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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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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자로 용량 3배 증설 계획 발표…트럼프, 실행할까?

미국이 원자력 발전량을 대규모로 늘리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백악관에 입성해 이 계획을 실행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은 양당의 큰 지지를 얻었으며, 거대 기술 기업도 환영하고 있다고 더버지가 전했다. 현재 원자력 에너지는 미국 전체 발전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이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량과 거의 같다. 나머지 60%는 화석 연료에서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연료봉용 우라늄 채굴과 핵 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환경적 우려는 여전히 크다. 그러나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일부 환경 단체와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얻었다. 또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변동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국제적 공약에 동참했다. 백악관은 2050년까지 200GW의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증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미국이 2020년에 보유한 용량의 최소 3배에 해당한다. 2035년까지 35GW의 새로운 용량을 증설하는 것으로 시작해 2040년까지 매년 15GW를 추가한다는 중간 목표를 세웠다. 이는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는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다. 대부분은 1970년대 또는 1980년대에 건설되었다. 미국 원자로의 평균 수명은 42년이다. 원자력 산업은 펜실베이니아의 쓰리마일아일랜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오명을 썼다. 그리고 수년 동안 원자력은 더 저렴하고 유연한 전력원, 즉 가스와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참고로 15GW는 엄청나게 큰 발전 용량이다.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 용량이 약 1GW 정도다. 다시 말하면 15GW는 원자력 발전소 15기를 합친 것과 같은 용량이다. 또다른 예를 들면 1GW는 약 7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 15GW는 약 112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도시 하나에 전력을 공급하고도 남을 규모다. 수십 년 만에 미국에서 새로 건설된 최초의 원자로인 조지아주의 보글(Vogtle) 3호기 원자로는 2023년 가동에 들어갔다. 당초 예정일을 7년 넘겼고 예산은 170억 달러 초과했다. 같은 부지에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원자로는 올해 4월에 가동을 시작했다. 이 원자로의 건설은 2009년에 시작됐다.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대단히 어렵다. 이로 인해 원자력 산업의 성장은 제한적이었다. 업계의 해결책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라고 하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첨단 원자로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약 10~25%의 크기이므로 비용이 저렴하고 건설도 쉽다. 원자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로드맵은 크고 작은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오래된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하고 퇴역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한 면허 갱신을 주장한다. 특히 빅테크는 올해 원자력 에너지를 구매하고 첨단 원자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원자력 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9월에 쓰리마일아일랜드의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있는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AWS는 3월에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매입했다. 지난달 아마존은 워싱턴주와 버지니아에서 SMR을 개발하는 3건의 추가 계약을 발표했다. 한편 구글은 10월에 2030~2035년 사이에 건설될 SMR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무산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는 과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덜 적대적이었다. 그의 어젠다47은 "원자력 규제 위원회를 현대화하고,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며, 혁신적인 SMR에 투자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트럼프가 다시 취임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는 10월 25일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핵 르네상스에 대해 의심을 표명하며 "핵에는 다소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로건에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핵 온난화다"라고 말했다.
- 산업
2024-11-18
'양자굴기' 용의 비상…중국, 양자 컴퓨터 패권 노린다

중국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특허 수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일본 정보 분석 기업 밸류넥스(VALUENEX)가 2024년 10월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양자컴퓨터 개발업체인 본원양자계산과기(本源量子計算科技, Origin Quantum Computing Technology)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63건의 특허를 추가하며 총 3217건을 기록, 2위인 IBM(212건)과 미국(2740건)을 넘어섰다. 본원양자계산과기는 특히 양자운영 체제와 양자 칩 관련 기술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초저온 작동을 위한 핵심 장비인 희석 냉동기도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양자 컴퓨터는 신약 개발, 핀테크 등 금융 기술, 인공지능(AI), 생화학,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고, 국가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기술이다. 하지만 양자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넘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하며 국제적인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미니 해설] 양자 그술 패권 경쟁, 중국의 도약과 글로벌 충격 '손오공'으로 상징되는 중국의 기술야망 중국은 2021년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통해 양자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본원양자계산과기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왔다. 2024년 1월 가동을 시작한 본원양자계산과기의 양자 컴퓨터 '본원오공(本源悟空)'은 133개국에서 27만건의 양자 계산 작업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기술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본원오공은 중국 과학자들이 20년 이상 도전과 실패를 반복한 끝에 개발한 결과물이다. '중국 독자적인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의지 아래, 중국 정부와 기업은 총 15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양자 기술 연구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딜로이트 토마츠의 데라베 마사노부는 본원양자계산과기가 유니콘에 가까운 가치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을까? 양자 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수천 년이 걸릴 문제를 수 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혁신 기술이다. IBM과 구글이 각각 2025년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과 '양자 우월성' 입증을 목표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양자 컴퓨터는 오류율과 안정성 문제를 안고 있어 슈퍼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하기 보다는 특정 문제 해결에 있어 보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슈퍼컴퓨터는 기상 예측, 대규모 데이터 처리 등에서 여전히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양자 컴퓨터는 신약 개발, 금융 모델링 등 특정 알고리즘 중심의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전망이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의 관계는 경쟁 보다는 공존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디지털 지형의 설계자, 양자 기술 중국의 양자 기술 성과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국제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이 특허 수와 기술 개발에서 선두를 달리며 새로운 디지털 지도를 그려가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양자 기술 개발과 동시에 전략적 보안 우려로 핵심 기술의 특허 출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는 양국 간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또다른 경쟁의 양상을 보여준다. 양자 기술이 설계할 새로운 세계 질서는 단순히 기술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양자 컴퓨터가 2040년까지 최대 8500억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가간 기술 격차와 디지털 제국주의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지적했다. 양자 기술이 글로벌 경쟁의 새로운 척도가 되어 경제와 안보를 초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자 기술의 윤리적 딜레마와 인류의 과제 양자 기술은 혁신과 동시에 윤리적, 철학적 과제를 안고 있다. 초고속 암호 해독 기술은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높여 국가간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 동시에 양자 암호 통신은 기존 통신 방식을 혁신하며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중국은 베이징-상하이를 잇는 2000km의 양자 암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이 인류 사회의 윤리적, 철학적 기반을 흔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양자 컴퓨터의 계산력은 복잡성과 이해 불가능성을 동반하여 새로운 형태의 '블랙박스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 발전과 인간성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자 기술의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 중국이 양자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IBM과 구글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다. 양자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경제적, 안보적, 윤리적 영향을 고려할 때, 각국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과 규범 설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양자 기술은 인류에게 거대한 가능성과 함께 중요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4-11-18
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한국 전기차도 영향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 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회의했으며 일부 회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상당한 시간을 보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이뤄졌다. 소식통들은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인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IRA 자금은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州)를 포함해 각지에 이미 배분되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IRA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정권인수팀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을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다. 다만 현대차와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앞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 포커스온
2024-11-15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號 직접 진두지휘…'글로벌 방산 기업' 도약 시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핵심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직을 겸임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최근 자사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회장은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한화비전에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까지 겸직하게 됐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의 이번 행보를 두고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는 등 미국 정계와 폭넓은 인맥을 구축해 온 '재계 대표 미국통'으로 꼽힌다. 한미교류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 회장은 오랜 지인이자 트럼프 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 자문을 맡았던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의 추천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으나, 당시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는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김 회장이 보유한 미 정관계 네트워크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국방 예산 증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방산 수출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대규모 수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미군의 해외 자주포 도입 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화그룹은 한화오션을 통해 트럼프 신정부 출범 후 미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선박 수출뿐 아니라 MRO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김 회장의 이번 결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리더십과 미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회장의 최측근 인사인 김창범 부회장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 산업
2024-11-14
[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약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충하여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4-11-13
세계 10대 부자, 트럼프 재선으로 재산 640억달러 증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를 비롯해 세계 10대 부자들의 재산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으로 640억 달러(약 88조 7680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한국 예산(약 656.6조원)의 약 13.52%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트럼프 재선이 세계 10대 억만장자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준 셈이다. 세계 최고 부호이자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지난 6일 265억 달러(약 36조7475억원)에서 290억 달러(약 40조2143억원)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CNN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또 다른 경제 매체인 포브스가 실시한 억만장자 목록에 따르면 머스크의 재산은 6일 205억 달러(7.73%) 증가해 2852억 달러(약 395조 5680억원)에 달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13% 급등해 주당 286.10달러에 달했다. 반면 경쟁사인 EV 제조업에 리비안의 주가는 8% 폭락했고 루시드 그룹은 4% 하락했다. 중국에 본사를 둔 니오는 5.3% 떨어졌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의 재산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워싱턴 포스트의 지지 보류 결정을 옹호한 후 일주일 동안 71억 달러(약 9조 8505억원)가 증가했다. 베이조스의 순 자산은 2221억 달러(약 308조1193억원)로 세계에서 두 번째 부호로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재선 후 베이조스의 재산은 57억 달러(약 7조9247억원) 2.62% 증가했다. 또 다른 트럼프 지지자인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 래리 엘리슨은 미 대선 다음날인 6일 순자산이 55억 달러(약 7조 6466억원) 증가했다. 이 밖에도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 전 마이크로소프트 임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전 구글 임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들 억만장자 중 올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없지만, 과거에는 민주당 후보와 대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처럼 상위 10대 부자들의 총 자산은 640억 달러가 증가했다.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의 소유주인 트루스 소셜도 CNN과 다른 언론 매체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한 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식이 급등했다. 주가는 한때 35%까지 올랐다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는 이 보수적인 소셜 미디어 회사의 대주주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유한 1억1475만 주의 주식은 선거 당일 거래가 종료되었을 때 39억 달러(약 5조4190억원)에서 초기 상승세를 바탕으로 장중 한때 약 53억 달러(약 7조3643억원)의 가치가 있었다. 블룸버그는 2012년 지수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일일 자산 증가"라고 지적했다. 6일 미 대선 개표가 빠르게 마무리되고 트럼프가 규제 완화와 기타 친기업적 법률 및 정책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뉴욕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였다. 에이전트스미스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마이클 블록은 "특히 상원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기업 친화적이고 세금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IT/바이오
2024-11-08
[해설] 트럼프 재선, 국채 수익률 급등…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2024년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며 금융 시장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7월 이후 최고치인 4.48%를 기록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그의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트럼프 경제 정책, 인플레이션 촉발 우려 트럼프 당선인 재선 이후 감세와 관세 확대 등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적자 확대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초당파 의회예산국(CBO)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4년까지 미국의 부채가 약 4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채권 수익률 상승 압력 인플레이션은 채권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높은 명목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장기 국채 수익률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은 이러한 투자 심리를 반영한다.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 증폭 연준은 올해 9월과 11월에 각각 0.5%포인트,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장기 채권 투자에 대한 수익률 요구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글로벌 시장 불안, 미국 채권 시장에도 영향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경제국들도 정부의 재정 정책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최근 정부 붕괴 이후 추가 부채 발행 가능성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며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성은 미국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국채 수익률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투자자, 인플레이션 방어 전략 모색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비하여 인플레이션 연계 국채(TIPS), 실물 자산, 그리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장기 국채 등에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략이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간 프리미엄 상승, 투자 심리 위축 채권 시장에서 기간 프리미엄의 증가는 투자 심리 위축을 나타내는 신호다. 기간 프리미엄은 장기 채권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으로,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24년 들어 10년물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은 22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p) 상승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불확실성 속 투자 전략 재정비 필요 2024년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투자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 시장은 글로벌 경제 흐름과 미국의 재정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 경제
2024-11-08
[정책] 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1조 8천억원 투입…범국가적 역량 결집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분야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7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회사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AI는 기존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AI 인프라 확충 및 민간 투자 지원 강화 김 차관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서 20대 핵심 과제로 AI를 선정하고, 전년 대비 25% 증가한 1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술 개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쳔, 총 6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 AI 전략 수립 및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 주도 김 차관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지난해 9월 구성해 민·관 원팀(one team)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며 "최고 전문가와 정부 관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국가 AI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조도하기 위해 AI 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여 글로벌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표준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AI와 디지털 경제의 미래 조망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 전망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 기업,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행사다. 올해 포은 'AI와 디지털 경제의 진화'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주최,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기조 연설을 맡은 크레이그 스터스 구글 클라우드 아시아태평양 디렉터는 "AI와 AI에 의한 미래'를 주제로 구글의 미래형 AI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의 높은 기술적 잠재력을 평가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벤 렁 교수는 'AI 등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AI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전망하며 AI 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포용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한국 산업의 혁신 역량, 혁신 생태계 구현 방향, 규제, 고용 시장 등에 대한 국내 민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IT/바이오
2024-11-06
[해설] 폭스바겐 위기, 독일 자동차 산업의 전환점인가?

독일 경제의 상징 폭스바겐, 쇠락의 그림자 드리우나 유럽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VW)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판매 부진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 공장 폐쇄 및 대규모 해고 계획까지 발표하며 독일 산업계와 정치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때 독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폭스바겐의 위기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전기차 전환의 격랑 속 폭스바겐의 고전 폭스바겐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EV) 전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PwC)는 최근 분석에서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를 예측했지만, 폭스바겐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의 모델 Y가 유럽, 중국, 미국 시장을 석권하는 동안 폭스바겐의 전기차 모델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노버 중소기업 전문대학의 자동차 산업 전문가 프랑크 슈보페 교수는 폭수바겐의 어려움을 전기차 도입 과정에서의 혼란과 중국 경쟁업체들의 약진에서 찾았다. 슈보페 교수는 독일 언론 DW와의 인터뷰에서 "폭스바겐의 시장 점유을 하락은 전기차 시장의 급변하는 환경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공세적인 시장 장악에 나선 중국 업체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의 강자였던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대에는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줘졌음을 의미한다. 고비용 구조와 해고 위기, 노동자들의 반발 직면 폭스바겐의 위기는 판매 부진뿐만 아니라 고비용 구조에서 비롯된 생산 경쟁력 저하에도 기인한다. 폭스바겐은 2024년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4% 급감했다고 발표했으며,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폭스바겐이 40억 유로(약 5조9900억원)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10% 임금 삭감과 공장 폐쇄를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수 만명의 직원들에게 해고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폭스바겐의 인사 책임자 아르네 마이스빈켈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폭스바겐 자회사 아우디가 벨기에 브뤼셀 공장의 전기차 생산 중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30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는 등 폭스바겐 내부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된 폭스바겐 위기 폭스바겐은 나더작센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위기는 정지척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폭스바겐 본사가 위치한 나더작센 주는 여전히 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슈테판 바일 주지사는 폭스바겐의 구조조정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바일 주지사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재도입과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독일 연방 정부는 폭스바겐의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숄츠 총리의 연립 정부는 2023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으며, 아직까지 재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독일 마셜 펀드 베를린 사무소의 수다 데이비드-윌프는 독일 경제의 어려움을 정부의 개혁 지연에서 찾으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독일 산업 쇠퇴의 상징으로 전락하나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ifo)의 전 회장 한스-베르너 진은 "탈산업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폭스바겐을 탄산업화의 첫번째 희생양으로 지목했다. 그는 전기차 전환, EU의 내연기관 금지, 독일의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이 팍스바겐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독일의 산업 생산은 2023년 초 대비 약 10% 감소하며 6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런던 소재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독일 경제 전문가 프란치스카 팔마스는 "폭스바겐의 문제는 독일 산업 전반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경고했다. 코메르츠방크의 수석 경제학자 카스텐 브르제스키는 "90년 동안 독일 경제 성공의 상징이었던 폭스바겐이 이제는 위기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독일 정치권의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촉구했다. 폭스바겐과 독일 자동차 산업, 미래를 향한 과제 폭스바겐의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전기차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비용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화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독일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기업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 전체에 대한 경고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산업
2024-10-31
미국, 금리 인하 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오르는 이유는?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이번 주에도 상승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올여름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면서 연방준비제도(FRB)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떨어졌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분을 상쇄해 버렸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지난주 말 발표된 프레디 맥(Freddie Mac)의 대출기관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표준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6.54%였다. 이는 5월 초에 기록된 올해 최고치 7.2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8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월 말에 2년 만에 최저인 6.08%로 떨어졌지만, 주택 구매 활동을 촉진하는 데는 실패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매매가 9월에 384만 건으로, 전월 대비 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모기지은행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청도 지난 4주 동안 감소해 7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 수요 둔화는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에게 낮은 금리가 너무 늦게 적용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초등학교나 중고생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날씨가 따뜻하고 새 학년을 미리 계획할 수 있는 봄에 주택을 매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연준이 2025년까지 차입 비용을 계속 낮출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잠재 구매자는 금리가 더 낮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주택담대출 금리의 백분율 퍼센트포인트는 월 상환액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하지만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NAR 데이터에 따르면 9월에는 15개월 연속 상승했다. 일부 시장에서는 주택 보험료마저 치솟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 ◇ 강력한 경제 데이터 지난달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을 추적하는데, 이는 추가 금리 인하를 앞두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강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기대치가 바뀌어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다. 예를 들어, 이달 초에 발표된 정부의 최신 고용 데이터에 따르면 9월의 월간 일자리 증가율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지난주에 발표된 소매 지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주요 원동력인 소비자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데이터가 나오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프레디 맥의 수석 경제학자 샘 카터는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침체 예상과 그 반대되는 더 강력한 경제 데이터 사이에 긴장이 있었다"라며 "이로 인해 경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동성이 평소보다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주 중반 7월 말 이후 최고 수준인 4.24%로 마감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이 낮아지고 투자자들은 정부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 더 높은 이자 지급을 요구힌다. ◇ 정부 재정 채권 시장은 또한 정부 재정을 둘러싼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다가올 대선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베팅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향후 몇 년 동안 연방 예산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정책을 제안했다고 지적한다. 초당파적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그의 2기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의 국가부채는 2035년까지 7조 50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해리스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조 5000억 달러가 증가하게 된다. 억만장자 투자자 폴 튜더 존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빠른 시간 내에 파산에 직면할 것이다"라며 "나라면 어떠한 고정 수입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상황은 이미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 NAR의 수석 경제학자 로렌스 윤은 "우리는 대규모 재정적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차입할 때마다 주택 시장에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 적자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이 빠듯한 미국인들에게는 주택 구매력의 개선은 '주택 소유'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많은 가정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을 고대하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주택 소유는 생활 안정의 절대적 목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거나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어느 쪽이든 시장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 경제
2024-10-28
엔비디아, 인도 최대 재벌에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 공급

미국 엔비디아는 24일(현지시간) 인도 최대재벌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블랙웰'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뭄바이에서 개최된 'AI서미트'에서 릴라이언스의 무케시 암바니 회장과 대담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엔비디아의 이같은 방침은 성장중인 인도시장에서 기반을 굳히기 위해 릴라이언스 등 인도기업과의 제휴관계를 강화하는 대응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블랙웰은 릴라이언스가 서부 구자라트 주에 건설중인 소비전력이 1기가와트(GW)의 대형 데이터센터에 탑재된다.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는 원자력 발전소 1기의 용량과 맞먹는 엄청난 크기다.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축구장 140개를 합친 면적인 약 100만㎡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 3븐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양사는 지난해 9월 인도에서 AI 슈퍼컴퓨터를 개발해 인도의 언어로 훈련된 '대규모언어모델(LMM)'을 구축하는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인도에서는 요타 데이터서비시스와 타타 커뮤니케이션스 등 데이터센터 프로파이터가 확장계획을 이끌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날 이같은 기업들이 건설하는 대형 데이터센터용으로 AI반도체 '호퍼'를 수만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는 이날 새로운 힌디어 AI 기반을 발표했다. 인도 IT서비스업체 테크 마힌드라가 처음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됐으며 힌디어와 인도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십개의 언어를 대상으로 한 '인더스 2.0'으로 불리는 엔비디아제 AI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엔비디아는 테크 마힌드라 이외에도 인포시스와 위프로 등 IT서비스대기업과 제휴하고 있으며 모두 50만명의 개발자에 대해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AI가 자율적 판단으로 정보수집과 작업계획 등을 하는 'AI에이전트'의 설계와 실용화 훈련을 벌이고 있다. 황 CEO는 "인도는 앞으로 AI수출국이 될 것이다. 인도에는 AI와 데이터, AI인프라라는 구체적 요소가 있으며 유저 인구도 대규모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현재는 엔비디아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도의 비율이 적지만 우리의 기대는 크다"고 포부를 말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20년 전 인도 방갈로르에 첫 사무실을 개설한 이후 꾸준히 투자를 확대해왔다. 현재 인도 내 4개 도시에 개발 센터를 운영하며 4000여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본사 다음으로 큰 규모다. 인도 정부 역시 AI 인프라 구축에 1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인도는 글로벌 AI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블랙웰 칩이란?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슈퍼칩으로, 2022년에 발표된 호퍼 아키텍처의 후속작이다. 엄청난 성능 향상과 함께 전력 효율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하여 이전 세대인 H100보다 데이터 연산 속도가 2.5배 빠르다. H100 36개로 구성된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거대 언어 모델(LLM) 처리 속도가 최대 30배 향상되었다. 10TB/s의 칩 간 상호 연결을 통해 GPU 다이 2개의 성능을 단일 GPU 슈퍼칩에서 제공한다. 또한 향상된 전력 효율로 H100보다 성능이 30배 높으면서도 비용과 에너지 소비는 최대 25배 낮췄다. 대만 TSMC의 4나노미터(nm) 공정으로 제조됐다. 첨단 패키징 기술인 CoWoS를 사용하여 패키징 면적을 줄이고 칩 간 연결성을 높였다. HBM3E(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8단 제품이 탑재되어 메모리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블랙웰은 이러한 뛰어난 특징을 바탕으로 AI 학습 및 추론,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IT/바이오
2024-10-25
[정책]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인하 폭은 축소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은 일부 축소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르고, 경유는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월 29일 예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확대했지만,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지난 7월에는 휘발유 20%, 경유 30%로 인하폭을 조정하고 이달말까지 유지해 왔다. 최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유류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만에 1%로 내려왔고, 석유류 가격도 7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석유류 가격은 7.6% 떨어져 올해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휘발유는 8.0%, 경유는 12.0%씩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국제 유가는 중동 지역 분쟁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또한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줄어들어 리터당 156원이 부과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인하 조치가 3년 넘게 이어지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 폭 조정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11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본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적은 규모다. 이는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수치이다. 유류세 인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유류세 인하의 긍정적인 영향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는 운송비, 생활비 등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유류비 부담 감소는 소비 여력을 늘려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운송비 등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 유류세는 정부의 주요 세입원 중 하나다. 유류세 인하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세수 감소는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국가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유류세 인하는 유류 소비를 증가시켜 탄소 배출량 증가와 환경 오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유류세 인하 효과는 국제 유가 변동, 환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산업
2024-10-23
미국 국채이자, 고금리 영향 사상 첫 1조달러 돌파

미국의 국채 이자 부담이 고금리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재정난이 가속화하며 차기 행정부가 펼칠 수 있는 정책 선택지가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19일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1조8330억 달러(약 2510조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직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의 1조6950억 달러 대비 8% 가량 늘어났다. 이달초 미 의회예산국(CBO)이 내놓은 2024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 추정치인 1조8300억 달러보다 소폭 많았다. 미국의 회계연도별 재정적자는 2020년 이전에는 1조 달러를 밑돌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던 2020년 3조 1320억 달러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2조 77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냈다. 2022년 1조 37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에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는 고금리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 증가와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비용 등 사회보장 지출이 주도했다. 특히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한 1조133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비용 비중은 3.93%에 달해 1998년(4.01%) 이후 약 26년만에 가장 높았다.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 지출은 1조5200억 달러, 메디케어 지출은 1조5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7%, 4% 늘어났다. 다음 달 대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사회보장·메디케어 혜택 축소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에도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당파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면 미 재정적자 규모가 향후 10년간 7조5000억 달러(약 1경 271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에도 같은 기간 3조5000억 달러(약 4793조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 포커스온
2024-10-21
현대차-도요타, AI 휴머노이드 개발 가속화 위해 손잡았다

도요타자동차의 미국 연구개발 자회사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TRI)와 현대자동차 산하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휴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TRI와 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사는 1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휴를 발표했다. 이번 양사의 제휴로 TRI가 가진 대규모행동모델(LBM)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로이드 '아틀라스'를 결합하게 된다. 보스턴을 거점으로 한 양사의 휴머노이드개발 팀은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등 분야에 있어서 AI탑재 로봇의 활용사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TRI는 지금까지 생성AI를 사용한 로봇 교육용 LBM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로봇개와 창고용 화물정리 로봇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번 양사의 제휴는 테슬라가 개발한 ‘옵티머스’와 같은 다른 AI탑재로봇으로서는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 분야에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TRI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제휴는 최종적인 상업적 이용을 시야에 둔 기초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사의 고위관계자들은 프로젝트의 스케줄와 예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도요타자동차에서 수석과학자 지위를 맡고 있는 길 프랫은 "이런 유형의 기술은 앞으로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생성AI의 연구는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진행해온 연구를 크게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공장 조립라인과 가정에서의 고령자 보호에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20년에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했다. 현대차그룹이 지분을 인수할 당시 소프트뱅크그룹과 2025년 6월까지 상장을 약속했다. 현대차는 상장하지 못하면 소프트뱅크의 지분 20%를 되사와야 한다.
- IT/바이오
2024-10-17
정부, 요소수 수급 안정화 총력…수입 다변화·국내 생산 지원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 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에 적극 나선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이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현행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국 외 국가와 요소 수입 장기 계약 체결 시 요소 상품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 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관련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와 같이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품목은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는 제조하는 데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수익성이 낮아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요소 생산을 위한) 관련 인력과 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기술과 설비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수익성만 확보된다면 언제든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중국 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낮은 요소의 국내 생산에 나서는 기업에 재정 및 세제 지원 등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 그 원인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1~10월 수입된 차량용 요소 1억2786만달러 중 중국산은 1억1547만달러로, 90.3%에 달했다. 20201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2020년 88%에 달했던 중국산 비중을 2022년 71.7%까지 낮췄지만 2023년 들어 오히려 중국산 비중이 높아져서 2023년 87.1%를 차지했다. 중국산 요소는 카타르, 독일,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수출국보다 가격이 20%가량 싸다.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를 지원하지 않는 한 기업들로선 중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국내 차량용 요소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한때 90%를 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중국은 2023년 말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했으며, 6월 또다시 수출 길을 막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을 계기로 요소 수입국을 베트남, 카타르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유도했다. 올해 1~5월 한국이 요소 수입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베트남(62.5%)이다. 과거 베트남 요소 수입 비중은 10% 이하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이후 롯데정밀화학 등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수입 물량을 크게 늘렸다. 그 외에도 카타르(11.6%), 인도네시아(3.6%), 사우디아라비아(2.1%) 등에서도 요소가 수입되고 있다. 요소 도입국가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 급감 반복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한국의 요소 도입선이 베트남 등지로 다양화되면서 한때 90%에 육박했던 중국산 요소 의존도는 현저히 감소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차량용을 포함한 공업용 요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87.1%로 90%에 육박했지만, 올해 1∼9월에는 29.6%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의 재정 지원 속에서 베트남(5.2%→49.6%), 일본(1.3%→7.8%), 카타르(3.2%→5.2%), 인도네시아(0%→3.5%) 등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요소는 증가했다. 정부는 요소 국내 생산을 지원할 경우 5조원대 규모로 조성된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급망 안정 기금은 지난 6월 시행된 공급망 기본법을 토대로 조성됐다.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사용된다.
- 산업
2024-10-16
"중국, '5% 성장' 비상⋯'38조원 선제 투자' 승부수"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과 소비 부진으로 '5% 안팍 성장' 이라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 회복에 충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산지에(郑栅洁, Zheng Shanjie)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8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방 압력에 맞서 경기 조절 정책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주임은 세계 경제 둔화, 부채 증가, 무역 보호주의 심화 등 국제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3분기 이후 산업 생산,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산업 고도화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주임은 "올해 경제·산업 발전 목표(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정 주임은 소비 위축, 기업들의 생산 활동 어려움, 부동산 시장 침체, 주식 시장 부진, 지방 정부의 재정 문제 등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소비재 및 신제품 구매 장려, 노인 요양 및 보육 서비스 이용 확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고용 증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추진했던 전략 산업 육성 및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자금 투입과 국채 발행을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쑤서 부주임은 "사업 목록과 투자 계획을 미리 배포하여 공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1000억 위안(약 19조 원) 규모의 '양중'(국가 핵심 전략 및 안보 역량 강화 등 중점 분야) 건설 프로젝트 목록과 1000억 위안의 중앙 정부 예산 투자 계획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포할 예정"이라며 2000억 위안(약 38조원)을 선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류 부주임은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의 파이프라인 건설 및 개선 사업에 총 60만km, 총 4조 위안(약 76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프로젝트 목록과 투자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도시 기반 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6조 위안(약 1145조원)에 가까운 정부 투자 자금 대부분이 이미 구체적인 사업에 투입되었다"며 7000억위안(약 133조원)의 중앙정부 예산 투자도 모두 집행되어 58%의 착공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1조 위안(약 190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 국채 중 '양중' 영역에 7000억위안이 모두 배정됐다며 "2025년에도 계속해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양중'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부주임은 "11월과 12월에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올해 사업 건설에 사용될 특별 국채는 총 3조1200억 위안(약 595억원) 규모이며, 9월말까지 2조8300억 위안(약 540조원)을 발행했고 290억 위안(약 55조원)이 남아 있다"면서 "현재 각 지역에 이달 말까지 발행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국 중앙은행 등 정부 당국이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두고 유동성 공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식 시장 안정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한 이후 예고되었던 거시경제 정책 설명 자리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재정 투입 등 구체적인 계획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중국중앙TV(CCTV) 등 관영 매체들은 기자회견 전부터 국내외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양중 건설(兩重建設)'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두 가지 중요한 건설'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건설이란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와 '안전 및 안보 역량 강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반도체, 신에너지, 첨단 교통망 등 핵심 산업과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안전 및 안보 역량 강화는 극방력 강화, 테러 방지, 재난 대비,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등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의미한다. 즉, 양중 건설은 중국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투자 및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양중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경제
2024-10-08
정부, '한은 마통' 150조 돌파…역대 최대 규모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152조원 넘게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15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정부는 3분기 말까지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10조5000억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빌린 금액(117조6000억원)을 3분기 만에 훌쩍 넘어섰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4분기가 남아있어 올해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한은 차입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올해 '한은 마통' 75번⋯이자만 2천억 육박 정부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75차례나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4회)보다 훨씬 많은 횟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2020년에도 51차례 빌리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정부의 자금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잦은 차입으로 이자 부담도 커졌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된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넘어섰다. 일시 대출 이자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2021년 2분기에는 0.601%까지 낮았지만, 올해 1~3분기에는 3% 중반대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1%대, 2%대를 거쳐 3%대까지 오른 것이다. 이처럼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금 수입과 지출 사이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마치 개인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 '세금 부족' 심각…월급 줄 돈도 빌려 쓰나?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자주 빌린다는 것은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쓸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급할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처럼, 정부도 부족한 돈을 한국은행에서 임시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정부가 세금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 줄 돈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68건 중 38%인 26건이 공무원 월급날 하루나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세금이 부족해지자, 급한 돈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공무원 월급날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 월급 줄 돈이 부족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 경제
2024-10-01
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시사에 이틀 연속 급락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산유국의 원유 증산 시사 등 영향으로 급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9%(2.02달러) 밀린 배럴당 67.67달러로 마감됐다. 글로벌 원유 가격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5%(1.86달러) 내린 배럴당 71.6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증산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2%이상 급락세를 나타냈다. 세계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정부는 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산유량을 늘릴 계획이다. 당초 OPEC+는 10월 초부터 장기간 이어졌던 생산량 감축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제 시점을 2개월 늘리기로 하면서 생산량 증가 시점은 12월 초로 변경됐다. 사우디가 12월 초부터 증산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생산량 감축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사우디는 이번 조치로 배럴당 100달러라는 비공식적 유가 목표치 또한 포기할 계획인 것으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장기간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사우디는 예산 수지를 맞추기 위해 배럴당 100달러 수준의 유가가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유가가 70달러선조차 빈번하게 지켜내지 못하면서 사우디 정부의 야심찬 인프라 계획은 수차례 폐기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앞서 리비아 또한 내정 갈등으로 중단됐던 석유 생산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어 세계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마저 증산을 결정하면서 공급 부담이 유가를 강하게 압박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리비아가 석유 공급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사우디마저 공급 증가로 유가 목표치를 낮추게 됐다는 소식에 원유 시장의 기세가 꺾였다"고 말했다. ANZ리서치는 이날 보고서에서 "원유 시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리비아의 생산 재개는 결국 (그 영향이) 시장에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4%(10.2달러) 상승한 온스당 26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2708.7달러까지 오르며 사상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국제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700달러를 넘어섰다. 국제금값은 올해들어 온스당 600달러 이상 올라 연간상승폭으로도 사상 최대다.
- 산업
2024-09-27
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 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고려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경제
2024-09-24
[먹을까? 말까?(62)] 매일 동일한 식단 고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매일 똑같은 음식을 섭취한다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즘 틱톡에는 같은 식단을 매일 유지하는 영상이 종종 등장한다. 굳이 "오늘은 뭘 먹지?"라는 선택의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게 답이다.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뭐 먹을까?'는 늘 행복한 고민거리 중 하나다. 건강 전문매체 헬스는 전문가들은 같은 식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불안감이 커지고 영양소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다양한 음식으로 구성된 균형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게 건강에 가장 좋다는 조언이다. 동일한 식단-더 쉬운 '옵션'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웩스너 메디컬 센터의 영양사 로라 비숍-시모(Laura Bishop-Simo, RD)는 사람들이 매일 같은 메뉴를 고수하는 이유는 예산이 빠듯한 경우부터 다양한 식사를 생각해낼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때로는 그냥 평범한 것이 더 쉬울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메뉴를 고수하는 것이 체중 감량 계획과 연결될 수도 있다. 럿거스 대학교 보건대학원 임상 및 예방 영양 과학과의 부교수인 데보라 코헨 박사는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일부 사람들은 매일 같은 음식을 먹으면 특정 칼로리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칼로리 계산이 더 쉬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린스턴 하우스 행동 건강의 프린스턴 섭식 장애 센터의 감독 심리학자인 레베카 보스웰 박사는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질감에 대한 민감성, 음식 관련 두려움, 심지어 섭식 장애와 같은 음식에 대한 심리적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더 쉬울 수 있지만, 영양학자들은 그것이 반드시 건강에 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코헨은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장내 미생물군에 가장 좋지 않을 수 있다"면서 "우리 장내 박테리아는 건강한 균형을 위해 다양한 음식과 영양소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비숍-시모는 매일 동일한 식사를 고수하면 특정 필수 영양소를 놓칠 가능성이 커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다른 음식에는 다른 영양소가 들어 있으며, 매일 같은 음식을 먹으면 신체가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식단에 따라 영양소 결핍으로 빈혈, 골다공증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코헨은 매일 먹는 음식이 미네랄과 비타민이 가득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식사를 고수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완벽한 슈퍼퓨드는 없다"면서 "어떤 음식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많은 식물성 화학 물질과 항산화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떤 음식을 그렇지 않다. 가장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조차도 건강을 위해 매일 일일 권장량에 해당하는 모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 섬유질, 식물성 화학물질을 섭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헨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영양소를 최적으로 섭취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며 "매일 모든 영양소를 100% 섭취하는 식단을 갖기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정신 건강 문제의 징후일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뉴욕 장로병원과 웨일-코넬 의과대학의 정신과 부교수인 게일 솔츠는 "동일한 음식을 반복 선택하는 것은 기존 섭식 장애와는 또다른 섭식 장애 증상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솔츠는 "종종 정확한 패턴을 따라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규칙을 어겨야 하기 때문에 식사를 위해 정상적인 사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은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의식에 매몰되어 자신이 설정한 매개변수를 지키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낄수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일주일 식단을 미리 작성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바쁜 일정 때문에 일주일 식단을 짜고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면 하루에 한끼라도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 생활경제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