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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 무역상대국에 무차별 관세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 USTR,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 한국에 소고기, 디지털 무역장벽 등 제기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현재 사실상 관세가 없다.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의 전면에 관세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별로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품목별로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부적인 시행 방침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리치몬드 연은, 관세조치로 미국 중서부와 남부 제조업 혼란 초래 분석 한편 미국 리치몬드지역 연방은행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조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표한 가능성이 있는 관세조치로 미국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평균실효관세율은 약 17%로 현재 2.2%에서 7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제조업이 특히 광범위한 혼란에 휩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정부하의 2018년과 2019년에 도입된 관세조치로 미국내의 고용과 생산이 순감소했다면서 트럼프 2기정부가 내세운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관세조치도 같은 영향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제시된 관세조치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이 혼란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는 보호받은 산업에서 예상되는 제한적인 고용증가 효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은 비용과 정책목표를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 관세조치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과녁을 좁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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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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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76)] 뇌파로 움직이는 '꿈의 팔', 마비 환자에 희망 심다
- 마비 환자가 뇌파로 팔을 움직였다. 과거에는 그저 공상 과학 소설 속 이야기로 여겨졌던 일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UC San Francisco, UCSF)의 연구진이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을 통해 마비 환자가 오직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는 획기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이는 마비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는 특히 BCI 기술의 장기적 안정성과 적응형 학습 능력을 뚜렷하게 입증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존 BCI 장치들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며칠 이상 안정적인 작동을 담보하기 어려웠으나, UCSF 연구진이 개발한 AI 강화 BCI는 무려 7개월이라는 놀라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더욱 획기적인 것은 이 장치가 뇌 활동의 일일 변화에 스스로 적응하는 능력을 갖춰, 시간이 흐르더라도 초기와 같은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점이다. 연구를 총괄 지휘한 UCSF 웨일 신경과학 연구소의 신경과 교수 카루네시 강굴리(Karunesh Ganguly) 박사는 "인간의 학습 능력과 AI의 강력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융합하는 것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이번 연구는 BCI 기술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정교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 훈련 거쳐 '현실' 로봇 팔 제어 성공 강굴리는 동물의 뇌활동 패턴이 특정 움직임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연구했고, 동물이 학습함에 따라 이러한 패턴이 매일 변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인간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추정했다. 연구진은 뇌졸중 발병 후 수년 동안 마비 상태로 지내온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이번 실험을 진행했다. 환자의 뇌 표면에 아주 작은 센서들을 심어, 그가 움직임을 상상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뇌 활동 신호를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연구진은 참가자에게 2주 동안 손가락, 손 또는 엄지손가락으로 간단한 동작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요청하고 센서가 뇌 활동을 기록하여 AI를 훈련시켰다. 그런 다음 참가자는 로봇 팔과 손을 제어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임이 정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강굴리는 참가자에게 가상의 로봇 팔로 연습하게 하고 시각화의 정확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다. 참가자가 실제 로봇 팔로 연습을 시작한 후 몇 번의 연습 세션만 거치면 자신의 기술을 실제 세계로 옮길 수 있었다. 그는 로봇 팔로 블록을 집어 돌리고 새로운 위치로 옮길 수 있었다. 심지어 캐비닛을 열고 컵을 꺼내 정수기까지 들어올릴 수 있었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 환자는 시각화 훈련을 통해 가상 로봇 팔을 정확하게 제어하는 연습에 집중했다. 강굴리 박사는 "환자가 가상 환경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팔을 움직이는 방법을 완전히 숙달하자, 놀랍게도 실제 로봇 팔을 제어하는 데에는 단 몇 번의 훈련 세션만으로 충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로봇 팔을 이용한 실험에서 환자는 단순히 생각만으로 물건을 집어, 옮기고, 원하는 장소에 내려놓는 등 섬세한 동작들을 막힘없이 수행해냈다. 심지어 컵을 집어 들고 물 디스펜서에서 물을 받아 마시는, 비교적 복잡한 일상생활 동작까지 성공적으로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AI 기반 BCI 기술이 더 이상 실험실 안의 몽상이 아닌, 실제 삶의 영역에서 마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AI, 뇌파 변화 '실시간'으로 읽는다 이번 연구의 핵심 성공 요인은 개발된 AI 모델이 인간 뇌 활동 패턴의 미묘한 변화를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데 있다. 강굴리 박사는 이전 연구에서 동물이 새로운 동작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뇌 활동 패턴이 매일매일 미세하게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이러한 뇌 활동의 '변동성'이 BCI 기술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환자가 특정 동작을 반복적으로 상상하는 동안 뇌 활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면밀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뇌 활동의 변화 패턴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BCI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뛰어난 적응 능력을 갖춘 AI 덕분에 개발된 BCI는 장기간 사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BCI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니킬레스 나타라즈(Nikhilesh Natraj) 박사는 "AI는 뇌 활동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변화에 맞춰 시스템을 자동으로 보정함으로써 BCI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BCI 기술이 실험실을 넘어 실제 의료 현장과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마비 환자 삶, BCI로 바꿀 수 있다" 현재 강굴리 박사 연구팀은 개발된 AI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여 로봇 팔의 움직임을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BCI 기술을 환자의 가정 환경에 적용했을 때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계획 중이다. 강굴리 박사는 "마비 환자들이 BCI 기술을 통해 스스로 식사를 하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의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바뀔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는 드디어 BCI 시스템을 실용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머지않아 이 기술이 실제 환자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NIH 지원, '셀' 논문 게재 '주목'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학술지 중 하나인 '셀(Cell)' 2025년 3월 6일자에 정식 게재되어 전 세계 과학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논문에는 UCSF의 사라 세코(Sarah Seko)와 아델린 투-찬(Adelyn Tu-Chan), 그리고 로드아일랜드대학교의 레자 아비리(Reza Abiri) 박사 등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연구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마비 질환 환자들에게 AI 기반 BCI 기술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성과다. 향후 BCI 기술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하여, 마비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로봇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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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76)] 뇌파로 움직이는 '꿈의 팔', 마비 환자에 희망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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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3) 2월 지구 기온 역대 세 번째로 상승…해빙 면적 사상 최저
- 2025년 2월은 전례 없는 해빙 감소와 함께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9°C 높았으며, 북극과 남극의 해빙 면적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는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위성, 선박, 항공기, 기상 관측소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ERA5 재분석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월간 기후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발표한다. 북극·남극 해빙 면적, 21년 만에 최저 수준 2025년 2월 초, 전 지구 일별 해빙 면적은 남극과 북극을 합산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한 달 내내 2023년 2월의 최저 기록 아래에 머물렀다. 특히 북극 해빙 면적은 2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평균 대비 8% 감소했다. 이로 인해 북극 해빙 면적은 3개월 연속 월별 최저 기록을 경신하는 추세를 보였다. 남극 해빙 면적 역시 2월 기준 역대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평균 대비 26% 감소했다. 2월 말에는 일별 해빙 면적이 연간 최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성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최저점으로 평가된다. 2025년 2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기온 2025년 2월은 전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따뜻한 2월로 기록됐다. 2월의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3.36°C로, 1991~2020년 2월 평균보다 0.63°C 높았다. 이는 역대 네 번째로 따뜻했던 2020년 2월보다 0.03°C 높은 수치로, 기후 변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25년 2월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보다 1.59°C 높았다. 이는 지난 20개월 중 19개월 동안 지구 평균 표면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상 높은 상태를 유지했음을 의미한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북반구 겨울(2025년 북반구 겨울)은 1991~2020년 평균보다 0.71°C 높아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한 겨울로 기록됐다.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2024년 겨울보다는 0.05°C 낮았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최근 12개월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0.71°C, 산업화 이전보다 1.59°C 높게 나타났다. 핀란드 북부 기온 급등⋯유럽은 지역별로 차이 2025년 2월 유럽 대륙의 평균 기온은 0.44°C로, 1991~2020년 2월 평균보다 0.40°C 높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10위권 내에는 들지 못했다. 유럽 내에서는 핀란드 북부, 아이슬란드, 알프스 지역에서 평균보다 높은 기온이 관측됐으나, 동유럽 일부 지역은 이례적으로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유럽 외 지역에서는 북극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균을 웃돌았으며, 칠레 북부, 아르헨티나, 호주 서부, 미국 남서부, 멕시코 등에서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났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은 평균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또한, 흑해, 카스피해, 동지중해 연안 지역, 러시아 남부, 몽골,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온이 평균을 밑돌았다. 2025년 유럽 겨울(2024년 12월2025년 2월)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1.46°C 높아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한 겨울로 기록됐다. 그러나 2020년 겨울(2.84°C)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해수면 온도,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 기록 2025년 2월, 남위 60도에서 북위 60도 사이 해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SST)는 20.88°C로, 2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인 2024년 2월보다 0.18°C 낮은 수치다. 대부분의 해양 분지와 해역에서 해수면 온도는 여전히 평균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남극해와 남대서양 지역에서는 1월에 비해 고온 지역의 범위가 다소 줄었지만, 멕시코만과 지중해 일부 해역에서는 지난달보다 기록적인 고온 지역이 확대됐다. 강수량 감소⋯유럽 대부분 지역 건조 2025년 2월,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량이 평균보다 적었다. 중부 및 동유럽, 스페인 남동부, 튀르키예 대부분 지역에서는 토양 수분 부족 현상이 관찰됐다. 반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남부, 프랑스 남부 일부,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많은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유럽 외 지역에서도 북미,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동부, 호주, 남아메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가 지속됐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로 인해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반대로 미국 동부와 서부, 알래스카, 캐나다 일부 지역, 아라비아 반도, 러시아 중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습한 조건이 관측되었다. 남동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지역에서는 연이은 사이클론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해빙 감소, 기후 변화의 직접적 결과" 사만다 버지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전략 책임자는 "2025년 2월은 지난 2년간 지속된 기록적 고온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빙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극과 북극에서 기록적이거나 기록에 근접한 해빙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는 전 지구 해빙 면적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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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3) 2월 지구 기온 역대 세 번째로 상승…해빙 면적 사상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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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3년만에 자체개발 AI기능 탑재 보급형 4세대 모델 출시
- 애플이 3년만에 주력 아이폰 모델보다 저렴한 새로운 보급형 4세대 모델을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16e'를 오는 28일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보급형 모델은 2016년 처음 선보인 이후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이 4세대다. 애플은 아이폰16e에는 A18칩이라는 자사가 설계한 모뎀 'C1'을 처음으로 탑재했으며 자체개발한 인공지능(AI)기능의 '애플 인텔리전스'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규정에 맞춰 USB-C 충전 포트도 도입됐다. 화면은 지난해 9월에 발매된 아이폰16모델과 같은 6.1인치이다. 카메라는 48메가픽셀(MP) 퓨전 카메라에 2배 망원경을 통합한 트윈원식을 채용하고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액션 버튼도 탑재됐고, 위성 네트워크 연결 기능을 통해 인터넷이 없어도 문자 전송과 긴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실시간 정보가 표시되는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없고 최대 3개 카메라가 지원되는 고급 모델과 달리 후면 카메라는 하나만 탑재됐다. 미국에서의 판매가격은 559달러부터다. 지난해 발매된 아이폰16 최저가격보다 약 200달러 저렴하다. 그러나 3년 전 출시했던 보급형 모델(429달러)보다는 170달러가 올랐다. 오는 21일부터 미국, 중국, 인도를 포함한 59개국에서 예약주문을 받으며 소비자들은 28일부터 수령해 사용할 수 있다. 애플은 한국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경쟁할 수 있는 저가격 모델을 투입으로 저가와 중가대 스마트폰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애플의 글로벌 아이폰 제품 마케팅 부사장인 카이안 드랜스는 "아이폰 16e는 아이폰 16시리즈에서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기능을 담았다"며 "강력하면서도 더 합리적인 가격의 모델로 라인업을 완성해 더 많은 사람이 아이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새로운 가족을 만날 준비를 하라. 2월 19일 애플 출시"라고 알렸다. 애플이 3년 만에 보급형 모델을 출시한 것은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이폰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아이폰 판매는 최근 몇 분기 동안 부진했다. 지난해 4분기 12월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1% 줄어들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현지 업체의 공세에 밀려 매출이 11% 감소했다. 작년 9월 출시한 최신 아이폰 16시리즈 매출이 부진하면서 애플의 스마트폰 사업은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은 저가형 모델과 프리미엄 아이폰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랜 시간 이 제품을 개발해 왔다"며 "아이폰 16e는 보급형 시장을 겨냥한 강력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AI기능이 앞으로 아이폰16 시리즈와 아이폰15 프로 등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인데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기존 저가형 모델 아이폰SE가 매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약 1%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16e의 실적기여효과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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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3년만에 자체개발 AI기능 탑재 보급형 4세대 모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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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조치에는 일련의 비과세장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적대국 모두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은 관세를 인하할지 철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관세로 간주하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경유의 상품수출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대상이 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정부의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상호관세가 13일에 발동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경제팀이 각국의 관세조치와 무역관계를 정밀 조사해 수주이내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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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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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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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플라스틱 빨대 사용 재개 선언⋯"종이 빨대는 효과 없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정부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금지 정책을 뒤집었다. 트럼프는 10일(현지시간) "종이 빨대는 효과가 없다"며 "우리는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독립매체 인디펜던트, 미국의 소리, 더 힐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플라스틱 규제 철회⋯트럼프의 행정명령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연방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시설 내 플라스틱 빨대, 식기류, 포장재 등의 사용을 2027년까지 음식 서비스, 행사, 포장 부문에서 금지하고, 2035년까지 연방 운영 전반에서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트럼프는 종이 빨대가 환경 보호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주말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빨대는 역겹다"며 바이든 정책을 "폐기된(dead)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는 2019년 대선 캠페인 당시 트럼프 브랜드의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빨대(10개들이 15달러)를 판매하며 종이 빨대 사용 규제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번 행정명령 역시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반대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플라스틱은 석유와 가스를 사용해 생산된다. 환경 단체 반발⋯"플라스틱 오염, 지구적 위기" 트럼프의 결정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해양 보호 단체 오세아나(Oceana)의 플라스틱 캠페인 디렉터 크리스티 레빗(Christy Leavitt)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지구는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해양 생태계와 전 지구적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 힐은 2023년 연구를 인용해 코팅이나 방수에 주로 사용되는 PFAS(영원한 화합물질)로 알려진 화합물은 독성이 있으며, 종이와 대나무를 포함한 거의 모든 유형의 빨대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해양 쓰레기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물병, 테이크아웃 용기, 쇼핑백 등과 함께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4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며, 이는 분해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생물과 인간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 환경 단체 '스트로우스 터틀 아일랜드 복원 네트워크(Straws Turtle Island Restoration Network)'는 "미국에서 하루에 3억 9000만 개의 빨대가 사용되며, 이는 200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산업계 환영⋯"빨대는 시작일 뿐" 한편, 플라스틱 업계는 트럼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미국 플라스틱 산업 협회(Plastics Industry Association)의 대표 맷 시홀름(Matt Seaholm)은 "우리는 '다시 플라스틱(Back to Plastic)' 캠페인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며 "빨대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며, 더 많은 제품에서 플라스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규제 둘러싼 논쟁 심화 전망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한국에서 열린 유엔(UN) 회의에서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플라스틱 생산량 제한과 재활용 촉진을 포함한 국제 협약 체결을 추진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들은 협상 과정에서 자국 산업 보호와 환경 규제 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재활용 중심 정책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플라스틱 규제 완화를 주도하는 것이 환경 정책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환경 보호 정책과 산업 이익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대한 논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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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플라스틱 빨대 사용 재개 선언⋯"종이 빨대는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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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일주일 앞두고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의 '신규 수출 규제'를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중국 AI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기 위해 한국 등 동맹 외의 국가에 대해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두는 게 골자다. 특히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로'까지 틀어막는 구상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판매 제한이 없는 20개 국가에는 한국과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다. UVEU 지위를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데이터센터 건립 소재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 국가' 20개에 대해선 기존의 수출 통제 방침을 유지했다.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우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했다. 두 그룹에 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미국에서 수입 가능한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다만 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 약 1700개(약 5000만∼6000만달러 상당)까지는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와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상무부는 정책 시행 전 120일 간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 관련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 중국을 겨냥해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주목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제3자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라면서 "이는 국제 다자간 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행위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정부는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교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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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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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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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올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800억달러 투자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기술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에 연간 800억 달러(약 117조7600억 원)를 투자한다.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3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에 AI 모델들을 훈련하고 세계적으로 AI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 AI 지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8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6월까지 지속되는 투자금의 절반 이상은 미국에서 쓰인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회계연도는 6월을 기점으로 1년 단위로 이뤄진다. 스미스 사장은 최근 AI에 대한 진전을 언급하며 "AI 혁신과 활용에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MS와 아마존닷컴 등 클라우드사업을 하는 글로벌 IT기업들은 경쟁하듯이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건선해 컴퓨팅 능력 강화에 대처하고 있다. MS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출은 엔비디아 등에서 만들고 있는 고성능 칩에 사용된다. MS는 지난해 6월에 끝난 이전 회계연도에서 500억달러 규모의 자본지출을 단행했다. 그 대부분은 AI서비스 수요급증에 대비한 서버팜(서버 클러스터) 건설과 관련돼 있다. AI 서버팜에는 많은 전력이 필요한 만큼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자력 발전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작년에 원자력발전소인 쓰리마일 아일랜드와 계약을 체결했다. MS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AI 수출을 세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 정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스미스 부사장은 "생성형 AI 출현으로 AI 수출에 대한 우선순위가 더 커졌고, 중국 AI 부문의 급속한 발달은 미국과 중국 간 AI 경쟁을 고조시켰다"며 "이런 경쟁은 향후 4년 동안 전 세계 시장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통해 보안 데이터센터의 민감한 AI 구성요소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만, 국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중 간 경쟁에서는 보다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미국은 전 세계에 미국의 AI를 속히 지원하기 위한 똑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미국 민간 부문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강한 규제로 민간 부문 움직임을 늦추는 대신, 미국 기업들이 빠르게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실용적인 수출 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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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올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800억달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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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4)] "참다랑어를 살려라"…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참치 초밥
- 과도한 어획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다가 최근 몇 년 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참다랑어(참치)가 기후 변화의 맹공으로 생존이 다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9년 도쿄 경매에서 한 초밥 재력가는 참다랑어 한 마리를 구입하는데 310만 달러를 지불했다. 당시 원화로 환산해도 3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회색곰과 비슷한 무게인 278kg의 참치는 지금까지 판매된 생선 중 가장 비쌌다. 세계자연기금(WWF)의 사라 글레이서에 따르면 초밥과 회로 식용하는 참치, 특히 참다랑어 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선이다. 참다랑어 한 마리는 가장 작고 가장 풍부한 참치 종인 가다랑어 1톤 이상과 맞먹는다. 이런 높은 가치와 초밥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는 참다랑어의 과도한 어획으로 이어졌고 2010년에는 멸종 직전까지 몰렸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참다랑어 개체는 세계 각국이 보다 지속 가능한 어획 할당량을 도입하고 불법 어업을 단속한 후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2021년 대서양 참다랑어를 '멸종 위기'에서 '최소 관심'으로 등급을 격하했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종전 최고치로 회복돼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국제 목표를 초과했다. 남방 참다랑어는 여전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만 IUCN 적색 목록에서는 더 이상 '심각한 멸종 위기'는 아니다. 그러나 참다랑어는 이제 또 다른 주요 도전인 기후 변화에 직면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참다랑어는 기온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약간의 온도 변화에도 신진대사, 번식 및 먹이 습관에 영향을 받는다. 과학자들은 참다랑어의 이러한 변화가 다른 해양 생물과 어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8~3m 길이의 참다랑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참치 종이다. 최대 40년까지 살 수 있으며 청어와 고등어를 포함한 물고기 떼를 시력으로 감별해 사냥하는 최상위 포식자이다. 이 온혈 물고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수영하는 어종이기도 하다. 매년 수천 마일을 이동하여 산란하고 사냥한다. 그런데 이런 이동 패턴이 기후 변화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기온상승으로 서식지 북쪽으로 이동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참다랑어는 더 차가운 물을 찾아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립해양수산청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크고 작은 대서양 참다랑어가 매년 4~10km의 속도로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아일랜드 과학자들은 2019년에 6마리의 거대한 대서양 참다랑어가 기존 아일랜드와 비스케이만 또는 중부 대서양 사이의 이동 경로를 벗어나 아이슬란드를 향해 더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해양 열파에 대한 참다랑어의 대응으로 분석됐다. 북해, 스칸디나비아, 아이슬란드 주변 등 특이한 지역에서 참다랑어의 먹이 사냥이 목격되고 있다. 이미 이동 패턴은 눈에 띄게 바뀌고 있다. 기온 상승이 산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 6월과 7월에 대서양 참다랑어는 산란을 위해 지중해로 몰려든다. 지중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참다랑어 어장이다. 그러나 지중해는 또한 기후의 핫스팟으로 부상했다. 세기말까지 지중해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섭씨 1~3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큰 바다만큼 해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이다. 어린 참다랑어, 50년내 지중해서 퇴출 전망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기온 상승으로 인해 향후 50년 이내에 어린 참다랑어가 지중해에서 퇴출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해양 온도가 섭씨 28도를 초과하면 어린 참다랑어의 신진대사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온도 한계선은 사우스햄튼 대학교의 클라이브 트루먼 교수팀이 규명한 것이다. 연구팀은 참다랑어의 귀를 통해 신진대사를 분석하는 선구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물고기의 내이(속귀)에 있는 탄산칼슘 구조인 이석(otolith)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석 구조는 물고기가 균형을 잡고 소음과 진동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석은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물고기의 나이를 나타내며 과거의 환경 조건을 보여주는 동위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산소 동위 원소는 물고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역대의 수온을 보여주며, 탄소 동위 원소는 물고기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속도, 즉 신진대사를 나타낸다. 연구팀은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물고기가 살았던 온도와 대사율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참다랑어 뼈가 밝힌 세부 정보 수준은 전례가 없이 놀라운 수준이었다고 한다. 참다랑어가 산란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이 필요하다. 온도가 섭씨 20도에 도달하면 알이 발달하지만, 그 이상으로 따뜻해지면 대사율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 한계가 28도였던 것이다. 지중해의 온도는 2024년 8월 이 한계를 넘어섰고, 일일 평균 표면 온도는 기록적인 28.45도에 도달했다. 참다랑어가 대부분의 시간을 수심 20m에서 보내는 것을 감안하면, 지중해의 어린 1년 미만의 참다랑어에게 표면 수온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팀은 바닷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참다랑어는 지중해에서 더 시원한 비스케이만 등으로 산란 지역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어린 참다랑어가 비스케이만의 기존 멸치 및 정어리 어장에서 부수적으로 잡힐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이러한 어종 분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변경하거나 어업 규정을 바꾸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다랑어 이동 패턴 변화로 어업 붕괴 위기 참다랑어 이동 패턴의 변화는 생계를 위해 참치를 잡는 어촌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중해의 많은 어촌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특정 시기에 해안을 지나가는 참다랑어에 의존해 왔다. 기후 변화로 이동 패턴이 바뀌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어업이 어렵다. 소규모 어촌 공동체는 지난 20년 동안 참다랑어 어획을 제한하는 조치의 영향을 이미 받았다. 엄격한 어획 할당량으로 인해 참다랑어 어업 산업은 많이 붕괴됐다. WWF의 글레이서 박사는 참다랑어 개체수가 최근 몇 년 동안 회복되었지만 "불행히도 멸종 위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며 참다랑어를 구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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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4)] "참다랑어를 살려라"…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참치 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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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아일랜드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혐의로 3800억원 과징금 부과
-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는 아일랜드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5100만 유로(약 3787억원)를 물게 됐다. 유락티브에 따르면 아일랜드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17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이 정한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2017년 7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유럽경제지역(EEA) 계정 300만 개가 영향을 받았다. 페이스북 측 프로그래밍상 버그로 인한 해당 사건으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이용해 다른 계정 프로필을 설정된 공개 범위 이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계정 이름, 성별, 종교, 전화번호, 위치, 근무지 등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됐다. 2018년 9월 메타는 보안 문제를 발견한 뒤 문제점을 수정해 집행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DPC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로는 과징금 2억4000만 유로(약 3621억원)를 부과했다. 동시에 메타가 GDPR 위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을 문서화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과징금 1100만 유로(약 166억원)를 추가로 내도록 했다. 메타는 이 같은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 측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지난 9월 DPC는 비밀번호 관리 오류를 이유로 메타에 과징금 9100만 유로(약 1373억원)를 물렸다. 지난 10월에는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에 표적 광고를 문제 삼아 과징금 3억1000만 유로(약 4678억원)를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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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아일랜드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혐의로 3800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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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자로 용량 3배 증설 계획 발표…트럼프, 실행할까?
- 미국이 원자력 발전량을 대규모로 늘리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백악관에 입성해 이 계획을 실행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은 양당의 큰 지지를 얻었으며, 거대 기술 기업도 환영하고 있다고 더버지가 전했다. 현재 원자력 에너지는 미국 전체 발전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이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량과 거의 같다. 나머지 60%는 화석 연료에서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연료봉용 우라늄 채굴과 핵 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환경적 우려는 여전히 크다. 그러나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일부 환경 단체와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얻었다. 또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변동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국제적 공약에 동참했다. 백악관은 2050년까지 200GW의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증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미국이 2020년에 보유한 용량의 최소 3배에 해당한다. 2035년까지 35GW의 새로운 용량을 증설하는 것으로 시작해 2040년까지 매년 15GW를 추가한다는 중간 목표를 세웠다. 이는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는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다. 대부분은 1970년대 또는 1980년대에 건설되었다. 미국 원자로의 평균 수명은 42년이다. 원자력 산업은 펜실베이니아의 쓰리마일아일랜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오명을 썼다. 그리고 수년 동안 원자력은 더 저렴하고 유연한 전력원, 즉 가스와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참고로 15GW는 엄청나게 큰 발전 용량이다.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 용량이 약 1GW 정도다. 다시 말하면 15GW는 원자력 발전소 15기를 합친 것과 같은 용량이다. 또다른 예를 들면 1GW는 약 7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 15GW는 약 112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도시 하나에 전력을 공급하고도 남을 규모다. 수십 년 만에 미국에서 새로 건설된 최초의 원자로인 조지아주의 보글(Vogtle) 3호기 원자로는 2023년 가동에 들어갔다. 당초 예정일을 7년 넘겼고 예산은 170억 달러 초과했다. 같은 부지에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원자로는 올해 4월에 가동을 시작했다. 이 원자로의 건설은 2009년에 시작됐다.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대단히 어렵다. 이로 인해 원자력 산업의 성장은 제한적이었다. 업계의 해결책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라고 하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첨단 원자로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약 10~25%의 크기이므로 비용이 저렴하고 건설도 쉽다. 원자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로드맵은 크고 작은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오래된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하고 퇴역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한 면허 갱신을 주장한다. 특히 빅테크는 올해 원자력 에너지를 구매하고 첨단 원자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원자력 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9월에 쓰리마일아일랜드의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있는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AWS는 3월에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매입했다. 지난달 아마존은 워싱턴주와 버지니아에서 SMR을 개발하는 3건의 추가 계약을 발표했다. 한편 구글은 10월에 2030~2035년 사이에 건설될 SMR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무산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는 과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덜 적대적이었다. 그의 어젠다47은 "원자력 규제 위원회를 현대화하고,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며, 혁신적인 SMR에 투자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트럼프가 다시 취임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는 10월 25일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핵 르네상스에 대해 의심을 표명하며 "핵에는 다소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로건에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핵 온난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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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자로 용량 3배 증설 계획 발표…트럼프, 실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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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테무의 아성에 도전! 20달러 쇼핑 서비스로 전자상거래 새 지평 열다
- 아마존이 최근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내세운 새로운 쇼핑 서비스 '아마존 하울(Amazon Haul)'을 선보이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제품 가격을 20달러(약 2만8000원) 이하로 제한하고, 그중 절반 이상을 10달러(약 1만4000원) 이하에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아마존 모바일 앱을 통해 베타 테스트 중이며, 패션, 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군을 만나볼 수 있다. 아마존 하울은 중국의 인기 쇼핑 플랫폼 테무(Temu)와 유사하게 1~2주 정도의 배송 시간을 제시하며, 25달러(약 3만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아마존 주가는 11월 13일(현지시간) 전거래일 대비 2.5% 상승한 214.10달러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 호조와 더불어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미니 해설] 아마존 vs 테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는? 아마존 하울의 등장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과 테무의 본격적인 경쟁을 의미한다. 테무는 중국 제조업체와 직접 협력을 통해 초저가 상품을 빠르게 공급하며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해왔다. 특히 운영사인 판둬둬 홀딩스(PDD)가 본사를 아일랜드로 이전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아마존은 오랫동안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 빠른 배송과 프리미엄 상품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아마존 하울을 통해 초저가 시장에 진출하며 테무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는 모습이다. 테무의 성공 전략, 아마존은 어떻게 맞설까? 테무의 성공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된다. 첫째, 중국 제조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둘째, 낮은 가격에도 품질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간편한 쇼핑 경험을 제공했다. 아마존의 아마존 하울 역시 배송 기간을 프라임 서비스보다 늘리는 대신 가격을 낮추고 다양한 상품군을 확보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모든 제품 20달러 이하'라는 가격 정책은 테무의 핵심 전략과 유사하다. 전자상거래 시장,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마존과 테무의 경쟁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물류, 마케팅, 브랜드 신뢰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은 기존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품질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반면 테무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젊은 소비자층을 사로잡고 있다. 물류 혁신과 비용 절감, 새로운 경쟁의 핵심 아마존은 아마존 하울을 통해 테무의 전략을 차용하면서도 기존 강점을 유지하기 위해 물류 시스템과 비용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제조업체와의 직접 협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져라 테무는 중소 제조업체와의 긴밀한 렵력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확보하고, 젊은층을 겨냥한 마케팅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반면, 아마존은 방대한 고객 기반과 높은 충성도를 자랑하는 프라임 회원을 기반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아마존 하울은 아마존이 테무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단순히 테무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만의 강점을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앞으로 두 기업의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쇼핑 경험과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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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테무의 아성에 도전! 20달러 쇼핑 서비스로 전자상거래 새 지평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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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1)] 나사, 남극 빙하의 특이한 '바다 연기' 공개
- 남극 서부의 주요 빙하가 이달 초 나사(NASA) 위성 관측에서 마치 '연기를 피우고 있는 듯한' 희귀한 광경을 포착했다고 CNN, 어스닷컴 등 외신이 전했다. 빙하에서 나타난 ‘바다 연기’는 실제 연기가 아니라 안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성 이미지에서 파인 아일랜드 빙하(Pine Island Glacier)는 바다와 만나는 어두운 바닷물 표면 위에서 솜털 같은 흰색 연기처럼 보였다. 파인 아일랜드 빙하 및 인근의 스웨이츠 빙하는 서남극 빙상에서 아문센해로 흐르는 얼음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남극 대륙에서 가장 빠르게 후퇴하는(녹아내리는) 빙하 중 하나다. 기묘한 이미지였던 ‘바다 연기’는 물과 바람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나사에 따르면 강한 바람이 얼음과 차가운 물을 밀어내고 심해의 더 따뜻한 물이 표면으로 솟구치게 했다. 따뜻한 물이 매우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불어 넣었다. 온도 차이로 인해 그 공기의 수분이 응축되어 안개가 형성된 것이다. CNN은 이를 지상에서 보면 마치 누군가가 물 위의 유령의 집에서 안개를 만드는 기계를 작동한 것처럼 보이다고 전했다. 물 표면에 가까운 지역은 연기와 비슷한 안개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 '바다 연기'라는 별명이 붙었다. 바다 연기 자체는 드문 일은 아니라고 한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예외적으로 따뜻한 수역을 지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다. 때때로 북극의 첫 번째 겨울 폭풍이 비교적 따뜻한 호수를 지날 때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사에 따르면 이런 현상을 아일랜드 빙하에서 위성으로 관측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이 지역은 보통 구름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파인 아일랜드 빙하는 남극 대륙에서 중요하고 엄격하게 모니터링되는 지역이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존재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빙하는 인접한 거대한 빙상의 배관 역할을 하여 인접한 바다로 얼음을 흘려보낸다. 이런 얼음의 흐름은 빙하가 1990년대부터 따뜻한 공기, 물, 눈 부족으로 균형을 잃고 얼음이 축적되지 않게 되면서 크게 증가해 왔다. 이 빙하는 인근 '최후의 보루'라고 알려진 빙하인 스웨이츠 빙하와 함께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속적으로 얼음을 잃고 있다. 얼음이 녹아 해수면을 몇 피트(1피트는 30.48cm) 올릴 가능성이 있다. 스웨이츠 빙하는 또 해수면을 10피트(약 3m)나 올릴 만큼 얼음이 많은 남극 빙상들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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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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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1)] 나사, 남극 빙하의 특이한 '바다 연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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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틴토, 리튬생산업체 아카디움리튬 인수 타진
- 글로벌 광산 대기업인 리오틴토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리튬생산업체 아카디움 리튬의 인수를 타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리오틴토는 아카디움 리튬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사는 인수가격이나 거래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카디움사의 가치는 40억 달러(약 5조4000억원)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합병회사는 앨버말에 이어 최대 리튬 생산업체로 부상하게 된다. 리오틴토 측은 "매수제안은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합의에 이를지 매수협상이 진전을 이룰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리튬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전력 저장에 필수적인 금속으로 최근 중국의 공급 증가로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 리튬 가격이 폭락하면서 아카디움의 주가도 올들어 50% 이상 하락했다. 그러나 리튬 이온 배터리의 성장으로 리튬 수요는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오는 아카디움을 인수함으로써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및 미국에 있는 리튬 광산, 가공 시설 및 매장지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BMW, 제너럴 모터스 등의 고객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캐너코드의 분석가들은 합병된 회사가 2030년까지 글로벌 리튬 화학물질 공급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TD 코웬의 분석가들은 아카디엄의 생산량이 향후 3년간 78% 성장할 것이라며 2028년에는 13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아카디엄의 가치평가가 주당 5달러 이상에서 시작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아카디움의 지난 금요일 종가 3.08달러에 최소 60%의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랙와틀 인베스트먼트 파트너는 아카디움에 보낸 서한에서 "매각 가격이 80억달러는 되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사 호주 증시에서는 아카디움 리튬은 50% 가까이 급등했다. 반면 리오틴토는 2%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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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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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틴토, 리튬생산업체 아카디움리튬 인수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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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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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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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첫 AI 탑재 '아이폰16' 공개⋯한국, 미국 등 1차 출시국 포함
- 애플이 최신형 AP(앱 프로세서)인 'A18' 칩셋을 탑재한 첫 AI(인공지능)폰 '아이폰16' 시리즈를 공개했다. 애플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아이폰16 시리즈와 애플워치10, 에어팟4 등 신제품을 공개했다. 아이폰16과 아이폰16 플러스는 전작과 같이 각각 15.5㎝ 및 17.㎝ 크기 디스플레이로 출시됐다.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는 OLED 기술과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탑재했다. 또한 경쟁 스마트폰 글래스 대비 2배 더 견고한 최신 세대 세라믹 실드를 탑재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내구성과 디자인을 모두 잡아냈다. 내부 디자인도 더 큰 배터리를 수용하고 열방출 효율을 높이면서 배터리 서비스도 한결 수월해지도록 재설계됐다. 새로운 내부 디자인과 iOS 18의 첨단 전력 관리 기능은 배터리가 대폭 늘어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제공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전작 아이폰15에서는 프로형 모델에만 적용됐던 '동작 버튼'도 아이폰16 시리즈에서는 기본·플러스 모델까지 확대됐다. 사용자는 버튼을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기능을 쉽게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메라·손전등·제어 항목을 빠르게 열거나, 벨소리 모드와 무음 모드를 오갈 수 있다. 또한 음성 메모·집중 모드·번역·확대기 같은 손쉬운 사용 기능을 활성화하고 단축어로 더 많은 옵션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새로운 '카메라 컨트롤' 기능도 도입됐다. 기기 우측 하단에 장착된 카메라 컨트롤에는 버튼을 눌렀을 때 피드백을 전달하는 촉각 스위치, 살짝 누르는 제스처를 감지하는 고정밀 포스 센서, 터치 상호 작용을 지원하는 정전식 센서 등 혁신적인 기능이 다수 탑재된다. 카메라 컨트롤로 빠르게 카메라를 실행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순간을 바로 담아낼 수 있다. 카메라 컨트롤은 시각 지능도 지원해 사용자는 피사체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이 기능은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 국가 및 지역에서 내년에 출시된다. 사용자가 카메라 컨트롤을 길게 누르면 지나가던 식당의 영업시간이나 후기 등을 한번에 확인하거나 길에 붙은 전단지의 이벤트를 캘린더에 자동으로 추가하는 식으로 사용된다. 또한 카메라 컨트롤은 사용자가 물건 판매처를 알아보기 위해 구글에 검색하거나, 챗GPT의 문제 해결 능력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경우 적절한 도구를 실행시켜 줄 수 있다. 아이폰16과 아이폰16 플러스는 카메라 렌즈 배열이 기존의 대각선에서 수직 배열로 변경됐으며, 성능도 한층 끌어올렸다. 광학 줌급 퀄리티의 2배 망원 옵션까지 지원하는 4800만 화소 퓨전 카메라로 사용자는 피사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 쉽게 원하는 구도를 잡을 수 있다. 더 탁 트인 광각 사진뿐 아니라, 오토포커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1200만 화소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는 접사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아울러 아이폰16 일반형과 플러스에서도 공간 사진·비디오도 촬영할 수 있게 됐으며, 비디오 촬영 시에도 공간 음향 캡쳐가 지원된다. 머신러닝 구동 속도 최대 2배 아이폰16과 아이폰16 플러스는 직전 모델인 아이폰15 일반형 모델(A16 바이오닉)보다 AP 세대를 두 단계 진화시켰다. A18 칩은 성능과 효율 면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이뤄냈다. 2세대 3㎚ 공정으로 제작된 A18 칩은 고사양 그래픽이 요구되는 게임 및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기능도 거침없이 구현하고, 애플 인텔리전스 구동 속도도 한층 높여준다. 16코어 뉴럴 엔진은 대규모 생성형 모델에 맞게 최적화되었고, A16 바이오닉 칩 대비 최대 2배 빠른 속도로 ML(머신러닝) 모델을 구동한다. 6코어 CPU는 A16 바이오닉 칩 대비 30% 빠른 속도로, 모든 경쟁 제품을 능가하는 속도를 자랑한다. 또한, 전력 효율까지 증가하여 동일한 워크로드를 A16 바이오닉 대비 30% 더 적은 전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 5코어 GPU는 A16 바이오닉 칩 대비 속도는 최대 40%, 효율은 35% 더 향상됐다. 애플 인텔리전스 내달 베타 버전 출시 특히 애플은 아이폰16 시리즈가 애플이 제작한 생성형 모델을 기반으로 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한다. 또한 애플 인텔리전스는 사용자에게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식도 선사한다. 시스템 전반에서 이용 가능한 '글쓰기 도구'는 텍스트를 재작성·교정·요약해 준다. 독창적인 젠모지 생성 기능과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로는 순식간에 재밌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알림 요약, 긴급 메시지를 맨 위에 표시해주는 '최우선 메시지' 기능, 메모·전화 앱에서의 음성 녹음·전사·요약 등을 제공해준다. 특히 통화 녹음 시에는 자동으로 통화 당사자들에게 녹음 중임을 알려주며, 통화가 종료되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요약을 생성해 핵심 내용을 되짚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음성 비서인 시리(Siri)의 성능과 디자인도 새로워진다. 언어 이해 능력도 한층 향상된 시리는 말을 조금 더듬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앞선 요청과 이어지는 요청 간 맥락을 따라오고 이해한다. 사용자는 언제든 텍스트와 음성을 오가며 시리와 대화할 수 있다. 시리는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 기기 기능에 관한 수천 가지 질문에도 답해준다. 사용자의 개인적 맥락을 바탕으로 맞춤 지능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화면 내용 인지 능력을 갖추게 된 시리는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화면 속 콘텐츠를 이해하고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며, 앱 전체에 걸쳐 수백 가지 새로운 동작도 수행할 수 있다. 시리를 통해 오픈AI의 챗GPT에 간단히 액세스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같은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들은 아이폰16 시리즈가 이달 출시되고 다음달 중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베타 버전이 최초 제공될 예정이다. 애플은 내년까지 지속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 기능, 언어, 플랫폼을 추가할 방침이다. 아이폰16과 아이폰16 플러스는 울트라마린, 틸, 핑크, 화이트, 블랙 색상으로 출시되며, 128GB, 256GB, 512GB 저장 용량으로 제공된다. 가격은 아이폰16 125만원, 아이폰16 플러스 135만원부터 시작한다. 전작과 출고가가 같다. 또한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됐다.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영국, 미국 등 58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는 13일 오후 9시부터 사전 주문할 수 있으며, 20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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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첫 AI 탑재 '아이폰16' 공개⋯한국, 미국 등 1차 출시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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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상반기 최대…'트럼프 변수' 대응 필요성 커져
- 한국의 상반기 대미(對美)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대미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1% 증가한 28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 대미 흑자는 한국의 전체 흑자 231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대미 무역수지는 500억달러대에 이르러 역대 최대였던 작년의 444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미 경제 상황은 새로운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를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약탈'로 간주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민관채널을 통해 미국과 소통과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는 2019년 114억달러,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는 미중 신냉전이 초래한 공급망 재편, 이에 대응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급증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작년부터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미 흑자 확대는 한국의 대미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대미 수출이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흐름은 작년 하반기부터 심해지고 있다. 월간 대미 수출은 2023년 12월 20여년 만에 대중(對中) 수출을 앞질렀고, 이후에도 대체로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도 작년보다 16.8% 증가한 643억달러로, 대중국 수출(634억달러)보다 컸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가 작년보다 28.9% 늘어난 190억달러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고, 반도체(45억달러), 자동차부품(41억달러), 석유제품(27억달러), 컴퓨터(18억달러), 배터리(16억달러), 기타 기계류(15억달러), 원동기 및 펌프(12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대미 수출 호황, 이에 따른 대미 흑자 확대는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 등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여기에 미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함께 민감하게 여기는 전력망, 통신망, 항만 인프라 등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 점도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전체적인 수출 호조는 내수와 투자 정체 속에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3% 증가한 가운데 순수출의 기여는 0.6%에 달했다. 총격 암살 미수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미 흑자 확대가 자칫 한국을 향한 무역 압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캠프는 무역 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대미 흑자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나라를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다른 나라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다. 소위 우리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며 사실상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동맹을 겨냥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 적자국에서 한국의 순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 통계를 보면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2022년 9위(439억달러·이하 미국 기준)로 10위권에 들었고, 지난해 8위(51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한국은 다시 캐나다를 제치고 7위(285억달러)에 올랐다. 1∼6위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일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들은 그간 미국 조야와 접촉면을 신중히 넓혀왔다. 특히 대미 수출 증가가 상당 부분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늘어난 대미 흑자 상당 부분이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와 관련된 초기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 수출과 관련이 있어 미국의 정책에 우리 기업이 호응하면서 유발된 수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 상품 수출 증대로 인한 흑자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미국의 공급망 확충과 경제안보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미국 당국에 꾸준히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된 기타 기계류 대미 수출이 15억달러로 작년보다 239.4% 크게 증가한 것은 '투자 유발형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조심스럽게 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아웃리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뿐 아니라 정책 유관 기관, 고위급 인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활발히 알려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 이후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달해 조기에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 조세 납부 등 지역 선거 단위의 성과 홍보를 강화해 지역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 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커졌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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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상반기 최대…'트럼프 변수' 대응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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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 과학자들, 해수면 60cm 이상 상승 경고
- 해수면 상승은 남서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부터 이탈리아의 베니스와 같은 운하 기반 도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해안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비영리기관 TCD(쿨다운)이 전했다. 미국에서는 보스턴을 비롯한 많은 해안 도시들이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30cm의 해수면 상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형 지도를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NOAA의 2022년 해수면 상승 기술 보고서는 2022년의 오염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0~2100년 사이에 해수면이 60cm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NOAA는 또 운송, 농업, 산업, 기타 원인으로 인한 오염과 지구 온난화를 줄이지 못하면, 같은 기간 동안 해수면의 높이가 2m10c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수면이 60cm 상승하면 미국에서는 동부와 서부 해안에 접한 모든 주들과 루이지애나, 텍사스, 미시시피, 앨라배마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오리건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 중의 하나다. '오리건 라이브'에 따르면 해수면이 1m80cm 상승하면 주 경계를 따라 흐르는 컬럼비아 강에 있는 섬들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며, 강 인근에서 가장 큰 섬인 소비아일랜드를 완전히 수장할 가능성도 높다. 이 정도 상승이면 해안을 따라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워렌턴, 씨사이드, 톨레도와 같은 곳도 대부분 물에 잠기게 된다. 높아지는 수위는 무엇보다도 해안 지역 사회를 심각한 홍수의 위험에 빠뜨린다. 가정과 일터를 파괴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되며, 시민들은 생존의 위험에 노출된다. 미국 국립자원보호협의회(NRDC)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의 다른 주요 영향 중에는 기상 이변, 토지 상실 및 해안 침식, 염수 침입 및 담수 오염, 기후 이주 가능성 증가 등이 있다. 여기서 기후 이주는 혹독한 기후로 바뀜에 따라 인간이 거주할 수 없게 돼 강제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해수면이 60cm 상승한다면 한국 영토의 약 10.8%가 침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약 2600㎢에 해당하는 넓이다. 침수 예상 범위는 해안 지형, 지표고, 조류, 방파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해안 저지대에 위치한 지역들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다. NRDC가 지적했듯이, 더 따뜻한 날씨는 매년 2700억 톤의 그린란드 빙하를 녹인다. 그린란드 얼음 덩어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 해수면을 높인다. 바다는 또 이산화탄소와 메탄과 같은 가스의 차단(커튼 효과)에 의해 대기에 갇힌 과잉 열의 약 90%를 흡수한다. 이것은 물의 팽창으로 이어진다. NOAA 과학자들은 2004년 이후 세계 해수면 상승의 3분의 1이 해수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오염을 줄이는 것이 지구의 건강과 인간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와 기관, 기업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 방식 변화도 이에 기여할 수 있다. 자동차를 버리고 걷거나 자전거와 같은 마이크로모빌리티를 타는 것이 권장되며, 식물성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도 세계 최대 오염원 중 하나인 육류 산업의 수요를 줄인다. 습지는 자연적인 방수 기능을 제공하며, 해수면 상승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한다. 습지 보호 및 복원을 통해 해안선의 자연적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염수에 강한 작물과 나무를 개발하여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농업 및 임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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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 과학자들, 해수면 60cm 이상 상승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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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20위…기업 효율성 10계단 껑충
-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하며 역대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혔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하며, 해당 평가는 기업 경영 환경의 우수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IMD가 계량지표와 올해 3∼5월 설문한 지표를 토대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올해 20위로 집계돼 2023년(28위)보다 8계단 껑충 뛰었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싱가포르 1위 싱가포르가 지난해(4위)보다 3계단 급등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 순이었다. 대만은 8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위, 14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38위에 올랐다. 독일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24위로 떨어져 우리나라보다 아래로 처졌다. 한국은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가운데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에는 7위다. 기업 효율성 분야 10단계 ↑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상승해 종합 순위를 견인했다. 그밖에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모두 균등하게 올랐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뛰었다. 기본 인프라(23→14위), 기술 인프라(23→16위), 과학 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 순위가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인프라 분야서 보건·환경 부문은 한 계단(29→30위) 낮아졌다. 보건인프라(14→27위) 항목 순위가 13단계나 떨어진 영향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보건 인프라가 사회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조성돼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시기(올해 3∼5월)를 고려하면 '의대 증원 및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민간 서비스수지는 62위로 급락 '경제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2계단 떨어졌다. 성장률(44→34위) 등 국내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미끄러져 이를 상쇄했다. 국제무역 세부 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올랐지만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38위에서 62위로 급락했다. 국제투자와 물가 부문도 각각 3계단(32→35위), 2계단(41→43위) 내려갔다. 고용 부문은 4위로 유지됐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38위에서 39위로 1계단 미끄러졌다. 이 분야 가운데 재정(40→38위), 제도 여건(33→30위), 기업 여건(53→47위), 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떨어졌다. 조세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 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 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내려갔다. 기재부는 조세 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역동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기업 효율성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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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20위…기업 효율성 10계단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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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관세폭탄' 맞대응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한 임시 조처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일 중국축목업협회가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면서 "17일부터 EU가 원산지인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품목은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식용 분쇄육, 건조·훈연·염장 제품, 내장 등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통상적으로는 1년 뒤인 2025년 6월 17일에 끝나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약 69억달러(약 9조5000억원) 규모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이중 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프랑스·덴마크·네덜란드 등 유럽산 수입액이 약 33억 달러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EU도 중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EU 산업계 및 회원국과 함께 (중국의) 조사 절차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조사가 WTO 규정을 지키도록 적절히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옌스 에스켈룬드 중국 주재 EU상공회의소 회장도 "관할권 내에서 (반덤핑) 조사에 똑같이 대응하는 게 처음은 아니다. EU의 전기차 관련 조사를 고려할 때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EU 집행위원회는 자체적인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근거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로 EU산 유제품과 돼지고기,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가 끝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U에서 생산된 유제품이나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무역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다. EU를 겨냥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향후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착수한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결과도 8월 말 전후로 발표될 전망이다. 독일과 스페인 등 EU 회원국 일부는 중국과의 통상 분쟁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원만한 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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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관세폭탄' 맞대응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