 치료제의 상업화 가능성과 함께, 보다 낮은 제조비용 및 높은 순응도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비만 치료 시장의 판도 변화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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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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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에크노글루타이드', 3상 임상서 체중감소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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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8년부터 러 가스 '영구 퇴출'⋯내년부터 단계적 수입중단
- 2028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가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영구 퇴출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 회의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이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했다. 지난달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세부 이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규정이 채택된 이날 이후 체결된 신규 수입 계약건은 내년 1월부터 수입이 중단된다. 단계적 시행을 악용, 막판에 계약을 몰아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집행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기존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내년 6월 17일부터 수입이 중단된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부로 파기해야 한다. 집행위는 유럽 수입업자들이 계약 중도 파기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대(對)러시아 제재와 마찬가지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적 고객에게 EU 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내년 1월부터 금지된다. 집행위는 다만 단계적 수입 금지 이행 과정에서 1개 회원국 이상의 에너지 공급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EU에 따르면 작년 기준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35bcm(10억㎥)으로, 이 가운데 20bcm은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나머지는 가스관을 통해 직접 공급됐다. 전체 수입량의 19％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45％였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액수로 환산하면 여전히 150억 유로(약 23조7000억 원) 달한다는 설명이다. EU 제재로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로 줄어든 러시아산 원유도 2027년말까지 EU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액수로는 70억 유로(약 11조 원) 상당이라고 집행위는 전했다. 산술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0억 유로(약 34조7000억 원) 상당의 타격을 입는 셈이다. 집행위는 이날 규정이 러시아 화석연료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대체 공급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규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든 회원국은 2028년 1월부터 러시아산 가스·석유 금지를 대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은 '국가별 에너지 다각화 이행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 구상이 원안대로 시행되려면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과 각각 승인 투표를 거쳐야 한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규정 발표 전부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를 기준으로 27개 회원국 중 전체 인구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요건이 충족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집행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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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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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8년부터 러 가스 '영구 퇴출'⋯내년부터 단계적 수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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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 유전자 편집 스타트업 버브 테라퓨틱스 인수
-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가 유전자 편집 스타트업 버브 테라퓨틱스(이하 버브)를 인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는 17일(현지시간) 버브를 주당 10.5 달러, 약 13억 달러(약 1조 7898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수가격은 버브의 전거래일 종가에 67.5%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이 거래엔 약 10억 달러(약 1조 3765억 원)의 선불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임상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3억 달러(약 4131억 원)를 추가 지급한다. 일라이 릴리는 이미 지난 2년 동안 버브와 여러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다. 특히 두 회사는 이미 심장병 환자의 고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한 유전자 편집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버브는 평생 한 번만 투여하면 되는 치료법을 통해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ASCVD)의 원인을 해결하도록 설계된 유전자 편집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요 프로그램인 'VERVE-102'는 콜레스테롤 수치 및 심혈관 건강과 관련된 유전자인 PCSK9를 표적으로 하는 최초의 생체 내 유전자 편집 의약품이다. 이 치료법은 일반 인구 25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ASCVD의 하위 유형인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HeFH) 환자와 조기 관상동맥 질환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VERVE-102는 초기 임상시험에서 평가 중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유전자 편집으로 혈관 질환의 치료가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이 시장은 일대 혁신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콜레스테롤 억제제인 스타틴에 이어 PCSK9 항체 주사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여러 제약사에서 새로운 치료제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유전적으로 고콜레스테롤은 가진 사람은 평생 스타틴을 복용하거나 PCSK9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러나 단 한 번의 DNA 편집으로 질환 유발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릴리 그룹의 루스 지메노 부사장은 "VERVE-102는 광범위한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생체 내 유전자 편집 치료법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혈관 질환 치료 패러다임을 만성 치료에서 일회성 치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라이 릴리는 이미 주력제품인 비만치료지 '젭바운드'의 특허만료에 대비하고 있다. 젭바운드는 10년이상 이후에 특허만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장투입 전망이 서지 않고 있는 치료약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왔다. 앞서 일라이 릴리는 올해 1월 스코피온 테라퓨틱스가 개발중인 암치료제에 최대 25억 달러(약 3조 4432억 원)를 지불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5월에는 진통제에 강점을 가진 사이트원 테라퓨딕스를 최대 10억 달러에 매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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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 유전자 편집 스타트업 버브 테라퓨틱스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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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로 인해 2050년에는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에 이를 수 있으며,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또한 2030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고 2050년에는 2023년의 9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GDP 성장 둔화와 1인당 GDP 증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연금·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GDP 대비 18.7%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25년 후 연금·의료비 GDP 대비 2배…인구 감소가 흔드는 한국 경제의 미래 한국 경제가 인구 절벽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다시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현재의 두 배인 2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추세 취업자 수'다. 이는 단기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변화와 자연실업률 수준을 반영한 중립적인 고용 지표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 고용 수요를 보여준다. 한은은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하반기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등 외부 변수로 고용 증가세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장기 추세다. 한은은 현재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감소로 전환돼 2050년에는 2023년 대비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이영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 공급 축소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잠재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1인당 GDP 상승 여력을 동시에 갉아먹는다"고 설명했다. 노동투입 축소로 성장률·1인당 GDP 둔화 불가피 특히 2030년대에 접어들며 취업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 노동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노동 투입은 경제의 핵심 생산요소 중 하나로, 이가 줄어들면 경제의 총생산 능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한은은 2050년이 되면 자본 투입과 기술 생산성이 일정하더라도 GDP 성장률은 0%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가늠하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고령층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실제 취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해 1인당 소득 증가 속도까지 둔화된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은 더욱 심각하다. 한은은 현재 GDP 대비 약 10% 수준인 연금·의료비 지출이 2050년이면 20% 수준으로 두 배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경제의 성장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복지 지출은 오히려 폭증해 재정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활동참가율 높이면 재정 압박 일부 완화 가능 한편 낙관적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지난 10년간 평균만큼 경제활동참가율이 추가로 상승해 2050년까지 4%포인트 높아질 경우, 취업자 수 감소 전환 시점은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95%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이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포인트 상승하고, 연금·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구조적 개혁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 과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 충격에 대응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등 전방위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은 고령층 재취업 지원, 출산장려 및 이민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렸다. 단기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인구·노동 구조 전환과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 없이는 '1인당 GDP 증가 둔화 +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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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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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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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정학·AI·기후 '복합위기'⋯페트로나스 CEO "아시아에 1경원 투자해야"
- 페트로나스의 등쿠 무하맛 타우픽 최고경영자(CEO)가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분쟁, 기술 격변이 겹치는 '복합위기' 때문에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가 촉발할 아시아의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2050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약 90조 달러(약 12경 2445조 원)에 이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16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에너지 아시아' 콘퍼런스 개막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업스트림 온라인이 보도했다. 그는 "장기화한 지정학적 갈등은 주변 지역으로 전이됐으며,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또 다른 형태의 대립으로 세계 분열은 더욱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시장에서 행동 방식을 재구성하고, 변동성으로 가득한 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말했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매일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이 여파로 공급 충격 우려가 커지며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일은 세계가 상호 보복 관세와 공급망 불안정의 망령으로 휘청거리는 때에 벌어지고 있다"며 "이미 문명의 발전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세계 에너지 시스템은 실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인류의 발전 뒤에는 항상 에너지가 있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대를 바꾸는 모든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가용성 덕분에 가능했다"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혁명들이 세계 GDP를 꾸준히 성장시켜 2022년 처음으로 100조 달러(약 13경 6020조 원)를 돌파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가 현재 5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서 있으며, 그 중심에 AI가 있다고 말했다. "AI는 모든 산업에 걸쳐 없어서는 안 될 기초 기술이 되고 있다"며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만 해도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945테라와트시에 이를 것이며, 이는 앞으로 총 전력 수요 증가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러한 수요 급증은 기존 에너지 기반시설과 전력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 기술 혁명, 기후 변화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현상을 페트로나스는 '복합위기(polycrisis)'라고 규정했다. 폭증하는 아시아 수요…2050년까지 90조 달러 필요 이런 복합위기 속에서 에너지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세계 인구의 60%(48억 명)를 차지하는 이 지역은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아시아는 이 야심 찬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추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계의 에너지 전환은 아시아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늘어나는 인구를 위해 불을 밝히며, 우리 지역사회의 안녕을 지키고 저탄소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만 약 90조 달러(약 12경 2445조 원)의 에너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불규칙해지는 시장, 급증하는 운영 비용, 올라가는 기온,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씨름하고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에너지원 다변화와 국제 공조 '유일한 해법' 그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 에너지원 구성의 다변화다. 그는 "에너지 회복력을 유지하려면 저배출 에너지원과 배출 저감 연료를 모두 갖춘 더 균형 잡힌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는 에너지 투자의 확대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에너지는 경제의 생명선이며, 투자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저렴한 가격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 금융 기관, 산업계가 협력해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에너지 사업을 위한 자본을 끌어올 정책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이 "아시아의 시대"라고 선언하며, "아시아가 탄소중립(넷 제로)을 이루지 못하면 세계의 탄소중립도 없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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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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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정학·AI·기후 '복합위기'⋯페트로나스 CEO "아시아에 1경원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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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출생아 증가율 역대 최고⋯합계출산율 '0.82명' 10년만 반등
-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혼인 증가,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영향으로 2015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증가하며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7.4%)을 기록했다. 1분기 합계출산율도 10년 만에 늘어나 0.82명을 기록했다. 최근 혼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30대 인구가 증가하고 출산과 관련한 긍정적인 인식 역시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출생아수는 2만104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늘었다. 3월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6.1%) 이후 10년 만이다. 증가율은 역대 3월 기준으로 1993년(8.9%) 이후 최고였다. 1, 2월을 포함한 1분기 출생아수는 6만5022명으로 7.4%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출생아수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1분기에 출생아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1분기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혼인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30대 초반 인구가 늘고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은 3월 기준으로 0.4명 증가한 0.77명이다. 1분기에는 0.05명 늘어난 0.82명을 기록해 역대 1분기 기준으로 2022년(0.87명) 이후 최대였다. 1분기 합계출산율이 늘어난 것은 2015년(1.34명) 이후 10년 만이다. 3월 혼인건수는 11.5% 증가한 1만9181건으로, 역대 3월 기준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1분기 혼인건수는 8.4% 증가한 5만8704건으로, 2019년 1분기(5만9074건) 이후 최대였다. 분기 혼인건수는 2023년 1분기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일부 정책 효과가 (혼인건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3월 사망자수는 3만1141명으로 0.2% 증가했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3월 자연감소는 10만100명이다. 1분기 사망자수는 10만896명을 기록해 8.1% 늘었다. 3월 이혼건수는 7210건으로 3.2% 감소했다. 1분기 이혼건수는 5만8704건을 기록해 8.4% 증가했다. 3월 출생아수를 시도별로 나눠 보면 전년 동월과 비교해 서울(3786명)과 부산(1151명) 등 13개 시도가 증가했다. 울산(429명)과 세종(262명) 등 4개 시도는 감소했다. 1분기에는 강원(1718명)과 경북(2660명) 제외한 전 시도에서 출생아수가 늘었다. 인천(4216명)과 대구(2845명)가 각각 14.4%, 11.5% 늘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1만1618명으로 9.8% 증가했다. 1분기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강원(0.95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출생아수가 많았던 인천(0.84명)과 대구(0.86)가 각각 0.10명, 0.09명 늘며 합계출산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서울은 0.65명으로 0.05명 증가했다. 3월 시도별 혼인건수를 보면 서울(3814건)과 부산(1053건) 등 13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반면 세종(147건)과 경북(708명) 등 3개 시도는 감소했다. 1분기 혼인건수는 대구(2380건)와 경북(2391건)을 제외한 시도에서 모두 늘었다. 특히 대전(2106건)은 증가율이 34.3%에 달해 수치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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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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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출생아 증가율 역대 최고⋯합계출산율 '0.82명' 10년만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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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12억 초과 주택 대상
-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고객이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면 하나생명이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되며,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금 지급 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한 뒤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연금 지급 유형으로는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고객 노후를 위해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한 고정금리가 적용됐으며,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 달 평균 금리에 1.3%포인트(p)를 가산해 5월 기준 적용금리는 3.95%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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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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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12억 초과 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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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외국인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울산형 비자는 조선업 현장에 숙련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 현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E-7-3 비자를 통해 울산 조선소에 투입된다. [미니해설] 울산형 광역비자 본격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난 숨통 트이나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통해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양성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광역형 비자란? 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 구조와 여건에 맞춰 외국인 유입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해 시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관리했지만, 광역형 비자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췄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조선업 분야에 특화된 비자다.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 3개 직종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해외 현지에서 양성한 뒤, E-7-3 비자를 통해 울산의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는 구조다. 국내 인력 기피, 조선업 미충원율 15% 울산은 한때 세계 조선업의 중심지로 번성했지만, 최근에는 고령화와 기피 업종 인식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수주 호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3천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선업이 ‘고위험·저임금’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조선업 취업자의 미충원율은 15%로, 전체 산업 평균(8.3%)의 두 배에 가깝다. 현지 교육·선발 시스템 갖춘 '울산형 고용허가제' 울산형 광역비자의 또 다른 핵심은 사전 교육 기반의 고용 시스템이다. 울산시는 이미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올해 3월에는 현지에 조선업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했다. 해외 인재들은 국내 입국 전에 한국어, 한국 문화, 직무 교육 등을 현지에서 3~6개월간 이수하게 된다. 이를 '울산형 고용허가제'와 연계해 우수 교육생에게만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즉, 단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아니라 '선별적이고 숙련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올해 230명, 내년 210명 등 총 440명의 외국인 조선업 종사자가 울산에 투입될 예정이며,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인력 수급 넘어서 지역사회 통합까지 울산시는 이 제도를 단순한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지역의 인구 활력 제고와 외국인 정주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형 광역비자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울산의 생존 전략"이라며 "외국인 인재들이 울산의 구성원으로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지역 사회 통합 정책도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기대 vs 과제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손 부족으로 공정 지연과 계약 지체 우려가 높았던 중소 조선협력사들은 숙련 외국인 인력의 투입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인력 도입에 따른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와 지역 주민들과의 문화 갈등 가능성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착과 장기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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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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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6)] 세계 최상위 10%, 지구온난화 기여도 65%⋯기후 불평등 '심화'
-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0%가 1990년 이후 지구 온난화의 약 65%를 초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네이처에 따르면 최상위 1%만 따로 보면 전체 온난화의 20%를 유발했으며, 이는 이들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뿐 아니라, 화석연료 산업 등 고탄소 배출 부문에 대한 투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부의 수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불평등을 정량화하고, 이를 실제 기후 변화 현상과 연결 지은 첫 사례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평균 기온 상승분(0.61℃ 중 0.40℃)의 약 3분의 2가 상위 10%의 배출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상위 1%는 전체 상승분의 20%를, 상위 0.1%는 8%를 차지했다. 이들은 평균적인 인류보다 각각 6.5배, 20배, 77배 더 많은 온난화를 유발했다. 특히 최상위층은 전 세계 극한 기상 현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는 일반인 대비 전 세계 폭염에 26배, 아마존 지역 가뭄에 17배 더 많이 기여했다. 연구팀은 "전 지구적 불평등이 기후 재난의 원인을 더욱 구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들의 탄소 사치"…기후 위기의 진짜 가해자 누구인가 이번 연구는 단순한 국가 간 탄소 배출 비교가 아닌, 소득 계층별 온난화 기여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에는 국가별 연평균 배출량만으로 책임을 논의했지만, 이 연구는 개인의 소비, 투자, 무역 등을 모두 반영한 '경제활동 기반의 배출 책임'을 추적했다. 연구진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이후 고소득 계층이 내지 않았다면 어떤 기후가 형성됐을지를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세계 모든 인구가 하위 50% 수준의 배출만 했을 경우, 1990년 이후 온난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0% 수준으로 전 인류가 배출했다면 지구 평균 기온은 2.9℃ 상승했을 것이며, 상위 1% 수준으로 일제히 배출했다면 6.7℃, 상위 0.1% 수준이면 무려 12.2℃ 상승이라는 '기후 재앙'이 도래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드러난 기후 불평등의 민낯 국가별로 보면, 미국 상위 1%는 전 세계 평균보다 53배 더 많이 온난화를 유발했다. 유럽연합(EU27) 상위 1%는 21배, 중국 상위 1%는 13배, 인도는 4배였다. 특히 미국 상위 0.1%의 경우, 전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을 단독으로 초과할 정도였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의 책임이 단순히 '국가'가 아닌, 국가 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유럽 상위 계층은 세계 최상위 소득자의 핵심 집단이며, 이들이 자국 내에서도 평균보다 수십 배 높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20일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마나카푸루 인근에서 1950년 관측 이래 가장 극심하고 광범위한 가뭄이 발생한 가운데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아마존강의 최대 지류 중 하나인 솔리모스 강에서 가뭄으로 드러난 모래톱 위에 항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폭염과 가뭄, 가난한 나라가 더 큰 피해 연구는 기후 불평등이 단지 배출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 양상에서도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역사적 배출이 적고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극단적 기후에 더 자주 노출되며, 기후 적응을 위한 재정적 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일부 지역은 폭염과 가뭄이 1세기 기준 1% 확률로 일어났던 극한 기상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의 가뭄은 세계 탄소 순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기후책임, 이제는 기업·개인의 법적 책임 시대로 이러한 분석은 최근 기후과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후 책임 소송(climate liability)' 이슈와도 맞물린다. 지난달 발표된 또 다른 네이처 논문은 특정 기업이 기후위기 유발에 기여한 정도를 계량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도 산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세계 5위 석유회사인 미국 샌라몬에 본사가 있는 셰브론(Chevron)은 전 세계 폭염으로 인한 손실 가운데 최대 3조6000억 달러에 책임이 있다는 추정이다. 이번 연구진도 "기후 손해에 대한 과학적 책임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향후 법적 책임 부과 가능성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불평등 위기"…시민사회와 정책 변화 요구 기후위기의 본질이 불평등 문제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시민사회와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새로운 숙제가 주어졌다. 탄소세, 자산기반 배출 규제, 기후 정의 펀드 조성, 글로벌 탄소 누진제 도입 등이 주요 정책 옵션으로 거론된다. 국제기구와 NGO들은 이제 '누가 가장 많이 배출했는가'뿐 아니라, '누가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점점 더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차가운 과학이 아니라 뜨거운 윤리의 문제"가 되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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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6)] 세계 최상위 10%, 지구온난화 기여도 65%⋯기후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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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재정 적자와 산업화 붕괴 등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례없이 그 규모 면에서 독보적인 공통점을 보인다고 르피가로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 프리가로는 "통치란 분열을 조장하며, 강력한 프로그램을 내세워 당선된 후 이를 전국에 강요하는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언급했다. 자신감 있고 지배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알파 남성'형 리더십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프랑스 여론 일부에서 기묘하게 지지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프랑스와 미국이 같은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쌍둥이 적자' 실태 프랑스와 미국이 공유하는 대표적 문제는 규모 면에서 OECD 내 독보적인 '쌍둥이 적자'다. 이는 정부 재정 적자와 국가 대외수지(주로 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르 피가로에 따르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에 달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5년 기준 36조 2150억 달러(약 5경 2127조 원)로 GDP의 120.8%에 달한다. 1980년대 30~40% 수준에서 급증해 미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랑스 역시 국가 부채가 3조 3050억 유로(약 5412조 원)로 GDP의 113.1%를 기록하며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팬데믹 대응, 복지 확대, 국방비 증가, 고령화 부담, 경기 부양책 등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감세와 군비 증강, 프랑스는 복지 지출 확대가 주요 동인으로 꼽힌다. 무역 적자 또한 만성화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연간 무역 적자가 1조 달러(약 1439조 원)를 돌파했다. 제조업 쇠퇴와 소비재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프랑스 역시 2023년 무역 적자가 1640억 유로(약 268조 원)에 달했는데, 에너지·원자재 수입 증가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두 나라는 금융, IT, 관광 등 서비스업 경쟁력은 갖췄으나, 제조업 기반 약화로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고착화된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쌍둥이 적자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미국은 이미 2023년 피치, 2024년 S&P로부터 강등),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금리 인상 압박으로 민간 투자 위축과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 논란이 복지 축소나 세금 인상 등 민감한 사안과 얽히며 정치·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산업 기반 붕괴, 대규모 일자리 증발 쌍둥이 적자와 더불어 두 나라를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탈산업화'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쇠퇴를 겪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세는 충격적이다. 미국은 1979년 1950만 명에 달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1250만 명 수준으로 700만 개 이상 사라졌다. 프랑스 또한 1980년대 초 600만 명이 넘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250만 명 이하로 60% 가까이 줄었다. 프랑스 남부 포-쉬르-메르 제철소 등 전통 산업 도시의 쇠퇴와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대표적 사례다. 탈산업화의 원인으로는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세계화 및 아웃소싱), 로봇과 AI 등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인한 고용 흡수력 감소, 그리고 정책적 선택이 꼽힌다. 미국은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했고, 프랑스는 경직된 노동 시장과 높은 사회보장 비용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 탈산업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킨다. 산업 도시 쇠퇴로 인한 실업 증가, 인구 유출,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로 대체되면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제조업 쇠퇴는 국가 전체의 기술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불만은 극우·극좌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 정서로 표출되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닮은꼴 정치·사회 현상과 양극화 경제 구조의 유사성은 정치·사회적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알파 남성' 리더십, 대중적 직설 화법, 반엘리트 정서는 프랑스 내 마린 르펜, 장-뤽 멜랑숑 등 극우·극좌 정치인들의 부상과 맞닿아 있다. 경제적 불안, 중산층 쇠퇴, 지역 불균형이 강력한 리더십과 포퓰리즘 정치의 토대가 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청년 실업, 고령화, 이민자 문제 등이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산업 보호와 자유 무역 등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정치적 타협이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프랑스와 미국은 경제 규모나 정치 제도, 사회 구조가 다르지만, '쌍둥이 적자'와 '탈산업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놀라울 만큼 닮았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도전이다. 정치적 리더십, 정책 혁신,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에 중요한 경고와 통찰을 준다. 사진설명: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적자와 산업화 붕괴라는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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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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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00)] 음식물 쓰레기 줄이려면 '환경'보다 '건강' 의식이 효과적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보다 '영양과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 통념과 다른 이번 연구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에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27일(현지시간) 뉴아틀라스에 따르면 호주 애들레이드대학교 경제·공공정책대학 글로벌식량자원센터 연구진은 소비자가 지속가능성을 중시할 때와 영양·건강을 중시할 때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차이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소비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더 적게 배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4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를 배경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소비자 수준(소매·외식·가정)에서 전체 식품의 19%에 해당하는 약 10억5000만 톤이 폐기됐다. 같은 해 7억8300백만 명이 굶주렸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식량 불안정을 겪었다. 연구팀은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음식 선택 시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항과 '환경친화적 포장 여부가 중요하다'는 문항 등에 대해 7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평가했다. 이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을 제공받은 뒤,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추정해 답하도록 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영양과 건강에 중점을 둔 소비자는 식단 계획을 철저히 하고 과잉 구매를 줄이는 경향이 뚜렷했다. 반면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음식물 쓰레기 저감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논문 주저자인 응우옌 트랑 티 투(Trang Thi Thu Nguyen) 박사는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식단을 세심하게 계획하고 불필요한 구매를 피하는 경향이 강해 결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기존 음식물 쓰레기 저감 캠페인은 한계를 드러냈다"며 "앞으로는 건강과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연결해 개인적 동기를 자극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특히 이번 결과가 가정 수준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정에서의 음식물 관리와 소비 습관 개선은 매년 수천 달러에 이르는 식품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응우옌 박사는 "더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품 선택뿐 아니라 우리가 식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준비하고 소비하는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학술지 '자원 보존 및 재활용(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ycling)'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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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00)] 음식물 쓰레기 줄이려면 '환경'보다 '건강' 의식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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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2)] 미국 대기오염 '최악 수준'⋯"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시도, 국민 건강 위협"
- 미국 내 대기오염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 규제 완화 방안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CNN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는 23일 '2024년 공기 상태 보고서(State of the Air)'를 통해 미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건강에 해로운 대기질 속에 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년보다 2500만 명 증가한 약 1억 56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폐협회는 극심한 더위와 산불, 가뭄이 전국적으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모든 현상은 기후 변화가 관련 있다고 악시오스는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대기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상당수 지역이 오존과 초미세먼지(PM2.5) 기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8500만 명으로, 2000년 이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를 포함해 오리건, 미시간, 알래스카 등지로 나타났으며, 단기 초미세먼지 농도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은 서부 해안의 기상 조건이 개선된 반면 텍사스에서는 치명적인 폭염이 발생했고 캐나다에서는 산불로 인한 유례 없는 연기로 인해 미국 중부 및 동부 주에서 오존과 미세먼지 오염 수치가 수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와 오존, 미국 전역에서 건강 위협 미국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머리카락보다 수십배 작은 고체 또는 액체 입자로, 주로 석탄·가스 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농업, 비포장도로, 건설현장, 산불 등에서 발생한다. 이 미세입자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혈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에 장기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이상, 뇌졸중, 우울증, 불안 장애, 치매 및 조산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오존오염 역시 우려된다.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체 및 정유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 물질로, 호흡곤란, 흉통, 폐기능 저하를 유발하며 장기 노출 시 조기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색 인종과 취약계층, 대기오염 피해 집중 보고서는 유색 인종이 백인보다 대기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색 인종은 두 가지 이상의 낙제 등급 대기오염 지표를 가진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백인의 2배 이상이며, 히스패닉계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남부 히스패닉 밀집 지역에서 활동 중인 후아니타 모라 박사는 "2020년 지역 내 석탄 화력발전소 철거 당시 발생한 검댕이 수 킬로미터 이상 퍼졌다"며 "일반적인 오염 수준과 합쳐져 어린이, 노인, 야외 근로자들이 호흡곤란과 기침 증세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증언했다. "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 역행"⋯전문가들 우려 확산 하지만 이러한 건강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 환경보호청은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미세먼지 국가 대기질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은 대기중으로 배출될 수 있는 매연의 양을 규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발전소, 석유 및 가스 산업, 석탄 발전소 및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기타 산업과 기계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폐협회 정책담당 수석인 캐서린 프루잇은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미세먼지·오존 통제에 기울인 지난 수년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기, 오존, 입자오염 등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피해를 키운다"며, 특히 2023년 캐나다 산불로 인해 시카고까지 영향을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프루잇은 "우리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을 위협하는 산불과 극심한 더위 현상을 악화시키는 오염 물질을 통제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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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2)] 미국 대기오염 '최악 수준'⋯"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시도, 국민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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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성장률 30년간 1/8 수준으로 추락⋯고령화·부동산 쏠림이 주범
- 국내 내수 소비가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내수 소비는 1996년 이후 구조적 요인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카드 대란, 금융위기, 코로나 등 주요 경제 충격 이후 평균 소비 성장률은 지속 하락했고, GDP 대비 내수 비중도 2002년 56.3%에서 2021년 47.1%로 줄었다. 고령화, 부동산 중심 자산, 가계부채, 산업 구조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미니해설] '내수 둔화' 단기 아닌 구조 문제…한국 경제의 지속성에 경고등 국내 내수 소비가 단기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인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소비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수치로 입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내수 소비는 1996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추세적 둔화에 들어섰다. 외환위기 이후 19972002년 평균 소비 성장률은 4.5%로 급락했고, 카드 대란 이후에는 3.1%(2003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1.2%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소비 둔화는 명백히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구조 변화임을 시사한다. 내수 비중 감소, 성장 둔화의 징후 소비 위축은 GDP 대비 내수 비중의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2002년 56.3%를 기록했던 내수 비중은 2021년에는 47.1%까지 하락했다. 이는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적 성장 동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고령화와 소비성향 저하가 핵심 요인 보고서는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층의 소비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로 빠르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이들의 평균소비성향은 81.3%에서 64.6%로 하락했다. 이는 고령층이 소비보다는 저축·상속·자산보유에 집중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에서 얼마만큼을 소비에 지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의 하락은 국민 전반의 소비 여력이 줄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와 가계부채도 부담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도 내수 위축의 중요한 배경이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5%에 달하며,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면 77.3%에 이른다. 자산이 유동화되기 어려운 부동산에 편중되면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된 것이다. 여기에 가계부채의 급증도 소비를 억제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한국의 가계 신용은 2002년 465조원에서 2024년 1927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을 키워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창출력 저하 산업 구조 변화도 소비 위축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4명에서 2020년 6.3명으로 떨어졌다. 특히 반도체, 화학 등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화·고도화로 인해 고용 창출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없는 성장은 결국 소득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리세션 어태킹' 전략과 구조 개혁 병행 필요 대한상의는 이러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이 제시한 '리세션 어태킹(Recession Attacking)'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세션 어태킹(Recession Attacking)'은 일반적인 경기 부양책과는 조금 다른,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다. 이 개념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는 단기 경기 부양과 함께 장기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불황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불황기를 미래 준비의 기회로 삼자'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상의가 리세션 어태킹을 언급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은 단순한 '경기순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가계부채 부동산쏠림·산업구조 변화 등 복잡한 구조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구체적으로는 △ AI, 소프트웨어 등 고용 유발력이 높은 중간재 서비스 산업 육성 △ 고령층 소비 여력 확대 방안 마련 △ 부동산 대출 규제와 가격 안정 △ 해외 인구 유입 정책 등을 제안했다. 내수가 강한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내수가 강한 경제가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단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인구·고용·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체질의 변화 없이는 내수 기반의 회복은 쉽지 않다. 지금의 경고는 단지 숫자가 아닌, 향후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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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성장률 30년간 1/8 수준으로 추락⋯고령화·부동산 쏠림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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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 지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상승의 76.7%가 '진료 단가 상승', 즉 과잉 진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 횟수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단가 상승 기여율이 24.9%로 가장 높았다. KDI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고,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니해설] 과잉진료가 10년간 건강보험 지출 28% 증가 주도⋯수가제 개편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증가의 주된 원인을 '진료 단가 상승', 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에서 찾았다. 전체 지출 증가 요인 중 '가격 요인'의 기여율은 76.7%에 달했다. 이는 병원을 자주 찾은 데서 비롯된 '진료 빈도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을 압도하는 수치다. 단순히 국민이 병원을 더 많이 간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건당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의원급 진료 단가 상승 두드러져 진료비 상승의 구체적 양상을 들여다 보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단가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의권급의 가격 요인 기여율은 24.9%로, 상급종합병원(17.0%)이나 종합병원(14.6% 보다 높았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병·의원에서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진료 형태별로 보면 외래서비스에서 진료 단가 상승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암 등 고비용 질환 치료가 입원보다 외래 중심으로 이뤄지고, 진료 강도 상승과 고가 검사 및 치료 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결과다. 반면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10년간 45.9%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수량 요인의 기여도도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그렸다. 전기 고령층 진료 감소 추세 고령화에 따른 영향도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뚜렷하게 증가하며, 이 연령대에서 인구 요인은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은 27%를 차지했다. 하지만 65~74세의 '전기 고령층'에서는 진료 이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포착됐다. KDI는 이를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젊은 노인'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하며, '건강한 고령화'의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위별 수가제 개편' 필수 보고서는 이러한 지출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진료 행위별로 수익을 받는 구조로, 진료량과 진료 항목을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KDI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1차 의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예방 중심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구조 변화에 대한 정례 평가체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를 넘어, 의료 공급자 중심의 과잉 진료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동네 의원을 포함한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 전환과 책임성 강화가 중장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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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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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지문은 고유하지 않다"…100년 넘은 수사 체계에 충격
- 수사기관이 오랜 기간 절대적 증거로 활용해온 지문이 더 이상 '완전히 고유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손가락에서 채취된 지문 간 유사성을 밝혀내면서, 지문 분석에 기반한 법의학 체계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 것. 미국 콜럼비아대 공과대학의 호드 립슨 교수와 뉴욕주립대 버펄로 캠퍼스의 쉬원야오 교수 연구팀은 공개된 미 정부 지문 데이터베이스(약 6만 건)를 활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 동일한 개인의 서로 다른 손가락에서 채취된 지문들이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는 콜럼비아대 학부생 게이브 궈가 주도했으며, AI는 개별 지문 쌍을 비교해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동일 인물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그 결과 단일 쌍 기준 정확도는 77%에 달했으며, 복수 샘플을 통합해 분석할 경우 정확도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지문 분석은 미세한 가지 무늬나 끝점 등의 '미뉴티아(minutiae)'를 중심으로 비교했지만, AI는 중심부의 곡률, 각도, 회선 형태 등 사람의 육안으로 간과할 수 있는 미세 패턴에서 유사성을 포착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기존 수사 방식에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AI 기반 지문 보조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기존 법의학계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처음 논문을 제출한 법의학 저널은 "서로 다른 손가락의 지문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게재를 거부했다. 이에 연구팀은 과학 전반에 열린 태도를 가진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Science Advances)'에 투고했고, 결국 최근 정식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콜럼비아대 석사과정생 아니브 레이, 박사과정생 유다 골드페더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연구진은 "향후 수천만 개 규모의 지문 데이터로 학습시킬 경우 AI의 분석 정확도는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연구진은 현재 데이터가 특정 인종·연령대에 편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인구집단을 아우르는 데이터 수집과 신중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가 당장 법정에서 지문 증거의 효력을 뒤집지는 않겠지만, 수사기관에 새로운 보조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립슨 교수는 "AI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제 비전문가조차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통찰을 제시할 수 있는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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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지문은 고유하지 않다"…100년 넘은 수사 체계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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