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기준금리 2.50% 동결⋯한은, '인하 사이클' 사실상 종료 수순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인하 이후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하반기 들어 6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상향한 만큼 추가 인하 명분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1,400원대 환율 불안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인하 사이클 종료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니해설] 한은, 금리 2.50% 장기 고정…'완화 종료' 신호인가, 정책 전환의 분기점인가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2.50%로 또다시 묶었다.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동결 행보다. 겉으로는 '신중한 관망'이지만,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은 분명 달라졌다.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인하 사이클 종료 선언'으로 해석한다. 한은의 판단 근거는 성장 경로의 변화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올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소비심리 개선이 배경이다. 3분기 1.3% 성장으로 반등에 성공한 이후 4분기 일시적 역성장을 겪었지만, 대외 수요는 견조하다는 진단이다. 통화 완화의 핵심 명분이었던 '경기 급랭 위험'이 완화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금리 인하는 내수 부진과 관세 리스크, 정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지표는 최소한 추가 부양이 시급한 국면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더 중요한 변수는 금융안정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승 폭은 둔화됐지만, 금리 인하는 곧바로 대출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을 다시 달굴 수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환율 역시 부담이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초중반으로 내려왔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국인 자금 흐름에 따라 언제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금리 인하는 원화 약세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수입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각종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시장이 완전히 진정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달러 환율 역시 1,400원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일부 인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성장 개선과 금융 불안 요인이 교차하는 국면에서 금통위는 '동결을 통한 시간 벌기'를 선택했다.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추가 인하는 유보하는 전략이다. 시장에서는 두 갈래 전망이 나온다. 하나는 올해 내내 동결 유지론이다. 반도체 중심의 K자형 회복이 지속되고, 재정 확장이 병행될 경우 금리 인하 필요성은 더 줄어든다는 논리다. 또 다른 시각은 연말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성장률이 2%를 상회하고 물가 압력이 다시 높아질 경우 정책 방향이 반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조기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소비 회복이 완전하지 않고, 건설·내수의 체력이 충분히 복원됐다고 보긴 어렵다. 한은도 "상방과 하방 리스크를 모두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은은 이날 올해 실질 GDP 성장률 눈높이를 1.8%에서 2.0%로 0.2%포인트(p) 올려 잡았다. 이번 동결은 통화정책의 2단계 진입을 의미한다. 급격한 완화에서 벗어나 '균형 관리'로 옮겨가는 구간이다. 인하 사이클이 끝났는지 여부는 향후 2~3개 분기 지표가 결정할 것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반도체가 주도하는 양극화된 성장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 둔화 요인이 추가로 완충된다면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할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사실상 금리 인하 국면은 마무리됐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분명한 것은 한은의 정책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인하 여지는 사라지고, 부동산·환율 불안이 재점화되면 인상 압력까지 받을 수 있다. 2.50%라는 숫자는 단순한 금리가 아니다. 경기와 금융안정, 물가와 환율 사이에서 선택한 균형점이다. 이 균형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책 방향이 다시 바뀔지는 글로벌 변수와 국내 자산시장 흐름에 달려 있다. 지금은 멈춤의 시간이다. 그러나 멈춤은 종종 다음 움직임의 전조가 된다.
-
- 금융/증권
-
기준금리 2.50% 동결⋯한은, '인하 사이클' 사실상 종료 수순
-
-
[김성민 에세이(1)] 프란치스코 교황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 요즘처럼 좌우가 헷갈릴 때도 없다. 아무런 이데올로기가 없어도 극좌가 되었다가, 극우로 휩쓸려 갈 수 있다. 이데올로기가 관련 없는 종교인도 피해갈 수 없다. 교황이 정치를 할 리 없지만 대중은 교황을 좌우로 구분해서 바라본다. 프란치스코 교황(1936-2025)은 '좌파'로 통한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정치 지망생 시절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좌파"라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대표적인 해방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는 "프란치스코 우리 중 한 명"이라며 지지를 보냈다. 좌우 양측에서 해방신학자이자 좌파 공산주의자라고 바라본다.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한때 남미를 뒤덮은 해방신학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예수의 정신과 맞닿아 보인다. 예수가 다시 오면 성당이 아니라 학교를 지을 거라는 이태석 신부의 말과도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종교적 실천을 정치개입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약자에 대한 연민으로 정치적 성향을 구분한다면, '측은지심'을 말한 맹자도 좌파일까? 프란치스코 교황, 즉 호르헤 베르골료 신부가 젊은 시절 예수회로부터 징계성 유배를 당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가톨릭 일각에서는 '웃지 않는 신부'가 고초를 겪으며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찾게 되었다고 평하기도 한다. 왜 유배당했는지 그 이유까지 알아보는 언론은 없다. 예수회 베르골료 신부는 늦은 나이에 사제로 서품되었지만 유능한 사제로 인정받았다. 예수회 28대 총장 페드로 아루페는 베르골료에게 아르헨티나 관구장 임무를 맡겼다. 70년대 아르헨티나 예수회 내에는 해방신학의 영향으로 무장 혁명 세력과 연대하거나 정치 현장에 직접 뛰어들려는 사제들이 많았다. 베르골료 신부는 "사제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복음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를 엄격히 금지했고, 이 과정에서 진보적 사제들과 감정적 골이 깊어졌다. 예수회 본부는 갈등을 빚은 베르골료 신부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멀리 코르도바 수도원으로 유배 보냈다. 코르도바 예수회원은 베르골료를 위험분자로 낙인찍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외부 연락도 통제된 채 철저히 고립되었으니 수도원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수도회내에서 이렇게 한번 찍히면 옷 벗고 환속하는 것 밖에 대책이 없다. 베르골료에게 동앗줄을 내려준 사람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장 콰라시노 추기경이다. 해방신학에 거리를 두고 민중을 위한 복음을 전하려 소위 ‘민중신학’을 만든 사람이다. 콰라시노 추기경은 유배된 베르골료를 구출하기 위해 작전을 짰다. 곧바로 그를 주교로 임명하려 들면 예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게 뻔했다. 평판이 형편없는 신부가 주교로 임명될 수 없다. 가톨릭 같은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조용한 게 최선이다. 1992년 초, 로마를 방문한 콰라시노 추기경은 요한 바오로 2세를 독대하여 "코르도바에 유배된 유능한 예수회원을 내 보좌주교로 임명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비밀 작전 끝에 베르골료가 파격적으로 주교에 임명되자 예수회는 경악했다. 예수회 총장이 반대 의견서를 바티칸에 보냈지만, 요한 바오로 2세는 임명을 강행했다. 콰라시노 추기경은 적들 사이에 홀로 선 베르골료를 철저히 비호 했다. 권한을 차례차례 하나씩 넘기면서 차기 대교구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콰라시노 추기경은 건강이 악화 되자, 또다시 교황청에 베르골료 주교를 대주교로 승격시키고 부교구장이 되도록 요청한다. 부교구장은 교구장 사임시 자동으로 직위를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파가 막을 길이 없다. 8개월 뒤 콰라시노 추기경이 선종하자 베르골료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장이 되었다. 콰라시노의 통찰력과 보호가 없었다면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교구장 취임 3년 뒤 바티칸은 베르골료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서임해 힘을 실어주었다. 권한을 얻게 된 베르골료 추기경은 예수회나 해방신학과 드러내놓고 갈등을 빚지는 않았다. 젊은 시절의 실패를 수없이 되씹었을 것이다. 대신 예수회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행사에 초대하지 않는 식으로 교묘하게 해방신학을 통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콰라시노 추기경의 탁월한 통찰력, 겸손한 유머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말한 바 있다. "콰라시노 추기경은 신학이 이데올로기의 시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이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 민중의 소박한 신심과 가난한 이들의 구체적인 눈물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던 참된 목자였습니다." 베르골료 추기경은 교황이 되자 예수회 본부에 전화를 걸어 화해의 마음을 보였다. 2014년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서강대에 방문해 예수회 회원을 격려했다. 자신을유배 보냈던 콜벤바흐 총장이 선종했을 때에는 "교회와 예수회에 헌신한 훌륭한 인물"로 칭송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한 이에 대한 사랑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끝까지 경계했다. 2013년 발표한 회칙 ‘복음의 기쁨’에 그 뜻이 담겨있다. "교회에게 가난한 이를 위한 선택은 문화적, 사회학적, 정치적, 혹은 철학적 범주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신학적 범주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진정한 선택은 그 어떤 이데올로기와도 다르며, 가난한 이들을 자신의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그 어떤 시도와도 다릅니다." 제발 종교에 이데올로기를 담지 말자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만일 누군가가 제 말에 기분이 상한다면, 저는 제 말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애정과 최선의 의도로 한 말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민중신학자이며, 민중신학은 해방신학의 한 흐름이라고 보도한다. 개념이 오염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해방신학과 맞서 선택한 것은 Teología del Pueblo, 영어로는 Theology of the People. 피플이 있다고 민중신학 비슷한 것으로 퉁쳐버렸지만 한국의 민중신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한국의 민중신학은 독재권력에 저항하고,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려는 사회운동이고 프란치스코의 민중신학은 가톨릭 전통 아래 가난한 이를 위한 복음일 뿐이다. People을 번역할 땐 대개 인민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때만 일부러 민중이라는 말을 굳이 써서 비슷한 것처럼 혼란시켰다.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위를 빌려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있었던 것이다. 해방신학 때문에 수단을 벗을 뻔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좌파 해방신학자로 만들어진 이유다. 우리는 좌우의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데올로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3자에 의해 좌 또는 우로 색칠된다. 프란치스코 같은 걸출한 인물도 피해갈 수 없었으니 얌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필자 소개> 김성민 몽테뉴가 부러워 책으로 성벽을 쌓은 은거자. 디지털 소음과 고전의 침묵을 모두 즐기는 독서광.
-
- 문화
-
[김성민 에세이(1)] 프란치스코 교황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
-
집값 상승 기대 16p 급락⋯3년7개월 만 최대폭 하락
-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여파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하락 폭은 2022년 7월(-16p) 이후 최대다. 지수는 지난해 12월(121)과 1월(124) 상승세를 이어가다 석 달 만에 꺾였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수도권 집값 상승세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 반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1로 1.3p 올라 두 달 연속 개선됐다. [미니해설] 집값 기대 꺾였지만 소비심리는 반등…엇갈린 심리의 신호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급격히 식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한 달 새 16포인트 급락했다.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난해 말 121, 올해 1월 124까지 오르며 상승 기대가 확산됐던 흐름이 단번에 꺾였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뒤 집값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묻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여전히 100을 웃돌고 있지만, 하락 폭의 크기는 시장 심리 변화의 속도를 보여준다. 장기 평균(107)과 비교해도 사실상 중립에 근접한 수준으로 내려왔다.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 신호가 자리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등 공급·수요 관리 방안이 잇따르며 ‘정책 리스크’가 부각됐다.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추가 상승 기대를 제어했다. 그간 가격을 끌어올린 유동성 기대가 약해진 것이다. 다만 실제 거래와 수급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다. 소비자 심리 지표는 방향성을 선행하는 경향이 있지만, 금리와 유동성, 공급 일정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야 실물 가격에 반영된다.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부동산 기대가 식는 가운데 전반적 소비 심리는 오히려 개선됐다는 점이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1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이 체감 경기를 떠받쳤다.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95로 5포인트 상승하며 개선 폭이 가장 컸고, 향후경기전망(102)과 생활형편전망(101)도 동반 상승했다. 이는 '자산 가격 기대'와 '경기 인식'이 분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해졌지만, 수출과 기업 실적, 금융시장 강세에 힘입어 경기 전반에 대한 낙관은 유지되는 구조다. 금리 인식도 다소 상향됐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전망하는 지수는 105로 1포인트 올랐다. 시장금리와 은행 대출금리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같아 물가 불안은 제한적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부동산 과열 기대가 정책 신호와 함께 빠르게 식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소비 전반의 낙관 심리가 유지되는 만큼, 집값 기대 하락이 즉각적인 거래 위축이나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정책, 금리, 경기 모멘텀이 교차하는 구간에서 시장의 시선은 '기대'에서 '현실 지표'로 옮겨가고 있다.
-
- 산업
-
집값 상승 기대 16p 급락⋯3년7개월 만 최대폭 하락
-
-
한은 "코스피 변동성 확대 유의⋯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상당폭 개선"
-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개선을 전망하면서도 미 관세 정책과 글로벌 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고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수출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재확대 가능성 등 금융 불균형 리스크가 병존하는 만큼 통화정책은 신중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미국의 관세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부각 등에 따라 코스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정책 추진과 반도체 산업 실적 개선 기대 등을 감안하면 주가가 기조적으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창용 총재는 "내수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목표 수준(2%) 근처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국제 유가와 환율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월 연율 10%를 웃돌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도 제기됐다. [미니해설] '성장 개선' 속 변동성 경고…통화정책은 신중 모드 한국은행이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 '상당 폭 개선'을 예고하면서도 금융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불안 요인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았다. 성장률 상향 기대와 자산시장 리스크가 교차하는 국면에서 통화정책의 운신 폭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용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수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회복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수요 호조와 공급자 우위 상황이 이어지면서 최소 올해까지는 추세를 웃도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상·하방 리스크가 공존한다. 상방 요인으로는 '피지컬 AI' 확산 등 신산업 수요 확대가 꼽혔고, 하방 요인으로는 AI 투자 조정 가능성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제시됐다. 한은은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글로벌 교역과 금융시장에 파급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했다.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를 반영해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AI 기업의 고평가 논란과 수익성 검증 이슈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조정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기조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변동성 확대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율 역시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지속,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등 수급 요인과 달러·엔화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외 차입 여건과 외화 유동성은 양호하며, 정부가 낮은 가산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는 보다 경계적이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과열은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1월 연율 기준 10%를 웃도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 3구보다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의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이는 시장 열기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대출 역시 잠재 리스크로 지목됐다.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될 경우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과 최근 대출 금리 상승은 일부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물가는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은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은 국내 물가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이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경기·물가·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기 완화나 긴축 전환을 단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장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과열과 금융 불균형 우려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정책 신중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과 대미 투자 재원 문제도 언급됐다. 한은은 대미 투자 소요 재원은 보유 외화자산 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충당할 계획이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투자공사 손실 누증 시 정부 보전 필요성 등 제도적 전제도 함께 언급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과 '높은 변동성'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미 관세 정책과 AI 투자 조정, 자산시장 과열 가능성은 변동성의 근원으로 남아 있다. 한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성장 회복을 긍정하되, 자산시장과 금융 불균형의 누증에는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낙관과 경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다. 코스피의 방향성보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 관리이며, 부동산과 가계부채 흐름은 통화정책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은은 '성장 개선'이라는 희망 신호와 함께, 정책의 나침반을 여전히 신중 쪽에 두고 있다.
-
- 금융/증권
-
한은 "코스피 변동성 확대 유의⋯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상당폭 개선"
-
-
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IEEPA 판결' 이후 통상전선 재편…122·301조 변수 속 韓 대응 시계 빨라진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관세 공세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공표했고, 곧이어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방침까지 천명했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통상 압박의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IEEPA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은 복합적 영향을 받게 된다. 관세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상대적 불리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세부 품목별 예외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미국의 관세 체계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쟁력이 일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 FTA에 따른 기본 관세 인하 효과가 여전히 작동한다면, 비(非)FTA 국가에 비해 상대적 우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통해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할 경우 상황은 급변한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수단이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대규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었다.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보조금·산업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단 '이익 균형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교역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율 자체뿐 아니라 투자·공급망·기술 협력 등 포괄적 교환 조건을 포함한 균형을 의미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역시 변수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투자 필요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부 실무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는 관세와 별개로 산업 협력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관세 환급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다. IEEPA 판결 이후 기존에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김 장관은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 환급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민관합동 회의에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 협회와 경제단체, 관계 부처가 총출동했다. 이는 통상 이슈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 점검과 함께 시장 다변화 전략, 수출 금융 지원, 통상 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속도와 일관성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한국 역시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김 장관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자"고 강조한 배경에는, 정치·법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IEEPA 판결은 하나의 분기점이지만 종착점은 아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라는 대체 수단이 작동하는 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관건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민첩성이다.
-
- 경제
-
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
-
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한미 간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미니해설] 상호관세 무효 이후 한미 통상 시계, 투자로 돌파구 찾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곡점이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와 별개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겉으로는 '전제 조건'이 흔들린 셈이지만, 통상 당국은 오히려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대중(對中) 제재 성격의 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발표했고, 곧바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대미 투자 약속을 재검토하거나 협상 재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더 강한 통상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 글로벌 관세 인상, 추가 관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급한 입장 표명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기금 조성과 투자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미국이 중시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선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발전·에너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은 판결 직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등과 구체적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비슷한 통상 환경에 놓인 일본의 행보도 변수다. 일본은 이미 360억달러 규모의 1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2호 사업 선정에 착수했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춤할 경우, 전략 산업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그 전제 아래 체결된 투자 합의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특별법 논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 협상의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301조, 관세법 338조, 수입 라이선스 수수료 등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관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미 투자 전략은 통상 리스크를 분산하는 ‘보험’ 성격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미국 통상 정책 속에서 정부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유지'를 선택했다. 상호관세 무효라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3,500억달러 투자 카드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관세보다 더 무거운 전략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
- 경제
-
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
-
가계빚 1천978조 사상 최대'⋯빚투·영끌에 2천조 눈앞
- 지난해 4분기에도 '빚투'와 '영끌'이 이어지며 가계 빚이 다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잔액은 2천조원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978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4조원 늘었다.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연간 증가액은 56조1000억원(2.9%)으로 2021년 이후 가장 컸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정부 규제로 둔화됐지만,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 기타대출이 주식 투자 수요 영향으로 확대됐다. 가계신용은 7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2천조원 코앞 가계부채…주담대 눌러도 '빚투'가 밀어 올렸다 한국 가계부채가 다시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다소 줄었지만, 주식 투자 수요가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를 자극하며 전체 부채를 끌어올렸다. ‘영끌’과 ‘빚투’가 동시에 작동한 구조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보다 14조원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분기 증가 폭은 3분기(14조8천억원)보다 소폭 축소됐지만, 절대 규모는 사상 최대다. 연간으로는 56조1천억원 늘어 2021년(132조8천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1852조7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7조3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대출 창구별 흐름이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원 늘었다. 주담대가 4조8000억원 증가했고, 3분기 감소했던 기타대출도 1조2000억원 반등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주담대가 6조5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기타대출은 2조4000억원 줄었다. 특히 증권사 등 기타금융중개회사의 신용공여가 2조9천억원 급증한 점은 '빚투' 흐름을 뒷받침한다. 보험약관대출과 은행 신용대출 증가도 주식 투자 수요와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카드 대금 등 판매신용 역시 2조8000억원 늘어 소비 회복 흐름도 일부 반영됐다. 다만 한은은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시각도 제시한다. 지난해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2.9%)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대 후반 추정)보다 낮아,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오히려 하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부채 절대 규모는 늘었지만, 경제 규모 대비 부담은 다소 완화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구조다.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면 자금은 다른 자산시장으로 이동한다. 실제로 4분기에는 주담대 증가 폭이 둔화된 대신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이 확대됐다. 이는 금리 변동이나 주가 조정 시 가계의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한다. 가계부채는 소비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 리스크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와 자산시장 반등이 맞물릴 경우 차입을 통한 투자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천조원을 눈앞에 둔 가계부채가 안정 국면으로 돌아설지, 아니면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지는 자산시장 흐름과 정책 대응에 달려 있다.
-
- 금융/증권
-
가계빚 1천978조 사상 최대'⋯빚투·영끌에 2천조 눈앞
-
-
서울 집값 두 달 연속 상승폭 확대⋯아파트 1.07% 올라 '강남·강북 동반 강세'
- 서울 아파트를 포함한 집값 상승폭이 두 달 연속 확대됐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91% 올라 상승률이 12월(0.80%)보다 커졌다. 아파트 상승률은 1.07%로 전월(0.87%) 대비 0.20%포인트 확대됐다. 송파구(1.56%), 동작구(1.45%), 성동구(1.37%), 강동구(1.35%) 등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경기(0.36%)도 상승폭이 확대됐고, 수도권 전체는 0.51% 상승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28%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커졌다. [미니해설] '10·15 대책' 이후에도 꺾이지 않는 서울 집값…재건축·학군지로 수요 집중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0·15 대책' 영향으로 상승률이 0.77%로 둔화됐으나 12월 0.80%로 반등한 데 이어 1월 0.91%까지 확대됐다. 특히 아파트 상승률이 1.07%로 1%대를 회복한 점이 눈에 띈다. 지역별로는 강남·강북 구분 없이 재건축 기대감과 입지 경쟁력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송파구(1.56%)는 송파·가락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고, 동작구(1.45%), 강동구(1.35%), 양천구(1.28%), 영등포구(1.24%) 등도 역세권·정비사업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강북에서는 성동구(1.37%)가 응봉·금호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1.33%)는 도원·이촌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중구(1.18%), 마포구(1.11%) 등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역시 0.3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등 선호 지역의 오름세가 지속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인천은 0.07%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51%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확대됐다. 비수도권도 0.06%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울산(0.46%), 전북(0.20%), 세종(0.17%)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매매가격은 0.28% 상승하며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 속에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이다. 1월 전국 전세가격은 0.27% 올라 전월과 유사했다. 서울은 0.46%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서초구(1.20%), 성동구(0.80%), 동작구(0.67%) 등 대단지·학군지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교통과 교육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이다. 월세도 전국 기준 0.26% 상승했다. 서울은 0.45% 올라 성동구(0.81%), 서초구(0.80%), 노원구(0.78%), 영등포구(0.72%), 용산구(0.67%)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시장은 '입지·개발 기대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외곽 구축 단지나 입주 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은 약세를 보이지만, 재건축과 학군·역세권 단지는 실수요가 받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규제와 금리 변수 속에서도 선호 단지 쏠림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 산업
-
서울 집값 두 달 연속 상승폭 확대⋯아파트 1.07% 올라 '강남·강북 동반 강세'
-
-
은행 가계대출 두 달째 감소⋯2금융권 '풍선 효과'에 전체는 다시 증가
- 정부와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로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6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1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에서 1조원이 줄었지만 2금융권에서 2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상호금융권 증가액은 2조3000억원에 달했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담대 수요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대출 조이니 다른 곳이 부풀었다…가계부채 '풍선 효과'의 역설 은행권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듯 보인다. 그러나 금융권 전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은행에서 줄어든 대출이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전체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6월 6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던 월 증가 폭은 6·27, 10·15 대책 등의 영향으로 점차 축소됐고, 연말 총량 관리까지 겹치며 12월(-2조원) 감소 전환했다. 이후 1월까지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1년 만이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6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3000억원 줄어 5개월째 내리막이다. 이는 주택 거래 둔화와 은행권 심사 강화, 총량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위·금감원이 집계한 전체 금융권 수치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1월 전체 가계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에서 1조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에서 2조4000억원이 늘어 전체를 밀어 올렸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2조3000억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확장을 기록했고, 저축은행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이는 대출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금융권으로 옮겨간 것이다. 전형적인 '풍선 효과'다. 정책적으로 특정 영역을 압박하면 다른 영역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전 금융권 기준으로 오히려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1월 전 금융권 주담대는 3조원 늘어 전월(2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반등 기대와 맞물려 수요 압력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해 전월(-3조6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다. 상여금 유입 등 유동성 요인이 일부 작용한 가운데, 주식 투자 증가 등 자금 수요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 흐름도 눈에 띈다. 1월 은행 기업대출은 5조7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이 3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2조3000억원 늘었다. 연초 운전자금 수요와 회사채 시장 여건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동안 기업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이다. 은행권만 조이는 방식으로는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출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부담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담대 수요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경우 대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경우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은 '채널 이동'을 차단하는 데 있다. 특정 업권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단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 부채 구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 단위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은행권 감소라는 숫자에 안도하기에는 전체 금융권의 증가 전환이 주는 메시지가 가볍지 않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단순한 물리 법칙이, 금융시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
- 금융/증권
-
은행 가계대출 두 달째 감소⋯2금융권 '풍선 효과'에 전체는 다시 증가
-
-
[기후의 역습(197)] '혹한의 습격' 美 전력망, 또 무너졌다⋯노후화·가스 의존 '총체적 난국'
- 지난 주말 미국 전역을 강타한 북극발 한파로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사태를 겪으며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실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폭설과 강풍으로 송전선이 끊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테네시,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다. 최소 3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이번 한파는 2021년 텍사스 대정전 사태 이후 미국 전력망의 겨울철 대비 태세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텍사스 전력신뢰도위원회(ERCOT)의 발전 용량 절반이 마비되면서 2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발전소와 송전망의 겨울철 대비 기준을 강화했지만, 이번 사태는 이러한 노력이 여전히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낡아빠진 전력 인프라…ASCE, '낙제점' D+ 부여 미국 전력망의 취약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토목학회(ASCE)는 2025년 인프라 보고서에서 미국 전력망에 D+ 등급을 부여했다. 2021년 C-에서 한 단계 더 하락한 수치다. ASCE는 배전 변압기 부족,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 송전 용량 부족 등을 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문제는 노후화된 인프라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SCE에 따르면 2022년 17GW 수준이었던 전력 수요는 2030년 35GW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송전선은 30년 이상 되었고, 변압기의 약 70%는 25년 이상 된 노후 설비다. 1970년대 평균 가정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100kWh 미만이었지만, 2025년에는 1만 kWh를 넘어설 정도로 전력 소비 패턴이 급변했다. NBC 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부터 지난 11년 중 5년 동안 미국 전력망 일부 지역에서 혹한기 정전, 단전 또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노후화된 설비와 기상 이변이 맞물리면서 전력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스 의존도 심화'가 화근…혹한기 공급 차질 반복 미국 전력망이 겨울철 한파에 유독 취약한 근본적인 원인은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있다. 2016년 이후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미국 전력 생산의 주연료로 자리 잡았다. 2024년 기준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43%에 달한다. 하지만 혹한기가 닥치면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용 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세계자원연구소(WRI)는 혹한기 발전소와 가정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난방과 발전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는 '동시 피크(coincident peak)' 현상은 전력망 운영의 난제로 꼽힌다. 설상가상으로 가스 공급망의 겨울철 대비 부족도 문제다. 발전소, 센서, 가스 유정 및 파이프라인 등 주요 설비가 혹한에 얼어붙거나 오작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 전력망 운영자는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강제로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순환 정전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번 한파 기간에도 가스 공급 제한으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현물 전력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PJM 인터커넥션은 송전선 문제로 인한 잠재적 전력 차단 경고를 5차례나 발령했으며, 가스 공급 제한으로 1400개 이상의 고압 송전선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7천억 달러 투자 시급…스마트 그리드 등 대안 모색해야 ASCE는 노후화된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데 최소 7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가스 시스템의 겨울철 대비 투자 확대, 강력한 신뢰도 기준 마련, 가스 회사와 전력 회사 간 협력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도입, 송전망 확충, 분산형 에너지 자원(DER) 활성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태양광 발전 등 소규모 독립 전력망을 구축하여 전력망 부하를 분산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전력망의 위기는 노후화된 인프라와 경직된 에너지 공급 구조가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는 경제 성장도, 국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막대한 투자와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후진국형 정전'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
- ESGC
-
[기후의 역습(197)] '혹한의 습격' 美 전력망, 또 무너졌다⋯노후화·가스 의존 '총체적 난국'
-
-
1월 물가상승률 2.0%로 둔화⋯석유류·농산물 진정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멈추고, 농축수산물 오름세가 둔화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까지 오른 뒤 12월 2.3%, 올해 1월 2.0%로 두 달 연속 둔화됐다. 물가 상승폭 축소의 핵심 요인은 석유류다. 지난해 12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던 석유류는 지난달 보합(0.0%)을 기록하며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휘발유(-0.5%), 자동차용 LPG(-6.1%) 가격이 하락했다. 농축수산물은 2.6% 올라 상승폭이 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채소 가격이 크게 떨어진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설 연휴 수요와 공급 여건 악화로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물가는 식었지만 부담은 남았다…'2% 시대'의 착시와 현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까지 내려오면서 물가 흐름은 겉으로 보면 안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뚜렷하게 엇갈리며 체감물가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물가 둔화의 결정적 배경은 석유류 가격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 오름세를 이끌어온 석유류는 지난달 상승세가 멈추며 전체 물가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쳤다. 평균 환율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1년 전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60달러대로 하락한 점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영향으로 휘발유와 자동차용 LPG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다만 국제유가는 1월 중순 이후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달 물가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석유류가 다시 물가를 자극할 경우, 최근의 물가 안정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상승률이 2.6%로 둔화되며 물가 부담을 일부 덜어줬다.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당근(-46.2%), 무(-34.5%), 배(-24.5%), 배추(-18.1%) 등은 작황 개선과 출하 물량 증가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전체 물가 기여도도 0.20%포인트로 낮아졌다. 그러나 모든 먹거리 가격이 안정된 것은 아니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쌀(18.3%), 고등어(11.7%), 사과(10.8%), 국산 쇠고기(3.7%) 등 주요 품목이 두 자릿수 또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쌀은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으며, 축산물은 도축 마릿수 감소와 수요 증가가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수산물은 기상 악화로 조업이 어려워 공급이 줄면서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달걀 가격도 6.8% 상승해 서민 체감 부담을 키웠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부 품목의 가격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가공식품 물가는 2.8% 올라 지난해 12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라면 가격이 8.2% 뛰며 2023년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물류비 부담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외식 물가도 2.9%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외식 물가는 지난해 11월부터 3%대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체감 부담이 큰 항목으로 남아 있다.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도 일부 품목에서 나타났다. USB메모리와 외장하드 등 저장장치 가격은 22.0% 급등했다. 첨단산업 수요 확대가 소비재 물가로 전이되는 조짐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2% 상승해 전체 물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신선식품지수는 0.2% 하락하며 '밥상 물가'는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였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2.3%를 기록해 구조적인 물가 압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로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물가 흐름이 국제유가와 농축수산물 수급, 서비스 물가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헤드라인 물가는 2%대로 내려왔지만, 체감물가 안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미세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
- 경제
-
1월 물가상승률 2.0%로 둔화⋯석유류·농산물 진정
-
-
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18억원 돌파⋯서울 집값 상단 다시 열리나
-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섰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전용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다. 실제 거래 사례도 가격 상승을 뒷받침한다.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18억1000만원에 거래돼 2023년 최고가보다 약 3억원 올랐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5㎡도 처음으로 20억원을 돌파했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중소형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미니해설]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가격, 한강 이남 11개구 첫 18억 돌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소형 면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강 이남 11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도 '상급지 선호'와 '가성비 추구'가 맞물리며 중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가격 기준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는 서울 집값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대형 면적이 아닌 전용 60~85㎡ 중소형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똘똘한 한 채’가 대형 면적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대출 여력과 자금 부담을 고려한 중소형 면적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수요의 방향을 분명히 바꿔놓았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데 이어, 10·15 대책에서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한도가 더 세분화됐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되면서 고가 주택일수록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이 같은 환경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각됐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형보다 중소형이 가격 부담이 덜하고 대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수요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상급지에 대한 선호는 유지하되, 면적을 줄여 접근성을 높이려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상승 흐름은 한강 이북에서도 감지된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419만원으로 처음 11억원을 넘어섰다. 노원구와 은평구 등 기존 중저가 지역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격차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출 6억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15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수렴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는 서울 주택 시장이 단순한 지역별 양극화가 아니라, 가격대별·면적별 재편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한강 이남 중소형은 이미 18억원을 돌파했고, 한강 이북 중소형도 11억원을 넘어섰다. 중소형 면적이 사실상 서울 아파트 시장의 '표준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형 면적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중소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중저가 실수요 위주의 중소형 면적이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경우 실수요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소형 아파트마저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흐름이 굳어질 경우, 서울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강 이남 중소형 18억원 돌파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정책 대응과 수요 구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 산업
-
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18억원 돌파⋯서울 집값 상단 다시 열리나
-
-
반도체 웃고 건설 울었다⋯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 5년 만에 '최저'
- 비상계엄 여파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주력 수출 산업은 호조를 보였으나, 기록적인 건설업 부진이 전체 산업의 활력을 깎아먹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는 114.2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됐던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13.2%)와 기타운송장비(23.7%)의 호황에 힘입어 1.6%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1.9% 증가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반면 건설기성(시공 실적)은 전년 대비 16.2% 급감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다만 소비 부문에서는 반등의 신호가 포착됐다. 민생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소매판매가 0.5% 늘며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하는 '트리플 플러스'가 4년 만에 실현됐다. [미니해설] 반도체가 끌고 건설이 밀어내고…'지독한 불균형'에 갇힌 2025 한국 경제 2025년 한국 경제는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움직였다. 반도체와 조선업이 기록적인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됐지만, 건설업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특히 2024년 연말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사회적 혼란은 회복 기로에 섰던 경제 전반의 동력을 약화시키며 지표 곳곳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0.5%'의 그늘… 멈춰버린 성장 엔진 전산업생산 증가율 0.5%는 단순한 둔화 그 이상의 경고음을 의미한다. 2021~2022년 강한 반등을 보였던 산업생산은 2023년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해 지난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대내외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마비시키며 신규 투자와 생산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분석이다. 반도체·조선의 독주, 제조업 내 'K-양극화' 극심한 부진 속에서도 첨단 제조업은 예외였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반도체 수요 폭발과 글로벌 선박 발주 사이클이 맞물리며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등 제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켰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는 20%를 상회하는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설비투자가 기계류 도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일부 확인됐다. 건설업의 '자유낙하'… 통계 작성 이래 최악 가장 뼈아픈 대목은 건설업의 붕괴다. 건설기성이 16.2% 급감한 것은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고금리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공공 발주 위축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다. 건설업의 부진은 자재 공급사와 인력 시장 등 후방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며 내수 침체의 핵심 고리가 됐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025년은 반도체가 강력하게 견인했다"며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기계류 도입이 확대되는 선순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지표상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일부 건설업의 하방리스크가 있어서 업종 간에 온도 차를 보인 2025년이었다"고 진단했다. '트리플 플러스'의 역설과 과제 긍정적인 대목도 있다. 정부의 민생소비쿠폰 등 확장 재정 투입으로 소매판매가 0.5% 증가하며 4년 만에 반등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장비 위주로 1.7% 늘었다. 특히 민생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3분기를 중심으로 소비 회복이 두드러졌고, 승용차와 정보기기 등 내구재 판매도 늘었다. 소비심리 개선이 실질구매력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설비 투자 역시 1.7%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반더체 제조용 장비와 자동차 관련 투자가 이를 견인했지만 운송장비 투자 감소는 부담으로 남았다.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트리플 플러스'를 4년만에 달성했음에도 체감 경기가 차가운 이유는 업종 간 온도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2026년의 과제,격차 해소와 불확실성 관리 전문가들은 2025년을 "반도체 외줄 타기를 한 경제"라고 정의한다.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 부채와 금융권 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즉, 2025년 산업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첨단 제조업 중심의 성장과 전통 산업의 침체가 동시에 진행된 한 해 였고,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올해 경기 회복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온기를 내수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거시경제 관리 수위를 높이고, 균형 성장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경기 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거시경제를 적극 관리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등 '2026년 경제성장전략'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경제
-
반도체 웃고 건설 울었다⋯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 5년 만에 '최저'
-
-
[글로벌 핫이슈] 아마존, AI 주도권 확보 향해 1만6000명 구조조정 단행
- 아마존이 인공지능(AI)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본사 조직을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기존 인력을 줄여 확보한 자금을 AI 기술 투자에 집중하려는 빅테크 업계의 냉혹한 생존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본사 중심 1만6000명 감원… 조직 비대화 해소 베스 갈레티 아마존 인사·기술 담당 수석 부사장은 사내 블로그를 통해 미국 내 감원 대상 직원들에게 사내 타 직무를 탐색할 수 있도록 90일의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퇴직금 지급과 전직 지원 프로그램 등 원활한 전환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아마존이 최근 3개월간 단행한 누적 감원 규모는 약 3만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아마존의 전 세계 고용 인력은 약 157만명이며, 물류센터를 제외한 본사 근무 인력은 35만명 수준이다. 이번 1만6000명 감원은 본사 인력의 약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규모 감원 징후는 이른바 '프로젝트 던(Project Dawn)'이라는 명칭의 임원 회의가 소집되면서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쏠림 현상 속 빅테크 효율 경영 가속화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팬데믹 기간 급증한 관리직 조직의 비대화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AI 기술의 확산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인력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조직 슬림화를 주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이 같은 행보가 막대한 AI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구조조정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메타플랫폼스는 AI 웨어러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리얼리티랩스 인력 1000여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핀터레스트와 오토데스크 역시 각각 전체 인력의 15% 미만, 약 10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을 예고하며 군살 빼기에 돌입했다. [Key Insights] 아마존의 1만6000명 대규모 감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AI 패권 경쟁을 위한 기업 체질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 대규모 인력이 담당하던 관리 업무를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최고경영진의 판단이 작용했다. 한국 기업들 역시 대규모 인력을 통한 외형 성장 공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적 자원 중심의 전통적 조직에서 벗어나 AI 기술 내재화와 고도의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글로벌 격변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조건임을 직시해야 한다. [Summary] 아마존이 AI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본사 인력의 약 4.6%에 해당하는 1만6000명을 감원한다. 최근 3개월간 누적 구조조정 규모는 3만명에 달한다. 앤디 재시 CEO는 팬데믹 기간 비대해진 조직의 슬림화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인력 축소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메타플랫폼스, 핀터레스트 등 경쟁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늘리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효율 경영 기조와 일치하는 글로벌 산업계의 거대한 흐름이다.
-
- IT/바이오
-
[글로벌 핫이슈] 아마존, AI 주도권 확보 향해 1만6000명 구조조정 단행
-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에도 전망지수 반등⋯"조정 속 기대는 유지"
-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두 달 연속 둔화했지만, 매매가격 전망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87% 올라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1.72%, 12월 1.06%에 이어 점차 낮아졌으나 관악구(1.56%), 송파·강동·마포구(각 1.21%) 등 주요 지역은 1%대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36%)와 인천(0.04%) 모두 오름세를 지속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07.5로 한 달 새 1.9포인트 상승하며 시장 기대감이 다시 커진 모습이다. [미니해설] KB부동산, 1월 서울아파트 매매가 상승 서울 아파트 시장이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와 함께, 중장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5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87% 상승하며 2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지난해 11월 1.72%를 정점으로 12월 1.06%, 올해 1월 0.87%로 두 달 연속 둔화했다. 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흐름은 여전히 견조하다. 관악구가 1.5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작구(1.23%), 강동·송파·마포구(각 1.21%), 동대문구(1.15%), 서대문구(1.07%) 등 서울 내 다수 지역에서 월간 1% 이상 올랐다. 이는 거래 위축 국면에서도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주거지에서는 가격 방어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도권 전반의 흐름도 비슷하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36% 상승하며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고, 인천도 0.04%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주요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남 분당구(1.87%), 광명시(1.73%), 용인 수지구(1.52%), 하남시(1.49%), 안양 동안구(1.42%) 등은 서울 못지않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학군·교통·직주근접성이 뒷받침되는 지역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셋값 흐름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32% 올랐고, 수도권은 0.4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 전셋값은 0.47% 상승했으며, 경기(0.41%), 인천(0.25%)도 동반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세종의 전셋값이 1.21%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시장 불안이 완화되지 않으면서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구조도 유지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가격 상승률 둔화와 달리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전망지수가 뚜렷하게 반등했다는 점이다. 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07.5로 전월 대비 1.9포인트 상승했고, 전세가격전망지수도 115.9로 0.5포인트 올랐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7로 한 달 만에 7.6포인트 급등하며,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시 수준을 회복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피로감과 거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불확실성, 전세 불안 등이 맞물리며 중장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은 '급등'에서 '선별적 상승'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핵심 입지와 비핵심 지역 간 양극화는 당분간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
- 산업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에도 전망지수 반등⋯"조정 속 기대는 유지"
-
-
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출회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 6∼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돼 왔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통령이 연장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거래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니해설] 다주택자, 절세 매물 나올까?⋯이 대통령, 양도세 유예 연장 가능성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다시 '세금과 매물'로 옮겨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정책 기조의 명확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를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로 규정해 왔으며,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규율 중심으로 선회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과 잔금 지급을 모두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허가에만 약 15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설 연휴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도가 가능한 기간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통상적인 매매 기간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며 "급매물은 나오더라도 거래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일부 체결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1월 첫째 주 0.18%에서 셋째 주 0.2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예 종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양도세 부담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실수요자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프레임을 흔드는 발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기준으로만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성 논리를 제시했다. 사실상 '순전한 실거주 1주택자'만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나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단기간 내 제도 변경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 역시 "당장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볼 주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다주택 규제 강화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시장은 다시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
- 산업
-
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
-
규제에도 꺾이지 않았다⋯용인 수지 아파트값 4.25% '전국 최고'
-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부터 올해 1월 둘째 주까지 누적 4.2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최고 상승률로, 성남시 분당구(4.16%)를 웃돌았다. 서울 송파구(3.63%), 과천시(3.44%) 등 주요 선호 지역도 수지구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지구는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강남 접근성과 판교·반도체 산업단지와의 직주 근접성을 갖춘 데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인식되며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용인수지, 아파트값 상승률 최상위 지역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초점은 '규제 이후 어디로 자금이 이동하느냐'로 옮겨갔다.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실수요가 뒷받침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시 수지구다. 1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수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4%를 넘는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이후 보기 드문 흐름이다. 특히 주간 상승률이 12월 넷째 주 0.51%까지 치솟아, 단기적으로도 매수세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준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가격이 상승한 분당구보다 높은 상승률이라는 점은 시장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저평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수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 형성된 이른바 '경부 라인'에 속하면서도, 오랫동안 분당이나 강남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인식 탓에 가격 상승 속도가 더뎠다. 그러나 신분당선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출퇴근 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다 판교 테크노밸리, 경기 남부 반도체 산업단지와의 거리도 짧아 직주 근접성을 중시하는 실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됐다. 교육 여건도 수지구의 경쟁력을 키우는 요소다. 풍덕천동과 성복동을 중심으로 학원가와 학교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중산층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거래를 보면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e편한세상수지 등 주요 단지에서 전용 84㎡ 기준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15억원 안팎의 가격대는 강남이나 분당 주요 단지와 비교하면 여전히 진입 장벽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출 규제 역시 수지구로의 수요 이동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10·15 대책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면서, 15억원 전후 가격대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택지로 부각됐다. 수지구 주요 단지 상당수가 이 구간에 형성돼 있어, 자금 조달 측면에서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수월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규제의 낙수효과'로 해석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지역은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강화될 때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며 "수지구 역시 규제를 계기로 실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재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지표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수지구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는 줄어드는 '강보합·저유동성'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향후 변수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꼽힌다. 최근 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주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현실화될 경우, 수지구는 배후 주거지로서 추가 수요를 흡수할 여지가 있다. 다만 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한 단기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과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지구의 최근 집값 흐름은 '규제 속에서도 살아남는 지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직주 근접성, 교육 환경, 가격 부담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며 실수요 중심의 상승세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향후 수도권 주택 시장을 읽는 중요한 바로미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 산업
-
규제에도 꺾이지 않았다⋯용인 수지 아파트값 4.25% '전국 최고'
-
-
서울 아파트값 연 8.98% 상승⋯부동산원 통계 이후 최고
-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연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종합과 연립주택 상승률도 각각 7.07%, 5.26%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0% 상승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11월 상승률이 0.77%로 둔화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북에서는 용산구(1.45%), 성동구(1.27%), 마포구(0.93%)가, 강남권에서는 송파구(1.72%), 동작구(1.38%), 강동구(1.30%)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미니해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98%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역대급 상승'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8.98% 상승해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계 재가공 기준을 적용하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0% 오르며 11월(0.77%)보다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한때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듯했지만, 규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상승의 중심은 여전히 핵심 주거지였다. 강북권에서는 용산구(1.45%), 성동구(1.27%), 마포구(0.93%), 중구(0.89%) 등이 두드러졌고, 강남권에서는 송파구(1.72%), 동작구(1.38%), 강동구(1.30%), 영등포구(1.12%), 양천구(1.11%)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학군과 교통 여건, 재건축 기대감이 결합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매수가 꾸준히 이어진 결과다. 경기도 역시 규제지역으로 묶인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광명시 등이 강세를 보이며 전월과 같은 0.32%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상승 전환한 비수도권도 12월 0.07%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26%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확대됐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0.87%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이 0.06%포인트 커졌고, 인천은 0.19%로 0.04%포인트 확대됐다. 경기는 0.42%로 전월과 동일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53%에 달했다. 비수도권 역시 0.10% 상승하며 오름폭을 키웠고,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31%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서울·수도권의 학군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 위주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곽의 노후 단지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는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다. 공급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신축과 학군지,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전국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28% 올라 상승폭이 0.04%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전셋값은 0.53% 상승해 전월(0.5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매물 부족 속에 학군지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71% 급등했다. 경기도는 0.38%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인천도 0.26% 오르며 수도권 전체 전세 상승률은 0.42%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 모두 핵심 지역 중심의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불안이 맞물릴 경우 상반기까지 가격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규제와 정책 효과보다 시장의 구조적 수급 요인이 가격 흐름을 좌우하는 국면이라는 평가다.
-
- 산업
-
서울 아파트값 연 8.98% 상승⋯부동산원 통계 이후 최고
-
-
한은, 기준금리 2.50% 5회 연속 동결⋯'인하 신호'도 지웠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로, 새해 첫 회의에서도 완화 기조를 멈추고 관망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연초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 선에 근접한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7.5원으로 10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고환율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들썩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도 4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역시 동결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의결문에서는 그동안 유지해 온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가 삭제됐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되 물가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결정하겠다"고 밝혀, 추가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뛰는 환율에 기준금리 2.5%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다시 묶으면서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은 한층 더 '안정'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 연속 인하를 단행하며 경기 부양에 방점을 찍었던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새해 첫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을 뿐 아니라,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한 점은 시장에 적잖은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단연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40원대까지 밀렸다가 새해 들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며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은 상황에서 추가 인하에 나설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은 한은으로서도 부담이다. 실제로 미국의 정책금리는 3.50~3.75% 수준으로, 한·미 금리차는 이미 상당한 폭으로 벌어져 있다. 고환율은 물가를 자극하는 경로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와 수입 쇠고기 가격 상승 폭이 컸는데, 이는 환율 상승이 수입 단가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설정한 한은 입장에서는 섣부른 금리 인하가 물가 기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 역시 변수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48주 연속 오르며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의결문 변화다.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금리 인하 이후 줄곧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문구를 완전히 삭제했다. 이는 단순한 문구 조정이 아니라, 통화정책 스탠스가 보다 중립적으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추가 인하가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물론 한은이 완전히 긴축 쪽으로 선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이었던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8%로 상향 조정된 점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경기 부양용 인하’를 서두를 필요성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일부는 하반기 들어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한 차례 추가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점친다. 반도체 경기의 호조가 둔화되거나, 내수 회복이 제한적일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이미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율과 물가,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올해 내내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언급한 'K자형 회복' 역시 중요한 변수다. 수출 대기업과 일부 산업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자영업과 취약 계층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각돼 있다. 이러한 양극화 속에서 한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선택지를 꺼내 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한은의 통화정책은 당분간 '시간 벌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환율, 물가, 자산시장, 성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이다. 이번 동결과 의결문 변화는 그 출발점에 가깝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상반기 내내 유지될 이 관망 기조가 하반기에 어떤 방향으로 흔들릴지에 쏠리고 있다.
-
- 금융/증권
-
한은, 기준금리 2.50% 5회 연속 동결⋯'인하 신호'도 지웠다
-
-
'비계 삼겹살' 논란에 정부 칼 뽑았다⋯앞삼겹·돈차돌·뒷삼겹으로 세분화
- 정부가 이른바 '비계 삼겹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세분화해 유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우 사육 기간을 단축하고 계란·닭고기 유통 기준을 손질하는 등 축산물 전반의 유통 구조도 대폭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삼겹살을 지방량에 따라 '앞삼겹', '돈차돌', '뒷삼겹'으로 구분해 별도 명칭으로 유통하기로 했다. 적정 지방의 앞삼겹, 지방이 많은 돈차돌, 지방이 적은 뒷삼겹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삼겹살 지방 기준도 강화된다. 1+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생산 단계부터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한우는 사육 기간을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고,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계란 크기 표기도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변경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경매 확대와 가격 비교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유통비 절감과 가격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삼겹살, '앞삼겹·뒷삼겹·돈차돌' 명칭 분리 정부가 삼겹살, 한우, 계란, 닭고기에 이르기까지 축산물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핵심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품질 논란과 가격 불신을 해소하고, 생산·유통 단계의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소비자 불만이 집중된 '비계 삼겹살' 문제는 이번 대책의 출발점이자 상징적인 과제다. '비계 삼겹' 논란, 명칭 분리로 해결 시도 농식품부는 삼겹살을 하나의 품목으로 묶어 판매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돈차돌·뒷삼겹으로 구분해 유통하기로 했다. 삼겹살 중에서도 흉추 5∼11번 부위인 앞삼겹은 지방과 살코기의 균형이 비교적 좋고, 흉추 12∼14번 사이의 돈차돌은 지방 비중이 가장 높다. 요추 부위에 해당하는 뒷삼겹은 상대적으로 담백한 편이다. 그동안 소비자 불만의 핵심은 '지방이 많은 삼겹살이 동일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점이었다. 농식품부는 부위별 명칭을 명확히 하면 지방이 많은 부위도 '돈차돌'이라는 독립된 상품으로 인식돼 가격과 수요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돌박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예로 들며, 지방 자체를 문제로 삼기보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접근이다. 등급 기준 강화와 생산 단계 관리 삼겹살 1+등급의 지방 비율 기준도 조정된다. 지방 하한선을 높이고 상한선을 낮춰 극단적인 '떡지방'이 등급 내에 포함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품종·사양·육질을 종합 관리하는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유통 이전 단계부터 품질 편차를 줄일 계획이다. 유통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돼지 도매시장을 2030년까지 12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매 물량을 늘려 거래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가격 왜곡과 담합 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한우는 '단기 비육', 계란은 '직관적 표시' 한우 부문에서는 사육 기간 단축이 핵심이다. 평균 32개월인 사육 기간을 28개월로 줄이고,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 사육비 부담을 줄여 가격 안정과 소비 확대를 동시에 노린 전략이다. 단기 비육 농가에는 우량 정액 우선 배정과 유전체 분석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계란은 소비자가 크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바꾼다. 왕·특·대·중·소 대신 2XL·XL·L·M·S를 사용하고,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해 거래 투명성도 강화한다. 닭고기·온라인 거래까지 손질 닭고기 가격 조사 방식도 변화한다. 그동안 생닭 한 마리 기준이던 가격 조사를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으로 개편해 실제 소비 행태를 반영한다.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 계란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해 물류비와 유통비를 낮추고, 가격 비교 앱 '여기고기'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신뢰가 관건 이번 대책은 '품질은 복불복, 가격은 불투명하다'는 소비자 인식을 바꾸겠다는 시도다. 다만 명칭 세분화와 기준 강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유통업계와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돈차돌과 같은 새로운 명칭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농식품부는 "정보 제공과 선택권 확대를 통해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축산물 유통 구조 개편이 가격 안정과 신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 생활경제
-
'비계 삼겹살' 논란에 정부 칼 뽑았다⋯앞삼겹·돈차돌·뒷삼겹으로 세분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