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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이러한 자금을 부부 재산 형성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한 SK 주식 등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보유하지 않은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을 두고 다시 2심 재판이 열린다. [미니해설]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2심 서울고법으로 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2심으로 돌아갔다. 핵심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대법원에서 불법자금으로 판단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재산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 원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다.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불법원인급여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뇌물로 형성된 자산은 반사회적·반도덕적 성격이 뚜렷해 재산분할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제공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1심(665억 원)의 20배가 넘는 1조30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미 처분했거나 증여한 SK 및 SK C&C 주식,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자금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처분된 재산은 공동생활의 유지나 재산 가치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2심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처분한 927억 원 규모의 주식 및 자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고,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넘어, 불법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임 중 수수한 뇌물을 사위 측 가문에 지원하고 그 출처를 은폐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며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비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SK 성장에 기여한 점을 재산분할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이를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결별이 공식화됐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성립으로 끝났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인정했으나, 2023년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명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이 재산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세기의 이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산분할 부분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면서, 양측은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자금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현실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자금이 포함된 혼인 재산의 분할 가능성을 차단한 의미 있는 선례"라며 "재산의 출처와 사회적 정당성이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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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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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텔루라이드 '전면 유리 결함' 집단소송 5년째⋯내년 1월 최종 심리 예정
- 미국에서 5년째 '전면 유리' 결함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기아 텔루라이드(Telluride) 집단소송이 내년 1월 최종 심리 예정이라고 현지 매체 카컴플라이언트닷컴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아 텔루라이드 SUV의 앞유리 결함을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은 앞유리가 쉽게 금이 가거나 파손되는 결함이 있음에도 리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기아 측은 결함이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은 '마거릿 리츨러 대 기아'와 '얀데리 산체스 대 기아' 사건이 통합된 형태로, 2020~2023년형 텔루라이드 SUV 차량이 대상이다. 원고는 차량 판매 당시 이미 결함이 존재했으며, 기아가 이를 인지하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아는 2020년 일부 고객에게 "고객 만족 차원에서 조사 중인 문제에 대해 선의의 조치로 앞유리를 무상 교체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원고 측은 자신이 무료 교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며, 유리 교체비용 약 1000달러(약 141만원)를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올해 초 이 소송을 10개 주(캘리포니아·조지아·인디애나·아이오와·뉴멕시코·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테네시·텍사스·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특정 연식 텔루라이드 소유주로 범위를 제한해 '부분 인증(class certification)'을 승인했다. 기아는 최근 재판 없이 소송을 종결해 달라는 '요약판결(motion for summary judgment)'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원고 측은 오는 11월 1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아의 추가 답변 기한은 2026년 1월 2일로, 심리는 2026년 1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산체스 등 대 기아모터스 아메리카(Sanchez et al. v. Kia Motors America, Inc.)로, 원고 측은 렘버그 로(Lemberg Law, LLC)가 대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기아는 향후 유리 결함과 관련된 품질관리 및 소비자 보상 체계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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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텔루라이드 '전면 유리 결함' 집단소송 5년째⋯내년 1월 최종 심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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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고용 한파 장기화 조짐
-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고용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1,048억원) 증가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월 1조원을 초과했으며,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에 달했다. 같은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10% 증가했고, 지급자는 62만5,000명으로 4% 늘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실업급여 올해 누적 10조 육박 실업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안전망의 최후 보루인 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지급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지만, 노동시장 내 구조적 침체 신호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8억원(10.9%)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보다 긴 연속 기록은 2021년 2~8월 7개월이 최고였다. 올해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으로, 연말에는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구직급여는 실직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는 실업급여로, 경기 둔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실직이 늘어날수록 지급 규모도 증가한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고 구직급여 지급액 단가가 꾸준히 오르는 영향"이라며 "계절적 요인상 연말에는 만료자 증가로 지급액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10%) 늘었고, 수급자는 62만5000명으로 2만4,000명(4%) 증가했다. 이는 경기 둔화 속 일자리 유지 여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기준 9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8000명으로 10.8%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전년(0.50)보다 낮아졌다. 9월 기준으로는 2004년(0.43)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다. 구직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천 과장은 "구인 감소 폭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라며 "일할 기회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9월 말 기준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1000명(1.2%) 증가했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공공행정, 전문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21만9000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1만1000명, 1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로 전기장비, 금속가공, 섬유 등 전통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 의약품, 화학제품 등 일부 고부가가치 산업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건설업은 26개월 연속 감소세로, 주택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가입자가 705만명으로 전년보다 14만8,000명 증가해 남성(4만3000명 증가)을 크게 앞질렀다. 연령대별로는 30대(+7만6000명), 50대(+4만5000명), 60세 이상(+18만5000명)은 증가했으나, 29세 이하(-9만명)와 40대(-2만5000명)는 감소했다. 청년층의 인구 감소와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직급여 급증세를 경기 둔화의 '후행 신호'로 해석한다. 노동시장이 둔화하면서 구조조정·계약 종료로 인한 실직이 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며 재취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피보험자 수 증가와 구직급여 상향 조정이 결합되며 지급 규모가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요인도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를 단순한 경기 부진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고용보험 가입자 기반이 정책적 성과라는 점에서, 실업자가 실질적 안전망을 통해 생계와 구직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직급여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재취업 유인을 떨어뜨릴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출이 10조원을 넘어서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고용보조금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을 강화해 구직기간 단축과 재취업률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는 그만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의 질적 개선 없이는 실업급여 지출 확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전환과 산업현장의 구조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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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고용 한파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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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 유화제스처에도 새로운 대응카드 꺼내
- 중국이 트럼프 정권의 중국에 대한 유화제스처에도 오히려 리튬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 수출 통제 등 새로운 대응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콩 명보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왔으며 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준비해 온 ‘비장의 카드’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통제가 현실화하면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중국이 인조 다이아몬드 주요 생산 및 공급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미국의 컴퓨터 칩 공급망을 통제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인조다이아몬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발열 문제 해결에 탁월한 성능을 지녀 첨단 반도체 칩 제조는 물론 초강력 소재 연마·레이저용 광학기기 등에 사용된다. 중국은 이 같은 수출통제 조치가 미국이 중국에 기존에 부과한 고율 관세와 웨이퍼 제조 장비 수출금지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출발선 자체를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중국도 미국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기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중국측의 대응에 대해 맞대응하며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만남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서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중국이 이성적인 길을 택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 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폴리티코에 "관세 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상호확증파괴라는 새로운 역학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미·중은 통제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어디까지 무기화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시험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미·중 모두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해 힘을 과시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양측 모두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해 게임이 매우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맞대응이 계속 누적된다면 나중에 둘 다 물러서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 중국희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발표에 전화협상을 요청했지만 중국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규제강화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 공개된 정보를 알고난 뒤 직접 중국측에 전화협의를 신청했지만 태도를 보유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앞으로 1주일간 시장도 진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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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 유화제스처에도 새로운 대응카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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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 11번 검사했지만 '보안 점검'은 0건
-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롯데카드를 11차례 검사했지만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보안 관련 항목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업카드사 8곳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수시검사는 총 67회였으며, 이 가운데 롯데카드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해킹·보안 취약점 점검은 단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롯데카드의 수시검사는 영업관행이나 회원 모집, 제휴 서비스 점검 등에 집중돼 있었다. 강민국 의원은 “보안검사 누락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계기로 카드업권 전체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보안 점검 한 번도 안 했다"…롯데카드 해킹, 금융당국 감독 부실 논란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고의 후폭풍이 금융당국으로 번지고 있다. 카드사가 오라클 웹로직 서버의 취약점을 8년간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단 한 차례도 보안 관련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감독 부실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전업카드사 정기·수시검사 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카드사들에 대한 검사는 총 67회였다. 이 중 정기검사는 7회, 수시검사는 60회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11회로 가장 많았고, 국민·우리카드 각 10회, 현대카드 9회, 신한·하나카드 각 8회, 삼성카드 7회, BC카드 4회 순이었다. "금융감독원 감독 부실" 지적 하지만 금감원이 밝힌 검사 목적에는 '해킹'이나 '전산보안' 관련 항목이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롯데카드에 대한 10차례 수시검사도 모두 '업관행 점검', '회원 모집 실태', '제휴 서비스 처리의 적정성' 등 영업행태 중심이었다. 2022년 6월~7월 진행된 정기검사에서도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과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반만 제재 대상으로 다뤘을 뿐, 보안 리스크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이 결과 금융당국은 '경영 리스크 관리'에는 엄격하면서도, 고객정보 보호의 핵심인 보안 시스템 점검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롯데카드의 해킹은 이미 2017년에 알려진 오라클 웹로직 서버의 보안 취약점이 지난 8년간 방치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강민국 의원은 "보안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며 "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롯데카드 점검을 카드업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면 영업정지나 징벌적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의 관리 부실을 넘어,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자체가 영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한다. 최근 카드사들은 간편결제,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 비중이 커지면서 해킹 위험이 급증하고 있지만, 당국의 검사 항목은 여전히 전통적인 '영업행태'와 '소비자 민원 처리'에 집중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 정보 보호는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신뢰의 핵심"라며 "금감원이 실적 중심의 피상적 검사에서 벗어나 정보보호 역량을 중심으로 검사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말했다. 롯데카드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보안 사각지대' 드러낸 경고음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감독의 초점을 '규제'에서 '위험관리'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향후 금융보안 체계 개편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롯데카드 "민감정보 유출 82% 보호조치" 한편,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로 민감정보가 유출돼 부정 사용 피해 우려가 있는 고객 28만명 중 약 23만명(82%)에 대해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의 보호 조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약 22만명이 카드 재발급을 신청했으며, 일부 특수카드를 제외하고는 발급이 완료됐다.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약 5만명에게는 지속적으로 재발급을 안내할 계획이며, 오는 15일부터는 해당 카드의 온라인 결제가 제한된다. 롯데카드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전체 297만명 중 약 146만명(49%)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보 유출 고객 중 약 77만8천명이 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며, 비밀번호 변경은 약 92만명, 카드 정지는 약 18만명 수준이다. 카드 해지는 약 5만6천명, 회원 탈회는 약 3만명으로 집계됐다. 해킹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1일부터 전날까지 전체 재발급 신청 건수는 약 121만건으로, 이 중 119만건(98%)이 처리됐다. 롯데카드는 "공카드 물량이 확보되면서 일부 특수카드를 제외하고는 신청 즉시 재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한 부정 사용 시도나 실제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고객의 경우 부정 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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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 11번 검사했지만 '보안 점검'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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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수출통제 강화⋯제재기업 계열사 50% 지분 시 자동 적용
- 미국 정부가 중국 기술 기업을 겨냥해 수출 통제의 허점을 막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자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지분을 절반 이상 소유한 전 세계 계열사까지 제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처럼 복잡한 자회사 연결망을 통해 제재를 피해 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공급망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발표한 규정을 통해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 또는 군사 최종 사용자(MEU) 명단에 오른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모든 해외 법인과 계열사에 동일한 수출 통제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재 대상 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는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제재 명단에 오르는 효과를 갖게 됐다. 지분 50% 미만도 실사 의무…'숨은 소유주'까지 찾는다 새 규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재 명단 기업이 50% 미만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업체에 심층 실사 의무를 부과했다. 수출업체나 재수출업체는 거래 상대방의 소유 구조를 철저히 조사하고, 소유권이 불분명할 때는 이를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레드 플래그 29(RED FLAG 29)'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재 대상 기업이 지분 구조를 교묘하게 바꾸어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까지 미리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 수출 통제는 명단에 이름이 명시된 법인에만 제한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제재 대상 기업과 긴밀한 금융 및 사업 관계를 맺은 수많은 계열사와 자회사가 미국 기술과 부품을 계속 공급받는 통로가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산업안보국(BIS)의 제프리 케슬러 국장은 이번 조치를 두고 "너무 오랫동안 허점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해치는 수출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행정부 아래 산업안보국은 이런 허점을 막고 수출 통제가 본래 목적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 확대는 겉으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첨단 기술 부문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광범위한 자회사 연결망과 동업 관계를 통해 미국의 기술 접근 제한 노력을 피해왔다고 짚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복잡한 기업 구조의 약점을 파고든 정밀 조준인 셈이다. 글로벌 산업계, '규제 준수' 비상…반도체 공급망 직격탄 수출통제명단이나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산 통제 품목의 수출 허가를 신청할 때 사실상 허가가 나지 않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받는다. 이제 정부는 이 강력한 원칙을 수많은 계열사에까지 확장한다. 해당 계열사들은 수출 허가 신청 때 거부를 전제로 심사받으며, 정부는 특별 허가 발급을 극히 제한한다. 새로운 규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산업계의 충격을 줄이고자 연방관보에 실린 뒤 최대 60일까지 일부 거래에 한해 정부가 '임시 일반 허가'(TGL)를 내준다. 산업안보국은 또한 30일 동안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 강화 소식에 세계 산업계는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 세계 기업들이 규정 위반을 피하고자 공급망 중간 단계의 소유 구조까지 검증해야 하므로 규제 준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안보국은 규정을 위반하면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하며 기업들에 엄격한 소유 구조 조사 의무를 지웠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반도체 산업이다. 이미 미중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서 각종 무역 제한과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급망을 다시 짜야 하는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인 사업 활동일지라도 거래 상대방의 소유 구조가 불명확하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에도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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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수출통제 강화⋯제재기업 계열사 50% 지분 시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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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韓 주도 컨소시엄 '엘 볼레오' 광산, 매장량 고갈 우려·허가 지연에 불확실성 고조
-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주 물레헤 시 산타 로살리아에 위치한 구리 광산 '엘 볼레오(Minera El Boleo)'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해졌다. 트리부나 데 멕히코(Tribuna de Mexico) 등 현지 매체들은 조업 일시 중단과 인력 운영 축소 가능성을 전했지만, 정부 당국과 운영사는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엘 볼레오의 법인명은 '미네라 이 메탈루르히카 델 볼레오 S.A.P.I. 데 C.V.(Minera y Metalúrgica del Boleo SAPI de CV)'. 프로젝트는 2010년 12월 착공, 총투자 17억 1700만 달러(약 2조 4100억 원)로 2015년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운영 주체는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 닛코 동제련(Nikko Copper), 현대 하이스코(現 현대제철에 합병), SK네트웍스(SK Networks), 일진머티리얼즈(Iljin Copper Foil)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다. 2021년 기준 광산은 조합원 836명과 관리직 446명을 포함해 1282명을 직접 고용했다. 광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 특성상 지속 운영 여부는 지역 경제와 고용에 직결된다. 현재 불확실성의 핵심은 자원과 인허가다. 주(主) 광산 매장량이 고갈 국면에 접어들자, 회사는 2019년 멕시코 환경자원부(Semarnat)에 446헥타르 추가 채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MIA) 확대를 신청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연방·주 당국과 회사 모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회사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세계 심장의 날' 관련 게시물을 올렸으나 운영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다. 물레헤 시의 에디트 아길레라 시장은 광산 로열티·관련 기금이 연방 차원에 머물러 있다며, 지역 사회 기반시설에 재투입되도록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전망과 과제는 분명하다. 추가 채굴 승인이 내려지면 일정 기간 조업 연장이 가능하지만, 승인이 불발되거나 지연될 경우 지역 고용과 협력업체 생태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인허가 경과와 함께 투자자 측 사업성 판단, 금속 가격 흐름 등이 향후 운영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시점에서 '폐쇄'나 '생산 중단'은 어디에서도 공식화되지 않았다. 다만 매장량 고갈 우려와 행정 절차 지연, 당국·운영사의 침묵이 겹치며, 엘 볼레오의 향방은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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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韓 주도 컨소시엄 '엘 볼레오' 광산, 매장량 고갈 우려·허가 지연에 불확실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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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마비, 은행권 비대면 거래 '올스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은행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 대출 심사, 본인 확인 등 주요 금융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중단돼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이나 26일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도 신원 확인이나 서류 발급이 어려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은 공공 마이데이터 중단으로 신청이 막혀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의 불편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금융권 비대면 대출심사·계좌개설 등 차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가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비대면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심사, 체크카드 발급이 사실상 멈춰섰다. 이는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공공 인증 체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결과로, 금융권이 얼마나 정부 전산망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26일 발생한 화재 이후 정부 전산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지자,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물리적 신분증 없이는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26일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유효해 신규 발급이 막힌 상황이다. 정부24, 국민비서, 전자증명서, 민생쿠폰 주소변경 등 공공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업무도 동시에 중단됐다. 은행권은 즉각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신한금융은 리스크부문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은행·카드·증권 등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하나금융도 전 관계사 영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영업점 고객 응대 매뉴얼을 긴급 배포했다. KB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 역시 비대면 대응회의체를 가동해 장애 상황에 따른 고객 응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단순한 시스템 복구 이상의 문제다. 실물 서류 발급이 막히면서, 은행 창구를 방문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용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용 신용대출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급한 업무는 실물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지만, 일부 증명서가 아예 발급되지 않아 고객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고객은 특히 타격이 크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심사를 위해 고객이 실물 서류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는 대체 방식을 시행 중이다. 반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상품 심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의 상징’이던 인터넷은행이 정부 시스템 의존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카드·보험업계도 주민등록증 인증이 불가능해지자 대체 수단을 긴급 안내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운전면허증 사용을 홈페이지 공지로 안내하고, 보험사와 상호금융사들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증 절차를 마련 중이다. 이번 사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공공 인프라에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금융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가 긴밀히 연동된 구조 속에서, 단 한 번의 시스템 장애가 전 국민 금융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융권이 공공 인증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백업·대체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업권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있다. 복구가 지연될 경우 비대면 금융은 물론 공공·민간 서비스 전반에 광범위한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화재는 '디지털 행정'과 '비대면 금융'이 공유하는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드러낸 경고 신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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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마비, 은행권 비대면 거래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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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 정부가 22일부터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대상 여부는 9개 카드사 및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운영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며 군 장병은 이번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미니해설] 국민 90% 대상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의 약 90%가 혜택을 받는 대규모 지원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급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소득 기준과 제외 요건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아,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해 산정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상대적 고소득층에게 불필요한 지원을 막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청 방법과 절차 국민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본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9월 22일)은 1·6, 화요일(23일)은 2·7, 수요일(24일)은 3·8, 목요일(24일)은 4·9, 금요일(25일)은 5·0이다.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차 쿠폰 사용 범위 확대 이번 2차 쿠폰에서는 군 장병의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복무지 인근 상권 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부터는 군 부대 인근 상권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중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곳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이는 공익적 목적과 소비자 편익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경제적 효과와 과제 정부는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약 5008만 명이 신청해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2차 지원도 비슷한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이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사용 기한이 짧아 소비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실질 구매력이 낮은 계층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가계 소비를 일정 부분 끌어올리고 자영업자 및 지역 상권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카드사·지역상품권·선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제공해 소비자가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거치며 여전히 회복세가 더딘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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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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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 베트남에 진출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VST와 관세총국이 3,040억동(약 1,150만 달러·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과징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데일리에 따르면 포스코 VST가 3,040억동의 세금 추징 및 행정제재 처분을 두고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관세당국은 "현행법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포스코 VST "절차상 실수, 탈세 의도는 없었다" 포스코 VST는 지난 2023년 관세청 사후 조사에서, 2만8,277톤의 수입 원자재를 내수 전환 판매하면서 적절히 목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추징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약 1,210억동(부가가치세), 행정제재금은 1,170억동에 달한다. 포스코 VST 측은 이미 일부 물량에 대해 자진 신고 및 656억동(약 34억 6,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이 이를 다시 추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반발했다. 회사 측은 "절차를 잘 몰라 신고를 지연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 포탈이나 편취는 전혀 없었다"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와 신뢰 훼손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당국 "내수 전환 시 미신고…법 위반 명백" 베트남 관세청은 이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면세 수입한 원자재를 내수로 판매하면서 신고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 청구서가 이미 발급된 시점에 신고 전환이 이뤄졌으므로,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세금 부과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 VST가 제기한 1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현재 2차 이의신청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관세청은 "관련 서류 검토 후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내 포스코의 입지 포스코 VST는 1991년 한국·베트남 양국 정부 협력 차원에서 설립된 최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중 하나로, 포스코 그룹이 9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넌짝 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냉연 스테인리스강을 생산·수출하는 주요 철강업체다. 이번 사안은 베트남 내 대표적 한국계 투자기업의 세금 분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은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받되,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중 추징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당국은 "법과 규정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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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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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VST, 베트남 관세당국과 1,150만달러 세금분쟁
- 베트남 관세총국은 수출용 열연 스테인리스강을 내수용으로 전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 VST에 부과한 총 3,040억동(약 1,150만달러, 약 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행정 제재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일간지 뚜오이쩨(news.tuoitre.vn)에 따르면 관세당국은 사후통관심사 과정에서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한 열연 스테인리스강 28,277톤(2020년 1월~2023년 8월)을 내수로 판매했는데, 사용 목적 변경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1월~2023년 7월 현지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관세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미납세 1,326억동(약 500만달러), 행정 제재 1,170억동(약 440만달러) 등 총 3,040억동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VST는 같은 날 언론에 "탈세 의도는 없었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히며, 다만 용도 변경 신고가 지연된 행정상 실수는 인정했다. 회사는 동나이성 세무국을 통해 이미 650억동(약 250만달러, 약 34억 6,000만 원)을 납부했으나, 이 금액이 관세당국의 결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부이 꽝 흥은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따랐으나 판매 후 신고한 잘못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약 3,040억동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포스코 VST는 2차 이의신청을 제기해 △당초 결정의 재검토 △행정제재금을 11억동(약 41만7,300달러) 수준으로 감액 △이미 납부한 650억동 환급을 요구했다. 관세당국은 사건을 심사 중이며, 수입신고 29건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991년 설립된 포스코 VST는 베트남 초기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가운데 하나로, 포스코그룹이 지분 95.65%를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년짝1 산업단지에서 냉연강판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철강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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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VST, 베트남 관세당국과 1,150만달러 세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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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값 급등에 정부양곡 2만5천t 추가 방출
-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급등세 완화를 위해 정부양곡 2만5000t을 추가 공급한다.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산지 쌀값은 20㎏당 5만5810원으로 직전 조사보다 1180원 오르며 80㎏ 한 가마 가격이 22만원을 넘어섰다. 소매가격 역시 20㎏당 평균 6만1000원을 웃돌아 작년보다 20% 비싼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조생종 수확이 잦은 비로 늦어져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10월 중순 햅쌀 본격 출하 전까지 수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추가 공급을 결정했다. 공급은 대여 방식으로 이뤄지며, 업체들은 농협경제지주 공지를 통해 신청하면 오는 19일부터 배정된다. 공급받은 벼는 쌀로만 판매 가능하며 내년 3월까지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미니해설] 쌀 1가마니, 4년 만에 '22만원' 돌파 정부가 다시 쌀시장 안정화 카드를 꺼냈다. 최근 쌀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과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난이 동시에 심화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정부양곡 2만5천t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5천810원으로, 직전 조사일인 지난달 25일보다 1천180원 상승했다. 이로써 80㎏ 한 가마 가격이 22만원을 넘어선 것은 거의 4년 만이다. 소매가격도 20㎏당 평균 6만1천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약 20% 비싼 상황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서민 가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키우고 있다. 공급 지연과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 농식품부는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가 겹치면서 출하가 늦어진 데다, 산지 유통업체들이 구곡(지난해 수확한 쌀)을 대체 원료로 확보하려 하면서 재고 부족 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말 공급된 정부양곡 3만t도 2주 만에 절반이 소진됐으며, 남은 물량 역시 곧 바닥날 것으로 관측된다. 대여 방식으로 19일부터 공급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2만5000t은 대여 형식으로 배정된다. 업체들은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쌀 판매량 비중에 따라 물량이 배분된다. 공급은 19일부터 시작된다. 단, 공급받은 벼는 재판매가 제한되고 반드시 도정해 쌀로 판매해야 하며,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에 동일 물량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가격은 올해 8월 평균 산지 쌀값과 수확기 가격, 도정수율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추가 공급이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수확기 쌀값 안정과 농업인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농가에는 가격 급등을 억제하면서 판로 불안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쌀값 급등에 따른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복되는 수급 불안, 근본 대책은?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쌀 시장은 생산량 변동, 기후 영향, 소비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격 불안을 반복해 왔다. 특히 올해는 기후 악재로 조생종 수확이 늦어진 데다, 국제 곡물 가격 불안도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공급 공백기를 메우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생산 조절, 재고 관리, 유통 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쌀 소비 촉진, 가공용 수요 확대 등 내수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농식품부는 10월 중순 중만생종 햅쌀이 본격 출하되면 공급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주요 생산지의 기상 여건, 국제 곡물가 추이, 소비 회복세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쌀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질 경우, 추가적인 정부양곡 방출이나 수급 안정화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쌀은 여전히 한국인의 식탁에서 핵심적인 주식이다. 이번 정부 조치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쌀 시장의 불안정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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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값 급등에 정부양곡 2만5천t 추가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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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과잉 우려 등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원유공급 과잉 우려 등 영향으로 큰 폭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한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0%(1.30달러) 급락한 배럴당 62.37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8%(1.22달러) 하락한 배럴당 66.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미국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지난 주말 10월부터 석유 생산량을 하루 13만7000배럴을 추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OPEC+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생산량을 늘리고 나선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월간 보고서에서 OPEC+가 생산량을 더욱 늘림에 따라 올해 세계 석유 공급이 예상보다 더 빨리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메르츠방크의 카르스텐 프리치 분석가는 "IEA가 내년에 석유 시장에서 엄청난 과잉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오늘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원유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경제지표들이 연일 발표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지난 5일까지 일주일간 상업용 원유 재고가 39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00만배럴 감소를 점쳤던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돈 수치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보험 신청건수는 지난 2021년이후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시장예상대로 지난해보다 2.9% 상승했다. 지난달(2.6%)보다 상승률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이같은 경제지표는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날 폴란드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이 폴란드에 침입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다는 소식으로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러시아산 원유 공급 감소 우려는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또한 지난 3일간 3% 가까이 상승하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점도 유가하락을 가져온 요인중 하나로 꼽혔다. PVM의 타마스 바르가 석유 분석가는 "원유 시장은 중동 긴장으로 유가가 뛸 것이라는 전망과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찢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2%(8.4달러) 내린 온스당 367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전망으로 금선물가격 하락은 소폭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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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과잉 우려 등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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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로 사실상 파산 수순
- 위메프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기업회생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관리·감독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회생계획 이행이 불가능해 절차가 폐지되면 사실상 선택지는 파산으로 귀결된다.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뚜렷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인용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두 회사 모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며,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그러나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며 법원 결정에 따라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2027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과잉 경쟁과 저마진 구조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신뢰 위기와 구조조정 전환점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다. 앞으로는 소수 대형 플랫폼 중심의 집중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적 개입 강화와 업계 전반의 신뢰 회복 노력이 핵심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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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수급 완화 등 영향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글로벌 원유수급 완화 등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8%(49센트) 내린 온스당 63.48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1.1%(77센트) 하락한 배럴당 66.8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원유재고 급증과 주요산유국들의 증산 등 원유수급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매도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이날 지난주 원유 재고가 240만배럴 늘었다고 밝혔다. 로이터가 집계한 예상치는 200만 배럴 감소였다. 경유와 제트유 재고도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오는 7일 예정된 각료급회의에서 추가 증산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지난 4일 "추가증산은 이번 회의에 의제로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해 회의결과에 대한 관망세가 강해졌다. 또한 미국경제 전망 불투명성도 유가 하락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발표된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8월 전미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부문 고용자수가 지난달보다 5만4000명 증가해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7만5000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보험 신청건수는 23만7000건으로 시장예상치(23만건)보다 많았다. 이들 고용지표는 전날 발표된 7월 미국 고용동태조사(JOLTS)에 이어 노동시장의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러시아산 원유 구입 중단을 요구한 발언이 원유공급 감소 우려로 이어지며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EU정상들과의 전화회담에서 EU가 우크라이나전쟁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최근 상승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7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가격은 0.8%(28.8달러) 내린 온스당 360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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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수급 완화 등 영향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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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페이페이, 한국서 첫 해외 결제 개시⋯美 IPO 앞두고 성장 시험대
- 일본 최대 모바일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PayPay)가 한국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닛케이 아시아는 4일(현지시간) "페이페이가 한국 일부 가맹점에서 올해 안에 QR코드 기반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일본 QR 결제 서비스가 해외에서 통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페이페이는 2018년 소프트뱅크 그룹과 라인야후가 공동 설립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일본 내 등록 사용자는 지난 7월 기준 7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지금까지는 일본 국내 결제에 한정돼 있었고 해외에서는 거래 내역 확인 같은 일부 기능만 제공됐다. 특히 일본인 사용자는 국외에서 결제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이 컸다. 한국, 첫 해외 시장으로 선정 페이페이가 첫 해외 진출지로 한국을 택한 것은 일본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이자 QR결제가 일상화된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매년 250만 명 이상 일본인이 방문하는 대표 관광지이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QR결제 인프라가 이미 보편화돼 있어 서비스 연동이 용이하다. 페이페이는 이번 한국 시장 진출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점검하며 향후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을 모색할 계획이다. 미국 IPO 앞두고 글로벌 확장 서사 구축 페이페이는 지난 8월 미국 증시에 상장을 신청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성장 잠재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 내수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해외 사업 확장은 IPO 흥행의 핵심 열쇠로 꼽힌다. 회사는 한국을 발판으로 대만, 중국 등 다른 아시아 주요국 결제사업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세계적 핀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한국 진출은 일본 국내 서비스에 머물던 페이페이가 세계 결제 시장으로 무대를 넓히려는 첫 걸음이자, 미국 IPO 성공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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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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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페이페이, 한국서 첫 해외 결제 개시⋯美 IPO 앞두고 성장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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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에 이어 TSMC도 중국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금지
- 미국 정부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에 대해서도 중국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포괄적 허가를 철회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최근 TSMC에 중국 난징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 종료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해외 기업·시설에 대해서는 반도체 장비나 첨단 기술을 개별 허가 절차 없이도 수출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TSMC는 이날 성명을 통해 "TSMC 난징 공장에 대한 VEU 허가가 2025년 12월31일부로 취소된다는 미국 정부의 통지를 받았다"며 "우리는 상황을 평가하고 미국 정부와의 소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TSMC 난징 공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TSMC 장비 공급업체들은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및 기타 관련 물품을 난징 공장으로 수출할 때 개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처럼 VEU 지위를 기반으로 포괄적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특혜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 정책 변화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당국은 해당 시설들이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발급까지의 대기 시간이 불확실하며 기존에도 상당한 라이선스 신청이 적체돼 있는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대만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면제 철회는 난징 공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장은 TSMC 전체 생산능력의 약 3%를 차지하는 수준에 불과해, 대만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SMC의 중국 내 제조 기반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난징 공장은 2018년에 가동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TSMC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다. 이 공장에서는 10여 년 전 도입된 16나노 공정까지 생산 가능하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 지위를 철회하며 "미국 기업들을 경쟁 열위에 빠뜨리는 수출통제 허점을 막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BIS는 연방관보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VEU 취소를 공식화했고, 현재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 다롄 공장에 대한 VEU 지위도 철회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000건의 추가 라이선스 신청을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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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에 이어 TSMC도 중국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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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이 관보에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롄 소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통해 예고됐다. 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6월 중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중국내 공장으로의 미국산 장비 반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케슬러 차관은 이들 세 곳의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중 VEU 지위를 보장받고 있던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VEU 지위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치열한 미중간 기술 패권전쟁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두 기업의 한국내 공장에 비해 1∼2세대 늦은 공정의 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국 장비의 도입이 이번 조치로 인해 차단될 가능성보다, 장비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 때마다 일일이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승인이 되더라도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장비가 적시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때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미) 정책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거래해온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VEU 규정을 활용했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로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맞서던 중국과 '관세 휴전'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하는 한편, 그 맥락에서 첨단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직접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완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단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 후 공개된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국의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지한다는 의미)을 견제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시행까지 남은 4개월간 한미간 협상을 통해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미세 조정을 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지 않은 만큼 미측이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으로의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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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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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러시아 추가제재 임박 등 영향 반등
- 국제유가는 28일(현지시간)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 임박소식에 글로벌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45센트) 오른 배럴당 64.60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3%(23센트) 상승한 배럴당 67.67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제원유시장에서 에너지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합의와 달리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이 전날 "가까운 시일 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어떤 협상이 있을지 가장 큰 의문을 갖고 있다"고 우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두 나라 간 정상회담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가능성이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각료회의 직후 "세계 대전이 되지 않겠지만, 경제 전쟁이 될 것이고, 경제 전쟁은 나쁠 것"이라며 "러시아에 나쁠 것이며,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지속해 수입할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7일부터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며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IG마켓의 애널리스트인 토니 시카모어는 "인도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관세가 글로벌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기가 견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아침에 발표된 올해 2분기(4~6월)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전분기보다 연율 3.3% 증가로 나타났다. 속보치(3.0%)보다 상향조정됐다.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3.1%)를 웃돌았다. 또한 주간 미국 신규실업보험 신청건수는 시장예상치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7%(25.7달러) 오른 온스당 347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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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러시아 추가제재 임박 등 영향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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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알약 비만·제2형 당뇨치료제 내년 전세계 출시 계획
-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경구용(알약) 비만·제2형 당뇨 치료제 '오포르글리프론(orforglipron)'이 후기 임상시험에서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 회사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규제 당국에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전 세계 시장에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은 현재 주 1회 주사제 형태의 GLP-1 계열 약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릴리의 신약이 승인되면 '바늘 없는 대안'으로 시장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용 편의성이 높은 알약은 공급 확대와 환자 접근성 제고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특히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제와 달리 식이 제한이 필요 없는 점도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이번 임상(ATTAIN-2)에서 오포르글리프론 고용량 복용군은 72주간 평균 10.5%(약 10.4kg)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 위약군의 감소율은 2.2%에 그쳤다. 모든 환자를 포함한 분석에서도 평균 9.6% 감량으로 나타났다. 또한 혈당 지표인 당화혈색소(HbA1c)도 크게 개선돼 시험 종료 시점에는 대부분의 환자가 제2형 당뇨 진단 기준에서 벗어났다. 이는 기존 GLP-1 주사제와 비교해도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부작용은 구토, 구역,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이 대부분이었으며 대체로 경증에서 중등도에 머물렀다. 고용량 복용군 환자 가운데 23.1%는 구토를, 36.4%와 27.4%는 각각 메스꺼움과 설사를 경험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주사제보다 체중 감량 폭은 다소 낮지만 주사에 대한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구제의 장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사들은 "경구제는 제조와 공급이 용이해 치료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라이 릴리는 올해 들어 세 차례 후기 임상 데이터를 공개했으며, 이번 성과로 모든 승인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비만이 없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짧은 3상 시험에서 성공을 거뒀다. 이달 초 진행된 비만 환자 대상 연구에서도 목표를 달성했으나 월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당시 체중 감량 폭은 이번보다 컸지만 이는 환자군 차이에 따른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이메 알만도즈 UT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터 체중 웰니스 프로그램 책임자는 "오포르글리프론의 가장 큰 장점은 편의성"이라며 "특히 단식이나 수분 제한이 필요 없다는 점이 기존 경구제와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알약은 주사제에 거부감을 가진 환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맞춤형 치료 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상에는 1,6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환자들은 낮은 용량에서 시작해 4주 간격으로 점차 증량해 목표 용량에 도달했다. 고용량 복용군의 절반 이상은 체중의 10% 이상을 감량했고, 약 28%는 15% 이상을 줄였다. NYU 랑곤 심장센터의 하워드 와인트럽 박사는 "오포르글리프론이 고도비만 환자들의 해답은 아닐 수 있지만, 체중을 10%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 성공 소식에 뉴욕증시에서 일라이 릴리의 주가는 5%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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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알약 비만·제2형 당뇨치료제 내년 전세계 출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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