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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트럭·가구에 고율 관세 예고⋯한국 업계 영향 촉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과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연질가구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욕실 가구에는 50%, 소파 등에는 30%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올해 4월부터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가구류는 지난 8월부터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결정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트럼프, 브랜드·특허의약품 특허 관세 100%⋯"미국내 공장 건설중이면 면세"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의약품,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생활·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수입품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세 건의 글을 올려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에는 100%,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 및 욕실 가구에는 50%, 천이나 가죽으로 마감된 소파 등 연질가구에는 3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시행 시점은 불과 닷새 뒤인 10월 1일부터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를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올해 4월부터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고, 가구류에 대해서도 지난 8월 관련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부문은 이번 관세 부과의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미국 내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브랜드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공장 건설 여부의 기준을 '착공 및 공사 진행 중'으로 정의하며, 실제로 생산 설비를 미국에 들이지 않는 한 관세 회피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미 투자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영국 GSK는 최근 5년간 300억달러를 미국 내 연구개발과 공급망 인프라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일라이릴리 역시 50억달러 규모의 제조시설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550억달러, 아스트라제네카는 2030년까지 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내놓는 등 대형 제약사들이 잇달아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압박이 직접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대형 트럭 역시 주요 타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등 미국의 대표적 트럭 제조업체를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트럭 운전사들의 재정적 안정과 국가 안보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25% 관세 부과를 정당화했다. 가구류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 수납장, 욕실 세면대, 소파 등 겉천이 씌워진 가구에 각각 50%,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유입이 불공정한 관행"이라며 "제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피해 규모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화물차 수출은 올해 1~8월 기준 450만달러(약 64억원) 수준으로 미미하다. 가구류는 지난해 3000만달러(약 424억원)를 기록했지만,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그러나 의약품 부문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 제약사는 아직까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지 않지만, 원료의약품과 제네릭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넓혀온 만큼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의약품과 함께 반도체 역시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시점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상 반도체 역시 '국가 안보' 명분 아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사실상 '관세전쟁'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232조를 적용했던 전례가 있고, 이번에는 의약품과 트럭, 가구까지 대상을 넓혔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생산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고율 관세 부담을 안게 되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이동과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을 앞두고도 관세 부과 전선을 넓히고 있으며, ‘제조업 부흥’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대응 전략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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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트럭·가구에 고율 관세 예고⋯한국 업계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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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FTC와 '프라임 꼼수' 25억 달러에 소송 취소 합의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프라임(Prime)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FTC와 소송취하에 전격 합의했다. FTC는 25일(현지시간) 25억 달러(약 3조5000억 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번 소송을 취소키로 아마존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 소송은 이번 주 9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아마존은 FTC에 민사 벌금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원치 않게 프라임에 가입했거나 해지가 지연돼 피해를 당한 약 3500만 명의 고객에게 총 15억 달러를 환불하기로 했다. 또 프라임 조건을 허위로 설명하지 못하고 가입 과정에서 프로그램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독 요금을 청구하기 전에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키로 했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이번 벌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FTC가 거둔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이 정부의 FTC는 기업들이 평범한 미국인들의 힘들게 번 돈을 속여 빼앗으려 할 때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측은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았다. FTC는 지난 2023년 6월 아마존이 결제 관련 세부 정보와 무료 체험 조건을 불분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프라임에 가입하도록 속였고, 탈퇴 절차는 복잡하게 만들어 FTC법과 '온라인 신뢰회복법'(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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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FTC와 '프라임 꼼수' 25억 달러에 소송 취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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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횡령과 배임을 유죄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매각,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주요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미니해설] 박삼구 전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법원 "횡령·배임 불인정, 부당지원만 유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받은 지 2년여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1심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멀 등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동원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거래를 유효한 자산유동화 구조로 인정하고 담보와 변제계획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 배임)에도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헐값(1,333억원)에 넘겼다는 혐의(특경법 배임) 등도 주식 및 계약 가격이 현저히 낮지 않았고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당지원 혐의만 인정 다만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지원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호기업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룹 지배권 강화를 도모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상무와 박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김 전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1심 실형이 대부분 대폭 감형됐다. 법원 "자산거래 구조 합법성·담보 확보 등 고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구조에 따른 행위였다고 봤다. 또 기내식 독점 사업권과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금호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명백한 부당지원이라며 이 부분은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총수 사익 편취'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을 세우고,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2심 심리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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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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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7)] 화석연료 기업, 전 세계 폭염과 직접 연관⋯법적 파장 주목
- 세계 과학자들이 특정 화석연료 및 시멘트 기업들의 탄소 배출이 전 세계 폭염 발생 가능성과 강도를 높였다는 정량적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폭염의 원인을 개별 기업과 연결지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책임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213건의 폭염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최대 25%는 주요 화석연료·시멘트 생산 기업의 배출이 없었다면 사실상 발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카본 메이저스(Carbon Majors)' 14개 기업이 폭염 강도 증가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엑손모빌(ExxonMobil), 셰브론(Chevron) 등 글로벌 석유 기업뿐 아니라 과거 소련과 같은 주요 산유국도 포함된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Zurich) 얀 퀼카이유(Yann Quilcaille) 연구원은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최근(2010~2019년) 폭염의 중간 강도가 섭씨 1.68도 상승했는데, 이 중 0.47도는 상위 14개 카본 메이저스의 배출만으로 설명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단일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수백 건의 폭염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분리돼 다뤄지던 ‘탄소 메이저스의 기여도’와 ‘폭염 발생 확률’을 직접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법적 책임 근거 강화" 논문 공저자인 코리나 헤리(Corina Heri) 틸뷔르흐 로스쿨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탄소 메이저스의 책임을 묻는 데 과학적 확실성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연구가 그 공백을 일정 부분 메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 책임을 화석연료 기업에 묻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가 새로운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폭염 영향 과소평가 가능성도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아프리카·남미 지역의 보고되지 않은 폭염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그랜섬연구소의 클레어 반스(Clair Barnes) 박사는 "실제 피해는 연구에서 제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책임 논의 새 국면 기후책임연구소의 리처드 히디(Richard Heede) 소장은 "이번 연구는 화석연료 기업의 채굴·가공·유통·연소 전 과정이 폭염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초기 단서"라며 "향후 홍수, 산불 등 다른 극단적 기상 현상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기후 과학과 법학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폭염이라는 구체적 기상 재난을 개별 기업의 배출과 직접적으로 연결한 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법적 책임 규명 논의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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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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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7)] 화석연료 기업, 전 세계 폭염과 직접 연관⋯법적 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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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 올해 들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1~8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는 65만9728건으로, 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건수는 28만4698건(43.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42.5%를 넘어선 수치로, 통계 공개 이래 같은 기간 기준 최대다. 연간 통계와 비교해도 2013년 기록(43.1%)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 거래가 위축된 반면, 정책자금대출 혜택을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생애최초 매수자, 집합건물 거래 비중 사상 최고치…정책·시장 환경이 만든 흐름 올해 1~8월 전국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가 차지한 비중이 43.2%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간 기준으로도 직전 최고치였던 2013년(43.1%)을 넘어선 수치다. 10건 중 4건 이상을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차지한 셈이다. 거래 건수도 28만4000여 건으로, 집값 상승세가 정점이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 역시 비중이 약 38%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책자금대출 혜택과 대출 규제의 역설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정책자금대출이 자리한다. 정부는 신혼부부·신생아 특화 대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차이가 생애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을 끌어올린 셈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유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정책자금 대출의 수혜를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 수요 위축, 실수요자 부상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사태는 다세대·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투자용 부동산 수요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실수요 성격이 강한 생애최초 매수자였다. 무주택자에게는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수 진입이 가능했고, 실제 거주 목적의 수요가 투자 수요 공백을 메우며 시장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오피스텔 등 다양한 집합건물 전반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향후 시장 구조 변화 전망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 확대는 단기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등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유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은 추가 취득 부담과 세금 리스크를 고려해 매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생애최초 구입자는 정책 지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 덕분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투자 시장에서 거주 중심의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기적 가격 상승 기대보다 안정적 거주 욕구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향후 공급 정책과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생애최초 매수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세제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다주택자와 투자자층은 규제와 부담이 가중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 올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정책, 금융, 시장 환경이 맞물린 결과다. 저리 정책자금대출과 무주택자 중심의 규제 완화가 수요를 끌어올렸고, 고금리·전세사기 여파는 투자 수요를 약화시켰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기록을 넘어, 향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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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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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멕시코, 100만 페소 상당 가전제품 절도 피해 후 회수
- 멕시코주 검찰청과 주 보안사무국(SSEM)이 공동 수사를 통해 도난당한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대거 회수했다고 현지 매체 레포르테로스 엔 모비미엔토 닷컴(reporterosenmovimiento.com)이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은 9일 멕시코주 우에우에토카 시 경계에 위치한 한 창고를 수색해, 시가 100만 페소(약 74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냉장고 29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삼성전자 디지털 가전 멕시코 주식회사(Samsung Electronics Digital Appliance México S.A. de C.V) 소유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발생했다. 피해자는 삼성 브랜드 가전제품을 적재한 트랙터 트레일러를 운행하던 중, 소야니퀼판 시 인근에서 무장 괴한에게 트레일러를 탈취당했다. 당시 트레일러를 가로막은 한 차량에서 내린 한 남성이 총기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트랙터 트럭에 감금했다가 몇 분 후 질로테펙 시에서 풀어주었다. 트레일러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설치돼 있어, 수사팀은 이를 단서로 추적에 나섰다. 법원은 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수사당국은 문제의 창고에서 냉장고 외에도 도난 신고된 빈 드라이박스 2개와 캐빈을 발견했다. 검찰청은 현장 압수 절차와 봉인 조치를 완료한 뒤, 재산 몰수 절차를 개시했다. 또한 이번 절도 사건과 연루된 용의자를 특정하고 체포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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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멕시코, 100만 페소 상당 가전제품 절도 피해 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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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로 사실상 파산 수순
- 위메프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기업회생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관리·감독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회생계획 이행이 불가능해 절차가 폐지되면 사실상 선택지는 파산으로 귀결된다.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뚜렷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인용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두 회사 모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며,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그러나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며 법원 결정에 따라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2027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과잉 경쟁과 저마진 구조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신뢰 위기와 구조조정 전환점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다. 앞으로는 소수 대형 플랫폼 중심의 집중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적 개입 강화와 업계 전반의 신뢰 회복 노력이 핵심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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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로 사실상 파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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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고용 쇼크·물가 변수 앞두고 혼조⋯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90%'
- 뉴욕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지만, 8월 고용보고서 발표 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불안정한 흐름을 드러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신규 고용은 2만2000명으로 시장 예상치 7만5000명을 크게 밑돌았다. 실업률도 4.3%로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 다만 이러한 고용 쇼크는 동시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자극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90%, 0.5%포인트 '빅컷' 가능성은 10%에 달한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주목하고 있다.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전망이 흔들릴 수 있지만, 안정세를 보인다면 연준의 완화적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무역정책 불확실성도 재부상했다. 장기 국채금리가 한때 5%를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변동성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고용 둔화, 물가 지표, 관세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뉴욕증시가 변동성 높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니해설] 고용 쇼크와 '악재는 악재' 인식 뉴욕증시는 지난주 8월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 이후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신규 고용은 2만2000명으로 시장 예상치 7만5000명에 크게 못 미쳤고, 실업률은 4.3%로 3년여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6월 고용은 1만3000명 감소로 수정돼 고용 둔화 흐름이 확연해졌다. 발표 직후 증시는 잠시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 둔화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마감 무렵에는 "악재는 악재"라는 현실 인식이 우위를 점하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 악화가 누적될수록 시장이 점차 이를 호재로 보지 않고 본래 의미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해왔다. 인플레이션 변수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이번 주 시장의 초점은 인플레이션 지표다. 월가 전망은 8월 CPI가 전년 대비 2.9% 상승해 7월(2.7%)을 소폭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근원 CPI는 3.1% 상승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 예상된다. B 라일리 웰스의 아트 호건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CPI만이 연준의 완화 전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강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물가가 뛰면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 이는 증시에 이중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무역전쟁의 '안개'와 관세 리스크 최근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무역 리스크가 다시 시장 전면에 등장했다.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과 소비자,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제약받고 있다. 호건은 "무역전쟁의 안개가 걷히는 듯했으나 다시 짙어진 느낌"이라며 "이는 기업, 소비자, 투자자 모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관세 수입 감소로 인한 미국 재정적자 확대 우려도 국채금리 상승과 맞물리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국채금리 급등과 밸류에이션 부담 금리 시장의 불안정성도 증시에 부담이다.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지난주 한때 5%를 돌파하며 위험자산 선호를 약화시켰다. LPL 파이낸셜의 애덤 턴퀴스트는 "장기 금리가 5% 수준을 넘나들면 위험자산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S&P500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2개월 예상실적 기준 22.4배로, 장기 평균 15.9배를 크게 웃돈다. 매튜 미스킨 마뉴라이프 존행콕 공동 CIO는 "주식은 이미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평가돼 있다"며 "연준 정책 기대가 꺾일 경우 증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주 뉴욕증시는 고용 쇼크, 인플레이션, 관세 불확실성, 국채금리와 밸류에이션 부담 등 복합 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앤서니 사글림베네는 "무역과 관세, 경제지표는 주식의 고평가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라면서도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가를 끌어올려왔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11일 발표될 CPI가 핵심 분수령이다. 안정적인 물가 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지탱하며 증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예상치를 웃도는 물가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와 무역 리스크를 겹쳐 시장을 다시 강한 변동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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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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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고용 쇼크·물가 변수 앞두고 혼조⋯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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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구글이 2014년부터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 5000만 유로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그러면서 자사 서비스 우대를 중단하고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60일 안에 보고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를 중개하면서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U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의 시장 반독점 행위를 조사했다. 2023년 6월에는 구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광고 분야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EU의 반독점 과징금 처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구글은 2017년 24억2000만 유로(약 3조9000억 원), 2018년 43억4000만 유로(약 7조1000억 원), 2019년 14억 9000만 유로(약 2조4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2019년 과징금은 지난해 EU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EU가 최근 구글에 부과한 35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거론하면서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사실상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불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의 눈부시며 전례 없이 기발한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불공정한 벌칙을 무효로 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브라질에 대해서도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기술 대기업(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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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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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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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EU)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 부과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국가별로 차등화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각국에 대해 설정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대가로 무역합의를 이끌어낸 터에, 그 합의의 기반인 상호관세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할 경우 각국과의 무역합의도 무효화할 수 있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셈이다. 결국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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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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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알파벳 9% 급등⋯S&P500 0.51%↑·나스닥 1.03%↑, 다우 소폭 하락
- 뉴욕증시가 3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술주 강세가 시장을 지탱했지만 경기 둔화 우려와 채권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32.72포인트(0.51%) 오른 6,448.26으로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8.09포인트(1.03%) 상승한 21,497.72에 거래를 끝냈다. 반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4.58포인트(0.05%) 내린 45,271.23으로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전날 법원의 구글 반독점 판결이 투자심리를 개선했다. 크롬 브라우저 매각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알파벳 주가는 9.1% 뛰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애플도 3.8% 상승했다. 다만 고용 지표 부진과 채권 금리 급등이 상승폭을 제한했다. 채용 공고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시장은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를 주시하고 있다. 에너지·금융·산업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기술주가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미니해설] 알파벳·애플이 이끈 반등…기술주 랠리 속 불안 요인은 여전 뉴욕증시가 기술주의 강한 반등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과 애플의 급등이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경기 둔화와 채권 금리 불안은 여전히 투자심리를 압박했다. 기술주 랠리의 중심, 알파벳과 애플 이번 반등의 중심에는 알파벳이 있었다. 연방지방법원이 구글 크롬 매각이나 검색 서비스 사전설치 금지 등 법무부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알파벳 주가는 9.1% 폭등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애플도 3.8% 상승하며 반등 흐름에 동참했다. 에버코어 ISI 인터넷 리서치 책임자인 마크 마하니는 CNBC에서 "이번 판결은 구글 주식에 있어 명백한 전환점(clear event)"이라며 "이제는 펀더멘털과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집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340억달러 늘었고, 애플도 1,300억달러가 증가했다. 통신서비스 업종은 알파벳 효과로 3.76% 급등했고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 부진과 테슬라의 반등 엔비디아는 장 초반 반등을 시도했으나 결국 0.09% 하락한 170.62달러로 마감해 5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저점 다지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테슬라는 로봇 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1.44% 오른 334.09달러로 거래를 마쳐 닷새 만에 반등했다. 경기 둔화 우려와 채권금리 부담 노동부의 최신 고용 공고(JOLTS) 지표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시장의 시선은 오는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 쏠려 있다. 웰스파고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렌 수석 전략가는 "주식시장은 9월 들어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경제 성장 둔화, 관세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일부를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관세 환급 가능성이 부각됐고, 이는 채권 금리와 달러 강세를 자극했다. 9월 증시, 변동성 확대 전망 월가는 9월을 전통적인 약세 구간으로 본다. 1950년 이후 S&P500이 평균 0.7% 하락했다는 통계는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울프리서치의 크리스 세니엑 수석 전략가는 "AI 투자 기대가 유지된다면 9월 조정 이후에도 시장은 점진적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며 "다만 AI 투자 기대가 과도할 경우 2026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종별로는 기술과 소비재만 상승했고, 에너지 업종은 OPEC+ 증산 전망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2.3% 급락했다. 금융, 산업, 보건 업종도 소폭 약세를 보였다. 특히 보건 업종은 플로리다주의 백신 의무화 전면 폐지 방침으로 백신 관련 종목이 약세를 나타냈다. 한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4.54% 내린 16.39로 떨어져 투자심리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바클레이스의 에마뉘엘 코우는 "우리는 여전히 '저가 매수(buy-the-dip)'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와 정책 환경이 개선되면 순환주와 수출주로의 회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8월 고용보고서와 AI 투자 흐름, 금리 및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9월 증시는 단기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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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알파벳 9% 급등⋯S&P500 0.51%↑·나스닥 1.03%↑, 다우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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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글로비스 미국 계열사, 멕시코 인력 차별 소송 일부 청구 진행
-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 조지아(Glovis Georgia)와 하청업체 GFA 앨라배마(GFA Alabama)가 멕시코 인력을 대상으로 한 채용·근로 조건과 관련해 피소됐다. 원고 측은 미국 전문직 비자(TN 비자)로 엔지니어 직무를 약속받고 채용됐지만, 실제로는 저임금의 육체노동에 배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프레이트 웨이브스(FreightWaves)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 제이 피 불리(J.P. Boulee) 판사는 일부 주장을 기각했으나, 사기(fraud), 차별(discrimination), 보복(retaliation), 임금 위반(wage violations) 등 주요 청구에 대해선 심리 진행을 허용했다. 현재 증거개시(discovery)는 정지된 상태로, 정지가 해제되면 양측은 해당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교환하게 된다. "전문직 약속받았지만 현장은 단순노동" 원고 측 주장 원고인 지미 마르티네스와 로사 린다 소리아노는 멕시코에서 각각 6년간 산업 엔지니어와 제약 화학자로 경력을 쌓은 전문 인력이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TN 비자로 채용돼 미국에 입국했으나, 엔지니어 직무 대신 물류창고와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단순 노동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한다. 마르티네스는 시간당 약 11달러의 임금을 받았으며, 이는 유사 업무를 하는 미국 출생 동료의 시급 17~18달러의 약 61~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고, 비자 발급·여행·업무용품·가재도구 이전 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소리아노는 같은 시기 시간당 약 11달러의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12월 임신 사실을 알린 뒤 덜 힘든 업무를 요청했으나 직후 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해고가 성별 및 임신에 따른 차별과 보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청·하청 공동 책임 여부, 향후 절차서 쟁점 글로비스 조지아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본사를 두고 현대·기아차 그룹의 북미 부품 물류를 담당하고 있으며, GFA 앨라배마는 앨라배마주 밸리에 본사를 둔 글로비스의 물류 하청업체다. 두 회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프레이트 웨이브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임시 비자 프로그램 운용 실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초기 절차 단계에 있으며, 공동 고용(joint employer) 여부나 책임 범위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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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글로비스 미국 계열사, 멕시코 인력 차별 소송 일부 청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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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크롬 매각 기각⋯독점 규제는 '절충안'
- 미국 법원이 구글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해 미 법무부가 제안한 강도 높은 구조 개편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며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하고, 검색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했다. [미니해설] 美 법원, "크롬 매각 불필요…복잡성과 위험성 고려" 미국 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해 미 법무부가 제안한 강경한 구조 개편안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와 독점 계약 금지 등 일부 시정 조치는 유지되면서 온라인 검색 시장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여부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에서, 미 법무부가 요구한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분할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는 "크롬 매각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며 "안드로이드 매각 역시 시장과 소비자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에 지급해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에 대해서도 전면 중단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글이 특정 검색 엔진만 우선 탑재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은 금지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데이터 공유는 의무화…독점 계약은 금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경쟁 촉진을 위한 데이터 공유 의무화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구글 측은 "데이터 공유는 지식재산권(IP) 침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번 판결 직후에도 구글은 "데이터 공유는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기기 제조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검색 엔진만 탑재되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메흐타 판사는 "경쟁사 차단 조건이 없는 보상 지급 자체는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I 경쟁 환경 반영…판결 배경 메흐타 판사는 "AI 기술 덕분에 시장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AI로 인한 경쟁 지형 변화를 판결 근거로 언급했다. 오픈AI, 앤스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스타트업들이 대화형 챗봇을 내세워 검색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구글 역시 검색 최상단에 AI 답변을 배치하고 챗봇 대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검색 엔진 중심의 독점 구조가 이미 변동기에 접어들었음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AI가 구글 중심의 검색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도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5년간 이어진 초대형 소송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혐의로 제기한 것으로, 5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윈도 운영체제를 앞세워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이후 최대 규모의 빅테크 반독점 소송으로 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인터넷 시대 첫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자, 20여 년 전 MS 소송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 규제 시도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항소전 전망…불확실성 지속 구글은 이미 지난해 8월 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불법으로 판단한 1심 결정을 놓고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법무부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최종 결론까지는 수 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구글의 독점 구조에 당장 큰 변화를 주지는 않겠지만, 규제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빅테크 기업 전반에 긴장감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72% 내렸던 구글 주가는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시간외 거래에서 약 8% 급등했다. 투자자들이 크롬 매각 등 강경한 조치가 기각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판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항소 절차와 AI 기술의 진화 속도가 향후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구글 간의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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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크롬 매각 기각⋯독점 규제는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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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9월 첫 거래일 하락⋯다우 249p↓·나스닥 0.82%↓
- 뉴욕증시는 9월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다수 글로벌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한 데 이어 장기 국채금리 급등이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49.07포인트(0.55%) 내린 4만5,295.8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4.72포인트(0.69%) 하락한 6,415.54, 나스닥지수는 175.92포인트(0.82%) 떨어진 2만1,279.63으로 장을 마쳤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27%로 상승했고 30년물 금리는 4.97%를 돌파했다. 금리 급등 여파로 엔비디아가 2% 가까이, 아마존과 애플이 약 1%씩 하락하는 등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다. UBS는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와 성장 국면이 겹칠 때 주식 수익률은 긍정적이었다"며 "기술, 헬스케어, 금융, 유틸리티 섹터의 매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시장은 9월 계절적 약세 속에 오는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와 중순 예정된 연준의 금리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미니해설] 관세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9월 약세장 현실화되나 뉴욕증시가 9월 첫 거래일을 하락세로 열었다.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를 대거 불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관세 판결 후폭풍, 시장 불안 가중 지난달 29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부과한 글로벌 관세 대부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우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 판결로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됐다고 평가한다. 일부에서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졌고, 이로 인해 채권 매도세가 확산하며 금리가 급등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4.27%로 뛰었고, 30년물은 4.97%를 넘어섰다. 장기 금리 급등에 기술주 중심 매도세 장기 금리 상승은 기술주를 비롯한 성장주에 직격탄을 날렸다. 엔비디아는 2% 가까이 하락하며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밀렸고, 아마존과 애플도 각각 약 1%씩 떨어졌다. 변동성 지수(VIX)는 7% 넘게 급등한 17.33을 기록해 투자자들의 불안을 반영했다. 베어드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전략가는 CNBC 인터뷰에서 "30년물 국채 금리가 5%에 근접한 상황은 주식시장에 명백한 역풍"이라며 "현재 주가가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절적 약세와 경기 변수 맞물려 9월은 전통적으로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시기다. CFRA 리서치의 수석 전략가 샘 스토발은 "8월 말까지 S&P500이 20번 이상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해에도 9월에는 평균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 금요일(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중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폭과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저점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 UBS는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 최고투자책임자는 "S&P500의 주가수익비율(PER)이 약 22배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견고한 실적 성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사상 최고치 기록이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시장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솔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조시 브라운 최고경영자(CEO)도 CNBC '하프타임 리포트'에서 "이번 조정은 비상사태가 아니다"며 "투자자들이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다른 섹터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9월 중순 연준의 정책 결정과 경기 지표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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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9월 첫 거래일 하락⋯다우 249p↓·나스닥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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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홈플러스, 15개 점포 순차 폐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순차적으로 15개 점포의 문을 닫는다. 수원 원천·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 등 5개 점포는 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다. 이들 점포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폐점이 결정됐다. 홈플러스는 오는 11월 16일 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하고 직영 직원 468명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포 68개의 임대주를 상대로 진행한 임대료 인하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측은 "5개 점포 폐점 결정은 연말 영업 차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회생절차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며 "조정이 결렬된 나머지 10개 점포도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 5개 점포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2036년 12월 말이다. 나머지 10개 점포의 계약 기간도 10년 이상 남았다. 홈플러스는 그러나 이들 15개 점포는 7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불하느라 연간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5개 점포에는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해지권을 적용했다"며 "잔여 계약 기간 임대료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된 금액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권 적용 시 손해배상금은 일정 부분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대형마트는 작년 말 126개에서 이날 기준 123개로, 익스프레스(슈퍼마켓)는 308개에서 300개로 줄었다. 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15개 점포와 별개로 앞서 폐점이 결정된 9개 점포도 문을 닫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홈플러스 대형마트 수는 102개로 줄어든다. 홈플러스는 11개 점포에 재입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불투명하다. 문제는 홈플러스 점포가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해당 상권 소비자들은 불편함과 아쉬움을, 임대 점주들은 막막함을 각각 드러내고 있다. 문을 닫는 점포의 홈플러스 직영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퇴사를 선택한다. 지난달과 이달에 각각 문을 닫은 부천상동점과 대구 내당점 직원 27명과 23명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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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홈플러스, 15개 점포 순차 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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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 미국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치편향적이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항소심 위법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되며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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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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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미국 16살 소년 부모, 챗GPT 자살방법 제공 주장 오픈AI 제소
-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통해 자살방법을 알아내 16살 나이에 자살한 미국 소년의 양친이 26일(현지시간) 오픈AI와 샘 올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자살한 소년의 양친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살 당시 고교생이었던 이 소년은 수개월에 걸쳐 챗GPT와 자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지난 4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소년 양친은 챗GPT가 소년의 자살 욕망을 정당화하고 자살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유서 초안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픈AI에는 제품안전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며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픈AI 홍보대변인은 “우리는 소년의 사망을 애도하고 있다”면서 “챗GPT 에는 자살방지 창구로 유도하는 등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오픈 AI는 이날 블로그 투고에서 부모 컨트롤 기능을 추가하는 등 방지대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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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미국 16살 소년 부모, 챗GPT 자살방법 제공 주장 오픈AI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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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S&P500 0.41% 상승⋯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지속
- 뉴욕증시가 26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를 전격 해임하며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시장은 AI(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에 매수세를 확대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35.60포인트(0.30%) 오른 4만5418.0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26.62포인트(0.41%) 상승한 6465.94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94.97포인트(0.44%) 올라 2만1544.27을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1% 넘게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테슬라(1.50%), 애플(0.95%) 등 주요 대형주도 강세를 보였다. 다만 통신서비스와 필수소비재 업종은 약세를 나타냈고,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여파로 2% 이상 하락했다. [미니해설] 뉴욕증시, AI 기대에 단기 상승…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는 부담 뉴욕증시는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S&P500지수는 0.41% 오른 6465.94, 나스닥지수는 0.44% 상승한 2만1544.27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도 0.30% 올라 4만5418.07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에 쏠렸다. 실적 공개를 하루 앞둔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1.09% 상승하며 최근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테슬라(1.50%), 애플(0.95%)도 함께 올랐다. 트럼프 연준 개입, 시장 불확실성 확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인 리사 쿡을 전격 해임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쿡 이사의 변호인 애비 로웰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 이번 해임은 사실적·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금융시장은 정치적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국 윈드시프트 캐피털의 전략가 빌 블레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은 연준 독립성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 모멘텀은 금리 인하 기대감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지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84%로 추정된다. 이 같은 전망은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와 기술주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 비탈놀리지(Vital Knowledge)의 애덤 크리사풀리 창립자는 "트럼프의 조치가 단발성 사건이라면 시장은 곧 엔비디아 실적, 개인소비지출(PCE) 지표, 고용 보고서로 초점을 옮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리스크, 연준 독립성 약화 중장기적으로는 연준 독립성 약화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곧 연준 이사회에 다수 지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금리를 낮춰 주택 시장을 살릴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통령께서 연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정치화가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자산 가격 거품과 정책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블레인은 "달러 약세와 국채 매도, 양적완화 재개 가능성이 동시에 나타나며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선호가 확대될 수 있다"며 "정치적 개입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8월 비농업부문 고용보고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시장의 다음 방향성을 결정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이 고용 시장의 둔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8월 고용은 순수정치 효과를 제외하면 6만 명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림베네 수석 시장 전략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높아진 기대치를 어떻게 충족하고 초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보다 높을지에 따라 단기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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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S&P500 0.41% 상승⋯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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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애플·오픈AI 담합 주장 소송제기
- 일론 머스크의 X(옛 트위터)와 그가 소유한 AI(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사 xAI 애플과 오픈AI가 반경쟁적으로 담합하고 있다며 텍사스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5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X와 xAI는 소송 문서에서 두 회사가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 생성형 AI 챗봇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한 오픈AI와 협력하고 있다는게 소송 요지다. X의 대리변호사는 소장에서 "애플과 오픈AI의 배타적인 약정으로 아이폰에 통합된 생성AI 챗봇은 챗GPT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대리변호사는 "양사는 시장을 에워싸고 독점을 유지하면서 X와 x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이 경쟁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플과 오픈AI 양사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xAI가 만든 그록과 다른 생성형 AI 챗봇 앱(애플리케이션)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일론 머스크는 X 게시물에서 애플이 오픈AI 외에 어떤 AI 기업도 앱스토어에서 1위에 오를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AI의 공동 창립자이자 공동 의장이었던 일론 머스크는 갈라선 이후 오랜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오픈AI가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오픈AI를 97억4000만달러(약 13조5500억원)에 인수하겠다며 비공식 제안을 건네기도 했다. 오픈AI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일론 머스크의 소송 제기에 대해 "앱 스토어는 공정할 뿐만 아니라 편향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오픈AI 홍보담당자는 "이번 제소는 머스크씨가 계속해온 경쟁사 괴롬힘의 일환이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는 일론 머스크의 지난 11일 X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며 "일론 머스크가 X를 조작해 자신의 회사에 이익을 주고 경쟁사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다는 말이 들리는 것을 생각했을 때 놀라운 주장"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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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애플·오픈AI 담합 주장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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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니샤트, '투싼 허위 광고' 패소⋯벌금 2500만→500만 루피 감액
- 파키스탄 경쟁위원회(CCP)가 2020년 현대차 투싼(Tucson) 출시 당시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부과한 제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고 현지매체 비즈니스 리코더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당초 2500만루피에서 500만루피로 대폭 줄었다. 허위 마케팅 논란, "24시간도 안 된 출시가" 파키스탄 경쟁항소법원(CAT)은 24일 CCP가 현대 니샤트 모터스(Hyundai Nishat Motors)에 부과한 '기만적 마케팅'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CP에 따르면 현대 니샤트는 2020년 8월 11일 페이스북 라이브 행사를 통해 투싼 GLS/FWD 모델을 489만9000루피, ULTIMATE/AWD 모델을 539만9000루피에 판매한다고 홍보했지만, 해당 가격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종료됐다. CCP는 조사 과정에서 "한정 판매 조건과 유효 기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짧은 예약 기간 종료 후 차량 가격을 20만루피 인상했으며, 기존 가격 안내를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투명 마케팅 기준 미흡…소비자 보호 필요" 조사 결과 CCP는 현대 니샤트의 행위가 '미끼 광고(bait advertising)'에 해당하며, 파키스탄 경쟁법 2010년 제10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CCP는 또 “현대차는 다른 국가에서는 투명한 마케팅 관행을 따르고 있으며, 파키스탄 소비자들도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CCP는 2025년 4월 현대 니샤트에 2500만루피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대 니샤트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CAT는 가격 공지의 불명확성과 소비자 혼선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를 500만루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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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니샤트, '투싼 허위 광고' 패소⋯벌금 2500만→500만 루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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