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5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명시했다. 

한국은 2023년 11월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같은 해 다시 편입됐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도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따라 지정됐다. 특히 2024년 한국의 GDP 대비 경상흑자가 5.3%로 급증했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도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보고서로, 향후 무역협상에서 환율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정부 첫 환율 보고서서 한국 재지정…무역·환율 압박 수위 높아지나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향후 한미 간 통화 정책 및 무역 협상에 있어 환율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독일, 싱가포르, 아일랜드, 스위스 등 총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지난 2023년 11월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지정을 면했던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새롭게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한국은 2016년 이후 몇 차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11월에도 다시 명단에 포함됐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2개 평가 기준 충족으로 인해 재지정됐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해 국가를 지정한다. 이 가운데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3년 GDP의 1.8%에서 2024년 5.3%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품 무역흑자의 증가에 기인하며, 2024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도 140억달러에서 550억달러로 급증했다.

또한 외환시장 개입 내역도 보고서에 상세히 언급됐다. 2024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원화 약세와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한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했고, 총 112억달러 규모의 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의 약 0.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재무부는 이러한 개입이 "무질서한 시장 여건에 대한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환율 정책 평가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행정부 시절부터 “환율을 통한 무역 왜곡”을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환율 조작이나 불공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무역협상에서 직접 문제 삼겠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재무부는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과 불투명한 외환 운용을 문제 삼았다. 특히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방해할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로, 향후 미·중 간 통화 마찰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미국 우선 무역정책' 기조 아래 교역국 환율 정책에 대한 분석을 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목적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규제 ▲연기금 및 국부펀드 활용 여부 등도 새로운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우리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며 "조작국 지정 시 불이익이 크도록 만들고, 필요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향후 미국이 환율 문제를 무역 압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 정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겠다”며 “한미 간 환율 협의도 면밀하게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환율 보고서는 오는 10~11월께 발표될 예정으로, 외환당국과 시장의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배경에는 구조적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구조뿐 아니라,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점차 수단화되는 국제 환경도 깔려 있다. 향후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및 정책 대응에도 한층 정밀한 조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