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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 당국 상대 관세 소송…"무관세 품목에 세금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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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인도 세무 당국의 관세 추징 및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관세 회피 혐의로 8000억 원 이상을 부과받은 데 대해, 기존 무관세 관행을 무시한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 조세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무관세 품목으로 간주돼 온 장비에 대해 갑작스레 세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문제의 품목이 '송수신기'가 아닌 '리모트 라디오 헤드(Remote Radio Head)'로서, 5G 기지국의 신호 송출을 담당하지만 단독으로 송수신 기능을 하지 않는 무관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 세무당국은 지난 1월, 삼성전자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리모트 라디오 헤드에 대해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했다며, 미납 관세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와 별도의 과징금 8,100만 달러(약 1,140억 원)를 부과했다. 과징금은 삼성전자 인도법인 소속 임원 7명에게 각각 부과됐다.
삼성전자는 이 장비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에 공급된 것으로, 2017년까지 동일한 장비를 릴라이언스 지오가 직접 수입할 당시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 측은 "이 부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수년간 유지된 업계 관행이었고, 인도 당국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은 인도 당국이 관세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성급히 내렸으며, 자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세금·과징금 총액은 삼성전자가 2023년 인도에서 거둔 순이익(약 9억5,500만 달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소송 결과는 글로벌 공급망 내 세금 및 규제 해석에 있어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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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4 2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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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4)] 북극 식생지도 바뀐다⋯기후변화가 촉발한 생태계 구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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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지역 식생이 예상과 달리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UC) 데이비스 캠퍼스 연구진은 북극 일부 지역에서는 식물 종 다양성이 증가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복잡한 양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1981년부터 2022년까지 40여 년간 북극 툰드라 45개 지역, 총 2,174개 식물 군집을 조사한 자료 4만2,000여 건을 분석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에든버러대학교가 주도하고,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와 UC데이비스 등 전 세계 49개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했다.
연구진은 캐나다 고위도 북극 툰드라, 스발바르제도, 알래스카와 페노스칸디나비아의 아고산 지대 등 다양한 기후 조건의 북극 식생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북극 전역에서는 키가 큰 관목과 풀의 개체수가 급증하는 반면, 그늘에 약한 초본 식물과 꽃 식물의 생육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북극이 전 세계 평균보다 4배 빠르게 온난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식생 변화가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암시하는 '조기 경보'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식물 구조의 변화는 북극 동물과 지역 원주민 사회, 나아가 지구의 탄소 순환 체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리아나 가르시아 크리아도 박사(에든버러대)는 "툰드라 생태계는 1㎡에 수십 종의 식물이 서식할 정도로 의외로 다양성이 높다"며 "기온 상승이 일부 지역에서는 식물 종을 늘렸지만, 관목이 우점하게 된 지역에선 오히려 생물다양성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공동저자인 아일라 마이어스 스미스 교수(에든버러대·브리티시컬럼비아대)는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 감소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추운 북극에서는 관목 우점 여부에 따라 다양성 증가와 감소가 양분되는 복합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렉 헨리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명예교수는 "북극 생태계 변화는 식물에서 시작된다"며 "장기적인 관측 없이는 이 같은 복합적인 생태계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유럽연합(EU)과 영국 자연환경연구위원회(NERC)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진은 수집된 식생 데이터베이스가 향후 북극 생태계 예측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에 핵심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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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4 1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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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준 앞둔 뉴욕증시, 관세·금리 향방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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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파른 반등세를 보인 뉴욕증시가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연준·Fed)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중대 시험대에 오른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향방과 지속되는 관세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4월 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 충격을 딛고 반등하며 낙폭을 만회했다. 그러나 연준이 오는 7일(현지시간)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최근 견조한 고용지표 발표 후 다소 약화됐다. 시장은 연내 최소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1분기 GDP가 수입 급증 영향으로 위축됐지만 고용은 견조하는 등 경제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양호한 고용과 가계 지출은 아직 경제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업 실적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며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가장 큰 변수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 간의 실질적인 무역 합의 도출 여부를 주시하고 있으며, 합의 도출 여부가 향후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연준·관세 주시하는 시장…美경제, 침체 피할까
뉴욕증시가 관세 충격을 딛고 반등했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촉발한 성장 둔화 우려가 경기 침체 공포로 번지는 가운데, 견조한 소비와 고용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 주 연준 회의 결과와 무역 협상 추이가 단기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관세 충격 현실화…무역 급랭 '경고음'
현재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9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28%에 달하며, 비용은 1조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브린 캐피털)까지 나온다. 높은 관세율은 단순한 공급 충격을 넘어 경제 전반의 계획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교역량 급감으로 이어졌다.
플렉스포트 라이언 피터슨 CEO는 "중국발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 예약이 60%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게이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정도 규모의 관세는 무역 둔화를 넘어 주문 취소, 인도 거부 등으로 인한 '무역 급랭(sudden stop)'과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심각하게 경고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 증폭에 실적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거나 아예 철회하고 있으며, RBC 캐피털 마켓의 로리 칼바시나 미국 주식 전략 연구 책임자는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본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준의 딜레마…물가냐 성장이냐
1분기 GDP 위축에도 불구하고, 고용 호조와 견조한 내수 판매 등 '하드 데이터'는 아직 경기 침체를 예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5개월 연속 하락한 소비자 신뢰 지수 등 '소프트 데이터'는 불안감을 반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고민은 깊다. 당장 7일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시장은 연내 수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 문제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씨티그룹의 네이선 시츠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두고 "(파월 의장과 동료들에게) 상당한 기교(fancy footwork)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력도 연준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요인이다. 에드워드 존스의 안젤로 쿠르카파스 선임 투자 전략가는 "파월 의장이 백악관의 영향력 확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모닝스타 웰스의 도미닉 파팔라도 수석 멀티에셋 전략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신호를 보낸다면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드러냈다.
소비는 '버팀목'…저소득층 불안은 변수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는 현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카드 데이터 등은 소비 지출이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한다. 가계 예금 중간값이 팬데믹 이전보다 높고 저축률도 유지되는 등 가계 재정 건전성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불안 요인도 있다. 22V 리서치의 제라드 맥도넬 선임 상무 이사는 부진한 3월 기존 주택 판매를 근거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기업 측면의 위협"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BofA의 조셉 왜드퍼드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시장이 둔화되면 저소득층이 신용에 더 의존하거나 지출을 삭감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 계층 간 차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견조한 고용시장, 침체 방어 '핵심 동력'
다행히 미국의 노동 시장은 아직 견고하다. 4%대 초반의 낮은 실업률은 연준이 완전 고용으로 간주하는 수준이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J.P. 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은 보통 상황이 정말 나빠지기 전까지는 해고보다 고용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며 대규모 해고 사태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오히려 낮은 이민율로 인한 노동 공급 부족이 기업들의 '노동력 비축(labor hoarding)'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U.S. 뱅크의 베스 앤 보비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직원을 붙잡고 있는 것은 가계가 계속 지출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견고함이 가계 소득과 소비 심리를 지지하며 미국 경제의 급격한 침몰을 막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관세 충격이라는 역풍 속에서도 견조한 소비와 고용이라는 순풍에 힘입어 아직 침체의 문턱에 서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성장 둔화의 압력은 분명하며, 관세 정책의 향방과 그 파급 효과, 시차, 저소득층의 부담 가중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가시적인 무역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
웰스파고 투자 연구소의 스콧 렌 선임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시장은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과 확실하게 체결된 일부 협정을 보기를 원하며 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제 실행에 옮길 때(time for the rubber to hit the road)"라고 강조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촉구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연준의 정교한 통화정책 운용과 행정부의 무역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쏟아지는 경제 지표와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관론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비관하기엔 이르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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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4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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