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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조치 혼선⋯자치구, 재계약 매물 토허 불허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몰(5월 9일)을 앞두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일선 자치구가 이를 잘못 해석해 거래를 막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보완책에서 무주택 매수자가 다주택자 주택을 살 경우 현행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는 재계약·계약갱신권 행사 매물의 경우 '최초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계약이 재계약이더라도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일선 허가관청에 공문을 보내 명확한 지침을 재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팔겠다는데 왜 막나"…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혼선, 무엇이 문제였나 정부 보완책의 취지는 무엇이었나 올해 5월 9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온 조치가 끝나는 날이다. 정부는 이 시한 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해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조정대상지역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묶여 있어, 주택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샀다가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의 '전세 낀 매물'은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했고, 보완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보완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핵심은 무주택자가 다주택자로부터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살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 집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책 의도만 놓고 보면 매도자·매수자·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러나 보완책 발표 후 현장은 달랐다. 주택 매매의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자치구 일부에서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매물에 대해 허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A씨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A씨의 세입자는 성북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기 전인 2021년부터 거주해왔고, 계약을 연장해 내년 6월까지 임대 기간이 남아 있다. A씨는 국토부 보완책을 보고 무주택 매수자를 구해 거래를 추진했지만 관할 자치구로부터 "국토부 지침에 '최초 계약'이라고 명시돼 있어 허가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3개 자치구에 문의해도 결과는 같았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달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자치구들은 이 '최초 계약'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재계약 매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또 다른 다주택자 B씨도 비슷한 황당한 경험을 전했다. 그는 "2026년 2월 11일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가 유예되지만, 2024년에 신규 계약하고 2026년에 재계약한 물건은 유예가 안 된다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오래 살아온 세입자를 둔 집주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국토부 "재계약도 유예 가능…지침 혼선 인정"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자치구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인지를 따지지 않는다"며 재계약 상태의 매물도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수 이후 기존 임대차계약을 또다시 갱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허용할 경우 갭투자 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일선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치구 등 일선 허가관청에 명확한 의미를 담은 공문을 발송해 재지침을 내리겠다고 했다. 왜 이런 혼선이 생겼나 이번 혼선의 근본 원인은 정책 보도자료의 표현 모호성에 있다. '최초 계약 종료일'이라는 문구는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일선 담당자들은 이를 '처음 체결된 신규 계약에만 해당한다'고 오독했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은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이 5월 9일로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행정 혼선은 매물 출회를 기대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자치구 공문 재발송으로 혼선이 조속히 수습되더라도, 시한 내에 매도를 완료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거래 기회는 이미 일부 소실됐다.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 전달과 함께 피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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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조치 혼선⋯자치구, 재계약 매물 토허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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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2년 만에 하락 전환⋯다주택 규제에 서울 상승폭 둔화
-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0.04%포인트 줄며 4주 연속 둔화했다.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는 급매물 출회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84건으로 1월23일 대비 20.6% 늘었다. 수도권은 0.09%, 전국은 0.05%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0.07%, 서울 0.08% 올랐다. [미니해설] 강남의 신호탄…다주택 규제·세제 변수에 서울 집값 변곡점 맞나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강남3구와 용산구가 약 2년 만에 동반 하락 전환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는 상황에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전체 매매가격은 0.11%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상승폭은 4주 연속 축소됐다. 겉으로는 상승, 속으로는 균열이 감지되는 흐름이다. 이번 하락 전환의 직접적 배경은 세제 일정이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예 연장이 없다는 정부 방침이 확인되면서 보유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고가 1주택 보유자들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다. 정책 불확실성이 매도 심리를 자극한 셈이다. 실제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84건으로, 1월 23일 대비 20.6% 증가했다. 공급이 단기간에 확대되면 가격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압구정 신현대 전용 183㎡가 지난해 12월 128억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동일 면적이 98억원에 매물로 등장한 사례는 시장의 심리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거래와 호가의 괴리가 커지는 구간은 통상 조정 국면의 전조로 해석된다. 강남·서초·송파·용산은 2024년 초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오던 대표적 '상급지'다. 이들 지역이 먼저 꺾였다는 점은 상징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은 시장을 선도하는 지역"이라며 파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강남권 조정은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서울 전역이 일제히 약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강서·종로·동대문·영등포·성동·광진 등 21개 자치구는 여전히 상승했다. 선호도 높은 역세권·대단지 위주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이 '전면 하락'이 아니라 '차별화 조정'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정책 변수에 민감한 고가·다주택 시장이 먼저 흔들리고, 실수요 중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버티는 구조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흐름도 주목된다. 경기는 상승폭이 0.08%에서 0.10%로 확대됐고, 용인 수지·구리·분당·하남 등은 강세를 보였다. 인천 역시 0.02% 상승했다. 이는 서울 핵심지의 가격 부담이 커지자 대체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도 0.02% 상승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전세 시장은 또 다른 변수다. 전국 전세가격은 0.07%, 서울은 0.08% 상승했다. 송파구는 대단지 입주 영향으로 -0.11%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물 부족 속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매매 조정과 전세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향후 시장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다. 전셋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매수 대기 수요가 재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하락 전환은 '정책 신호에 대한 선제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다주택자 규제,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가능성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다만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매물 증가가 실거래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전세 수급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부의 추가 규제 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향방은 달라질 수 있다. 강남의 하락 전환은 상징적 사건이다. 시장은 정책과 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향후 몇 달이 서울 부동산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정이 일시적 숨 고르기인지, 본격적인 하락 사이클의 출발점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책 환경이 시장 심리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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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2년 만에 하락 전환⋯다주택 규제에 서울 상승폭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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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용등급 강등⋯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은 상향
-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반면,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등급이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변동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무디스에서 Aaa에서 Aa1으로 강등됐다. 감세로 세입이 줄었으나 의무지출이 늘며 재정적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중국도 피치에서 A+에서 A로 낮아졌다.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 디플레이션 압력이 반영됐다. 반면 이탈리아(Baa3→Baa2), 스페인(A-→A), 포르투갈(A-→A) 등은 재정 개선과 성장세를 인정받아 등급이 올랐다. 한국은 S&P AA, 무디스 Aa2, 피치 AA-로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미니해설] 재정이 가른 신용지도…美·中 하향, 남유럽은 반등 2025년 글로벌 신용지도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2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나란히 하향 조정된 반면, 재정 취약국으로 분류되던 남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상향 조정됐다. 재정 건전성과 구조개혁 성과가 신용평가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은 무디스가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감세 정책으로 정부 수입이 감소했지만 사회보장 등 의무지출은 증가해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된 점이 주요 배경이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국채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계 최대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신용등급에 반영된 셈이다. 피치는 중국을 A+에서 A로 등급을 낮췄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성장률이 둔화했고, 내수 부진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구조적 성장 둔화 우려도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역시 정치적 불안정과 재정 경직성이 문제로 부각됐다. S&P와 피치 모두 등급을 AA-에서 A+로 낮췄다. 연금 개혁을 유예하면서 재정개혁 의지가 약화됐고, 높은 세율에도 추가 세수 확대 여력이 제한적인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회지출 비중이 EU 평균보다 높은 구조 역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반면 이탈리아는 무디스와 피치가 각각 한 단계씩 등급을 올렸다. 정부 투자 확대와 디지털화, 세수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스페인은 대규모 이민 유입으로 노동 공급이 늘고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성장 기반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르투갈도 관광산업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전망, 낮은 실업률 등이 반영돼 등급이 상향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국가가 여전히 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등급이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부채 규모보다 성장 잠재력과 재정 운용의 신뢰도가 더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S&P AA, 무디스 Aa2, 피치 AA-로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상향된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거시경제 안정성과 재정 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등급 변동은 글로벌 경제의 '재정 시험대'를 보여준다. 고금리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재정 여력과 구조개혁 의지가 국가 신용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성장률, 정치 안정성, 부채 관리, 개혁 추진력 등 복합 요인이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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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용등급 강등⋯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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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기대 16p 급락⋯3년7개월 만 최대폭 하락
-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여파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하락 폭은 2022년 7월(-16p) 이후 최대다. 지수는 지난해 12월(121)과 1월(124) 상승세를 이어가다 석 달 만에 꺾였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수도권 집값 상승세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 반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1로 1.3p 올라 두 달 연속 개선됐다. [미니해설] 집값 기대 꺾였지만 소비심리는 반등…엇갈린 심리의 신호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급격히 식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한 달 새 16포인트 급락했다.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난해 말 121, 올해 1월 124까지 오르며 상승 기대가 확산됐던 흐름이 단번에 꺾였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뒤 집값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묻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여전히 100을 웃돌고 있지만, 하락 폭의 크기는 시장 심리 변화의 속도를 보여준다. 장기 평균(107)과 비교해도 사실상 중립에 근접한 수준으로 내려왔다.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 신호가 자리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등 공급·수요 관리 방안이 잇따르며 ‘정책 리스크’가 부각됐다.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추가 상승 기대를 제어했다. 그간 가격을 끌어올린 유동성 기대가 약해진 것이다. 다만 실제 거래와 수급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다. 소비자 심리 지표는 방향성을 선행하는 경향이 있지만, 금리와 유동성, 공급 일정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야 실물 가격에 반영된다.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부동산 기대가 식는 가운데 전반적 소비 심리는 오히려 개선됐다는 점이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1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이 체감 경기를 떠받쳤다.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95로 5포인트 상승하며 개선 폭이 가장 컸고, 향후경기전망(102)과 생활형편전망(101)도 동반 상승했다. 이는 '자산 가격 기대'와 '경기 인식'이 분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해졌지만, 수출과 기업 실적, 금융시장 강세에 힘입어 경기 전반에 대한 낙관은 유지되는 구조다. 금리 인식도 다소 상향됐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전망하는 지수는 105로 1포인트 올랐다. 시장금리와 은행 대출금리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같아 물가 불안은 제한적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부동산 과열 기대가 정책 신호와 함께 빠르게 식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소비 전반의 낙관 심리가 유지되는 만큼, 집값 기대 하락이 즉각적인 거래 위축이나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정책, 금리, 경기 모멘텀이 교차하는 구간에서 시장의 시선은 '기대'에서 '현실 지표'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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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기대 16p 급락⋯3년7개월 만 최대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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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브러더스 인수전' 다시 안갯속⋯파라마운트와 재협상
- 글로벌 콘텐츠·미디어 업계 공룡 기업 탄생을 예고했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현지시간 17일 워너브러더스는 지난해 12월 중단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와의 인수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협상 재개에는 일주일의 기간이 부여됐다. 파라마운트는 오는 23일까지 최종 인수안을 제시해야 한다. 워너브러더스 데이비드 자슬라브 최고경영자(CEO)와 새뮤얼 A. 디피아자 주니어 이사회 의장은 파라마운트 이사회에 보낸 서신에서 "파라마운트가 우월한 가치를 지닌, 실행 가능하고 구속력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신속하게 판단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애초 워너브러더스는 회사를 1080억 달러(약 156조 원)에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거절하고 넷플릭스에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사업 부문만 830억 달러(약 120조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주당 가격은 27.75달러다. 워너브러더스는 넷플릭스의 제안이 주주들에게 더 유리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계약 체결 후 워너브러더스 인수·합병 신고서를 미 당국에 제출하고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보다 먼저 워너브러더스 인수 의향을 밝혔던 파라마운트는 포기하지 않고 적대적 인수·합병(M&A)까지 선언하며 주주 설득에 나섰다. 이후 약 두 달간 파라마운트는 두 차례에 걸쳐 제안서를 수정했으며, 매번 워너브러더스 이사회가 제기한 우려 사항을 보완해 왔다.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는 넷플릭스의 인수안이 규제 당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펜트워터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일부 워너브러더스 투자자들도 우려를 표하며 사측에 파라마운트와의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현재까지 파라마운트는 공식적으로 제안가를 주당 30달러에서 올리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주 워너브러더스는 파라마운트의 고위 관계자가 이사회에 구두로 "협상을 승인한다면 주당 31달러를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파라마운트는 최신 제안서에서 워너브러더스가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지불해야 할 위약금 28억 달러를 대신 부담하고, 워너브러더스의 부채 비용을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라마운트는 거래 종결이 지연되면 2027년부터 매 분기 약 6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에게 지급하겠다고도 제안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는 경쟁사 제안이 "합리적으로 우월한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경쟁사와 협상할 수 있다. 워너브러더스는 파라마운트의 제안이 아직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넷플릭스가 우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7일간의 유예 기간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의 이 같은 결정을 인정하면서도 "시한 없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이사회 조치가 이례적이지만, 파라마운트는 선의를 갖고 건설적 논의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파라마운트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 넷플릭스도 자사 입찰 가액을 높일 권리를 갖는다. 넷플릭스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거래가 가치와 확실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지만 파라마운트의 기행으로 인해 워너브러더스 주주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지속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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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브러더스 인수전' 다시 안갯속⋯파라마운트와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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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18억원 돌파⋯서울 집값 상단 다시 열리나
-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섰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전용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다. 실제 거래 사례도 가격 상승을 뒷받침한다.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18억1000만원에 거래돼 2023년 최고가보다 약 3억원 올랐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5㎡도 처음으로 20억원을 돌파했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중소형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미니해설]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가격, 한강 이남 11개구 첫 18억 돌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소형 면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강 이남 11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도 '상급지 선호'와 '가성비 추구'가 맞물리며 중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가격 기준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는 서울 집값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대형 면적이 아닌 전용 60~85㎡ 중소형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똘똘한 한 채’가 대형 면적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대출 여력과 자금 부담을 고려한 중소형 면적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수요의 방향을 분명히 바꿔놓았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데 이어, 10·15 대책에서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한도가 더 세분화됐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되면서 고가 주택일수록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이 같은 환경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각됐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형보다 중소형이 가격 부담이 덜하고 대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수요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상급지에 대한 선호는 유지하되, 면적을 줄여 접근성을 높이려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상승 흐름은 한강 이북에서도 감지된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419만원으로 처음 11억원을 넘어섰다. 노원구와 은평구 등 기존 중저가 지역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격차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출 6억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15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수렴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는 서울 주택 시장이 단순한 지역별 양극화가 아니라, 가격대별·면적별 재편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한강 이남 중소형은 이미 18억원을 돌파했고, 한강 이북 중소형도 11억원을 넘어섰다. 중소형 면적이 사실상 서울 아파트 시장의 '표준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형 면적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중소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중저가 실수요 위주의 중소형 면적이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경우 실수요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소형 아파트마저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흐름이 굳어질 경우, 서울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강 이남 중소형 18억원 돌파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정책 대응과 수요 구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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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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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18억원 돌파⋯서울 집값 상단 다시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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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아마존, AI 주도권 확보 향해 1만6000명 구조조정 단행
- 아마존이 인공지능(AI)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본사 조직을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기존 인력을 줄여 확보한 자금을 AI 기술 투자에 집중하려는 빅테크 업계의 냉혹한 생존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본사 중심 1만6000명 감원… 조직 비대화 해소 베스 갈레티 아마존 인사·기술 담당 수석 부사장은 사내 블로그를 통해 미국 내 감원 대상 직원들에게 사내 타 직무를 탐색할 수 있도록 90일의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퇴직금 지급과 전직 지원 프로그램 등 원활한 전환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아마존이 최근 3개월간 단행한 누적 감원 규모는 약 3만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아마존의 전 세계 고용 인력은 약 157만명이며, 물류센터를 제외한 본사 근무 인력은 35만명 수준이다. 이번 1만6000명 감원은 본사 인력의 약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규모 감원 징후는 이른바 '프로젝트 던(Project Dawn)'이라는 명칭의 임원 회의가 소집되면서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쏠림 현상 속 빅테크 효율 경영 가속화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팬데믹 기간 급증한 관리직 조직의 비대화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AI 기술의 확산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인력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조직 슬림화를 주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이 같은 행보가 막대한 AI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구조조정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메타플랫폼스는 AI 웨어러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리얼리티랩스 인력 1000여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핀터레스트와 오토데스크 역시 각각 전체 인력의 15% 미만, 약 10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을 예고하며 군살 빼기에 돌입했다. [Key Insights] 아마존의 1만6000명 대규모 감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AI 패권 경쟁을 위한 기업 체질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 대규모 인력이 담당하던 관리 업무를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최고경영진의 판단이 작용했다. 한국 기업들 역시 대규모 인력을 통한 외형 성장 공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적 자원 중심의 전통적 조직에서 벗어나 AI 기술 내재화와 고도의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글로벌 격변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조건임을 직시해야 한다. [Summary] 아마존이 AI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본사 인력의 약 4.6%에 해당하는 1만6000명을 감원한다. 최근 3개월간 누적 구조조정 규모는 3만명에 달한다. 앤디 재시 CEO는 팬데믹 기간 비대해진 조직의 슬림화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인력 축소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메타플랫폼스, 핀터레스트 등 경쟁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늘리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효율 경영 기조와 일치하는 글로벌 산업계의 거대한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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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아마존, AI 주도권 확보 향해 1만6000명 구조조정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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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인구' EU-인도 19년만에 FTA 체결⋯미·중에 '견제구' 던졌다
- 인도와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거의 20년 간의 협상 끝에 경제 및 전략적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 FTA를 통해 각각 세계 경제 1위와 3위인 미국과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린 듯한 모습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장관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양측 간 FTA 체결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한 인도 정부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공식 비준은 5, 6개월가량 소요되는 양측의 법적 검토 절차 이후 이뤄지며 향후 1년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를 통해 "20억 인구가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었다"며 협정이 "양측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EU-인도 FTA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협정"이자 "모든 거래의 어머니(mother of all deals)"라고 자평했다. 인도 정부는 세계 경제 규모에서 각각 2위(EU)와 4위(인도)를 차지하는 두 경제권의 규모를 합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무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인도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EU 역내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10%에서 1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EU의 인도 상대 수출품 약 96%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된다. 대신 EU는 자동차와 철강, 농산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7년간 유예를 거쳐 없애기로 했다. 전체 인도산 수출품의 99.5%가량이다. 양측은 향후 군사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이어가는 등 경제 외 분야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EU와 인도가 FTA를 체결한 것은 2007년 협상 개시 이후 19년 만이다.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양측은 대화 시작 후 관세율과 특허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공전을 거듭하다 2013년 협의를 한 차례 중단했다. 그러나 9년 만인 2022년 급격히 성장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대화를 재개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전쟁을 시작한 후로는 체결에 박차를 가해왔다. 견제 목표가 된 미국은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ABC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유럽보다 더 큰 희생을 치렀다"면서 "우리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때 2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인도와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그들 자신과의 전쟁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도는 한때 상호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미국과 가장 먼저 관세 합의를 체결할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혔지만, 대두·옥수수·유제품 관세를 둘러싸고 이견이 이어지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인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50%(상호관세 25%+러시아산 석유 거래 보복관세 2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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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인구' EU-인도 19년만에 FTA 체결⋯미·중에 '견제구'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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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출회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 6∼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돼 왔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통령이 연장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거래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니해설] 다주택자, 절세 매물 나올까?⋯이 대통령, 양도세 유예 연장 가능성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다시 '세금과 매물'로 옮겨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정책 기조의 명확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를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로 규정해 왔으며,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규율 중심으로 선회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과 잔금 지급을 모두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허가에만 약 15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설 연휴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도가 가능한 기간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통상적인 매매 기간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며 "급매물은 나오더라도 거래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일부 체결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1월 첫째 주 0.18%에서 셋째 주 0.2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예 종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양도세 부담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실수요자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프레임을 흔드는 발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기준으로만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성 논리를 제시했다. 사실상 '순전한 실거주 1주택자'만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나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단기간 내 제도 변경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 역시 "당장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볼 주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다주택 규제 강화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시장은 다시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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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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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 "만약 당신이 1년 전 전 재산을 털어 메모리 칩을 샀다면 떼돈을 벌었겠지만, 오늘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묻어뒀다면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19일(현지시간) 월요일 아침, 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전대미문의 '관세 폭탄'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중국도, 멕시코도 아닌 미국의 핵심 혈맹인 유럽이 타깃이다. 그것도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비현실적 명분을 앞세운 무차별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와 영국,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 증시는 '검은 월요일'의 공포에 떨고 있다. 영국 가디언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를 25%로 상향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이른바 '통상 바주카(Trade Bazooka)'로 불리는 반강압 기구(Anti-Coercion Instrument)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의 붕괴"…금값 온스당 4625달러 '패닉 바잉'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IG 등 주요 거래소의 주말 선물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19일 개장하는 런던 증시(FTSE 100)는 0.9% 급락 출발이 확실시되며, 화요일인 20일 개장 예정인 미국 월스트리트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62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주 기록한 사상 최고치(4642달러)에 근접했고, 은 가격 역시 온스당 90.41달러로 치솟았다. 토니 시카모어 IG 시장 분석가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나토(NATO) 동맹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정학적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의 '위험 회피(Risk-off)' 심리가 극에 달하며 금과 은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당한 '그린란드 청구서'…유럽 "더는 못 참는다"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집착인 '그린란드 매입'이다. 그는 재임 2기 들어 그린란드 인수를 국가 안보 필수 과제로 격상시키며 덴마크를 압박해왔다. 이번 관세 위협은 그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타깃이 된 국가는 덴마크를 포함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미국의 최우방국들이다. 유럽의 반응은 격앙을 넘어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차원의 '통상 바주카' 가동을 요청했다. 이는 EU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에 대해 교역 제한, 투자 차단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CNN은 "EU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휴전'으로 유예했던 930억 유로(약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기계공학협회(VDMA) 베르트람 카블라트 회장은 "여기서 물러서면 미국 대통령은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친미 성향으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조차 트럼프의 이번 도발로 인해 기존의 유화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관세보다 무섭다"…투자·고용 '올스톱' 경제 전문가들은 당장의 관세율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시카고대 스티븐 덜로프 교수는 "트럼프의 전례 없는 결정들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은 성장의 적"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기업 현장은 이미 마비 상태다. CNN에 따르면 많은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탓에 2025년부터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조셉 파우디 교수는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관세 때문이 아니라, 내일 관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NG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글로벌 매크로 부문장은 이번 조치로 유럽 국내총생산(GDP)이 0.25%포인트(p) 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자도생의 시대…미국을 떠나는 동맹들 트럼프발(發) 각자도생은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산 전기차(EV) 관세를 완화했으며, EU는 25년을 끌어온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 협정을 타결지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국경이 없어 특정 국가(8개국)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이 다른 EU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파우디 교수는 "그린란드를 얻겠다고 가장 중요한 동맹들을 적으로 돌리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의 수출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Key Insights]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유럽 우방국에까지 관세를 무기화한 것은, 미국 최우선주의 앞에서는 전통적 안보 동맹조차 언제든 거래와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한국 안보와 경제에 극히 위험한 신호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대미 투자 압박이 언제든 징벌적 관세와 연계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은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EU 등 유사 입장국과의 통상 연대를 통한 입체적인 '경제 안보'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하는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을 향해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예고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패닉을 불러일으켰다. 영토와 안보를 관세로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에 EU는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및 초강경 '통상 바주카(ACI)'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 균열의 공포 속에 안전 자산인 금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극심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멈춰 서는 등 실물 경제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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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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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청구서'에 격앙된 EU…159조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만지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침없는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유럽연합(EU)이 마침내 보복의 칼을 빼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문제를 고리로 유럽 핵심 우방국들에게 징벌적 관세를 예고하자, EU 역시 약 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와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초강경 통상 제한 조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불사할 태세다. 18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전되는 EU의 '무역 바주카포'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약 930억 유로(약 159조 1970억 원)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 목록을 재가동하는 방안이다. 이 관세 목록은 당초 미·EU 간 무역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해 2월 6일까지 발동이 유예된 상태였으나, 미국의 도발이 거세지면서 봉인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둘째는 더욱 강력한 무기인 ‘반강압 수단(ACI·Anti-Coercion Instrument)’의 발동 검토다. ACI는 제3국이 무역을 무기로 정치적 압박을 가할 때 EU가 꺼낼 수 있는 최후의 대응 카드다. 이 조치가 발동되면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미국 대기업들의 EU 시장 및 공공조달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광범위한 보복이 가능해진다. 회의에 정통한 한 유럽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의 위협은 교과서적인 강압 사례로, ACI를 발동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마피아식 수법" vs "유럽은 약하다"…다보스 포럼에 쏠린 눈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긴 노골적인 위협이다. 그는 북극권 안보를 명분으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영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8개 유럽 국가를 지목하며, 그린란드 병합 합의가 무산될 경우 2월 10%를 시작으로 6월에는 25%까지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 유럽 외교관은 “트럼프는 순수한 마피아식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사태가 계속된다면 분명한 보복 수단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다수의 회원국은 직접적인 보복 위협에 앞서 물밑 대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체면을 살리고 물러날 ‘출구 전략(Off-ramp)’을 줘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NBC에 출연해 “유럽은 그린란드의 안보를 보장할 만큼 강하지 않다”며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고서는 안보 강화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19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리는 서방 국가 국가안보보좌관들의 회동이 미·EU 간 대충돌을 막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초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논의하려던 이 회의는 그린란드 위기 대응으로 긴급하게 의제를 수정한 상태다. [Key Insights] 미국의 '그린란드 관세'는 동맹국을 상대로 영토와 안보 사안을 무역 보복과 연계하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의 극단적 사례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동맹 현안을 앞둔 한국에 묵직한 경고장을 던진다. EU가 '무역 바주카포(ACI)'라는 집단 방어 체제로 맞불을 놓았듯, 한국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경제적 강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유사 입장국들과의 통상 연대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경제 안보 지렛대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Summary] EU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과 관세 위협에 맞서 약 159조 원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와 무역 제한 조치인 '반강압 수단(ACI)' 발동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2월부터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EU 내부에서는 대화를 우선시하자는 신중론도 있으나, 다보스 포럼에서 열릴 서방 안보보좌관 회동 결과가 미·EU 간 전면적인 무역 전쟁 발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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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청구서'에 격앙된 EU…159조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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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다우, 고용 '혼조'에도 사상 최고⋯트럼프 모기지채 카드에 주택주 급등
- 미국 뉴욕증시는 9일(현지시간) 12월 고용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보였지만, 실업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되살아났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장중 6,968선(6,968.42)까지 오르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과 나스닥종합지수도 0.5% 이상 동반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장중 4만9,500선 위에서 새 고점을 시도했고, 나스닥이 상승폭을 키우며 장을 이끌었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2월 비농업 일자리는 5만명 늘어 시장 예상치(7만3000명)를 밑돌았다. 다만 실업률은 4.4%로 내려(예상 4.5%) 고용시장이 급랭하진 않았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10~11월 고용 증가 폭은 합산 7만6000명 하향 조정됐다. CNBC는 이번 보고서가 '정부 셧다운 영향에서 벗어난 첫 번째 깨끗한 고용지표'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시장은 이를 근거로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월 말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받아들였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새글림벤은 "고용은 둔화됐지만 견조하다"며 '저고용·저해고(low-hire, low-fire)'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종목별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기지 금리 인하를 위해 20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 매입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D.R.호튼이 6% 넘게 뛰었고, 레너는 7%대 강세를 보였다. 로켓컴퍼니즈, UWM홀딩스 등 모기지 대출업체도 급등했다. [미니해설] '고용 둔화·실업률 하락'의 조합…월가가 읽은 세 가지 메시지 9일 뉴욕증시는 겉으로는 "고용이 예상보다 약했다"는 헤드라인이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S&P500은 사상 최고치로 올라섰고, 다우도 고점을 높였다. 월가는 이번 고용지표를 "경기 과열을 자극하진 않으면서도, 침체 공포를 키우지도 않는" 조합으로 해석했다. 숫자 자체보다 정책·금리·섹터 흐름이 한꺼번에 정리된 하루였다. '나쁜 고용'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둔화'로 읽혔다 비농업 일자리는 5만명 증가에 그쳐 예상(7만3000명)을 하회했다. 그런데도 증시가 강하게 반등한 이유는 실업률(4.4%)이 낮아졌다는 점과, 앞선 지표들과 결합했을 때 고용시장이 '꺾였다'기보다 '속도를 줄였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CNBC는 새글림벤(아메리프라이즈)이 JOLTS·ADP까지 묶어 "고용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단단하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저고용·저해고'란 표현은 기업이 채용을 공격적으로 늘리진 않지만, 해고로 급전환할 만큼 나빠진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시장 입장에선 실적 훼손 가능성을 크게 키우지 않는 선에서의 둔화다. 연준 1월 동결 '명분'이 더 또렷해졌다 WSJ는 이번 보고서가 "연준이 1월 말 회의에서 금리를 유지할 여지를 넓혔다"고 정리했다. CNBC에서도 "이번 보고서가 몇 달 만에 데이터가 '깨끗하다'"는 평가와 함께 "연준이 1월은 물론 3월에도 서둘러 내릴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발언이 소개됐다. 핵심은 '인하 기대가 커졌다'가 아니라 '인하를 강요하는 데이터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고용이 급락했다면 조기 인하 베팅이 강해졌겠지만, 이번엔 실업률 하락이 완충재 역할을 했다. 즉 금리 경로가 한쪽으로 쏠리기보다 동결→(필요 시) 하반기 조정 같은 시나리오에 시장이 더 편하게 올라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트럼프의 '모기지채 매입' 카드가 섹터 지형을 바꿨다 이날 장세의 진짜 촉매는 고용지표만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기지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표자(representatives)'에게 모기지 채권 2000억달러 매입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주택·금융주를 동시에 흔들었다. WSJ는 이를 페니메이·프레디맥의 모기지채 매입 재개 구상으로 설명하며, 일부 추정으로는 모기지 금리가 0.25%포인트 이상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전했다. 시장은 즉시 반응했다. D.R.호튼, 풀티그룹, 레너 등 주택건설주가 급등했고, 홈디포 같은 주택개선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로켓컴퍼니즈, UWM홀딩스, 페니맥 등 모기지 대출업체 주가가 급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리 하락 기대가 현실화할 경우 주택 수요·대출 수요·리파이낸싱 기대가 한꺼번에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이슈는 단기 호재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금리 경로는 연준의 정책금리뿐 아니라 장기물 금리, MBS 수급, 인플레이션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이 매입 규모(2000억달러)와 집행 주체, 속도에 주목하는 이유다. '관세 리스크'는 유예, '테마 매수'는 지속 WSJ는 이날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당장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이 더 필요해졌다고 전했다. 정치·정책 변수는 여전하지만, 당장은 ‘판결 쇼크’가 없었다는 점이 위험자산 선호에 부담을 덜어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WSJ는 메타의 원자력 전력 계획과 관련해 오클로·비스트라 주가가 뛰었다고 전했다. 시장이 AI 인프라를 둘러싼 전력·에너지 테마를 계속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텔이 트럼프의 CEO 면담 언급과 정부 지원 구조 변화(보조금의 지분 전환) 관측 속에 급등했다는 대목도 '정책+산업' 테마가 주가를 좌우하는 장세임을 상징한다. 정리하면, 12월 고용지표는 "약하지만 버틸 만한 둔화"로 읽히며 증시의 상승 명분을 제공했고, 트럼프의 모기지채 매입 구상이 섹터 랠리를 확장시켰다. 다음 변수는 WSJ가 짚은 대로 다음 주 CPI·PPI 같은 물가 지표와 대형 은행 실적이다. 시장은 고용에서 '급락 공포'를 피한 뒤, 물가와 실적에서 '연착륙의 증거'를 찾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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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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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다우, 고용 '혼조'에도 사상 최고⋯트럼프 모기지채 카드에 주택주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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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2026년 첫 거래일, 반도체가 지수 떠받치고 테슬라는 밀렸다
- 2026년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반도체주 강세와 일부 대형 기술주의 약세가 엇갈리며 혼조세로 출발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0.2% 오른 6,861선에서 거래됐다. 나스닥종합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렀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30포인트(0.7%) 상승했다. 지수 하단은 반도체주가 떠받쳤다. 엔비디아는 1% 넘게 올랐고,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장중 10% 안팎 급등했다. 두 종목은 2025년 한 해 동안 각각 약 39%, 240% 이상 오르며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의 핵심 수혜주로 꼽혀 왔다. 반면 소프트웨어와 전기차 관련 종목은 차익 실현 압력에 밀렸다. 세일즈포스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3% 이상 하락했고, 테슬라는 4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2% 넘게 떨어졌다. 월가는 연초부터 기술주 내부 로테이션에 주목하고 있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제이 해트필드 최고경영자(CEO)는 CNBC에 “2026년에도 기술주와 비(非)기술주 사이의 순환매가 반복되겠지만, 전체 지수는 점진적으로 높은 수준을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NBC가 집계한 전략가 설문조사에서 S&P500의 올해 평균 목표치는 7,629로, 현 수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미니해설] 'AI 랠리'는 끝났나…월가는 "아니다, 국면이 바뀌었을 뿐" 2026년 첫 거래일 뉴욕증시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오르는 종목과 밀리는 종목이 분명히 갈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강세장의 종료라기보다, AI 주도 장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읽힌다. 지난 3년간 미국 증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데이터센터 관련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그 결과 S&P500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20%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5년에도 지수는 16% 넘게 오르며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이어갔다. 반도체는 '현재형', 소프트웨어·전기차는 '검증의 시간' 첫 거래일에서 반도체주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유는 명확하다.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투자는 이미 집행되고 있는 '현재의 수요'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은 실적 가시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여전히 자금이 머무는 영역이다. 반면 테슬라, 일부 소프트웨어 종목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테슬라의 경우 이번 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시장 예상에 못 미치면서, AI·로보틱스·자율주행이라는 중장기 비전과 단기 실적 사이의 간극이 다시 부각됐다. 이는 특정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고밸류에이션 종목 전반이 겪고 있는 공통된 시험대에 가깝다. 정책 변수 완화가 만든 '완충 지대' 이번 장세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책 환경이다. 미국 정부가 가구·주방용품 등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을 1년 유예하면서, 웨이페어와 RH 등 소비재 종목이 급등했다. 이는 시장이 여전히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2025년 초 전면적 관세 이슈로 증시가 급락했던 경험 이후, 시장은 정책 리스크를 과거보다 냉정하게 해석하는 모습이다. 월가에서는 "2026년에는 정책이 급변하더라도, 속도와 범위가 제한될 경우 시장 충격은 관리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2026년 시장의 관건은 '상승 여부'가 아니라 '방식' CNBC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S&P500 평균 목표치 7,629는 월가가 여전히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전략가들은 2023~2024년처럼 특정 섹터가 시장을 독주하는 구조는 재현되기 어렵다고 본다. 2026년은 지수의 높이보다 구조의 균형이 더 중요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AI, 반도체, 전통 산업, 소비재, 금융주가 각자의 논리로 움직이며 순환매를 만들어내는 장세다. 첫 거래일의 혼조세는 불안 신호라기보다, 그런 전환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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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2026년 첫 거래일, 반도체가 지수 떠받치고 테슬라는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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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상무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연간 승인 허용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위기를 넘겼다. 미국 정부가 포괄적 허가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연간 단위로 장비 반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 매년 필요한 장비·부품 목록을 사전 심사해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한 승인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 내 공장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 제한은 유지된다. [미니해설] 미국,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둘러싼 '허가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 정부가 두 회사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VEU 지위를 공식적으로는 취소하면서도,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연간 단위 일괄 승인이라는 완충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장비 한 대, 부품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뻔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은 VEU 지위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가 이들 중국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졌다. 관보 고시 이후 12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는 장비 반입 건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연간 허가 신청이 1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미국 정부가 선택한 대안은 '연간 사전 승인' 방식이다. 기업이 1년 동안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종류·수량을 미리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일괄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구조다. 절차상으로는 VEU보다 까다롭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에 비하면 운영 안정성은 크게 높아진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됐고, 중국 공장 가동 차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완전한 안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히 예측해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경영 부담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정은 미세화·고도화 속도가 빠르고, 예상치 못한 장비 교체나 긴급 보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연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가 필요해질 경우 다시 허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하나의 한계는 중국 내 공장 확장과 공정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한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현상 유지 수준의 장비 반출은 허용하되,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는 불허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생산기지를 ‘유지용 거점’으로 묶어두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틀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동맹국 기업의 경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 고도화를 억제하려는 미세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운영 리스크를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장기 전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이나 심각한 혼란을 겪는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구조화된 만큼, 중국 생산기지의 역할과 글로벌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과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Key Insights] 미국의 이번 결정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파국을 막아준 임시 조치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어 첨단 공정 전환이나 생산 확대용 핵심 장비 반입은 여전히 통제된다. 단기적인 운영 리스크 해소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고착화된 현실을 직시해 중국 생산 기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근본적인 출구 전략과 새로운 생존 공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Summary]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포괄적 수출 허가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 목록을 사전 심사해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양사는 장비 반입 시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류 대란을 피하고 내년 운영 계획을 안정적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현상 유지 목적의 장비 반출만 허용할 뿐 공장 확장이나 최신 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첨단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은 계속 제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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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상무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연간 승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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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잠정 합의된 '무역 전쟁 휴전' 기조를 이어가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 관행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공개했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은 0%로 설정했다. 대신 18개월 후인 2027년 6월23일부터 관세율 인상 계획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관세 적용 최소 30일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USTR이 중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 무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이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 년간 "점점 더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非)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국가 보조금,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산업 정책 등을 문제 사례로 지적했다. 다만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하고 18개월간 유예한 배경에는 현재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휴전 국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의 대중국 펜타닐 관세 인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및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등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에 도달하며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했다. 이후 양측은 불필요한 갈등을 자제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국면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다만 추가 관세 부과가 보류됐을 뿐,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상당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정책을 문제 삼아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지난해 인상해 올해부터는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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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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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부메랑' 맞은 美 경제⋯고용 얼어붙고 지갑 닫혔다
- 미국 경제를 지탱하던 '고용'과 '소비'라는 두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 차게 밀어붙인 전방위 ‘관세 폭탄’과 강경한 국경 통제 정책이 실물 경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형국이다. 16일(현지 시각) 미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4.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발표치인 9월의 4.4%에서 0.2%포인트 뛴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가시지 않았던 2021년 10월(4.8%)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43일간 이어진 초유의 연방 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 사태로 10월 통계가 누락된 채 11월 데이터와 통합 발표되면서 고용 시장의 충격파는 더욱 거칠게 드러났다. 신규 고용 창출 동력도 급격히 식어버렸다. 올 초 시행이 유예됐던 해고 조치들이 셧다운 해제와 함께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10월 한 달간 정부 부문 고용에서만 무려 16만 2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근로자들의 지갑 두께를 결정하는 11월 시간당 평균 임금 역시 전월 대비 0.1% 오르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0.3%)를 밑도는 등 임금 상승세마저 뚜렷한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월가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용 한파의 주범으로 '트럼프발(發) 관세'를 지목한다. 대규모 관세 부과로 원가 압박에 직면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무한정 올리는 대신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기존 인력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미 경제 매체 CNBC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으로 궂은일을 도맡아 하던 이민자 노동력 유입마저 쪼그라들며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실물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마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미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소매판매는 약 1080조 원 규모로, 전월 대비 '0.0%'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는 지난 9월(0.1% 증가)보다 둔화한 수치이자, 최근 5개월 새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여름 휴가철 반짝 호조를 보였던 소비 심리가 가을 들어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다. AP통신은 "고율 관세 여파로 식료품과 생필품, 임대료 등 체감 물가가 치솟자, 생활고에 직면한 미국 가계가 지갑을 굳게 닫아버린 상황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이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징벌적 관세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고, 기업의 고용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성장(고용)은 둔화하는데 물가(관세)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향후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반이민 정책이 미국 실물경제의 두 축인 고용과 소비를 동시에 냉각시키고 있다. 이는 '관세 부메랑'이 현실화된 것으로, 미국 내 수요 위축을 뜻한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직접적인 타격이다. 고율 관세 장벽에 더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라는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수출 기업들은 서둘러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전략 재편에 나서야 한다. [Summary] 미국의 11월 실업률이 4.6%로 치솟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따른 기업들의 채용 축소가 맞물린 결과다. 노동시장 한파와 함께 10월 소매판매 역시 전월 대비 변동 없는 0% 성장률을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관세발 물가 상승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며 미국 경제를 이끄는 소비 엔진마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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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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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부메랑' 맞은 美 경제⋯고용 얼어붙고 지갑 닫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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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협력 '미국·중국 투트랙' 전략⋯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 정부가 인공지능(AI) 국제 협력을 협력 대상과 분야에 따라 미국, 중국 등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유치해 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AI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제조·물류·조선 등 강점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 협력과 관련해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 및 공급망 협력을, 로봇·드론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아태 지역 우수 인재와 스타트업에는 연구·정주 공간과 GPU 중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한인 AI 인재의 국내 재정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산 NPU 도입 확대,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의료·제조·공공 분야 AI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미니해설] 한국, AI 협력 미·중 투트랙⋯공급망·피지컬AI 분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국제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야별·국가별 협력 전략'을 공식화했다.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전면적 진영 선택보다는, 협력 가능 영역을 세분화해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공개한 내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피지컬 AI 육성 △AI 국제 협력의 전략적 분화 △아태 AI 허브 구축 △국산 AI 반도체(NPU) 생태계 강화 △AI 인프라·규제 환경 개선으로 요약된다. 단순한 연구 지원을 넘어 산업·인프라·인재·규제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조·물류·조선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한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동화 설비, 물류 시스템 등 물리적 세계와 결합한 AI를 의미한다. 정부는 초기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확보해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 협력 전략은 더욱 구체적이다.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와 반도체·컴퓨팅 중심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드론·제조 자동화 분야에서 앞선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협력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인재 확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연구·정주 공간과 함께 GPU 중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한 한인 AI 인재의 국내 재정착을 돕기 위해 수요 기업과의 연계도 지원하며, 내년에는 20개 팀을 선발해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 영역에 대한 투자도 병행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AI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공지능(ASI) 개발에 도전하는 차세대 AI 연구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동시에 GPU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공공 분야에 본격 도입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NPU를 활용하는 데 3251억 원을 투입한다. NPU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성장펀드와 AI정책펀드를 연계해 맞춤형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 내 'K-엔비디아 메가프로젝트(가칭)'를 통한 대규모 투·융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인허가에만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되는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와 규제 특례를 담은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AI 연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 차원이다. 국민 체감 정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AI 라운지'를 통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 과정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차세대 병원 정보시스템(PHIS)과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병원 간 진료기록 공유, AI 기반 질병 예측과 응급 대응이 가능한 '의료 AI 지구'를 내년 중 선정한다. 이 같은 모델은 국방·안전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제조·공공 등 각 분야의 AI 전환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 개발과 산업 적용을 동시에 가속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계획은 AI를 단일 기술 정책이 아닌 국가 산업·안보·외교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린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중국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또 대규모 재정 투입이 민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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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협력 '미국·중국 투트랙' 전략⋯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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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등 영향 하락세 지속
-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5%(30센트) 내린 배럴당 59.14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2%(13센트) 하락한 배럴당 63.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에 글로벌 원유공급 수급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와의 종전을 위한 평화안의 세부사항을 미국과 협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으로 수일내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19일 미국은 영토할양 등을 포함한 평화안을 수용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10월에 발동한 러시아 석유대기업 로스네프티와 루크오일에 대한 제재 유예기간은 21일 종료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종전협상이 진전이 보이면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회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이지만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 강세 등에 반등 하룻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6%(22.8달러) 내린 온스당 406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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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등 영향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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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AI규제 16개월 늦춘다⋯디지털 간소화 방안 발표
-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 규제인 AI법의 핵심 조항의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회원국들과 역내 기업의 반발, 자국 빅테크를 보호하려는 미국의 압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럽 IT업계로부터는 이번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로부터는 대형IT기업들에 굴복했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 안전, 기본권 등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하는 조항이 담겼다. EU는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역내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을 담은 AI법을 지난해 8월 제정했지만 미국 빅테크뿐 아니라 에어버스, 루프트한자,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주요 기업 상당수도 혁신을 억눌러 기술 발전을 옥죌 소지가 있다며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방안에는 합법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업이 AI 모델을 훈련할 때 개인 정보 등에도 접근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용자가 클릭 한 차례로 사용자 추적에 대한 동의를 표하고 운영 체계 등을 통해 기본 설정을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접속 때마다 뜨는 쿠키 배너 팝업 수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우리에게는 인재, 인프라, 거대한 단일 시장이 있지만 우리 기업, 특히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은 종종 겹겹의 경직된 규칙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디지털 규제 간소화 방안이 AI를 비롯한 기술 경쟁에서 뒤진 유럽 기업이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고, 역외 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AI 규제 선도가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했던 인권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EU가 최근 산업계와 미국 정부의 반발을 의식해 일부 친환경법을 완화한 데 이어 디지털 규제까지 느슨하게 풀어 개인의 기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중 대 빅테크'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대형 광고판을 걸고 브뤼셀 시내를 누비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빅테크의 압박에 맞서 EU의 디지털 규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방안을 공개하는 브리핑에서 "간소화는 규제 완화가 아니며 우리가 규제 환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디지털 간소화 방안은 회원국 간 논의,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Key Insights] 유럽의 이번 결정은 AI 산업에서 규제의 명분보다 생존의 실리가 우선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퍼스트 무버’로서 규제 표준을 선점하려던 EU조차 자국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한발 물러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AI 정책 방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기술 도입 초기 단계에 경직된 규제를 가하기보다, 충분한 기술 축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나 유예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유럽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에는 16개월이라는 추가적인 준비 시간이 확보된 만큼, 이 기간을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향후 도입될 규제에 대한 기술적 대응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Summary] EU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법의 고위험 조항 적용을 당초 계획보다 16개월 연기해 2027년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의 AI 모델 훈련을 위한 데이터 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추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고 역내 기업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EU가 실용적 노선을 택함에 따라 글로벌 AI 규제 속도 조절론이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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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AI규제 16개월 늦춘다⋯디지털 간소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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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 네덜란드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한 개입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넥스페리아 사태가 일단락되는 국면을 맞았다. 독일 dpa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빈센트 카레만스 네덜란드 경제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금이 건설적인 조치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카레만스 장관은 중국 당국과 최근 며칠 동안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밝혀 이런 조치가 중국과 조율 아래 이뤄진 것임을 시사했다.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기업을 둘러싸고 최근 고조됐던 중국과 네덜란드의 갈등도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도 1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네덜란드 정부와 협상했다면서 네덜란드 측이 관련 행정명령의 잠정 중단을 제의했고 중국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행정명령 폐지'와는 아직 거리가 있으며 중국 모회사 윙테크의 지배권을 박탈한 네덜란드 기업법원의 잘못된 판결 역시 문제 해결을 막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덜란드 측이 진정으로 건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면서 양측이 행정 관여를 취소해야 한다는 점 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네이메헌에 본사를 둔 넥스페리아는 중국 최대 스마트폰 조립업체인 윙테크가 2019년 36억달러에 인수한 회사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말 네덜란드 정부는 '부적절한' 경영관리를 이유로 '상품 가용성 법'을 처음 발동해 장쉐성 윙테크 회장의 넥스페리아 지배권을 박탈하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이에 중국이 자국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넥스페리아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맞대응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칩 부족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중국도 넥스페리아 칩 수출금지를 풀어 개별 기업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네덜란드 본사와 중국 법인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공급난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또 중국은 칩 공급을 완전히 재개하기 전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 대한 통제를 축소해야 한다고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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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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