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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누적 가입액 40조원 돌파⋯상반기 7.5조원 급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누적 가입액이 40조원을 돌파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금액이 올해 6월 말 기준 40조3,847억원으로 집계돼 도입 9년 3개월 만에 40조원을 넘었다. 가입자 수는 631만6000명이다. 특히 상반기에만 7조5,000억원이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투자중개형이 가입금의 60.2%로 가장 많았다. 금융사별로는 증권사를 통한 가입 비중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미니해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올해 상반기 7.5조원 급증 국민 재산 증식을 목표로 2016년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 9년여 만에 누적 가입금액 4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30일 "올해 6월 말 기준 ISA 가입금액이 40조3,847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9년 3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ISA 가입자 수는 63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ISA 가입액은 작년 말보다 올해 상반기에만 7조5000억원이 증가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 역시 상반기에만 약 33만명이 늘었다. ISA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해 관리·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점에서 장기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ISA는 크게 투자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투자중개형 ISA는 개인이 직접 국내 주식이나 채권, ETF 등에 투자·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전체 가입금의 60.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 수도 전체의 83.8%에 달하는 529만명으로 압도적이다. 해당 유형에서 주요 투자 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가 40.8%, 주식이 34.3%로 나타났다. 반면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신탁업자를 통해 운용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예·적금 중심의 안정적 상품에 주로 투자된다. 가입금 비중은 37.2%이며, 가입자는 90만5000명으로 전체의 14.3%다. 신탁형 ISA에서 예·적금의 비중은 94.7%에 달했다. 전문가에게 운용을 일임하는 일임형 ISA는 전체 가입금 중 2.6%에 불과하고, 가입자 수도 12만명(1.9%)에 그쳤다. 이 유형은 펀드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전체 투자 중 97.6%가 펀드에 집중돼 있다. 금융사별로는 증권사를 통한 ISA 가입 금액이 전체의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주로 투자중개형 ISA가 증권사를 통해 개설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탁형 ISA를 주로 취급하는 은행의 비중은 39%였다. 금투협은 ISA가 세제 혜택과 함께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경기 부양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크다"며 "ISA의 가입연령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어진다면, 중산층의 자산 증식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코스피 5000시대' 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복수의 금융상품을 통합해 운용하면서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유일한 계좌로, 2021년 투자중개형 도입 이후 비과세 대상 자산이 확대되고 운용 자유도가 커지면서 활용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가입 연령 하향, 연간 납입한도 증액 등 제도 정비가 지속된다면 장기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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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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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누적 가입액 40조원 돌파⋯상반기 7.5조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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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 마진거래 투자 사기 일당 1,400억 가로채⋯총책 등 2명 구속
- 외환 증거금 거래(FX 마진거래)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4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불법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 총책 A씨(60대)와 관리책 B씨(6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400여 명을 상대로 매달 5%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투자자금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미니해설] "매달 5% 수익" 미끼로 1,400억 투자금 가로챈 불법 FX마진거래 일당 적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불법 FX 마진거래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 총책 A씨(60대)와 관리책 B씨(6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26명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FX 마진거래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5%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총 2400여 명으로부터 약 140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FX 마진거래는 통상 외환 환율의 변동을 예측해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정 금액의 증거금을 맡기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거래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정식 금융투자회사만이 이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사설 업체를 통한 판매는 불법이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법인까지 동원한 조직적 범행 A씨 일당은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FX 마진거래 상품을 판매하는 외형상 법인을, 말레이시아에는 거래를 수행할 선물사를 각각 설립해 구조적으로 합법처럼 위장했다. 국내에서는 B씨가 중심이 돼 법인을 설립하고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별 지사장과 상위 직급자들이 구성돼 투자 설명회와 강의를 진행하며 신뢰를 구축했고, 1천 평 규모의 연수원까지 갖춰 조직적·체계적인 범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은 약속한 FX 거래에 사용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선물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관리 권한을 이용해 투자금이 실제 거래되는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사이트에 표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조작된 자료를 보고 자신들의 자금이 안전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착각했다. 실상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전형적 폰지 사기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러한 구조는 새로운 투자자 유입이 끊기면 곧바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2023년 6월께 수익 지급이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42명의 피해자(피해액 약 70억 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투자금 추적 결과 약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0여 년 전부터 FX 마진거래를 해온 개인 투자자 출신으로, 더 큰 수익을 노리고 방문판매 전문가인 B씨와 손잡아 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사-지사-연수원 등 조직 체계를 갖추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계좌 내역과 투자금 유치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 피해자 규모를 확인 중이며, 향후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투자자들에게는 무인가 사설 금융상품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고수익 보장이라는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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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 마진거래 투자 사기 일당 1,400억 가로채⋯총책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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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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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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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 고위험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가 지난해 말 기준 2만5000여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 연 소득은 4억600천만원,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에 달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제도 개편 직전인 2019년 2,961명에서 지난해 2만5,438명으로 약 7.6배 증가했다. 주식과 ETF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은 69.9%였으며, 채권과 펀드 투자도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해설] '큰손' 된 개인전문투자자…투자규모·포트폴리오 뚜렷한 차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개인전문투자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 규모와 성향 또한 일반투자자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 및 포트폴리오 주요 특징'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총 2만5438명으로, 2019년 말 2,961명 대비 7.6배 증가했다.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일반투자자의 평균 투자금(약 3000만원)보다 약 20배 이상 많다. 이처럼 개인전문투자자 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9년 자격 요건 완화가 있다. 당시 정부는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자산, 전문성 중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다. 이로 인해 자격을 갖춘 고소득·고자산 개인들의 등록이 활발해졌고, 금융 시장 내 개인전문투자자라는 '큰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다. 개인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은 일정 투자경험을 전제로 하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시 1억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 ▲변호사·회계사·투자자산운용사 등의 전문성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등록 가능하다. 등록 후에는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의 규제를 일부 면제받으며, 장외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투자에도 참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평균 재무 수준이 법령상 최소요건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등록자들의 평균 연소득은 4억6000만원(부부 합산 시 3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최소 기준의 3~4배 수준이다. 자산 요건 충족자의 평균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으로, 자격 기준인 5억원을 3.7배 초과했다.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일반투자자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개인전문투자자의 투자 구성 비율은 ▲주식·ETF 69.9%, ▲채권 14.5%, ▲펀드 14.3%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투자자는 주식·ETF 비중이 88.8%에 달한 반면, 채권(6.5%)과 펀드(3.8%)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개인전문투자자는 보다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 성향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 비중은 2019년 2.6%에서 2023년 17.6%로 급증한 반면, 개인전문투자자는 같은 기간 8.7%에서 13.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서의 정보력이나 판단력을 보다 신뢰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장외파생상품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증가세에서 다소 꺾였으나, 여전히 이들의 시장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채권 비중이 2021년 3.6%에서 지난해 14.5%로 상승한 점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모펀드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중, 차액결제거래(CFD) 축소 등 리스크 민감형 투자행태도 나타났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들은 일반투자자보다 손실 감내 능력과 금융 전문성이 높고, 제도 본래의 취지인 모험자본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이 제도가 시장에서 보다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본시장 참여와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향후 금융정책 및 고위험상품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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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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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0 출범⋯금융자산 '한눈에' 관리시대 열린다
- 금융권 전반에 흩어진 자산을 업권별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카드·보험·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 27개 금융사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특정 금융사를 일일이 선택하지 않고도 업권만 선택하면 모든 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소액 계좌 정리, 제3자 제공 내역 관리, 자산조회 동의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서비스는 향후 전체 63개 사업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마이데이터 2.0 본격 시행…27개 금융사, 19일부터 업권별 자산 통합조회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에 흩어진 자산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는 19일부터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27개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2.0은 기존 1.0과 달리 특정 금융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업권(예: 은행·증권·보험 등)만 선택하면 해당 업권 내 모든 자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는 더 이상 자신이 거래하는 개별 금융회사를 일일이 검색하고 연결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전체 금융 자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연결 가능한 금융회사가 50개로 제한되었고, 상품별로 직접 연결을 진행해야 했지만, 이번 고도화된 시스템은 모든 금융회사와 상품에 대해 자동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서비스에 참여하는 27개 사업자는 5대 시중은행 외에도 교보생명, 삼성카드, 신한카드, KB증권,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핀테크 기업인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쿠콘 등이 포함된다. 소액 계좌 즉시 해지 및 잔고 이전 가능 이번 마이데이터 2.0에는 단순 조회 기능을 넘어, 금융생활 전반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사용자는 소액이 남은 미사용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하거나, 남은 잔고를 수시입출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또, 잔고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과거에는 이 같은 처리를 위해 각 금융사의 개별 앱을 사용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된 셈이다. 제3자 제공 동의 철회·가입 관리도 한눈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앱인 '포켓 앱'을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이 어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어느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가입 철회나 제3자 제공 동의 철회도 즉시 가능하다. 동의절차 간소화·개인정보 전송주기 조정 동의 과정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두 단계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2.0에서는 한 번의 동의로 자산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전송주기도 사용자 선택에 따라 1주~1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 전송의 주기성과 필요성을 사용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 가입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장기 미이용자의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로그인 기준 6개월 이상 미접속 시 정기 전송이 중단되고,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이용자 정보가 삭제된다. 전체 금융사로 확대…대면 채널 서비스도 추진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27개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금융사도 자체 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수는 63곳이다. 향후에는 현재 비대면 채널(모바일·웹) 중심으로 운영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대면 채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올 하반기 내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주권' 확대 마이데이터 2.0은 단순히 정보를 조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본인의 금융 정보를 보다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주권'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2.0 시행 이후에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서비스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도화된 마이데이터 2.0은 이용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금융기관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와 금융상품 비교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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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0 출범⋯금융자산 '한눈에' 관리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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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5개월 연속 하락⋯3%대 주담대 '재등장'
- 시장금리 하락 여파로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과 예금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36%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3.98%)과 일반 신용대출(5.28%)도 각각 0.19%p, 0.20%p 떨어졌다. 기업대출 금리도 0.18%p 내려 4.14%를 기록했다. 예금금리 역시 연 2.71%로 0.13%p 낮아져,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다. 예대금리차는 1.48%p로 0.04%p 줄었다. [미니해설] 5개월째 내려간 대출금리…주담대 3%대 진입 4월에도 은행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나란히 하락하며 시장금리 하향 흐름을 반영했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춘 가운데 지표금리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분위기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36%로, 전월(4.51%)보다 0.1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다. 가계대출 세부 항목에서도 금리 하락이 뚜렷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8%로 0.19%p 하락해 7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진입했다. 이는 2023년 9월(3.74%) 이후 처음이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5.48%에서 5.28%로 0.20%p 하락하며 금융비용 부담을 낮췄다. 기업대출 금리도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4월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4.14%로 0.18%p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4.32%에서 4.04%로 0.28%p 하락하며 하락폭이 컸고, 중소기업 금리는 4.31%에서 4.24%로 0.07%p 떨어졌다. 은행 전체 대출금리 평균은 4.19%로, 전월보다 0.17%p 낮아졌다. 한국은행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주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과 코픽스(COFIX)가 내려가면서 대출금리에 영향을 줬고, 단기금리도 떨어져 기업대출 금리도 함께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저축성 수신 금리 역시 같은 흐름이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예금 금리는 2.71%로 전월(2.84%) 대비 0.13%p 하락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은 2.83%에서 2.71%로 0.12%p,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2.89%에서 2.69%로 0.20%p 각각 떨어졌다. 이로써 예금금리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예금과 대출 간 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도 소폭 축소됐다. 신규 취급 기준 예대금리차는 1.48%p로 전월(1.52%p)보다 0.04%p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역시 0.04%p 하락했다. 이는 대출금리 하락폭이 예금금리보다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금리도 하락 흐름을 보였다. 1년 만기 예금 기준으로, 신용협동조합(3.21%), 새마을금고(3.22%)가 각각 0.08%p, 0.09%p 낮아졌고, 상호저축은행(2.98%)과 상호금융(3.06%)은 변동이 없었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하락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예외였다. 상호저축은행은 10.85%에서 10.72%로 0.13%p 떨어졌으며, 신협은 5.06%에서 5.01%로 0.05%p 내려갔고, 상호금융은 4.85%에서 4.70%로 0.15%p 하락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오히려 0.14%p 올라 4.75%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금리 인상기 정점에서 점차 내려오는 금융시장 전반의 조정 흐름을 반영한다. 향후 미국 연반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여부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대출·예금금리는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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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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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5개월 연속 하락⋯3%대 주담대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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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평균 연소득 3092만원⋯절반 가까이 대출 경험
- 우리나라 청년층의 절반 가량이 금융부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다르면, 국내 청년층(19~34)의 평균 연 소득은 309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147만원이었으며, 대출을 보유한 청년의 평균 대출 잔액은 3700만원이었다. 청년층의 44.8%는 대출 경험이 있었다. [미니해설] 연소득 3천만원 시대 청년층, 빚 부담에 허덕인다 청년층의 금융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의 평균 연 소득은 3092만원에 머물렀다. 소득 구간 별로 보면 '2400만~3600만원'이 4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0만~2400만원'이 34.7%를 차지해 청년층 상당수가 저소득 구간에 분포하고 있었다. 청년층의 월평균 카드 지출액은 147만원이었다. 절반 이상의 청년(50.4%)은 카드 사용 금액이 25만원 이하로 나타났지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을 사용하는 청년 비중도 16.2%나 됐다. 이는 생활비 상승과 높은 물가 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의 대출 현실도 녹록지 않았다. 조사 결과, 전체 청년층의 44.8%가 대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현재 대출을 보유한 청년층의 평균 대출 잔액은 3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점수는 평균 806.3점으로, 700~900점 미만 구간에 속한 청년이 57.8%로 가장 많아 중신용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청년층은 76.5%로 월평균 94만1000원을 저축·투자하고 있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금융상품으로는 '적금'(80.2%), '주택청약종합저축'(71.7%), '예금'(51.4%) 순이었다. 저축·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주거 구입'(46.5%)이었고, '목돈 마련'(15.9%), '생계비 마련'(13.1%) 등도 주요 목적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은 스스로의 금융 지식 수준과 재무관리 능력을 각각 5점 만점에 2.8점과 2.9점으로 평가하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실제 겪고 있는 어려운 재무 문제로는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49.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전월세 보증금 마련'(7.5%),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부담'(6.5%) 등을 들었다. 청년들이 금융 정보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로는 가족(48.8%), 온라인 커뮤니티(44.4%), 지인(37.9%)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소득 활동을 하는 가입자의 평균 연 소득이 3453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 11,7% 높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의 카드 사용액은 월평균 201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2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청년들이 적금을 유지하면서도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부분인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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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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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평균 연소득 3092만원⋯절반 가까이 대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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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600만 돌파…출시 9년 만에 36조 시대 열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9년 만에 가입자 600만명, 가입 금액 36조 원 시대를 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총 604만3000명을 기록하고, 누적 가입 금액도 36조5408억 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2016년 도입된 ISA는 국민의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만든 절세형 금융 계좌로,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투자·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21년 2월, 가입자가 직접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가입자와 가입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SA는 투자중개형을 포함해 신탁형, 일임형 등 총 3가지로 나뉜다. 현재 전체 가입자 중 투자중개형 ISA가 505만6000 명으로 83.7%를 차지하며 대세로 자리 잡았다. 반면, 신탁형 ISA는 2020년 말 171만9000명에서 지난달 말 86만8000명(14.4%)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고, 일임형 또한 같은 기간 22만 명에서 11만9000명(2.0%)으로 크게 줄었다. 금융업종별로는 투자중개형 ISA를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가 510만 명(84.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신탁형 ISA를 취급하는 은행의 가입자 수는 94만7000명(15.7%)으로, 2020년 말의 178만3000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투자 상품별 운용 현황을 보면,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의 운용 자금 중 40.6%는 ETF, 32.8%는 주식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형은 가입 자금의 95%가 예적금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임형은 97.1%가 펀드로 운용됐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가입자 비중이 2020년 말 32.8%에서 지난달 말 40.1%로 7.3%포인트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젊은 세대가 금융 투자 상품 활용에 익숙한 점이 투자중개형 ISA 인기를 견인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ISA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계좌 내 손익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 원(서민형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초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납입 한도 역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하는 세제 혜택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ISA가 '재테크 만능통장'으로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실물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세제 혜택 강화와 가입 연령 확대가 추진되면 국민 재테크 활성화와 자본시장 선순환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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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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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600만 돌파…출시 9년 만에 36조 시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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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예금 금리 하락⋯주담대는 소폭 상승
-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가 모두 낮아졌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65%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p) 하락했다. 신용대출(6.15%→5.58%)과 전세자금대출(4.64%→4.60%) 금리가 내리며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낮아졌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25%에서 4.27%로 0.02%p 상승했다. 변동형 대출의 가산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기업대출 금리도 0.12%p 내려 4.50%를 기록했다. 예금 금리(3.07%)도 0.14%p 낮아져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예대금리차)는 1.46%로 전월보다 0.03%p 확대됐다. [미니해설]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 동반 하락⋯주담대는 가산금리 영향으로 소폭 반등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가 시장금리 하락세를 따라가며 동반 하락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변동형 상품의 가산금리가 상승하면서 소폭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65%로 전월(4.72%)보다 0.07%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결과다. 가계대출 내에서도 금리 변동이 엇갈렸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6.15%에서 5.58%로 0.57%p 하락했고, 전세자금대출 등 보증 대출도 4.64%에서 4.60%로 0.04%p 내려갔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25%에서 4.27%로 0.02%p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 상승, 왜? 전반적인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폭 상승한 배경에는 변동형 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이 작용했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단기물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내려갔다"며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형 대출의 가산금리가 1월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며 금리가 0.02%p 올랐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금리도 하락⋯예금금리는 4개월째 내림세 기업대출 금리도 0.12%p 하락해 4.50%를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 하락 폭은 각각 0.12%p였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도 낮아졌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3.21%에서 3.07%로 0.14%p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08%로 0.14%p,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3.04%로 0.13%p 떨어졌다. 예대금리차 확대⋯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 더 내려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예대금리차는 1.46%p로 전월(1.43%p)보다 0.03%p 확대됐다. 이는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대출금리 하락 폭보다 예금금리 하락 폭이 더 컸음을 의미한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9%에서 2.28%로 소폭 축소됐다. 비은행권 대출·예금 금리도 하락 은행 외 금융기관들도 대체로 금리 인하 흐름을 보였다.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30%로 0.14%p, 신용협동조합(3.38%), 상호금융(3.22%), 새마을금고(3.41%)도 각각 0.03~0.04%p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다. 상호저축은행(11.88%)과 새마을금고(4.94%)는 각각 0.95%p, 0.25%p 올랐으나 신용협동조합(5.05%)과 상호금융(4.89%)은 각각 0.12%p, 0.01%p 하락했다. 김민수 팀장은 "1월 중순 이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은행권 금리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별 대출 상품의 금리 변동성이 존재하는 만큼 시장금리 움직임과 은행의 대출·예금 상품 조정 여부에 따라 향후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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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예금 금리 하락⋯주담대는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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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본 건전성과 주주환원 균형 맞춰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자본 적정성 관리와 주주환원 정책 간 균형을 적절히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20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 적정성 관리와 지배구조 선진화에 힘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주주환원 확대 등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들은 최근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모범 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의 CEO 선임 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 기능 미흡 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회장의 연임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은행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 내 사고와 관련해 "고위 경영진이 연루된 대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의 질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며 "조직 문화의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정 자산 및 금융상품 판매 쏠림 현상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무리한 영업 관행으로 인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가 집중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마련 중인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진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하며, 취약계층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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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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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본 건전성과 주주환원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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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6일 개최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00% 수준으로 동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3연속 금리 인하 시 심화될 수 있는 환율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를 단행했던 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특히 작년 말 발생한 계엄·탄핵 사태는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금통위는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대신 신중한 태도를 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율 불안정이다.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 물가 상승 및 시장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12월 계엄 선포와 맞물려 급등세를 보이며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새해 들어서도 국내 탄핵 정국 장기화 및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으로 1450~147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어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통위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9월 전망치(3.4%)보다 0.5%p 높아진 것으로,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0%p이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다면 금리 차이는 1.75%p로 확대되어 환율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통위는 1월보다는 2월 이후 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4분기 성장률 속보치, 12월 이후 계엄·탄핵 사태의 영향이 반영된 소비 증가율, 추경 편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방지하고,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기존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만큼 가계 소비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경기 침체 우려와 고금리 상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가와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금리 정책도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며,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동결이 지속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향후 금통위는 경제 지표 및 대외 변수를 면밀히 주시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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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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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 채무조정 신청 18만명 넘어서며 역대 최다 전망
-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에 빚을 못 갚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이 올해 역대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는 17만9310명으로 나타났다. 이달 채무조정 신청 건수까지 합산하면 2006년 이후 최대 신청자가 몰렸던 지난해(18만4867명)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빚으로 생계가 어려운 대출자를 위해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사 채무의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니 이자 면제·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11월까지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2만6357건(누적)으로 이미 지난해 기록(2만5024건)을 넘었다. 같은 기간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지난해(15만9843건)의 95.7%를 차지한다. 앞으로 금융사 채무조정뿐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나서는 채무자가 급증할 수 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에서조차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서민대출 연체율도 1년 사이 2배로 치솟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6.2%다. 지난해 말(8.4%)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2배 수준이다. 이보다 상환능력이 더 낮은 대출자에게 공급한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달 말 대위변제율은 25.5%에 이른다.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달 31%로, 처음으로 30% 선을 넘어섰다.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게 소액생계비대출이다. 기본금리는 연 15.9%로 월 1만원 안팎의 이자만 갚으면 되지만, 이조차 갚기 힘들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데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크게 감액되면서 서민대출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햇살론15' 예산은 당초 550억원 증액해 1450억원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본회의에선 900억원만 반영됐다. 서민대출 문턱이 좁혀지면 최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빚내서 버티던'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고금리와 경기 둔화에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연체율 급증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금융사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운영체계와 대상자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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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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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 채무조정 신청 18만명 넘어서며 역대 최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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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디지털·IT 부문 강화 및 전자금융 감독 확대
- 금융감독원이 10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직의 디지털·IT 부문을 강화하고 전자금융업에 대한 감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발맞춰, 전자금융업 감독을 강화하고 새로운 금융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했다. 디지털·IT 부문 신설 및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있던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독립적인 부문으로 승격시켰다. 새로 신설된 디지털·IT 부문은 부원장보가 책임을 맡게 되며, 이 부문은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도입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전자금융업 전담 조직을 기존 2개 팀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검사국)로 확대하여, 제도 개선, 등록 심사, 영업행위 감독 및 상시감시와 검사 등의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디지털·IT 부문 신설을 통해 최신 금융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자금융업 관련 시장 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부서 개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여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전담하게 했다. 또한,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전담팀을 추가로 신설하고, 금융상품판매 분석과 민원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을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존의 보험리스크관리국을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개편하여, 보험상품 제도와 약관 심사, 감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신 회계제도의 안착을 위한 상품 감독을 강화한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수사팀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며, 연금감독실은 민생금융 부문에서 금융투자 부문으로 재편성된다. 36명 신규 승진자 발탁 이번 인사에서는 업무 추진력과 전문성, 성과를 고려하여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이 재배치됐다. 특히, 본부 부서장 중 절반 이상인 36명이 신규 승진자로 발탁됐다. 기수별로는 공채 1기부터 4기까지와 경력직 직원들이 포함되어, 연령별로는 1972년에서 1975년생이 주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IT 부문에는 경제연구소와 신용평가사를 거쳐 데이터 전문가로 입사한 이종오 부원장보가 책임을 맡고, 금감원 내 디지털 전환을 이끈 위충기 국장과 IT 전문가들이 부서장으로 발탁됐다. 이들은 향후 디지털·IT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부서장 인사에서는 금융산업의 겸업 심화에 따라 업권 간 교차 인사가 실시되었으며, 변호사 및 회계사 경력을 가진 신임 국장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 질서를 정립할 예정이다. 여성 인사 확대 이번 인사에서는 회계감독국장에 김은순 국장이 여성 최초로 기용되었으며, 비서실 업무를 담당하던 비서실장 직책은 비서팀장 체제로 변경되면서, 임잔디 팀장이 여성 최초로 비서팀장에 임명됐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며, 금융산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실장 전보> ▲ 감독총괄국장 김충진 ▲ 인사연수국장 서영일 ▲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위충기 ▲ 가상자산감독국장 이석 ▲ 보험감독국장 노영후 ▲ 은행감독국장 김형원 ▲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 은행검사3국장 정은정 ▲중소금융감독국장 곽범준 ▲ 중소금융검사3국장 이재석 ▲ 자본시장감독국장 임권순 ▲ 자산운용감독국장 박시문 ▲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형순 ▲ 금융투자검사2국장 이현덕 ▲ 기업공시국장 조치형 ▲조사1국장 권영발 ▲ 조사2국장 류태열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김회영 ▲ 회계감독국장 김은순 ▲ 감사인감리국장 김시일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욱배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이행정 ▲ 서민금융보호국장 송경용 ▲ 감사실 국장 정제용 ▲ 감찰실 국장 오상완 ▲ 부산울산지원장 이호진 ▲ 대구경북지원장 정우현 ▲ 대전세종충남지원장 박현섭 ▲ 인천지원장 김효희 ▲ 경남지원장 신규종 ▲ 제주지원장 김대진 ▲ 전북지원장 임형조 ▲ 강릉지원장 김부곤 <국·실장 직위부여> ▲기획조정국장 이창규 ▲ 총무국장 이재훈 ▲ 법무국장 최정환 ▲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박성주 ▲ 공보실 국장 이지원 ▲ IT검사국장 유희준 ▲ 전자금융감독국장 변재은 ▲ 전자금융검사국장 심은섭 ▲ 가상자산조사국장 전홍균 ▲ 정보화전략국장 이성욱 ▲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검사1국장 정영락 ▲ 보험검사2국장 서창대 ▲ 보험검사3국장 김재갑 ▲ 은행검사2국장 박진호 ▲ 금융안정지원국장 황준하 ▲ 외환감독국장 이민규 ▲ 여신금융감독국장 박상만 ▲ 중소금융검사1국장 이건필 ▲ 중소금융검사2국장 문선기 ▲ 금융투자검사3국장 이상민 ▲ 연금감독실장 이동규 ▲ 공시심사국장 김준호 ▲ 조사3국장 장정훈 ▲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박재영 ▲ 회계감리1국장 유형주 ▲ 회계감리2국장 장영심 ▲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장 최성호 ▲ 금융민원국장 주요한 ▲ 분쟁조정1국장 손인수 ▲ 분쟁조정2국장 윤세영 ▲ 분쟁조정3국장 김세모 ▲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정재승 ▲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김태훈 ▲ 자금세탁방지실장 김지웅 ▲ 금융교육국장 이석주 ▲ 광주전남지원장 최용욱 ▲ 강원지원장 오정근 ▲ 충북지원장 김정훈 ▲ 뉴욕사무소장 김우현 ▲ 북경사무소장 문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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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디지털·IT 부문 강화 및 전자금융 감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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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오늘부터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 30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대상에 빌라·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그동안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대상이 한정됐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에 빌라·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탈 수 있다. 하지만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탈 수 없다. 신규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담보 대상 주택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KB 시세(일반평균가)뿐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도 활용하게 된다. 이날 기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사다. 이 중 13개사(은행 12개사·보험 1개사)가 비대면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총 6개 대출 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에이피더핀) 및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대출 비교·선택→대출 신청→대출 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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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오늘부터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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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하락에도 가계대출 금리 '역주행'⋯8월 0.02%p 상승
- 시장 금리 하락에도 8월 한국의 가계 대출 금리가 상승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 관리를 주문하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줄줄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시장금리를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08%로 7월(4.06%)보다 0.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주택담보대출은 3.50%에서 3.51%로 0.01%p 상승해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5.65%)은 0.13%p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 대해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5년물 금리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지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업대출 금리(4.67%)는 0.11%p 하락했다. 대기업 금리(4.78%)는 0.11%p 떨어졌고, 중소기업 금리(4.59%)도 0.10%p 줄었다. 종합적으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도 한 달 새 4.55%에서 4.48%로 0.07%p 내렸다.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연 3.35%로 7월(3.41%)보다 0.06%p 하락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36%)는 0.05%p,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32%)가 0.09%p 각각 떨어졌다. 고정금리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의 비중은 72.5%에서 68.0%로 4.5%p 낮아졌다. 한은은 변동금리인 중도금대출 등의 비중이 늘었다고 밝혔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13%p로 전월(1.14%p)보다 0.01%p 내렸다. 대출금리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도 2.31%p에서 2.27%p로 0.04%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64%), 신용협동조합(3.60%),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 등이 각각 0.03%p, 0.05%p, 0.06%p, 0.06%p 하락했다. 대출금리도 상호저축은행(11.69%·-0.03%p), 신용협동조합(5.45%·-0.18%p), 상호금융(5.24%·-0.20%p), 새마을금고(5.13%·-0.38%p) 등 모두 낮아졌다. 한편, 9월 초 주택담보대출은 8월 말보다 늘었다. 지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0조8388억원으로, 8월 말(568조6616억원)보다 2조1772억원 증가했다. 다만 월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8조9115억원)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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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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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하락에도 가계대출 금리 '역주행'⋯8월 0.02%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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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통화량 16조원 증가⋯美 금리 인하 기대에 수익증권 몰려
- 7월 한국 통화량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증권에 몰리면서 16조원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평균 통화량(M2)은 4053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6조3000억원(0.4%) 증가했다. 이는 14개월 연속 증가세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통화량 증가의 원인에는 수익증권 투자 증가다. 수익증권은 7월 한 달 동안 10조8000억원 늘었다. 이외에도 외화 예수금, CMA 등 기타 통화성 상품과 정기 예금과 적금도 각각 5조8000억원, 5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과 금융채에서는 각각 5조9000억원, 3조원이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단기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수익증권 투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타 통화성 삼품 증가는 외화 예금과 CMA로의 자금 유입 때문이며 정기 예·적금 증가는 금리 고점 인식과 은행의 적극적인 자금 유치 노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기 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18조9000억원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기타 금융기관과 기업에서도 각각 4조3000억원, 3조6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타 부문에서는 2조3000억원 감소했다.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은 1216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원(0.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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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통화량 16조원 증가⋯美 금리 인하 기대에 수익증권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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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9개월 연속 하락⋯2년 9개월 만에 최저치 '3.50%' 기록
- 2024년 7월 한국의 은행권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은행채와 코픽스(COFIX) 등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모두 내려갔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7월 중하순부터 시중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잇따라 인상했지만, 그 효과는 8월 통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41%로 전월(3.51%) 대비 0.10%포인트(p) 하락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41%)는 0.09%p,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성 금융상품 금리(3.41%)도 0.17%p 낮아졌다.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4.55%) 역시 0.16%p 하락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금리(4.78%)는 0.10%p 낮아졌다. 대기업 금리(4.89%)는 0.11%p, 중소기업 금리(4.69%)는 0.10%p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4.06%)도 0.20%p 내려가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2022년 4월(4.05%)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주택담보대출(3.50%)과 일반 신용대출(5.78%)은 각각 0.21%p, 0.26%p 하락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1년 10월(3.26%)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예금·대출 금리 하락에 대해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 인상 영향과 관련해서는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이 7월 하순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8월 통계에 반영될 것"이라며 "8월에도 은행채 5년물 등 주택담보대출 지표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가산금리 인상과 함께) 최종적인 금리 방향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고정금리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의 비중은 64.2%에서 72.5%로 8.3%p 증가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취급 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14%p로 전월(1.20%p)보다 0.06%p 감소했다. 대출금리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도 2.36%p에서 2.31%p로 0.05%p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3.65%), 상호금융(3.50%), 새마을금고(3.68%)에서 각각 0.05%p, 0.02%p, 0.05%p 낮아졌다. 상호저축은행 금리(3.67%)는 변동이 없었다. 반면,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1.72%, 0.32%p 상승), 상호금융(5.44%, 0.04%p 상승), 새마을금고(5.51%, 0.18%p 상승)에서 모두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5.63%, 0.03%p 하락)만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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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9개월 연속 하락⋯2년 9개월 만에 최저치 '3.50%'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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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통화량 17조원 증가⋯정기 예·적금 등에 자금 유입
- 우리나라 올해 4월 통화량이 정기 예·적금 등에 시중 자금이 흘러들면서 약 17조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013조원으로 3월보다 0.4%(16조7000억원) 늘었다. 통화량은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M2는 한동안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지난해 말 이후 증가율이 점처 상승하는 추세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정기 예·적금, CD 등 시장형 상품, 수익증권이 한 달 사이 각 10조2000억원, 7조9000억원, 6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에서는 각 7조3000억원, 2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 전환 지연 우려,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늘면서 정기 예·적금이 증가했다"며 "시장형 상품의 경우 은행이 유동성규제비율(LCR) 관리 등을 위해 CD 발행을 늘린 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나 요구불예금의 자금은 정기 예·적금이나 금, 공모주 청약 등 다른 투자처로 유출됐다고 분석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18조9000억원),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2조5000억원), 가계·비영리단체(+1조7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증가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34조8000억원)은 수시입출식 예금과 요구불 예금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8%(9조6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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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통화량 17조원 증가⋯정기 예·적금 등에 자금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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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0개월만에 123만명 가입
-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가 10개월(2024년 4월말 기준) 만에 약 12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계좌의 가입자가 수령한 정부 기여금은 평균 17만원에서 최대 24만원이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열고 가입자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총 4200만원)하면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천000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약 123만 명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함으로써, 청년도약계좌가 사회 진출 청년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저축 상품을 넘어 청년 자산 형성 및 축적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축적을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으로,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이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 지원된 정부기여금은 최대 77만원이었다. 한편,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금융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모두 환급해야 한다. 또한 3년 이내 해지 시 이자 소득이 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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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0개월만에 123만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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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량 10개월 연속 증가⋯가계·기업, 예금 등 자금 유입
- 가계와 기업의 자금이 예금 등에 대거 흘러들면서 올해 3월 우리나라 통화량이 64조원 이상 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6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3994조원으로 직전월인 2월보다 1.6%(64조2000억원) 늘었다. 작년 6월 이후 10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정기 예·적금, MMF가 한 달 사이 각 18조6000억원, 12조9000억원, 10조7000억원 증가했다. 반대로 CD를 중심으로 시장형 상품에서는 4조9000억원이 유출됐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가계·비영리단체와 기업에서 통화량이 각각 정기 예·적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을 중심으로 35조6000억원, 7조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에서는 통화량이 정기 예·적금을 중심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44조8000억원)도 현금 통화와 요구불 예금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2.2%(27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투자 대기자금 유입 등으로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늘었고, 은행의 투자 대기자금 유치 활동의 결과 정기 예·적금도 증가했다"며 "MMF에는 국고 여유자금과 청약증거금 등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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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량 10개월 연속 증가⋯가계·기업, 예금 등 자금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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