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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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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5천8백억원 규모 사무라이본드 발행…6년만에 엔화 시장 복귀

한국수출입은행은 650억엔(약 5860억원) 규모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만기는 투자자 수요에 맞춰 3·5·7년으로 다양화했으며 만기별 금액은 각각 250억엔(약 2256억원), 334억엔(약 3014억원), 66억엔(약 596억원)이다. 이 중 5년물은 그린본드로 발행됐다. 해당 발행대금은 탈탄소,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린본드는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특수 목적 채권이다. 쉽게 말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린본드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운송 수단,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투자자는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무라이본드는 일본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이다. 즉, 외국인이 일본에서 엔화로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엔화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 등 다른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사무라이본드로 발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수은은 이번 채권 발행으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엔화 채권 시장에 복귀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해외 자산운용사 등 여러 기관이 투자에 참여하여 수출입은행과 대한민국의 높은 신용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경제
2024-11-21
[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경제
2024-11-21
[파이낸셜 워치(46)]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기업들 매수에 상승세 가속화하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0일(현지시간) 장중 일시 9만5000 달러(약 1억3300만 원)에 근접하며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일시 2.8% 오른 9만492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전날에도 장중 사상 처음으로 9만4000달러를 넘어서 지난 13일 기록했던 사상최고가(9만3469달러)를 6일 만에 뛰어넘었다. 비트코인이 이처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친가상가산 정책' 기대감과 기업들의 가상자산 매입 가속화 등으로 분석된다. 트럼트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비트코인 상승률이 약 40%에 달했다. 이날 상장기업으로 비트코인 보유 최대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구입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날 비트코인 추가구입용 자금조달이 목적인 이자율 0%인 전환사채 발행규모를 50% 가까이 늘려 26억 달러(약 3조 6345억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이번주 46억 달러(약6조 4303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 후 총 보유액이 300억 달러(약 41조 9370억원)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줄리어스베어의 디지털자산 담당 애널리스트 마뉴엘 빌레가스는 비트코인 매입을 밝힌 다른 기업과 합쳐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액은 2026년까지 430억 달러(약 60조 1097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입계획에 따르면 가격이 변하지 않고 그 밖의 모든 조건이 같으면 이론적으로는 이들 기업들이 앞으로 2년에 발행될 비트코인을 모두 취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스닥에서는 지난 19일 블랙록 상장지수펀드(ETF)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 옵션의 거래가 시작됐다. 가상화폐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에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가 정리한 데이터에 따르면 19일에 매매된 옵션 계약은 35만여개를 넘어섰으며 계약의 약 80%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전망하는 거래였다.
- 포커스온
2024-11-21
UBS, 트럼프 당선에 중국 내년 성장률 4%로 대폭 하향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미국 대통령 당선 결과를 반영해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11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UBS는 최근 리서치 노트를 통해 내년도 중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약 4%로 지시했으며 2026년 전망치도 상당폭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UBS가 전망했던 내년도 국제 경제성장률 4.5%에서 0.5% 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UBS는 불과 한 달만에 전망치를 대폭 수정한 배경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對) 중국 고율 관세 공약을 꼽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중국산 제폼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UBS는 미국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관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중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UBS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대외적 충격에 대비해 내년부터 후년까지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중국 경제는 외부 충격과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성장 경로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관영매체도 이날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것 같다고 전했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의 공식 기관지인 경제일보는 11일 "전문가들은 내년 중국이 더욱 강력한 재정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특히 활용 가능한 재정 적자 규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지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지난 9월 말 이후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8일 전인대 상무위 폐막 기자회견에서"충분한 정책 도구와 자원이 있어 올해 재정 수지 균형 보장이 가능하고, 중점 지출 강도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 재정은 여전히 부채와 적자 확대 공간이 크고, 내년 발전 목표를 결합해 확대 가능한 적자 공간을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일보는 "전문가들은 보편적으로 내년 재정 정책 강도가 기대해볼 만할 것이라고 본다"며 특별 채권 발행 규모와 트입 분야 확장, 지방 정부의 특별채권 활용 유연성 상승 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홍콩 증시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 해결 방안에 대한 실망감과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예상되는 2차 미·중 무역 전쟁 가능성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 홍콩 항셍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0% 하락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발표된 지방부채 해결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악사인베스트먼트매니저스의 에스카테리나 비고스 최고투자책임자는 블룸버그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당국의 정책 발표가 투자 심리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인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며 기업 이익 개선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경제
2024-11-11
[신소재 신기술(129] 암흑물질 실험서 중성미자 '구름' 첫 포착

이탈리아와 중국 과학자들이 최근 진행한 암흑물질 실험에서 중성미자 구름을 처음으로 포착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입자인 중성미자는 전하가 없고 질량이 거의 없는 아원자 입자로, 물질과 거의 상호 작용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감지 되지 않고 모든 물체를 통과하는 기이한 특성 때문에 '유령 입자'로 불리기도 한다. 참고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가장 가벼운 전자조차도 중성미자보다 600만배 더 무겁다. 양성자는 전자보다 약 1836배 더 무겁고, 중성자는 전자보다 약 1839배 더 무겁다. 최근 이탈리아와 중국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암흑물질 검출 실험인 제논(XENON)과 판다X(PandaX) 연구팀이 암흑물질 주변에서 중성미자 구름을 처음으로 포착했다고 발표했다고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이 전했다. 제논 실험에 참가한 페이 가이오는 "이것은 암흑 물질 실험을 통해 천체물리적 중성미자를 측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중성미자-핵 탄성 산란 통해 검출 중성미자는 일반적으로 중성미자-핵 탄성 산란(CEvNS) 과정을 통해 검출된다. 이는 중성미자가 양성자나 전자와 상호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핵 전체와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진은 2년 동안의 실험 데이터를 검토했다. XENON과 PandaX 연구팀은 액체 제논 검출기를 사용하여 암흑물질 입자 또는 중성미자가 제논 원자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태양 핵에서 발생하는 붕소-8의 방사성 베타 붕괴에서 나오는 CEvNS 신호를 확인했다. XENON 연구팀은 11개의 CEvNS 신호를, PandaX 연구팀은 75개의 신호를 보고했으며, 두 실험 모두 통계적 신뢰도는 2.64 시그마(PandaX)와 2.73 시그마(XENON)로 유사했다. 듀크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인 케이트 숄버그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동연구가 중성미자 안개를 측정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암흑물질 주변에 밀집된 중성미자 구름의 존재를 시사하며, 이는 암흑물질 탐색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중성미자는 검출이 어렵기 때문에 우주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중성미자는 암흑물질 검출 시 배경 잡음을 생성하여 암흑물질 신호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전문가 "중성미자 구름 위협 과장되었을 가능성…추가 연구 필요" 그러나 멜버른 대학교의 암흑물질 입자 물리학 전문가인 엘리사베타 바르베리오는 "중성미자 구름으로 인한 '존재적 위협'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배경 잡음이 암흑물질 연구의 진전을 막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실험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암흑물질과 중성미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향후 암흑물질 탐색 연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게재됐다.
- IT/바이오
2024-11-11
[해설] 트럼프 재선, 국채 수익률 급등…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2024년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며 금융 시장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7월 이후 최고치인 4.48%를 기록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그의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트럼프 경제 정책, 인플레이션 촉발 우려 트럼프 당선인 재선 이후 감세와 관세 확대 등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적자 확대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초당파 의회예산국(CBO)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4년까지 미국의 부채가 약 4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채권 수익률 상승 압력 인플레이션은 채권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높은 명목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장기 국채 수익률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은 이러한 투자 심리를 반영한다.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 증폭 연준은 올해 9월과 11월에 각각 0.5%포인트,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장기 채권 투자에 대한 수익률 요구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글로벌 시장 불안, 미국 채권 시장에도 영향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경제국들도 정부의 재정 정책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최근 정부 붕괴 이후 추가 부채 발행 가능성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며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성은 미국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국채 수익률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투자자, 인플레이션 방어 전략 모색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비하여 인플레이션 연계 국채(TIPS), 실물 자산, 그리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장기 국채 등에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략이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간 프리미엄 상승, 투자 심리 위축 채권 시장에서 기간 프리미엄의 증가는 투자 심리 위축을 나타내는 신호다. 기간 프리미엄은 장기 채권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으로,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24년 들어 10년물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은 22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p) 상승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불확실성 속 투자 전략 재정비 필요 2024년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투자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 시장은 글로벌 경제 흐름과 미국의 재정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 경제
2024-11-08
9월 외화예금 1천40억 달러 돌파! 4개월 연속 증가

한국의 9월 외화 예금 잔액이 104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내국인과 국내 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 잔액은 1040억 7000만 달러로, 8월 말보다 36억6000만 달러 늘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4개월째 이어지는 증가세다. 외화예금은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한 달러, 유로화 등 외화 예금을 의미한다. 통화별로 살펴보면, 미국 달러화 예금은 858억 4000만 달러로 22억 7000만 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수출입 관련 대금 예치와 공공기관의 외화채권 발행 등이 달러화 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엔화 예금은 103억 4000만 달러로, 일부 기업의 배당금 수취와 엔화 강세에 따른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으로 5억 3000만 달러 늘었다. 위안화 예금 역시 일부 기업의 사업 매각대금 수취 등의 영향으로 6억 2000만 달러 증가한 16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 예금이 887억 5000만 달러로 한 달 사이 35억 달러 증가했고, 개인 예금도 1억 6000만 달러 늘어난 153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외화 예금 증가의 장점은? 외화 예금 증가는 개인과 국가 경제 모두에게 다양한 장점을 가져다 준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환차익과 자산 분산 등의 기대 효과가 있다. 외화 예금은 예금 시점보다 환율이 상승했을 때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러 예금 시점보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로 환전할 때 더 많은 금액을 얻게 된다. 해외 여행이나 유학을 계획하는 경우, 필요한 외화를 미리 예금해두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고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화 예금은 국내 자산에 집중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여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환율 변동 위험 헤지: 수출입 기업이나 해외 투자자의 경우, 외화 예금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외화 보유액 증가 효과와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 외화 예금 증가는 사실상 국가의 외환보유액 증가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 외화보유액은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금융 위기 발생 시 방어막 역할을 한다. 외화 예금 증가는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해외 자금 조달 필요성을 줄여준다. 또한 외화 예금 증가는 외환 시장의 수급 안정에 기여하여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외화 예금은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금 시점보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로 환전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외화 예금 시에는 환율 전망과 투자 목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경제
2024-10-21
최상목 부총리, 포스코 73조 투자 지원 약속…녹색국채 발행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포스코 측과 간담회를 갖고,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참석했으며, 포스코 측에서는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약 93조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행정 절차를 11개월 줄였다고 언급했다. 친환경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녹색금융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고, 탄소 중립 핵심 기술 연구 개발(R&D)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배출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 규제 및 변동성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한 연장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포스코가 주도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올해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정부는 포스코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 이차전지 산업단지에는 올해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 설치 등에 154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염분 제거 처리수 지하 배관 설치를 위해 72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이차전지 소재 관련 포스코그룹 4개 회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지원도 약속했다. 녹색국채 발행 검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라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 및 인프라 투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로, 정부는 탄소 감축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친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선진 국채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수소환원제철이란? 한편,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제철 방식은 석탄을 태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철광석을 환원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배출된다. 반면 수소환원제철은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생성되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즉,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97%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녹색 철강 생산을 통해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탄소 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미래 철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설비 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게다가 대량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게 중요하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 등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산업
2024-10-17
국제유가, 글로벌 원유수요 감소 전망 등 영향 2거래일째 하락

국제유가는 14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글로벌 원유수요 감소 전망 등 영향으로 급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3%(1.73달러) 하락한 배럴당 73.83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 보다 2.0%(1.58달러) 내린 배럴당 77.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OPEC가 올해 수요 예측치를 또 낮춘 데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겹치면서 글로벌 원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OPEC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4년 수요 증가폭이 하루 190만 배럴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기존 예측치 하루 200만 배럴에서 10만 배럴 줄어든 수치다. OPEC은 내년 수요 증가폭도 하루 170만 배럴에서 하루 160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다. OPEC은 이날까지 포함해 세 번 연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OPEC의 이날 발표로 글로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하면서 유가는 가파르게 떨어졌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에 최근 유가가 급등했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점도 유가를 끌어내렸다. 지난 주말 중국 란포안 재무부 장관의 기자회견도 원유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주말 간 중국 재정부(재무부)는 지방정부가 특수채를 발행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분양 주택 매입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과 연내 실제로 추가 발행될 수 있는 특별국채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이날 "중국이 초장기 특별 국채를 활용해 6조 위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국채는 3년에 걸쳐 발행되고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장부 외 부채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도 일부 사용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PVM의 타마스 바르가 분석가는 "중국의 통화 부양책은 경기 부양에 실패했고 중국 재무부가 주말에 더 많은 돈을 빌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진부한 표현과 문구로 가득 차 있다"며 시장을 안심시키거나 설득력 있는 세부 내용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중동 사태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유가 하락을 가겨온 요인으로 꼽힌다. 이스라엘이 아직 이란의 원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는 등 중동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고위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시설이 아니라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것으로 목표를 좁혔다고 전했다. 중동 긴장이 다소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3영업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4%(10.7달러) 내린 온스당 266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10-15
[먹을까? 말까?(69)] 카페인, 혈관 건강 개선 효과⋯심혈관 질환 위험 낮출 수도

커피나 차 등에 함유된 카페인이 혈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류마티스학(Rheumatology)'에 10월 9일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 섭취 증가가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전했다. 혈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특히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욱 높다. 이탈리아 사피엔자 대학교 로마 캠퍼스 연구팀은 염증성 류마티스 질환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7일간의 식습관 설문 조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카페인을 섭취한 환자들은 혈관 내피 세포의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 내피 세포는 혈관 내벽을 구성하는 주요 세포층으로, 혈관 재생과 성장에 관여한다. 연구팀은 커피, 차, 코코아에 함유된 카페인이 혈관 내피 전구 세포를 활성화시켜 혈관 내벽 재생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혈관 내피 전구 세포는 혈관 내피를 재생하고 혈관 성장에 관여하는 세포다. 카페인의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 추가 연구 필요 카페인은 각성 효과 외에도 체내에서 면역 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 기름진 생선과 달걀에 풍부한 비타민 D와 당근이나 야채에 함유된 비타민 A,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나트륨이 적은 식단은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연구 책임자인 풀비아 체카렐리(Fulvia Ceccarelli)는 "이번 연구는 환자들에게 식습관이 질병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커피 섭취가 질병 경과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참고 「카페인은 내피 전구세포 생존을 촉진하여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내피 기능 장애를 개선한다」 Valeria Orefice, Ful비아 세카렐리, 크리스티아나 바바티, 조르지아 부온쿠오레, 카멜로 피론, 크리스티아노 알레산드리 및 파브리지오 콘티, 2024년 10월 9일, 류마티스학(Rheumatology). DOI: 10.1093/류마티스학/keae453
- 생활경제
2024-10-14
[파이낸셜 워치(36)] 성장률 비상 중국, 국채발행 추가부양책 '속빈 강정'에 그치나

중국정부가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국채발행 등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속빈 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부채를 대폭 늘리고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란포안(藍仏安) 중국재정부장(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특별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란 장관은 발행 국채를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과 침체한 부동산 시장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재정당국은 주요 국유은행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위 6개 국유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규제 요건을 초과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정부 주도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거쳐 최소 2조위안 이상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신들은 2조~10조위안 규모 국채 발행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0%인 4조위안어치 국채를 발행했다. 재정부는 연말까지 발행하기로 한 특별 채권 중 2조3000억위안(약 439조원)을 지방정부 부채 해결과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빚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속없는 속빈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를 성장 궤도로 올려두기 위해 소비 증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날 발표에선 중국이 이과 관련해 절박함을 느낀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경기부양책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길 바랐던 투자자들에겐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BNP파리바 SA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재클린 롱은 "소비 진작책이 매우 약해 보인다"며 "중국 경제의 두 가지 문제인 디플레이션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거나 바닥에 도달했다고 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민간 펀드회사인 상하이 치우양 캐피털의 황 옌 매니저는 "정책 강도가 생각보다 약하다"며 "일정도, 규모도, 지출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서 약 2조위안(약 382조원) 규모 재정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말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 관한 기대로 증시가 달아올랐으나 지난주엔 정책 강도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며 온도가 다소 내려갔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경기부양이 시작된 이후 지난 8일까지 27% 뛰었으나 이후 사흘간 8.7% 내렸다. HSBC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프레드 노이만은 "구체적 수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검토, 투표를 거쳐서 이달 말에나 나올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라고 권고했다. 반면 중국의 장기적 변화에 관한 기대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내티식스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는 "중국이 성장 모델의 균형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며, 이 작업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튜스 아시아 펀드의 투자 전략가인 앤디 로스먼은 "시진핑 주석이 경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뢰 회복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 포커스온
2024-10-14
외국인 9월 채권 순매수, 14.9조원으로 '연중 최대'…"국채 투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장외채권을 대거 사들였다. 채권 매매에 드는 비용이 감소하면서 외국인들이 국채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금융투자협회가 10일 공개한 '2024년 9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14조9490억원 규모의 국내 채권을 순매수했다. 이는 8월(11조646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다. 종류별로 보면 국채는 9조630억원 순매수해 8월(7조3750억원)보다 1조6880억원 증가했다. 통화안정채권(통안채)은 2조9850억원 순매수해 8월(4조1970억원)보다 1조2120억원 감소했다. 8월 초, 해외 자금 유출(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충격 이후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데 드는 비용(통화스와프·CRS)이 감소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졌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채권에 투자할 때 채권 이자에서 환전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얻게 되는 데, 환전 비용이 줄어들면 한국 채권 투자의 미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3조9531억원어치의 채권을 순매수해 8월(3조3343억원)보다 6188억원 더 사들였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 순매수액이 1조17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채(9071억원), 특수채(8899억원), 금융채(693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는 77조1000억원으로 8월(69조7000억원) 대비 7조4000억원 늘었다. 특히, 금융채는 38조950억원, 회사채가 10조1270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9791억원, 3332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회사채 수요예측은 총 62건(5조9900억원) 진행돼 전년 동월 대비 3조4300억원 늘었다. 투자자들이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 금액은 31조906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조6453억원 늘었고, 수요예측 참여율은 같은 기간 361.8%에서 532.7%로 크게 증가했다. 회사채 발행에 실패한 경우는 A등급에서 2건 발생했으며, 미매각률은 0.2%로 나타났다. 지난 달 채권 거래량은 8월보다 11조7000억원 증가한 426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하루 평균 거래량은 3조9000억원 늘어난 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채권 금리는 만기가 짧은 채권은 전월 대비 0.142%포인트에서 0.254%포인트, 만기가 긴 채권은 0.095%포인트에서 0.180%포인트 하락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미국의 8월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이후에는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금리 차이가 커졌다"고 말했다.
- 경제
2024-10-10
한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내년 11월부터 70조 자금 유입 기대

한국이 마침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룬 값진 성과다. 8일(현지시간)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FTSE 러셀은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를 통해 한국을 WGBI에 추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제 지수 반영 시점은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이 될 예정이다.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이 기존 1단계에서 2단계(편입)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해 온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입을 보류해 왔다. 70조 자금 유입…시중금리·환율 안정 '청신호'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며,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WGBI 편입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WGB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으로 추산된다. WGBI 추종 자금이 2조~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의 패시브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0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WGBI 편입은 채권 시장에 대한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 쟁점…FTSE 러셀, "내년 3월까지 해결해야" 한편, FTSE 러셀은 이번 리뷰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매도 금지가 국제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고 유동성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당장 관찰대상국 지정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FTSE 러셀은 한국 정부가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측면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025년 3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 밖 긍정적 결과…국채시장 안정 기대" WGBI 편입 소식에 시장 전문가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을 표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라는 반응이다. 특히, 최근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WGBI 편입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라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내년도 국채 공급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첫 번째 희망"이라며 시장 금리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WGBI 편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 경제
2024-10-09
"중국, '5% 성장' 비상⋯'38조원 선제 투자' 승부수"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과 소비 부진으로 '5% 안팍 성장' 이라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 회복에 충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산지에(郑栅洁, Zheng Shanjie)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8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방 압력에 맞서 경기 조절 정책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주임은 세계 경제 둔화, 부채 증가, 무역 보호주의 심화 등 국제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3분기 이후 산업 생산,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산업 고도화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주임은 "올해 경제·산업 발전 목표(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정 주임은 소비 위축, 기업들의 생산 활동 어려움, 부동산 시장 침체, 주식 시장 부진, 지방 정부의 재정 문제 등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소비재 및 신제품 구매 장려, 노인 요양 및 보육 서비스 이용 확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고용 증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추진했던 전략 산업 육성 및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자금 투입과 국채 발행을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쑤서 부주임은 "사업 목록과 투자 계획을 미리 배포하여 공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1000억 위안(약 19조 원) 규모의 '양중'(국가 핵심 전략 및 안보 역량 강화 등 중점 분야) 건설 프로젝트 목록과 1000억 위안의 중앙 정부 예산 투자 계획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포할 예정"이라며 2000억 위안(약 38조원)을 선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류 부주임은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의 파이프라인 건설 및 개선 사업에 총 60만km, 총 4조 위안(약 76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프로젝트 목록과 투자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도시 기반 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6조 위안(약 1145조원)에 가까운 정부 투자 자금 대부분이 이미 구체적인 사업에 투입되었다"며 7000억위안(약 133조원)의 중앙정부 예산 투자도 모두 집행되어 58%의 착공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1조 위안(약 190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 국채 중 '양중' 영역에 7000억위안이 모두 배정됐다며 "2025년에도 계속해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양중'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부주임은 "11월과 12월에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올해 사업 건설에 사용될 특별 국채는 총 3조1200억 위안(약 595억원) 규모이며, 9월말까지 2조8300억 위안(약 540조원)을 발행했고 290억 위안(약 55조원)이 남아 있다"면서 "현재 각 지역에 이달 말까지 발행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국 중앙은행 등 정부 당국이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두고 유동성 공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식 시장 안정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한 이후 예고되었던 거시경제 정책 설명 자리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재정 투입 등 구체적인 계획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중국중앙TV(CCTV) 등 관영 매체들은 기자회견 전부터 국내외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양중 건설(兩重建設)'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두 가지 중요한 건설'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건설이란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와 '안전 및 안보 역량 강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반도체, 신에너지, 첨단 교통망 등 핵심 산업과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안전 및 안보 역량 강화는 극방력 강화, 테러 방지, 재난 대비,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등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의미한다. 즉, 양중 건설은 중국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투자 및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양중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경제
2024-10-08
중국, 지준율·정책금리 동시 인하…10월 연휴 내수 회복 '사활'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이 27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비율(RRR)과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인하를 전격 시행했다. 이는 판궁성 행장이 지난 24일 금융당국 수장 합동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준비금 비율을 0.5%포인트(p)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 불과 3일 만이다. 당시 판 행장은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중국 당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한 뒤 약 열흘만에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공개했다. 특히 인민은행 판궁성 행장과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 3대 금융 수장이 한꺼번에 나와 이례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시 주석은 지방 시찰 중 "모든 지역과 부처가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의 경제 사업과 각종 주요 조치를 성실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면서 "3분기 후반부와 4분기의 경제 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올해 경제사업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인민은행은 27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 조절 강도와 정밀성을 높여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품질 발전에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날부터 금융기관 지준율을 0.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중국 시중은행의 평균 지준율은 약 6.6%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5% 지준율을 적용받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민은행은 앞서 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지난 2022년 4월과 12월, 작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각각 인하했고, 올해 춘절(春節·설날) 연휴를 앞둔 2월 5일에는 0.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더불어 인민은행은 "경기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의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 27일부터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준율과 정책금리 조정은 중국 최대휴가 기간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불과 3일 앞두고 두고 발표된 것으로, 중국 당국이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인 26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치국은 특히 '5% 안팎'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으로 4월, 7월, 12월에만 경제 현안을 의제로 다루고 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9월에 경제 문제를 논의한 것은 중국 당국의 심각한 경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국경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회성 지원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상하이시 정부는 호텔·레스토랑 등 이용과 영화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늘리기 위한 5억위안(약 947억원) 규모 쿠폰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방정부들도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판 행장이 지난 24일 회견에서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0.25∼0.5%p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힌만큼, 4분기에도 내수와 경제 회복이 여의치 않으면 최대 1조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더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려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경제
2024-09-27
US스틸 매각 중재위, 일본제철의 인수계획 지지 결정

US스틸과 전미철강노조(USW)가 선출한 중재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계획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US스틸은 이날 중재위가 US스틸과 USW가 맺은 기본노동협약의 승인조항 전체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을 내리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재위는 지난달 열린 청문회를 바탕으로 인수합의는 노사협약에 위배된다는 노조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문회 결과는 노조가 문서로 발표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USW는 이같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USW는 이같은 결정이 인수 반대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수액 141억달러규모의 이번 거래에 반대하는 USW는 일본제철의 목적은 US스틸을 페이퍼컴퍼니로서 이용해 미국 내에서의 의무를 면제받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이 USW에게는 악재로 작용하지만 영향력 있는 USW의 반대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수합의에 대한 미국내 반대를 가져온 중요한 움직임이 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US 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며 이번 인수를 반대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는 "결정내용에는 분명 실망했지만 합의에 대한 우리의 반대자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잃을 수 있는 고용과 커뮤니티를 지키는 우리의 결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 일본제철은 조정의 결과를 받아 정치적인 반대나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에 의한 심사 등 규제면에서의 장애물 해결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CFIS는 일본제철의 심사 재신청을 허가했기 때문에 판단은 11월 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일본제철이 24일 US스틸 매각에 집중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한국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전량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제철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적 제휴 계약 등에 따라 취득·보유해 왔던 포스코홀딩스 주식 289만4712주를 자산 압축에 따른 자본 효율 향상을 위해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매각 시기는 알리지 않았다. 일본제철은 포스코홀딩스 발행 주식 3.42%를 보유 중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약 1조1000억원 규모다.
- 포커스온
2024-09-26
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협조적인 산업정책과 더 빠른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약 1114조∼1188조 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규모가 GDP의 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가 넘는 비율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통해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인 유로본드의 적극적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는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AM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는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환기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비용이 본격 부과된다. EU는 당초 역외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 기업들에 제공해온 'ETS 무상 할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또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됐다.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됐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경쟁력 쇠락을 막으려면 전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잡한 EU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는 여러 회원국이 모인 특성상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보고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가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당시 유로화 사용 19개국)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 '유로존 구원투수'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 금융경제통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제안 중 일부는 오는 11월 이후 출범하는 '폰데어라이엔 2기' 정책 수립 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가 27개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채권 등 일부 사안의 경우 EU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9-10
ACT, 세븐앤아이의 인수안 거부에도 매수 의지 재표명

캐나다 유통 기업 알리멘타시옹쿠쉬타르(ACT)는 세븐앤아이홀딩스의 매수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세븐앤아이측에 전달할 계획이디.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익명의 복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ACT가 수일내에 세븐앤아이 매수에 대한 의지를 재차 서한으로 나타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세븐앤아이가 우호적인 협상에 대응할 경우는 제시가격을 상향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ACT는 우호적인 합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세븐앤아이홀딩스의 주지에게 직접 제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언급했다. 소식통은 ACT는 M&A 자문사와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ACT는 세븐앤아이 담당자에게 통상적인 영업시간외에 이와관련된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에 앞서 세븐앤아이홀딩스는 ACT의 첫 매수안을 거부했다. 세븐앤아이는 최근 ACT에 보낸 서한에서 "(귀사가 평가한) 우리 기업가치가 과소 평가됐다"면서 "이사회 권고에 따라 해당 제안이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ACT는 지난달 세븐앤아이홀딩스 발행 주식 전량을 주당 14.86달러(약 2100엔)에 매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수 제안 가액은 총 5조5000억~6조엔(약 51조~56조원) 규모로 세븐앤아이홀딩스의 최근 시가총액 5조6000억엔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다. 편의점 서클K의 모회사인 ACT는 북미, 유럽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 1만60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캐나다 최대 편의점 운영 업체다. 세븐앤아이홀딩스는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으로 미국, 아시아 등에서 8만50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 포커스온
2024-09-09
'나랏빚 비상'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원…2027년 1천조원

한국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 뒤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에 달한 뒤 점점 높아지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 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22조원 이상 늘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102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이상 적자가 쌓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천억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진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 올해의 경우 작년(400조3000억원)보다 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상환한 영향이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2조3000억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 30조5000억원, 2028년 32조7000억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 의무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운용을 더욱 제약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9-04
나라·가계빚 3000조원 시대 돌입

올해 2·4분기 들어 정부와 가계의 부채를 합쳐 모두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영끌', 주식 '빚투' 등으로 가계부채가 폭등했고, 내수 부진으로 세입이 줄어들며 정부도 국채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원)의 127% 수준으로 처음으로 3000조원을 초과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은 올해 2·4분기만 직전 분기(2998조원) 대비 44조원 급증했다. 이는 올해 1·4분기 증가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2·4분기와 3·4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으로 증가폭을 키운 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4분기(63조원) 이후 7개 분기 만의 최대폭 증가다. 국가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5년 만인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이래 꾸준히 급증 중이다. 정부 전망으로는 올해 말 1196조원으로, 1200조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치며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다. 가계신용 역시 1896조2000억원으로 2·4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직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