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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5%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수도권은 기존 1.2%에서 상향돼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가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당국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금융권에 사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미니해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천만원 축소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평균 1000만~3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 주담대 한도 축소…최대 5% 감소 새 제도에 따르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수도권의 가산금리는 1.2%였으나,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올해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1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상품은 3300만원, 주기형(5년 단위 금리 변동)은 1800만원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타격 더 커져 이번 개편에서는 대출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조정된다. 변동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지만, 혼합형은 60%에서 80%, 주기형은 30%에서 40%로 높아져 대출 한도는 추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 또는 변동형 대출에는 100%, 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에는 60%,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의 '자동 브레이크'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상승 등 미래 리스크를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가상의 금리를 대입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제도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상환 부담도 커지므로,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 리스크를 줄이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작년 2월과 9월 각각 1단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됐으며, 이번 3단계 적용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사실상 금융권 전체에 걸친 '가계대출 조기경보 시스템'이 완성된 셈이다. 집단대출·기존 계약 건은 2단계 기준 유지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예외적으로 종전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계약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월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 당국은 4월 가계대출이 5조 3000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커졌고, 특히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며 "7월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까지 감안해 금융권이 자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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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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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 우리 금융당국이 글로벌 흐름에 맞춰 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은 환율 및 통화정책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국내외 규제 환경과 향후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팀장)는 "미국은 올해 중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EU(유럽 연합)는 이미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23년 4월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1단계 입법을 완료했으며,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등을 포함하는 2단계 입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EU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규제 체계가 부재하다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비춰볼 때, 국내의 금가분리 정책(금융산업과 가상자산 산업 분리)은 재고할 시점"이라며 "외국인 및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 거래소의 1사 1은행 의무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환율·통화정책에 충격 우려 간담회에서는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한 경계가 강조됐다.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며, 이러한 흐름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원화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한은의 통화량 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원/달러 환율 결정 구조가 왜곡되고, 국내 통화 수요 감소와 외화 수요 증가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탈중앙화 구조와 빠른 자본 이동성은 위기 상황에서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위기 시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과거 외환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도권 편입 논의 속 '속도'와 '안정' 사이 균형 필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키는 디지털 자산이다. 특히 미국 달러에 고정된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에서도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USD)를 기준으로 가치가 1: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USDT,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함께 발행하는 USDC 등이 있다. 그러나 해당 자산의 국내 유통이 본격화되면 결제 수단으로서 원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이 어렵게 되는 등 거시경제 관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발행·유통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도권 내 편입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 정비가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특정 자산의 도입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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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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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16)] 중국 톈궁 우주정거장에서 신종 미생물 발견⋯우주 생명과학 연구 새 장 연다
-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Tiangong, 天宮)에서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미생물 균주가 발견됐다. 중국 선저우(神舟) 우주생명공학연구소와 베이징우주비행체시스템공학연구소 공동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국제 계통진화 미생물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and Evolutionary Microbiolog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새로운 균주 '니알리아 톈궁엔시스(Niallia tiangongensis)'를 공식 보고했다. 중국 우주 생명과학 연구진은 이 미생물이 우주 환경에 특화된 적응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했다고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이 전했다. 아울러 향후 우주 의학·농업·자원재활용 분야 등에 폭넓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미생물은 2023년 5월, 선저우 15호 우주비행사들이 톈궁 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이던 시기에 채집된 것이다. 이 균주는 기존 지구상의 니알리아(Niallia) 속 박테리아에서 변형된 새로운 형태로, 텐궁에 체류중이던 선저우 15호 승무원이 우주정거장 내부 모듈 표면에서 채취했다. 니알리아 톈궁엔시스는 기존 지구 박테리아의 유전적 변형체로, 극한 우주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진화한 특성을 지녔다. 연구에 따르면 이 박테리아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방사선으로 인한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향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인우주국(CMSA)은 이번 발견이 '우주정거장 서식 구역 마이크로바이옴 프로그램(CHAMP)'의 일환으로 수행된 미생물 모니터링 활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장기 우주체류 중 미생물 군집의 변화를 추적·분석하고 있다. 선저우 15호 승무원들은 정거장 체류 기간 중 모듈 표면을 멸균 포로 닦아 미생물을 채취했고, 이를 지구로 회수해 냉동 보관 후 유전체 분석 및 대사 특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새로운 균주임을 확인했다. 특히 연구팀은 이 신종 미생물이 특정 유기 화합물을 분해하는 능력을 지녀 우주 내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생물학적 기술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학자들은 이번 연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첫째, 우주 환경에서 미생물이 생존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는 향후 우주선 내 미생물 통제 전략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해당 미생물이 특정 유기 화합물을 분해하는 능력을 지녀, 향후 우주 및 지구 환경에서 폐기물 처리와 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에 응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 중국 우주 당국은 "톈궁 우주정거장은 향후 미생물 생존, 유전학, 대사 작용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것이며, 이는 지구상의 농업과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생물학뿐 아니라 우주공학, 자원 순환기술, 바이오메디컬 분야에까지 확장 가능한 다학제적 의미를 지닌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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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16)] 중국 톈궁 우주정거장에서 신종 미생물 발견⋯우주 생명과학 연구 새 장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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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대출규제 강화 예고에 보름새 3조 증가
-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이달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수요가 많아졌고 7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5월 들어 지난 15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745조 9827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 8979억 원이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1조 1678억 원으로 1조 7378억 원이 늘었다. 올해 들어 4월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보였던 신용대출은 4월 한달 잔액이 8868억 원이나 늘더니 5월 들어선 보름만에 1조939억 원이나 폭증했다. 주담대의 경우 나라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시중은행은 ‘취급’만 하는 정책금융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증가폭이 상당하긴 하지만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다. 4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589조 4300억 원으로 그 전달에 비해 3조 7495억 원이 늘었다. 이달 들어 보름만에 1조 7378억 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속도지만 5월 초 연휴가 많아 영업일이 길지 않았다. 문제는 신용대출이다. 그 어느때보다 증가속도가 빨라서다. 이는 최근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 크다. 이달 들어 보름만에 1조원이 넘게 늘어 지난달 한달 증가액(8868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은행권에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동반하락하면서 통상 '마이너스통장'이라 불리는 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수요가 확 늘어난 것으로 본다. KB국민은행의 16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금융채 1년·신용 1등급)는 3.57~4.57%로 2021년 10월 말(3.47~4.47%) 이후 3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출이 급증한 데는 7월 금융당국이 예고한 스트레스DSR 3단계 도입과도 연관이 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차주들은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주택구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서둘러 주담대를 받기도 하지만,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둬 대비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식이나 코인, 금 등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금리가 저렴한 신용대출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작년 대비 정책금융을 제외한 자체 가계대출 영업이 이미 확 줄어든 상태라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3월 말 3.87%이던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4월 말 3.6%로 낮춘데 이어, 5월 들어선 3.56%까지 조정하면서 수요가 확 몰렸다. 여기에 더해 대면 주담대 상품의 경우에도 15일부터 가산금리를 0.08%포인트 인하하며 기존 3.56~4.96%였던 KB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47~4.88%로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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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대출규제 강화 예고에 보름새 3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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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U 반독점 압박에 '팀즈 제외 오피스 할인판매' 제안
- 업무용 소프트웨어 오피스(Office)와 화상회의 앱 팀즈(Teams)를 묶어 팔아 온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MS가 유럽경제지역(EEA)에서 팀즈가 제외된 오피스 제품군을 팀즈가 포함된 제품군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도 팀즈가 빠진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MS는 또한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군과 더 잘 연동되도록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 사용자가 팀즈에서 타 서비스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U 경쟁당국이 MS의 '팀즈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자 MS가 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MS 유럽 정부정책 담당 부사장인 나나-루이즈 린데는 블로그에서 "이번 제안은 경쟁사들의 우려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유럽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팀즈 제외 제품의 할인 판매는 7년간 유효하며 기술적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이동성 관련 조치는 10년간 유지된다. MS는 이번 시정안이 최종 수용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한 제품 구성과 가격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MS는 팀즈를 지난 2017년 출시하면서 오피스 제품군에 기본 탑재했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팀즈 이용자 수는 급증했다. 첫해인 2017년 일일 이용자 수는 약 200만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3억명으로 늘었다. 기업용 메신저업체인 슬랙(Slack) 등은 2020년 "MS가 팀즈를 오피스에 끼워파는 것은 부당하다"며 EU에 공식 문제를 제기했다. 슬랙은 2021년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세일즈포스에 인수됐다. EU 경쟁당국은 경쟁업체의 민원에 2023년 7월 공식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해 6월 MS가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MS 측에 이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 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되면 MS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EU는 이번 시정 조치가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는데 충분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에게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한다. 세일즈포스는 MS의 시정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MS는 과징금 폭탄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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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U 반독점 압박에 '팀즈 제외 오피스 할인판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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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 지난달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급증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거래 증가와 대출 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0조 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8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 원, 신용대출이 1조 원 증가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5조3000억 원 늘어났으며, 기업대출도 14조4천억 원 급증해 2020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니해설]‘주택거래+DSR 선반영’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도 14조 이상 대출 확대 4월 한 달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늘어나며 지난 9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회복된 주택 거래와 함께, 대출 규제 전 선반영 심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한 것이다. 기업대출도 정책성 자금 확대 등에 따라 14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자금 수요가 금융시장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양상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한 1,150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1조6000억 원 증가)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913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 70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35조 3000억 원으로 1조 원 증가했다. 한은은 "2~3월 주택 거래량 증가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났다"며 "3월 말까지의 상여금 유입 효과가 사라진 것도 신용대출 확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증가세 이어질 듯…DSR 선제 대출 가능성도" 한국은행은 5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히 3월 주택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5월에도 가계대출이 반영될 수 있다"며 "6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일부 포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진정 흐름이 이어지며 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고가 아파트 매매 문의가 줄어드는 등 거래량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경계…"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서도 같은 흐름이 관측됐다. 4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5조 3000억 원 증가해, 3월(7000억 원 증가) 대비 7배 이상 뛰었다. 은행이 전체 증가분 중 4조 8000억 원을 차지했고, 3월 9000억 원 감소했던 제2금융권도 4월에는 5000억 원 증가하며 다시 상승 전환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4조 8000억 원 늘었으며, 신용대출도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 심리, 가정의 달을 앞둔 소비 수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전 대출 선반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월별·분기별·지역별 가계부채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대출 14조 이상 폭증…정책성 자금 영향 한편, 4월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14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나며 이례적 급증세를 보였다. 3월에는 2조 1000억 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반전됐다. 월 기준으로는 2020년 4월(+27조 9000억 원) 이후 최대치다. 대기업 대출은 6조7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박민철 차장은 "1분기 말 은행들이 BIS 비율 관리 등으로 대출을 억제했으나, 4월 들어 다시 대출을 확대한 영향"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예고에 대응해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성 금융지원을 늘린 것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실제 기업의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자금 수요 확대보다는 자금 재조달과 정책성 자금 수요가 주된 증가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예금은 26조 순유출…기업 자금 유출 영향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4월 예금은행의 수신(예금)은 전월보다 25조 9000억 원 줄며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에서만 36조 8000억 원이 빠져나간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업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5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38조 5000억 원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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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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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난달 말 희토류자석 수출허가⋯수출통제 후 처음
- 중국 당국이 지난달 초 자국산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4개 이상의 희토류 자석 생산업체에 수출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자석을 만드는 '바오터우톈허(包頭天和) 마그네틱스'를 비롯한 희토류 자석 업체 최소 4곳이 지난달 말 당국의 수출허가를 발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업체들은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에 희토류 자석을 공급하기 위한 수출허가를 받았다. 폭스바겐도 로이터의 관련 질의에 "제한된 수의 자석 공급사가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들었다"고 확인했다. 한 소식통은 수출허가 발급 과정에서 폭스바겐이 중국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또한 이번 허가가 중국이 지난달 초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는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 공급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로이터는 해석했다. 로이터는 다만 해당 희토류 자석 업체들이 폭스바겐 외에 다른 고객사 대상으로도 수출허가를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자국산 중희토류와 희토류 자석 등 7종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이들 품목이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이라며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특별 수출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희토류 공급 국가인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적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동안 이들 희토류의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실상 수출이 중단되면서 전기차 등 관련 산업 분야에서 '희토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에 폭스바겐 납품업체들이 받은 허가는 지난 12일 미·중의 관세 한시 인하 합의 이전에 나왔다. 하지만 업계 소식통은 앞으로 미국 고객사에 공급하기 위한 수출허가를 받기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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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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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난달 말 희토류자석 수출허가⋯수출통제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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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ATL, 이번주 홍콩 IPO 통해 40억달러 조달 절차 돌입
-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인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의 CATL이 최소 40억 달러(약 5조6000억 원) 규모의 주식 매각 절차를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CATL은 이날 홍콩증권거래소에 제출한 투자설명서에서 1억1790만주를 주당 최대 263홍콩달러, 총 40억달러에 매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과배정 옵션(그린슈) 등이 행사될 경우 매각 규모는 53억달러로 커질 수 있다. CATL은 이번 주 매각 절차를 진행해 오는 20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 CATL은 이미 중국 선전증시에 상장돼 있다. 이번 기업공개(IPO) 규모는 지난 3월 일본 도쿄증시의 JX어드밴스드메탈(30억달러)을 넘어서면서 올 들어 세계 최대다. 중국 석유 회사 시노펙, 쿠웨이트 투자청, 중국 지방정부 펀드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코너스톤 투자자들이 26억달러어치를 매입하겠다고 약정했다. 인수 대상에는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주요 투자은행도 포함됐다. CATL은 이번 IPO에서 미국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판매를 불허하고, 특정 미국 규제 당국에 대한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이른바 '레그 S 오퍼링(Reg S offering)'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부분의 미국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역외 계좌를 보유한 만큼 이번 CATL IPO 물량을 매입할 수 있지만 CATL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미국 내 개인들의 투자 자금을 보유한 미국 뮤추얼펀드 같은 일부 투자자는 주식 매입이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홍콩 증시의 대규모 IPO에 미국 내국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CATL은 미국 내 법적 책임에 대한 노출을 피하고자 이처럼 결정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에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3월 CATL과 게임 회사 텐센트 등을 '중국 군사 기업(Chinese military companies)' 명단에 추가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민군 융합 전략에 따라 첨단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중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기업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의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미국의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국방부가 2026년 6월 30일부터 이런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편 CATL은 투자설명서에서 신규 자본의 약 90%인 35억달러를 헝가리 생산라인 건설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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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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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ATL, 이번주 홍콩 IPO 통해 40억달러 조달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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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4월 수출, 美 급감에도 8.1% '깜짝' 급증⋯동남아 선적 폭발적 증가가 견인
-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대미 수출 급감분을 상쇄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 선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중국 세관 당국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미 달러 기준) 급증해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인 1.9% 상승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관세 장벽 때문에 대미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상쇄한 결과다. 수입은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0.2% 소폭 감소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의 5.9% 하락 예상치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이상 급감했으며, 수입은 거의 14% 감소했다. CNBC가 자체 계산한 공식 세관 데이터도 동일한 추세를 보여준다. 중국의 대미 선적은 지난 3월 9.1% 증가한 바 있는데, 이는 수출업자들이 관세 인상 이전에 주문 물량을 앞당겨 처리했기 때문이다. 올해 첫 4개월 동안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고, 수입은 4.7% 줄었다. 핑포인트 자산운용의 장 지웨이 사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논평에서 전체 수출의 급증세가 제3국을 통한 중계무역과 관세 발표 이전에 체결된 계약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무역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미 수출 부진, 동남아시아 '폭풍 성장'으로 메웠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으로의 수출은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20.8% 급증하며 3월의 11.6% 증가율보다 가팔라졌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이 지역 중국 수출의 주요 목적지로 남은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중국으로부터 선적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7%, 28% 증가했다. 한편 중국의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8.3% 증가한 반면,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다. 3월에는 수출이 10.3% 증가했고 수입은 7.5%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對) 중국 수입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중국은 미국 수입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까지 양측은 특정 필수 제품에 대한 면제를 통해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려 한다. ANZ은행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수가 4월 말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태평양 상선 협회(Pacific Merchant Shipping) 마이크 제이콥 역시 "대중국 모든 무역 경로에서 둔화가 목격된다"고 밝혔다. 관세發 경제 충격 가시화⋯내수 부양 안간힘 중국 당국은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최근 몇 주 동안 경기 부양 노력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통화 완화 정책과 관세 피해 기업 지원 조치가 있다. 중국의 4월 공장 활동은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의 여파가 곧 고용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미국행 상품 생산과 관련된 1600만 개의 일자리(전체 노동력의 2%)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최신 구매 관리자 지수(PMI)는 지난달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유급 휴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감소했음을 나타냈다. 중국 지방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업자들이 국내 시장으로 제품 판매 경로를 바꾸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출 물량이 내수로 전환되면 국내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중국은 곧 소비자 및 도매 물가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벤치마크 CSI 300 지수는 지난 9일 0.23% 하락했다. 역외 위안화는 미 달러 대비 7.2483위안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미중 스위스 무역회담 주목 투자자들은 주말 스위스에서 열릴 미국과 중국 관리들 간의 회담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속 중인 무역 전쟁의 잠재적 긴장 완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담은 4월의 가장 최근 관세 인상 이후 첫 번째 고위급 미중 무역 회담이다. 앞서 스티브 데인스 미국 상원의원은 3월 베이징에서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다. 한편, 중국 측 수석대표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종료되자마자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1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허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저녁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과 회동을 갖고 이번 미중 무역협상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허 부총리는 11일 미국과의 첫 무역협상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담은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공동성명은 12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미국은 지난 1월 17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합의한 주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실용적이고 솔직한 태도로 의견을 나누며, 평등한 입장에서 이견을 조율해 나갔다"고 덧붙였다. 포괄적인 합의 도달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양측의 단계적인 관세 철회는 가능하다고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긴장 완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모건 스탠리의 로라 왕 주식 전략가는 "관세 긴장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중국 주식 시장에 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협상 과정이 "길고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투자은행은 미국의 대중국 실효 관세율이 연말까지 45%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다수의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관세 피해를 언급하며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약 4%로 낮췄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약 5% 성장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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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4월 수출, 美 급감에도 8.1% '깜짝' 급증⋯동남아 선적 폭발적 증가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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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재개⋯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나선 거래소들
- 빗썸·코인원·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출금 지연 제도를 재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가상자산 전환 및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의 외부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함으로써 범죄 악용을 방지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신규 고객은 원화를 처음 입금한 시점부터 72시간 동안, 기존 고객은 입금 후 24시간 동안 해당 금액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이 제한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9년부터 거래소 자율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이용자 편의성을 이유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들은 지난해 이를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출금 지연 중단 이후 지급정지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면서 당국과 거래소 모두 제도 복원을 추진하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의 경우 출금 지연 제도 중단 전 6개월간 월평균 지급정지 건수는 13건에 불과했으나, 중단 이후 올해 3월까지 월평균 402건으로 급증했다. 지급정지 금액도 같은 기간 2600만원에서 10억1600만원으로 39배 가까이 불어났다. 코인원 역시 지난해 10월 제도 중단 전 월평균 3건 수준이던 지급정지 건수가 중단 이후 83건으로 늘었으며, 지급정지 금액은 1억1500만원에서 77억7300만원으로 67배가량 치솟았다. 이에 따라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했던 3개 거래소는 약관 개정 및 전산 시스템 보완을 마치는 대로 이달 중 제도를 신속히 재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표준 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 지연 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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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재개⋯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나선 거래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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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롤터 정박 중국 코스코 벌크선서 코카인 120kg '덜미'
- 중국 코스코 쉬핑 스페셜라이즈드 캐리어스 소속 파나마 선적 벌크선 '그레이트저우호'에서 코카인 120kg이 나오자 지브롤터 현지 세관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트레이드윈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오후 1시 45분쯤 브라질 산투스항을 떠나 연료를 채우러 지브롤터에 들른 6만5000재화중량톤수(DWT)급 울트라맥스 '그레이트저우호'(2017년 건조)의 왼쪽 바닷물 흡입구(시체스트)에서 해당 마약이 나왔다. 지브롤터 세관은 수중 드론을 동원해 이를 찾아냈다. 선체 정밀 수색…숨겨진 꾸러미 4개 발견 현지 일간지 '수르(Sur)' 보도에 따르면 세관의 대대적인 수색 작업은 5월 1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꾸러미 4개가 나왔고, 세관 순찰선 HMC 센티넬호가 이를 거둬들여 지브롤터 세관 해양 기지로 옮겼다. 지브롤터 세관(HM Customs) 쪽은 "선원 모두를 조사했으며, 배의 2차 정밀 수색도 마쳤다"고 밝혔다. '그레이트저우호'는 조사가 끝난 뒤 출항 허가를 받고 이탈리아로 떠났고, 이 사실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자료로 확인됐다. 세관 당국은 압수한 코카인의 정확한 출처와 최종 목적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들은 "이 코카인이 지브롤터로 들어올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고 전했다. 당국 "첨단장비 효과 톡톡"⋯국제 마약 차단 의지 존 파야스 지브롤터 세관장은 "이번 일은 직원들이 애쓴 덕분"이라며 "2024년 12월에 들여온 수중 드론 투자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파비안 피카르도 지브롤터 자치정부 수반도 성명을 내어 "지브롤터 세관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한 것을 축하한다"며 "이번 일은 지브롤터가 국제 마약 거래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몫을 하고 있음을 범죄 조직에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배 주인인 중국 코스코 측은 이번 일과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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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롤터 정박 중국 코스코 벌크선서 코카인 120kg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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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지준율·정책금리 인하…192조원 유동성 푼다
- 중국이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약 1조 위안(한화 약 192조원)의 장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리도 0.1%포인트(p) 낮춘다. 오는 15일부터 인하된 지준율이 적용된다. 또한 역레포 금리, 대출우대금리(LPR), 자동차 금융사 지준율, 주택공적금 대출금리 등도 줄줄이 인하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내수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병행하며 경기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전쟁 여파에 中 경기부양 가속…'현금 살포'로 총력 대응 중국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재점화되며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과 내수 침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이 대규모 현금 유입 조치를 발표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RRR)을 0.5%포인트 인하해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민은행 기준으로 상당한 유동성 방출로, 내수 소비와 기업 투자를 자극하려는 조치다. 정책금리도 0.1%포인트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1.5%에서 1.4%로 낮춰, 시장 실세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역시 연쇄적으로 0.1%포인트 내릴 전망이다. 자동차금융사·금융리스사 지준율은 전면 폐지된다. 이는 자동차 소비 진작을 노린 조치로, 최근 중국 내수 시장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자동차 수요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 여기에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도 0.25%포인트 인하됐다. 농촌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 금리 등은 1.75%에서 1.5%로,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는 2.25%에서 2.0%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자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농촌경제의 금융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주택시장 부양도 본격화된다.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5년 만기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85%에서 2.6%로 인하한다. 판 행장은 이를 통해 연간 약 200억 위안(약 3조9천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병행을 거시경제 기조로 삼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2기 행정부 하 관세 강화 우려가 커지자, 중국 내에서는 조속한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판 행장은 이어 내수 진작 및 고령층 복지 확대를 위한 재대출 5,000억 위안(약 96조 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혁신 지원 재대출 한도도 5,000억 위안에서 8,000억 위안(약 154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안정화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증권사·보험사·기금 운용사를 대상으로 스왑 자금 5,000억 위안을 공급하고, 주식 자사주 매입 및 증자 재대출을 통해 3,000억 위안을 추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총 8,000억 위안(약 15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자본시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리윈쩌 국가금융감독총국장은 보험사의 장기 투자 확대와 관련해 600억 위안(약 11조6천억 원) 규모의 시범 투자 자금이 이미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 중국의 부동산 대출 잔액이 7,500억 위안으로 2022년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며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실 부동산기업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대출이 6조7000억 위안(약 1296조 원)에 달해 1600만 채 이상의 주택 완공·인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 총국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 부동산 안정화 △ 중소·민영기업 자금 지원 △ 관세 피해 기업 보전 △ 기술혁신 보험 등 8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금융지원 정책도 발표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도 증시에 대한 국유자본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달 중앙후이진 등 국유 투자기관이 투입한 증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해 우량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구조개혁과 자산시장 안정, 내수 촉진까지 포괄하는 '올인형' 부양 패키지로 평가된다. 중국이 미중 통상 격화와 내부 경기 둔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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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지준율·정책금리 인하…192조원 유동성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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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수출품 내수 전환⋯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 높은 관세 장벽 탓에 중국이 미국 수출용 상품을 내수 시장으로 돌리면서, 이미 소비 부진과 과잉 생산에 시달리는 자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관세 타격을 입은 수출업체들의 내수 판매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징둥닷컴(JD.com), 텐센트(Tencent), 틱톡의 자매 앱인 더우인(Douyin) 등은 이들 상품의 국내 소비자 대상 판매를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징둥닷컴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2000억 위안(약 38조 3880억 원) 투입을 약속하고, 미국행 상품 전용관을 개설해 최대 55%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성추핑(盛秋平)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거대한 내수 시장이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라며 수출 안정과 소비 진작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가격 후려치기' 경쟁 심화…물가 지표 줄줄이 '빨간불' 그러나 이러한 내수 전환 움직임의 부작용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 간 극심한 가격 경쟁을 우려한다. 잉커 저우 바클레이즈 은행 선임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격렬한 가격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시장을 겨냥했던 할인 상품의 대량 유입은 기업 수익성을 갉아먹고, 고용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중국 물가 지표는 불안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3년과 2024년 0% 선을 맴돌다 올해 2월과 3월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지난 3월 전년 같은 달보다 2.5% 하락하며 2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 3월 하락 폭은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 팀은 무역 전쟁 여파로 4월 PPI 하락률이 2.8%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이번 분기에 관세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의 연간 CPI 상승률이 0%에 그치고, PPI는 1.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샨 후이 골드만삭스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남긴 초과 공급을 흡수하려면 내수와 다른 해외 구매자들을 위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의 올해 성장 목표치 '5% 안팎'에도 실제 성장률은 4.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살인적 관세에 수출길 '꽁꽁'…기업 생존 '위태' 이러한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까지 인상하고, 중국 역시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높은 관세율 탓에 양국 간 교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베이징에 있는 부티크 투자은행 샹송앤코(Chanson & Co.)의 선멍 이사는 중국 정부의 수출업체 지원 노력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시장 접근성 상실이 약한 내수, 가격 전쟁 심화, 박한 마진, 대금 지급 지연, 높은 반품률 등과 맞물려 수출업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 이사는 "미국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 수 있었던 수출업체들에게 내수 판매는 재고 처리와 단기 유동성 확보 수단일 뿐, 이익을 남기기는 어렵다"면서 일부 기업은 폐업하거나 공장 가동 중단을 피하려고 손실을 감수하고 운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자리 1600만개 위협…경기 부양책 '만지작' 고용 시장 충격 확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의 샨 후이 이코노미스트는 미국행 상품 생산에 중국 전체 노동력의 2%가 넘는 약 1600만 개의 일자리가 연관되어 있다고 추산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쉬인(Shein), 테무(Temu)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저가 상품을 관세 없이 미국으로 보낼 수 있게 했던 '최소 면세(de minimis)' 규정마저 폐지했다. 정치 위험(리스크) 자문 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왕단 중국 담당 이사는 "최소 면세 폐지와 현금 흐름 악화가 많은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수출 의존 지역의 실직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중국 도시 실업률이 정부 목표치인 5.5%를 넘어 평균 5.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더해 미국의 고율 관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팅 루 노무라증권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요 충격"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다수 경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실제 재정 투입에 앞서 경제 악화의 구체적인 징후를 더 지켜볼 것으로 예상한다. 유라시아 그룹의 왕단 이사는 "중국 당국은 디플레이션을 위기로 보기보다는, 경제 전환기에 가계 저축을 지지하는 완충재로 여긴다"고 분석했다. 한편, 다른 시각도 있다. 저스틴 이푸 린 베이징대 신구조경제학연구소 학장은 "중국이 재정과 통화 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며 "미국이 직면한 도전이 중국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관세 갈등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미국이 제조업 기반을 자국으로 이전(리쇼어링)하는 데 최소 1~2년이 걸려, 그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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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수출품 내수 전환⋯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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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석유대기업 쉘, 실적부진 BP 인수 검토
- 영국의 석유 대기업인 쉘이 영국의 또 다른 '오일 메이저' 브리티시페트로리엄(BP)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인수가 현실화된다면 석유산업 역사상 최대 인수합병(M&A)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쉘이 자문사들과 함께 BP의 인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BP 인수와 관련해 실행 가능성과 인수 타당성 등을 자문사들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논의는 초기 단계로 추후 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거래의 최종 성사 여부에는 BP 주가와 유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블룸버그는 "쉘의 최종 결정은 BP 주가가 계속 하락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부 소식통은 쉘이 BP측으로부터 접근과 다른 석유회사가 매수제안에 나설 것을 기다릴 가능성도 있으며 이번 준비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는 아직 초기단계이며 쉘이 대형합병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소규모 매수를 우선하는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다른 대형 에너지기업도 BP에 대한 매수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쉘측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까지 반복해 말해왔듯이 실적과 규율, 업무의 간소화에 계속 집행하는 것으로 쉘의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BP측은 답변을 회피했다. 과거 양사는 규모와 글로벌 영향이 거의 같은 경쟁관계에 있었지만 최근 수년간 각각 다른 길을 걷고 있다. BP는 2020년 탈탄소 전략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부진한 실적에 고전해왔다. 이 과정에서 BP와 쉘의 시가총액은 두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런던증시에서 쉘 주가는 최근 1년간 약 13% 하락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1440억 파운드로 평가된다. BP주가는 최근 1년내에 약 30% 하락해 시가총액이 560억 파운드로 추락했다. 주가를 끌어올릴 계획이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유가 하락추세도 겹친 때문이다. BP는 장기적인 실적부진에 어려움에 처해있다. 미국 최대 규모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옷 자산운용사는 BP의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BP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와엘 사완 쉘 최고경영자(CEO)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BP 인수설에 대해 "우리는 항상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쉘과 BP의 통합이 실현된다면 글로벌 석유업체 사상최대급의 매수가 되며 오랜 기간에 걸쳐 논의돼 왔던 영국 에너지 대기업간 합병이 현실화하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거래가 최종 성사되면 엑손모빌이나 셰브론 등 미국 거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인수 규모를 고려할 때 거래가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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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석유대기업 쉘, 실적부진 BP 인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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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 당국 상대 관세 소송…"무관세 품목에 세금 부과는 부당"
- 삼성전자가 인도 세무 당국의 관세 추징 및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관세 회피 혐의로 8000억 원 이상을 부과받은 데 대해, 기존 무관세 관행을 무시한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 조세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무관세 품목으로 간주돼 온 장비에 대해 갑작스레 세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문제의 품목이 '송수신기'가 아닌 '리모트 라디오 헤드(Remote Radio Head)'로서, 5G 기지국의 신호 송출을 담당하지만 단독으로 송수신 기능을 하지 않는 무관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 세무당국은 지난 1월, 삼성전자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리모트 라디오 헤드에 대해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했다며, 미납 관세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와 별도의 과징금 8,100만 달러(약 1,140억 원)를 부과했다. 과징금은 삼성전자 인도법인 소속 임원 7명에게 각각 부과됐다. 삼성전자는 이 장비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에 공급된 것으로, 2017년까지 동일한 장비를 릴라이언스 지오가 직접 수입할 당시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 측은 "이 부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수년간 유지된 업계 관행이었고, 인도 당국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은 인도 당국이 관세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성급히 내렸으며, 자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세금·과징금 총액은 삼성전자가 2023년 인도에서 거둔 순이익(약 9억5,500만 달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소송 결과는 글로벌 공급망 내 세금 및 규제 해석에 있어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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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 당국 상대 관세 소송…"무관세 품목에 세금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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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준 앞둔 뉴욕증시, 관세·금리 향방에 '주목'
- 최근 가파른 반등세를 보인 뉴욕증시가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연준·Fed)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중대 시험대에 오른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향방과 지속되는 관세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4월 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 충격을 딛고 반등하며 낙폭을 만회했다. 그러나 연준이 오는 7일(현지시간)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최근 견조한 고용지표 발표 후 다소 약화됐다. 시장은 연내 최소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1분기 GDP가 수입 급증 영향으로 위축됐지만 고용은 견조하는 등 경제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양호한 고용과 가계 지출은 아직 경제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업 실적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며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가장 큰 변수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 간의 실질적인 무역 합의 도출 여부를 주시하고 있으며, 합의 도출 여부가 향후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연준·관세 주시하는 시장…美경제, 침체 피할까 뉴욕증시가 관세 충격을 딛고 반등했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촉발한 성장 둔화 우려가 경기 침체 공포로 번지는 가운데, 견조한 소비와 고용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 주 연준 회의 결과와 무역 협상 추이가 단기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관세 충격 현실화…무역 급랭 '경고음' 현재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9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28%에 달하며, 비용은 1조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브린 캐피털)까지 나온다. 높은 관세율은 단순한 공급 충격을 넘어 경제 전반의 계획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교역량 급감으로 이어졌다. 플렉스포트 라이언 피터슨 CEO는 "중국발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 예약이 60%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게이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정도 규모의 관세는 무역 둔화를 넘어 주문 취소, 인도 거부 등으로 인한 '무역 급랭(sudden stop)'과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심각하게 경고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 증폭에 실적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거나 아예 철회하고 있으며, RBC 캐피털 마켓의 로리 칼바시나 미국 주식 전략 연구 책임자는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본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준의 딜레마…물가냐 성장이냐 1분기 GDP 위축에도 불구하고, 고용 호조와 견조한 내수 판매 등 '하드 데이터'는 아직 경기 침체를 예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5개월 연속 하락한 소비자 신뢰 지수 등 '소프트 데이터'는 불안감을 반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고민은 깊다. 당장 7일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시장은 연내 수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 문제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씨티그룹의 네이선 시츠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두고 "(파월 의장과 동료들에게) 상당한 기교(fancy footwork)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력도 연준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요인이다. 에드워드 존스의 안젤로 쿠르카파스 선임 투자 전략가는 "파월 의장이 백악관의 영향력 확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모닝스타 웰스의 도미닉 파팔라도 수석 멀티에셋 전략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신호를 보낸다면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드러냈다. 소비는 '버팀목'…저소득층 불안은 변수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는 현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카드 데이터 등은 소비 지출이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한다. 가계 예금 중간값이 팬데믹 이전보다 높고 저축률도 유지되는 등 가계 재정 건전성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불안 요인도 있다. 22V 리서치의 제라드 맥도넬 선임 상무 이사는 부진한 3월 기존 주택 판매를 근거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기업 측면의 위협"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BofA의 조셉 왜드퍼드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시장이 둔화되면 저소득층이 신용에 더 의존하거나 지출을 삭감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 계층 간 차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견조한 고용시장, 침체 방어 '핵심 동력' 다행히 미국의 노동 시장은 아직 견고하다. 4%대 초반의 낮은 실업률은 연준이 완전 고용으로 간주하는 수준이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J.P. 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은 보통 상황이 정말 나빠지기 전까지는 해고보다 고용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며 대규모 해고 사태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오히려 낮은 이민율로 인한 노동 공급 부족이 기업들의 '노동력 비축(labor hoarding)'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U.S. 뱅크의 베스 앤 보비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직원을 붙잡고 있는 것은 가계가 계속 지출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견고함이 가계 소득과 소비 심리를 지지하며 미국 경제의 급격한 침몰을 막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관세 충격이라는 역풍 속에서도 견조한 소비와 고용이라는 순풍에 힘입어 아직 침체의 문턱에 서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성장 둔화의 압력은 분명하며, 관세 정책의 향방과 그 파급 효과, 시차, 저소득층의 부담 가중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가시적인 무역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 웰스파고 투자 연구소의 스콧 렌 선임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시장은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과 확실하게 체결된 일부 협정을 보기를 원하며 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제 실행에 옮길 때(time for the rubber to hit the road)"라고 강조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촉구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연준의 정교한 통화정책 운용과 행정부의 무역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쏟아지는 경제 지표와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관론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비관하기엔 이르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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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준 앞둔 뉴욕증시, 관세·금리 향방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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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텍사스 법원,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 '유해폐수 보고서' 공개 판결
- 미국 텍사스 법원이 삼성 오스틴 반도체(Samsung Austin Semiconductor LLC)에 2022년 발생한 유해 폐수 유출 사고 관련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텍사스 트래비스 카운티 제345 민사지방법원의 잰 소이퍼 판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이같이 판결했다.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 등 외신에 따르면 소이퍼 판사는 삼성이 주(州) 조사관에게 제출한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가 텍사스 공공 기록법상 '환경 감사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명령했다. 앞서 삼성은 해당 보고서에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했다. 소이퍼 판사는 이날 심리를 마치며 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매우 근소한 차이의 판결(a close case)"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3년간 이어진 정보 공개 관련 논쟁이 끝났다. 2900톤 폐수 유출…하천 생태계 파괴 이 사건은 2021년 9월 말부터 2022년 1월 사이 공장 바닥 아래 집수정(sump)이 파손돼 발생했다. 이 때문에 산성 공정 폐수 약 76만 3000갤런(약 2900톤)이 유출돼 인근 연못과 해리스 브랜치 크릭(Harris Branch Creek) 지류로 흘러 들어갔다. 당시 유출된 폐수의 수소이온농도(pH)는 1.91에서 5.98 사이로 강한 산성을 띠었다. 이 사고로 해당 지류의 수생 생물이 거의 전멸하는 심각한 피해가 났으며, 생태계 복구에는 여러 해가 걸릴 전망이다. 이후에도 폭우와 장비 손상 같은 문제 때문에 추가 폐수와 빗물이 유출돼, 모두 900만 갤런 넘는 오염수가 주변 생태계로 흘러들었다. 당국 제재 예고 속 삼성 '복원·소통 노력'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TCEQ)는 조사 뒤 "무단 방류가 수생태계에 직접 피해를 줬으며 이 사실이 문서로도 기록됐다"고 밝혔다. TCEQ는 삼성에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사고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벌금을 포함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내비쳤다. 삼성은 문제의 원인이 된 설비를 수리했으며, 감시 체계(모니터링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염된 지류를 복원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시 당국과 TCEQ는 사고 이후 꾸준히 수질을 감시했으며, 현재 해당 지역의 pH 같은 수질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보고서 공개 명령은 대형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환경 사고 대응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알권리 보장 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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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텍사스 법원,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 '유해폐수 보고서'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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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마무리…비은행 강화로 종합금융 도약
-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우리금융의 두 생명보험사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인수 계약 체결 8개월여 만이다. 임종룡 회장이 임기 초부터 추진해온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이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특히 지난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접고 방향을 튼 이후 겪었던 각종 내부통제 논란과 금융당국의 승인을 둘러싼 진통을 감안하면 이번 인수 성사는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보완과 자본비율 관리를 약속하며 "금융당국과 시장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우리금융,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로 종합금융 도약 노린다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절차를 공식 마무리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우리금융의 두 생명보험사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주식매매 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약 8개월 만의 결실이다. 이번 인수는 임종룡 회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비은행 부문 강화 전략의 핵심 조각이었다. 우리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사들과 달리 은행 부문 의존도가 90%에 육박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우리투자증권 출범에 이어 이번 생보사 인수까지 성사되며, 비은행 부문 강화 전략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 인수, 고비 넘은 결정적 '회심의 카드' 우리금융은 지난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끝까지 검토했으나 최종 무산시키고,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패키지로 인수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보험업 진출을 통한 중장기 수익 다변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노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인수 작업은 예상보다 험난했다. 인수 발표 직후 불거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내부통제 부실 논란으로 번졌고, 이는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 과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당시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우리금융 정기 검사에서 '매운맛'을 예고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고, 일각에서는 임 회장을 겨냥한 퇴진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기한 임박' 계약금 반환 위기…막판 극적 전환 우리금융은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인수가액 1조5,500억 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인수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지난 2월 임 회장과 이 원장이 한 행사장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이후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과 자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당국의 신뢰 회복에 나섰고, 결국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내부통제 강화·시장 신뢰 회복 과제 우리금융은 조건부 승인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와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룹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면밀한 심사 끝에 편입을 승인한 만큼, 혁신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과 시장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거듭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으로 우리금융의 자산 규모는 약 560조 원대로 확대되고, 보험업을 통한 계열사 간 상품 연계 및 수익 시너지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험업의 성장 가능성과 중장기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에는 우리투자증권, 우리카드, 우리자산운용 등과의 협업을 통해 종합자산관리(WM) 및 헬스케어 금융 등 신규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비은행 부문이 강화되면 경기 변동에 따른 수익성 편차도 줄일 수 있어 금융지주의 펀더멘털이 한층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주주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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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확정⋯유럽 원전시장 첫 진출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유럽 원전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30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5월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체코 정부가 나중에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을 확정하면 한수원은 이 사업에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체코 정부가 사업 지분의 80％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매체들은 체코 정부가 사업비를 일단 대고 발주사가 30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천억 코루나(26조2천억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수원은 현재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5·6호기를 새로 짓는다. 2022년 수주전에 뛰어든 한수원은 가격 경쟁력과 공사기간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지난해 7월 두코바니 원전 2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당초 올해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다 입찰에 탈락한 경쟁사들이 체코 반독점당국에 절차적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계약이 늦어졌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했다. 체코 정부는 OUHS가 지난 24일 남은 EDF의 이의제기도 최종 기각하자 엿새 만에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짓는 원전은 2036년께부터 차례로 가동될 전망이다. 체코는 2022년 기준 3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리기로 하고 두코바니와 테멜린 단지에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민간업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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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확정⋯유럽 원전시장 첫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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