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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텍사스 법원,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 '유해폐수 보고서'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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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법원이 삼성 오스틴 반도체(Samsung Austin Semiconductor LLC)에 2022년 발생한 유해 폐수 유출 사고 관련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텍사스 트래비스 카운티 제345 민사지방법원의 잰 소이퍼 판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이같이 판결했다.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 등 외신에 따르면 소이퍼 판사는 삼성이 주(州) 조사관에게 제출한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가 텍사스 공공 기록법상 '환경 감사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명령했다.
앞서 삼성은 해당 보고서에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했다. 소이퍼 판사는 이날 심리를 마치며 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매우 근소한 차이의 판결(a close case)"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3년간 이어진 정보 공개 관련 논쟁이 끝났다.
2900톤 폐수 유출…하천 생태계 파괴
이 사건은 2021년 9월 말부터 2022년 1월 사이 공장 바닥 아래 집수정(sump)이 파손돼 발생했다. 이 때문에 산성 공정 폐수 약 76만 3000갤런(약 2900톤)이 유출돼 인근 연못과 해리스 브랜치 크릭(Harris Branch Creek) 지류로 흘러 들어갔다. 당시 유출된 폐수의 수소이온농도(pH)는 1.91에서 5.98 사이로 강한 산성을 띠었다.
이 사고로 해당 지류의 수생 생물이 거의 전멸하는 심각한 피해가 났으며, 생태계 복구에는 여러 해가 걸릴 전망이다. 이후에도 폭우와 장비 손상 같은 문제 때문에 추가 폐수와 빗물이 유출돼, 모두 900만 갤런 넘는 오염수가 주변 생태계로 흘러들었다.
당국 제재 예고 속 삼성 '복원·소통 노력'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TCEQ)는 조사 뒤 "무단 방류가 수생태계에 직접 피해를 줬으며 이 사실이 문서로도 기록됐다"고 밝혔다. TCEQ는 삼성에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사고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벌금을 포함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내비쳤다.
삼성은 문제의 원인이 된 설비를 수리했으며, 감시 체계(모니터링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염된 지류를 복원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시 당국과 TCEQ는 사고 이후 꾸준히 수질을 감시했으며, 현재 해당 지역의 pH 같은 수질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보고서 공개 명령은 대형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환경 사고 대응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알권리 보장 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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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2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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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한국 부품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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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이어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포고문에 따른 것으로, 미국 동부시간 오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완성차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차량가 기준 15%, 이후 1년은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유예조치도 함께 내놨다.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시장에서 6.4%의 비중을 차지하며, 2023년 기준 135억 달러 규모를 수출하고 있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니해설] 美 자동차 부품 관세 전면 발효…韓 수출업계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이어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공식 발효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부품 수출국으로,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체들은 관세 충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포고문에 따라 3일(현지시간) 자정 직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시간으로는 3일 오후 1시1분부터다.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이미 지난달 3일부터 적용되고 있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비중은 2020년 29.5%에서 지난해 36.5%로 증가했다. 미국 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에서 한국산은 6.4%를 차지하며, 수출액은 135억 달러(약 19조 원)에 이른다. 미국의 관세 대상 품목은 총 332개로, 배터리·모터 등 전동화 부품(30억 달러), 새시·구동축(30억 달러), 전자·전기 부품(25억 달러), 차체 부품(23억 달러), 엔진 부품(13억 달러), 타이어·튜브(8억 달러) 등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한 부품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은 공급망 특성상 복수 국가를 거쳐 조립되는데, 미국 국경을 넘을 때마다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자동차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 관세 일부 유예 조치를 함께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수정 포고문에 따르면, 올해 4월 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는 미국에서 조립한 차량가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내년 5월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10%에 대해 면제된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철강·알루미늄 제품 간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첩 시 자동차·부품 관세를 우선 적용하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국내 부품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미국의 수입 다변화 및 중국산 부품 회피 움직임에 따라 반사이익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산업연구원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부품에 일괄 60% 이상 고율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산 부품이 대체재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미·중 무역갈등 당시에도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던 반면, 중국산 부품은 수출이 급감한 바 있다.
또한 자동차는 안전성과 내구성이 핵심인 소비재인 만큼,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이 단기간에 기존 거래선을 전면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는 한국 부품업계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무협 전윤식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정치 상황과 연동돼 변화 폭이 크다"며 "관세정책의 지속성과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별로 수출 다변화나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는 하반기부터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재검토 협상에서 원산지 기준 강화가 거론되며, 향후 한국산 부품의 미국 내 입지는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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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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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경기 우려 완화·무역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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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564.47포인트(1.39%) 오른 41,317.43에, S&P 500 지수는 82.54포인트(1.47%) 상승한 5,686.68에, 나스닥 종합 지수는 266.99포인트(1.51%) 뛴 17,977.73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S&P 500 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004년 이후 약 20여년 만에 가장 긴 상승 기록을 세웠다. 다우 지수 역시 9일 연속 올랐다.
시장에서는 예상치를 상회한 4월 고용보고서 발표로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고,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재개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본다. 이번 상승으로 주요 지수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의 손실분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미니해설] 경제 회복력·무역 기대에 관세·금리·세금 불확실성 공존
2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의 상승세는 최근 시장을 짓눌렀던 두 가지 주요 불확실성, 즉 경기 둔화 우려와 미-중 무역 갈등이 잠시 걷히면서 나타난 투자 심리 개선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S&P 500 지수가 20여 년 만에 가장 긴 9거래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는 점은 시장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다.
견고한 고용 지표, 경기 회복력 뒷받침
이날 시장을 끌어올린 가장 큰 동력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였다. 당초 시장 예상치인 13만 3000개를 훌쩍 뛰어넘는 17만 7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최근 상무부의 GDP 감소 발표 등으로 고개를 들었던 경기 둔화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 탤리 레거 더 웰스 컨설팅 그룹 수석 시장 전략가는 "오늘 아침 발표된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주식 시장이 환호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관세 발표 다음 주에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급격한 둔화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본다.
토마스 헤이즈 그레이트 힐 캐피털 회장 역시 "오늘의 지표가 말하는 것은 경제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이 모든 관세와 관세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회복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관세의 부정적 영향 속에서도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견고함을 강조한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 확산
또 다른 긍정적 요인은 미-중 무역 관계의 변화 가능성이다. 중국이 미국의 무역 협상 제안을 평가하고 있다는 보도와 월스트리트저널의 베이징 협상 의향 보도 등은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를 발표했던 4월 2일 이후 주식 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상황에서 나온 소식이었다. 제이 해트필드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어드바이저스 최고경영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최고조의 관세 발작을 넘겼다고 생각한다"며, 관세 우려가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시장은 관세 발표 이후의 손실분을 빠르게 회복하며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관세, 금리, 세금...남은 불확실성 변수들
하지만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크리스 자카렐리 노스라이트 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는 "행정부가 초기 관세 계획을 추진할 경우 금융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보았다"며, "따라서 90일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7월에 다른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4월 첫째 주와 유사한 시장 움직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관세 문제가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 요소임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제이 해트필드 역시 S&P 500 지수가 6000선을 의미 있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연준 정책과 세금 정책 등 세 가지 불확실성 영역" 중 최소 두 가지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관세 외에 금리 향방과 세금 정책 변화 가능성 역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임을 시사한다.
개별 기업별 실적과 이슈에 따른 주가 차별화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희비는 엇갈렸다. 애플은 서비스 부문 매출 예상치 하회와 팀 쿡 CEO의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 언급 여파로 하락했다. 아마존 역시 부진한 가이던스 발표와 함께 "관세 및 무역 정책"을 부정적 요인으로 언급하며 소폭 내렸다. 관세가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반면 메타 플랫폼스나 엔비디아 등 다른 기술 대형주들은 상승했으며, 셰브론과 엑손모빌은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올랐다.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한 블록이나 게임 출시 연기 소식에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큰 폭으로 하락하며, 거시 경제 환경과 별개로 개별 기업 이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엠마뉘엘 코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는 "실적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경제 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가이던스와 설비 투자 의향이 하향 조정되었다"고 분석한다. 그는 현재의 시장 상승세와 늘어나는 경기 침체 우려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며, "무언가 양보해야 한다. 경기 침체가 불가피해진다면 많은 약세론자들이 너무 희망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시장의 낙관론과 경기 침체 가능성 사이에서 결국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통찰이다.
금요일 뉴욕 증시는 강력한 고용 지표와 무역 협상 재개 가능성에 힘입어 단기적인 안도와 기대감을 만끽하며 랠리를 펼쳤다. 그러나 관세의 최종 향방,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그리고 잠재적인 세금 정책 조정 등 시장을 둘러싼 핵심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거시적 변수와 함께 개별 기업 실적 및 전망을 꼼꼼히 살피며 신중한 접근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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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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