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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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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광고로 과징금 20억 부과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여 건의 허위 할인 광고로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전에 판매 이력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도 부과했다. [미니해설] 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 광고 적발…과징금 20억 부과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대규모 허위 할인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천500여 차례에 걸쳐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광고 방식은 동일했다. 판매 이력이 전혀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 가격과의 차이를 부풀려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판매가가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으로 표기하고 "58% 할인"이라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왜곡하는 심각한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 커 오션스카이는 2422건, MICTW는 5천여 건에 이르는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만큼 피해 규모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과장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전형적인 기만 행위"라며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도 추가로 적발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운영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약관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 법인 알리코리아도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법 집행 강화로 신뢰 회복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법 집행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된다. 글로벌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국내 규제를 소홀히 대하는 사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유통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글로벌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규정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시정 조치 완료"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즉각 시정했다"며 "시정 조치가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 시장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도 규정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유통 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격 표시와 할인율 산정의 표준화, 플랫폼의 판매자 관리 강화 등이 과제로 꼽힌다.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 관계자는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법을 위반했을 때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격 표시 기준과 감시 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사태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책임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향후 공정위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플랫폼들의 자발적인 내부 규제 강화가 병행돼야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핫이슈] 화웨이, 2세대 트리폴드폰 공개 임박⋯삼성, 첫 모델도 '안갯속'

화웨이가 세계 두 번째 3단 접이식(트리폴드) 스마트폰 공개를 앞두고 폴더블폰 시장 선두 굳히기에 나섰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트리폴드폰을 선보인 데 이어 후속 제품으로 기술 격차를 벌리는 동안, 경쟁사 삼성은 아직 첫 제품 출시 소식조차 없어 대조된다. 30일(현지시간) 화웨이 센트럴에 따르면 화웨이는 신제품 '메이트 XTs 얼티밋 디자인'을 조만간 시장에 선보인다. 이 제품은 2024년 9월 세계 최초로 나와 시장 판도를 바꾼 '메이트 XT'의 뒤를 잇는 모델이다. 당시 화웨이의 새로운 시도는 삼성, 아너, 샤오미, 오포 등 여러 경쟁사의 트리폴드폰 개발 경쟁을 촉발했다. '최초' 놓친 삼성, '최고'로 반격 폴더블폰 시장의 원조 강자인 삼성은 지난 1월 트리폴드 스마트폰 개발을 공식 인정하며 대응책을 찾아왔다. 안으로 두 번 접는 G자 형태의 '플렉스-G', Z자 형태로 펼쳐지는 '플렉스 S' 같은 구상을 공개했으며, 화면 주름을 줄이고 내구성을 높인 '플렉스 힌지'와 '울트라 폴더블 글래스(UFG)' 등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올해 10월 첫 트리폴드폰을 내놓을 것으로 보지만, 화웨이가 두 번째 제품을 먼저 출시하면서 '최초' 경쟁에서는 또다시 뒤처졌다. 폴더블폰 시장 판도는 2024년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기린 5G' 칩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 복귀하면서 급변했다. 한때 뛰어난 기능과 소프트웨어 기술로 시장을 이끌던 삼성은 화웨이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특히 화웨이가 해외 시장에 내놓은 첫 트리폴드폰은 점유율을 크게 늘리는 발판이 됐다. 이에 삼성은 '최초'라는 이름 대신 '최고'의 완성도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 하반기 '갤럭시 Z 플립·폴드 7' 등 새 모델에 인공지능(AI) 최적화 기능을 앞세워 반격에 나서고, 중저가 모델을 늘려 시장 점유율 지키기에도 힘쓸 계획이다. 화웨이 독주 속 애플도 참전…경쟁 구도 재편 하지만 시장의 기대는 이미 화웨이의 신제품으로 쏠리고 있다. '메이트 XTs'는 카메라, 칩 성능,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전작을 뛰어넘는 성능 향상을 이룰 전망이다. 여기에 2026년 하반기에는 애플까지 폴더블폰 시장 진출을 예고해, 기술 우위를 앞세워 달려 나가는 화웨이를 상대로 삼성이 어떤 카드로 주도권 경쟁을 펼칠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간 월가 레이더] 미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S&P500 1.9%↑⋯9월 금리인하 기대 고조

뉴욕증시는 다음 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변동성에 대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부진한 고용 지표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운 가운데, 이번 보고서가 시장 심리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8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7만 5000명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7월의 7만 3000명 증가에 이어 두 달 연속 부진한 흐름이다. 앞서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시장 리스크를 언급한 이후, 시장은 9월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5bp(1bp=0.01%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89%까지 반영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8월 한 달 동안 1.9% 상승하며 연중 10%가량 올랐다. 그러나 AI 관련 기술주가 흔들리면서 단기 조정 우려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약세장이 반복돼온 9월을 앞두고 변동성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니해설] 약해진 고용, 높아진 인하 기대…9월 월가 변동성 키운다 9월 5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로이터와 WSJ 집계에 따르면 8월 신규 고용은 7만 5000명 증가로 전망되며, 이는 역사적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7월 고용 부진과 이전 두 달의 하향 조정 흐름이 맞물리며, 연준이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현재 9월 25bp 인하 가능성을 89% 반영하고 있다. 시티그룹은 "가을 이후 고용시장이 더 위축될 경우 9월 이후 연속 인하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트라이프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 드루 마터스 최고시장전략가도 "고용 지표가 다소 견조하더라도 연준의 인하 결정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AI 모멘텀 속에서도 기술주 조정 뉴욕증시는 4월 저점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왔다. 인공지능(AI) 성장 기대감이 반도체와 빅테크 중심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며 S&P500 지수는 연중 1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최근 AI 관련 종목의 조정과 변동성 확대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9월 4일 예정된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실적 결과가 기대치를 밑돌 경우, 단기적으로 기술주 전반의 조정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다. 9월, 계절적 약세 경고음 역사적으로 9월은 S&P500이 평균 0.8% 하락한 '약세의 달'로 꼽힌다. 지난 35년간 18차례 하락했고, 상승보다 하락 빈도가 높았다. 여름 랠리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계절적 요인과 기업 실적 발표 공백기, 정책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변동성을 키운다. 월가 전략가들은 "단기 조정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I 모멘텀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가 중장기 상승세를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시장도 긴장 속 대기 9월 첫째 주 글로벌 경제 캘린더는 빼곡하다. 미국에선 JOLTS 고용보고서(3일), ADP 민간고용지표·주간 실업보험청구(4일), ISM 제조업·서비스업 지표(2일·4일) 등 노동시장과 경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유럽은 유로존의 8월 물가와 실업률, 아시아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 및 물가지표, 중국의 제조업·서비스 PMI 발표가 예정돼 있다. 특히 한국의 8월 수출 증가율은 3.7%로 둔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가 유지되더라도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며 전체 수출 흐름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추가 완화 가능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핫이슈] 현대차·기아, EU '2035년 내연기관 금지' 후퇴 땐 투자 충격 우려

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연합(EU)의 '2035년 승용·밴 신차 CO₂ 100% 감축(사실상 내연기관 판매 금지)' 규제 후퇴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고 포브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차·기아는 유럽 현지에서 전기차(EV) 라인업 확대와 생산 거점을 앞당겨 깔아 놓은 만큼 정책 선회가 오히려 비용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아 유럽법인 마크 헤드리히 CEO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EV4 양산 개시와 함께 "'전기차 '폭주'가 곧 시작된다. 지금 출시 일정을 멈추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035년 100% 준수를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에 EV9과 EV3를 내놓았고, 올해 EV5를 투입한다. EV2와 EV4는 2026년 유럽 시장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유럽 완화론 확산…"하이브리드·대체연료도 허용해야" 반면 유럽 완성차 업계 전반에는 목표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35 전기차 전환' 약속에서 물러나 '2050 넷제로' 기조를 강조하고, 폭스바겐·스텔란티스·르노그룹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와 유럽 자동차부품공급업체연합(CLEPA)은 유럽집행위원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2021년 대비 2030년 -55%, 2035년 -100% 이행은 현재로선 현실성이 낮다"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장 주행형, 고효율 내연기관, 수소·탈탄소 연료 등 '다중 해법' 채택을 요구했다. ACEA 의장인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CEO는 "유럽 제조사는 중국 CATL·BYD, 한국 LG에너지솔루션·SK·삼성SDI 등 아시아 배터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충전 인프라 불균형과 높은 제조비용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 '아시아 톱10' 현실…유럽 자립 구상 차질 2023년 글로벌 EV 배터리 상위 10개 공급사는 중국·한국·일본 업체가 싹쓸이했다. 유럽의 대형 배터리 양산 퍼즐은 스웨덴 노스볼트의 파산 여파로 추가 변수가 생겼다. 업계는 수요 둔화와 중국 브랜드의 가격·품질 공세까지 겹치며 '2035년 직행'의 부담이 커졌다고 본다. 양측의 입장은 9월 12일 유럽집행위 논의에서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맡게 된다. 한쪽에는 현대차처럼 유럽 현지 생산과 유통망에 이미 투자한 기업과 볼보·재규어·르노 등 EV 전환에 무게를 둔 업체, 그리고 유럽 내 판매·서비스망을 구축한 아시아 수입사가 서 있다. 다른 쪽에는 유럽·미국의 EV 수요 둔화와 중국 변수로 '완화론'을 펴는 제조사들이 포진한다. 정책 후퇴의 역설…선도 투자자에 '패널티'? 현대차·기아는 규제 후퇴가 '선(先) 투자 기업'에 역으로 패널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전용 플랫폼과 모델 포트폴리오, 현지 생산 체계를 맞춰 놓은 상황에서 방향 전환은 공급망·설비·출시일정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 헤드리히 CEO가 "EV 출시를 멈추면 막대한 비용"이라고 못 박은 이유다. 반대로 규제 일정을 유지하면 전환 속도가 느린 기업에는 단기 부담이 커진다. 2030년 중간 목표(-55%)와 2035년 최종 목표(-100%) 사이에서 '일정 유지 vs 유연성 확대' 중 무엇이 유럽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더 유리한지, 집행위의 선택이 향후 10년 유럽 시장의 지형을 가를 전망이다.
[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미국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치편향적이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항소심 위법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되며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이 관보에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롄 소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통해 예고됐다. 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6월 중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중국내 공장으로의 미국산 장비 반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케슬러 차관은 이들 세 곳의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중 VEU 지위를 보장받고 있던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VEU 지위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치열한 미중간 기술 패권전쟁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두 기업의 한국내 공장에 비해 1∼2세대 늦은 공정의 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국 장비의 도입이 이번 조치로 인해 차단될 가능성보다, 장비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 때마다 일일이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승인이 되더라도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장비가 적시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때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미) 정책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거래해온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VEU 규정을 활용했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로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맞서던 중국과 '관세 휴전'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하는 한편, 그 맥락에서 첨단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직접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완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단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 후 공개된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국의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지한다는 의미)을 견제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시행까지 남은 4개월간 한미간 협상을 통해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미세 조정을 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지 않은 만큼 미측이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으로의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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