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증시 레이더] 관망 속 숨 고른 코스피…2,480선 강보합 마감
-
-
코스피가 21일 관세 협상과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 심리 속에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한 끝에 2,480대에서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00포인트(0.20%) 오른 2,488.42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2,500선을 일시 회복했으나 상승분을 반납하며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2.32포인트(0.32%) 내린 715.45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4.2원 하락한 1,419.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코스피, 관세 협상·실적 대기 속 2,480선 강보합…뚜렷한 방향성은 없어
21일 코스피가 장중 보합권 등락을 이어가며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과 주요국 간의 관세 협상 시작과 1분기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지수 방향을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00포인트(0.20%) 오른 2,488.42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96포인트(0.12%) 오른 2,486.38로 출발했으며, 오전 한때 2,498.84까지 상승하며 2,500선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며 하락 전환하는 등 뚜렷한 방향성 없이 2,480선 중심의 등락세를 나타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2포인트(0.32%) 내린 715.45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이날 국내 증시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재개 일정, 글로벌 주요국의 실적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기업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그 결과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이어졌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등락도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다. 삼성전자(0.18%)와 SK하이닉스(0.91%), 한미반도체(2.60%) 등 반도체주가 오름세를 나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0%), 한국전력(4.12%)은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현대차(0.05%), 기아(0.80%), 신한지주(2.20%), KB금융(0.49%) 등도 소폭 상승하며 지수 상승에 일부 기여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2.19%), 한화오션(-0.64%), HMM(-2.02%), 삼성중공업(-3.65%) 등 조선·운송 관련주는 약세를 나타냈다. LG에너지솔루션(-1.63%)도 하락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금융업 일부가 강세를 보인 반면, 기계, 조선, 일부 에너지 관련 업종은 약세를 나타냈다. 이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산업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방어적인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4.2원 내린 1,419.1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3.3원 내린 1,420.0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12시43분께 1,414.9원까지 하락했다가 마감을 앞두고 낙폭이 다소 축소됐다.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며 원화 강세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에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8.351로, 100선에 이어 99선마저 내줬다. 오후 2시34분께 98.161까지 떨어져 2022년 3월 31일(97.667) 이후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민혁 국민은행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은 미 연준의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져 달러 신뢰 약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07.70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1,000.04원)보다 7.66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1.37엔 하락한 140.8엔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투자자들이 단기 이벤트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과 무역 협상 결과, 국내 대형주 실적 발표 등이 향후 지수 흐름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관망심리와 이벤트 대기 속에서도 시장은 주요 기업과 업종의 실적에 따라 차별화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2025-04-21 15:53:00
-
-
[파이낸셜 워치(86)] '트럼프 발 미국탈출' 추세에 약달러 가속화 양상
-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안하무인식 경제정책 등으로 ‘아메리칸 엑소도스(미국 탈출}’ 추세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가치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달러가치가 21일(현지시간) 도쿄외환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에 따라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달러가치는 이날 오전장 일시 달러당 140.61엔까지 떨어졌다. 이는 올해 들어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며 지난해 9월이래 최저수준이다.
미국 금융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엔화 매수/달러 매도 추세가 강해진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미일 교섭에서 환율이 의제로 올려질 것이 분명해지며 환율문제가 엔고/약달러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달러는 이날 주요통화에 대해서도 전면약세를 면치 못했다.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는 이날 지난 2024년1월이래 최저수준을 보였다. 엔화는 지난해 9월이래, 유로화도 약 3년만에 최고수준까지 치솟았다.
스위스프랑은 이날 오전장에서 0.80프랑 후반까지 상승해 지난 2015년이래 약 10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해임 리스크와 이에 따른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매도추세는 달러이외에도 다른 자산시장에도 파급돼 미국 주가지수 선물과 미국 10년물 국채도 하락추세를 보였다.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18일 파월 의장 해임이 선택지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팀이 이 사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싱가포르 오버시-차이니즈뱅킹의 외환 전략가 크리스토퍼 웡은 "솔직히 말해서 파월 의장의 해임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금융당국의 신뢰성이 의심받는다면 달러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당국의 독립성은 미국 자산투자의 중요한 요소이며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은 투자자의 신회를 뒤흔들 공산이 크다. 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달러약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통화절하가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외환시장에 정통한 익명의 트레이더들은 해셋 위원장의 발언으로 이날 몇몇 헤지펀드가 달러 매도에 나섰다고 전했다.
-
2025-04-21 15:20:00
-
-
[글로벌 핫이슈] 챗GPT에 "감사합니다" 하면 수백억 원…정중한 말투가 부른 AI 시대의 역설
-
-
"챗GPT에 '제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달러(수백억 원)의 전기요금이 들 수 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의 샘 올트먼(Sam Altman)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이용자들의 '정중한 채팅 습관'이 야기하는 전력 비용에 대해 이같이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용자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오픈AI가 얼마나 많은 전기요금을 낼까 궁금하다'는 글을 올리자, 올트먼 CEO는 "수천만 달러쯤 된다. 하지만 잘 쓴 돈이다. 세상이 AI에 대한 불안을 덜 느낀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테크레이더, 비즈니스스탠더드, 예루살렘포스트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월, 영국의 미디어 기업 퓨처 PLC(Future PLC)가 발표한 'AI 예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AI와의 대화에서 예의를 지키며 대화한다고 답했고, 12%는 "'로봇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정중하게 말한다"고 응답했다.
AI 챗봇에 '감사합니다'라고 입력하는 행위 자체는 무해해 보이지만, 이 모든 문장을 처리하는 데는 막대한 서버 자원이 사용되며, 결과적으로 상당한 전력 소비로 이어진다. 특히 챗GPT와 같은 대형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LLM)은 수많은 사용자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여서, 단 한 줄의 짧은 메시지라도 전 세계적 규모에서 보면 결코 작지 않은 에너지 소비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정중한 표현은 단순한 예절을 넘어 AI가 보다 안정적이고 편향 없이 응답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설명한다. 과학기술 전문매체 테크레이더(TechRadar)의 베카 캐디 기자는 "구체적이고 정돈된 문장은 더 나은 응답을 이끌어내며, AI가 편향되지 않게 설계되도록 돕는 기능도 있다"며, "예의는 AI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AI가 '예의 있는 사용자'를 우선시하도록 학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간의 언어 습관과 윤리적 선택이 기계의 알고리즘 학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향후 AI가 사용자 예절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해 답변의 질이나 방식에 차별을 두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의 바름'은 단순한 사회적 미덕을 넘어,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챗봇에 대한 공손함은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 소비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사용자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다.
오픈AI는 이와 관련한 추가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다.
-
2025-04-21 15:05:00
-
-
[정책]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소리 낸다…"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
-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한은은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입법 논의에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보유액은 104조 1000억원, 하루 거래대금은 17조 2000억원에 달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규제 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물화폐 폐지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발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니해설] 한은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위협할 수 있어…별도 규제 필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의 급격한 확산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중앙은행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한은은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중앙은행 관점에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요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 명에 달했으며, 보유 가상자산 평가액은 104조1000억 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 추세와 함께 상승했다. 미국과 홍콩에서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되고,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을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1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그러나 지급수단으로 널리 퍼질 경우, 법정통화의 지위를 잠식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별도 규제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법정화폐 가치에 1:1 연동되지 않으면,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발행기관이 예금을 대거 인출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오해도 정리했다. 그는 "디지털 지급수단 도입이 실물화폐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하지만 전력이나 통신이 끊기면 디지털 화폐는 작동하지 않으며, 고령층 등 IT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든지 디지털화폐를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물화폐 발행 중단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포함한 2단계 입법 논의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가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한은의 입장 표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서 한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
2025-04-21 14:31:00
-
-
[신소재 신기술(170)] 경희대, '2차원 바일 준금속'서 원형 감광 기전 효과 세계 첫 입증
-
-
경희대학교 연구진이 차세대 양자소자 구현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경희대는 21일 최석호 응용물리학과 고황 명예교수 연구팀이 '2차원 바일(Weyl) 준금속'에서 원형 감광 기전 효과(Circular Photogalvanic Effect, CPGE)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최교수 팀은 세계 최초로 금을 이온주입해 '위상 준금속(Topological semimetal)'인 '디락 준금속(Dirac semimetal)'을 '바일 준금속(Weyl semimetal)으로 영구상전이(phase transition)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바일 준금속(Weyl semimetal)은 최근 몇 년 사이 물리학과 재료과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양자 물질로, 고체 내 전자의 움직임이 고에너지 물리학의 이론적 입자 중 하나인 '바일 페르미온(Weyl fermion)'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물질이다. 바일 준금속은 결정 구조 안에서 전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이 특정한 점(바일 노드)에서 선형적으로 교차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 선형 교차점은 고체 내에서 마치 '질량이 없는 입자'처럼 움직이는 전자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입자는 이론상 고에너지 물리에서 제안된 바일 페르미온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바일 준금속은 내부 전자가 거의 질량이 없는 상태처럼 움직이며,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에 극도로 민감한 양자물질이다. 이러한 전자 이동 특성 덕분에 정밀 자기장 센서, 초고속 전자소자, 나노소자 등 차세대 전자·광전자 기술에서 그래핀을 이을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이 물질은 스마트폰과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등 다양한 뷴야에 쓰이는 자기 측정 센서를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바일 준금속은 고유한 양자 역학적 현상들을 기반으로 양자소자 구현 가능성이 제기되며 세계 각국의 연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야다.
'위상 물질'은 2차원 물질인 '그래핀'을 대용할 물질로 세계 연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 연구는 호라발히 ㅈ니행됐지만 으용ㅇ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디락 준금속의 온도를 저온으로 낮추거나 압력을 크게 올릴 경우, 바인 준금속으로 상전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보도횄지만, 소자활용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온도나 압력이 이전으로 바뀌면 원래의 디락 준금속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 가운데 바일 준금속의 핵심 양자 특성 중 하나인 원형 감광 기전 효과에 주목했다. 이 효과는 회전 편광된 빛이 특정한 방향의 전류를 유도하는 현상으로, 지금까지는 오직 3차원 바일 준금속에서만 실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경희대 연구진은 이를 2차원 구조로 구현하고자, 두께가 10나노미터(㎚) 이하인 초박막 위상 준금속을 제작해 2차원 바일 준금속으로 활용했다. 이후 회전하는 빛을 비추는 실험을 통해, 빛의 편광 방향에 따라 전류 흐름이 달라지는 CPGE 현상이 명확히 관측됐다.
최 교수는 "기존 3차원 구조는 부피가 크고 두꺼워 소형화와 집적화에 한계가 있었지만, 2차원 구조는 얇고 유연해 초소형 소자 개발에 유리하다"며, "이번 연구는 향후 양자정보처리, 스핀 기반 광전소자 등 핵심 기술 구현에 결정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상 물질인 디락 준금속을 간단하게 바일 준금속으로 영구상전이 시키고, 같은 물질의 다른 상들이 계면 등을 형성해 소자응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내용이다. 연구팀은 위상물질의 양자물성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소자를 개발하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가 고성능 에너지 변환 장치, 고감도 광전자 센서, 양자컴퓨팅 소자 개발 등 미래 지향적 기술의 실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사업 지원을 통해 진행됐으며, 경희대 최석호 교수, 이원준 석사과정생(공동 제1저자)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ANU), 호주 울런공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등의 공동 연구진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재료물리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머터리얼스 투데이 피직스(Materials Today Physics)' 최신호에 게재됐다.
-
2025-04-21 14:06:00
-
-
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
-
지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상승의 76.7%가 '진료 단가 상승', 즉 과잉 진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 횟수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단가 상승 기여율이 24.9%로 가장 높았다. KDI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고,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니해설] 과잉진료가 10년간 건강보험 지출 28% 증가 주도⋯수가제 개편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증가의 주된 원인을 '진료 단가 상승', 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에서 찾았다.
전체 지출 증가 요인 중 '가격 요인'의 기여율은 76.7%에 달했다. 이는 병원을 자주 찾은 데서 비롯된 '진료 빈도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을 압도하는 수치다. 단순히 국민이 병원을 더 많이 간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건당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의원급 진료 단가 상승 두드러져
진료비 상승의 구체적 양상을 들여다 보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단가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의권급의 가격 요인 기여율은 24.9%로, 상급종합병원(17.0%)이나 종합병원(14.6% 보다 높았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병·의원에서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진료 형태별로 보면 외래서비스에서 진료 단가 상승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암 등 고비용 질환 치료가 입원보다 외래 중심으로 이뤄지고, 진료 강도 상승과 고가 검사 및 치료 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결과다. 반면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10년간 45.9%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수량 요인의 기여도도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그렸다.
전기 고령층 진료 감소 추세
고령화에 따른 영향도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뚜렷하게 증가하며, 이 연령대에서 인구 요인은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은 27%를 차지했다. 하지만 65~74세의 '전기 고령층'에서는 진료 이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포착됐다.
KDI는 이를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젊은 노인'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하며, '건강한 고령화'의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위별 수가제 개편' 필수
보고서는 이러한 지출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진료 행위별로 수익을 받는 구조로, 진료량과 진료 항목을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KDI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1차 의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예방 중심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구조 변화에 대한 정례 평가체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를 넘어, 의료 공급자 중심의 과잉 진료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동네 의원을 포함한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 전환과 책임성 강화가 중장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2025-04-21 13:20:00
-
-
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은 신중 모드
-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째 동결했다.
중국 중안은행인 인민은행(PBC)은 21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주요 상업은행 20곳이 제출한 금리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당국이 장기간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아 사실상 정책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 다수도 이번 동결을 예상한 바 있으며, 일부는 5년물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 중국은 경기 둔화와 외부 충격에 대응해 점진적 부양책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중국 시살상의 기준금리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부양은 '신중 조율'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 연속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신중한 통화정책 조율을 통해 내부 경제 여건과 외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1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중국 내 시중은행들의 대출 기준금리로, 사실상 정책금리 기능을 한다. 형식상 기준금리는 존재하지만, 인민은행이 수년째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LPR이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LPR은 중국 내 주요 20개 상업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제출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가 집계하고, 인민은행이 이를 최종 점검·공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현재 1년물 LPR은 기업 대출 기준으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반응이다. 로이터통신이 이달 초 진행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1명 중 27명(87%)이 이번 LPR 동결을 예상했고, 나머지 4명은 5년물의 추가 인하를 점쳤다. 이는 중국 경제의 반등 기미 속에서 금리 인하의 긴박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실제로 지난 16일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은 5.4%로, 당초 시장 예상치(5.0%)를 웃돌았다. 지난해 4분기(5.2%)보다 높은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당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카드 사용을 보류하고, 당분간 현수준을 유지하려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하다. 중국은 내수 회복 지연, 부동산 시장 침체, 비장정부 재정 악화, 미중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인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히 주책 가격 하락과 관련 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등 부동산 부문 리스크는 가계 소비와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작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올해 초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정 적자율 확대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그리고 지급준비율(지준율) 및 LPR 조정 가능성 등을 열어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의 리창 총리도 이달 초 기업인 및 경제 전문가들과의 좌담회에서 "올해는 외부 충격이 경제 안정성에 압박을 가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민은행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최근 금리와 지준율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대규모 금리 인하 보다는, 국유 상업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자체 대출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핀셋형 부양책'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거나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통화완화보다, 구조개혁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 진작과 고용 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본다. 특히 고용 창출, 중소기업 지원, 녹색 산업 투자 확대 등 질적 성장 동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2분기 이후 경기 흐름과 소비·투자 회복세다. 만일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거나, 외부 충격(예: 미국의 추가 관세, 지정학 리스크 등)이 커질 경우 인민은행이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경제는 올해도 '방향은 완화, 속도는 신중'이라는 기조 아래 다층적인 경기 대응 전략을 펼쳐갈 것으로 예상된다. LPR 동결은 그 전략의 한 단면일 뿐, 시계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
2025-04-21 11:17:00
-
-
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
-
다음 달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1만6205가구로, 전월보다 19%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 물량은 8436가구로 전체의 52%에 달한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9277가구로 전월 대비 221% 급증했다. 반면 지방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35%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관악·성북·영등포구에서 소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경기도 광명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는 전국 최대 단지로 3,804가구가 입주한다.
[미니해설] 5월 전국 아파트 1.6만 가구 입주⋯서울 총 841가구 불과
5월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새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며, 지역별 전·월세 시장에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30가구 이상 단지 기준)은 총 1만62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19% 늘어난 수치다.
특히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눈에 띈다. 광명, 의왕, 화성 등지에서 대단지 입주가 줄지어 예정되면서 경기도 물량만 8436가구에 달한다. 전국 물량의 52% 수준이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9277가구로, 전월(2893가구) 대비 무려 221%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전세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공급이다.
서울은 총 841가구로 비교적 적은 규모다. 대표 단지로는 신림동 '서울대 벤처 타운역 푸르지오(571가구)' 성북구 석관동 '상월곡역 장위 아트포레(191가구)',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동 동문 디이스트(79가구)' 등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동의 '철산자이 더헤리티지'가 3804가구로 전국 최대 규모의 입주 단지다. 이 단지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임대 공급이 예상된다. 의왕시 내손동의 '인덕원 자이SK뷰'도 2633가구 대단지로 뒤를 잇는다. 이 외에도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 라젠느(862가구)', 파주시 탄현면 'e편한세상 헤이리(1057가구)' 등도 입주에 돌입한다.
지방의 경우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전달 대비 35% 줄었다. 경북이 1741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1,206가구), 대구(1,058가구), 부산(936가구), 대전(799가구), 전북(704가구), 충북(25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구미 인동 하늘채 디어반2차(907가구)', '원호자이 더포레(834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강원도에서는 양양군 양양 스위트엠 디오션(209가구)'과 원주시 무실동 '제일풍경채 원주무실(997가구)'이 입주를 시작한다.
직방은 올해 경기도의 전체 입주 물량이 6만3469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광명, 평택, 화성 등지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연속적인 공급과 정비사업을 통한 대규모 단지 입주의 결과다.
이처럼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인 불균형이 생기면서 전제 물건의 급증, 기존 아파트 매매 거래의 둔화, 잔금 미납 등으로 인한 집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직방은 "특정 지역에 다수의 단지가 동시에 입주하면, 시장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서 가격 변동성과 거래 위축 등의 다양한 불안 요인이 동반될 수 있다"며 "지역별 수급 상황과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로한 집중 입주 시기의 전세난 우려 해소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해 보증금 대출 확대, 전세 사기 예방 대응, 중개서비스 강화 등의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도 꼼꼼한 사전점검과 대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2025-04-21 10:07:00
-
-
롯데칠성, 작년 플라스틱 사용 1,220톤 절감…"2030년까지 신재 플라스틱 20% 감축"
-
-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연간 총 1,220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고 21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생수 제품의 병목 직경을 기존 18.5㎜에서 12.8㎜로 낮춰 제품 용기 중량을 최대 12%까지 경량화한 결과, 연말까지 약 541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어 3월부터는 페트병의 전단계 재료인 '프리폼(preform)'의 무게를 줄이는 작업에 착수, 674톤 상당의 플라스틱 저감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지난해 4분기부터는 초경량 패키지 제품인 '아이시스'의 500㎖ 페트병 중량을 기존 11.6g에서 9.4g으로 18.9% 줄인 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127톤의 플라스틱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도 프리폼 경량화 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폐플라스틱을 선별 및 정제한 뒤 다시 원료로 활용하는 '물리적 재활용' 비중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패키징 자재의 구매부터 제품 생산, 소비 후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2030 플라스틱 저감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석유계 원료를 기반으로 한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3년 대비 2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용기 경량화'와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확대'를 양대 전략으로 삼고, 플라스틱 배출량 저감에 속도를 내고 있다.
-
2025-04-21 09:41:00
-
-
[ESGC] 연 4억톤 플라스틱 시대, 일본 연구진 '투명 종이소재'로 돌파구 제시
-
-
일본 연구진이 해양 오염의 주범인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했다. 이 소재는 플라스틱처럼 투명하고 내열성이 뛰어나며, 해양에 유입되더라도 1년 이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클린 테크니카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라스틱인 엄청난 강도와 내구성을 갖고 있지만 바로 그 특성 때문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토양이나 바다에 유입된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데 수백년이 걸린다. 오션 클린업 프로젝트(The Ocean Cleanup Project)에 따르면 매년 약 2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변과 수로를 통해 바다로 유입된다. 플라스틱은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며,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의 가장 깊은 곳과 가장 높은 산 정상에서도 발견된다. 최근 과학자들은 인간의 태반, 모유, 혈액, 뇌 세포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던졌다.
일본 해양지구과학기술기구(JAMSTEC)를 포함한 연구팀은 4월 9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저(Scientific Adviser)를 통해 새로운 투명 종이보드 'tPB(transparent PaperBoard)'를 공개했다. 이 소재는 100% 셀룰로오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 폐기 후에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심해 환경에서도 완전 분해되는 특성을 지닌다.
연구팀은 셀룰로오스를 수산화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에 녹인 뒤 겔 상태로 가공하여 1mm 두께의 투명한 시트를 제조했다. 이 시트는 컵이나 빨대 형태로 성형할 수 있으며, 식물성 지방산 유도체로 표면을 처리하면 완전 방수 기능도 확보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소재의 해양 생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4곳의 서로 다른 해양 환경(수심 2m의 항만 인근부터 수심 5,550m에 이르는 심해까지)에 시트를 침수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깊은 해역에서도 300일 이내에 완전 분해됐으며, 수온이 높은 얕은 바다에서는 더 빠르게 분해가 진행됐다.
연구 책임자는 "tPB는 기존 셀룰로오스 기반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생분해성과 재활용성을 모두 갖춘 최초의 소재"라고 강조하며 "심해 유입 시까지 염두에 둔 순환형 소비재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4억 톤에 달하며, 이 중 약 40%가 일회용으로 사용된 뒤 곧바로 폐기된다. 특히, 해양으로 유입된 일회용 플라스틱은 수백 년에 걸쳐 분해되며 미세플라스틱으로 축적돼 인체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소재가 확보된 것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연구팀은 "tPB는 순환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소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2025-04-21 08:58:00
-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
-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공세가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위협하며 중국에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이 강화돼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 대상에 포함되자 국제 기술 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으로 중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핵심은 ASML의 EUV 시스템과 같은 첨단 리소그래피 장비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 그래픽스와 같은 미국 기업의 전자 설계 자동화(EDA) 도구 접근을 막는 것이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통해 미국 기술로 생산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조달 능력도 위축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마찰을 일으켰지만 유럽 및 아시아 파트너들의 소극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유지했다.
2024년까지 중국은 10나노미터보다 큰 성숙 노드 반도체 국내 생산을 상당 부분 확대했다. 이들 칩은 자동차 전장, IoT 장치, 산업 자동화, 가전, 5G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필수적이다. SMIC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칩 스태킹 기술 등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뤘다. 7나노미터 및 5나노미터 노드의 첨단 칩은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AI 하드웨어, 자율주행차, 정교한 군사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4년 소량의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 생산에 성공했을 뿐 수율이 낮고 제조 난관에 봉착했으며 5나노미터 칩 생산은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TSMC나 삼성 등 선도업체에 비해 생산 능력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미국 제재에 대응해 화웨이는 2023년 말 미국 부품이 거의 없는 메이트 60(Mate 60)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이 탑재됐고, 화웨이의 하모니OS로 구동됐다. 하모니OS는 이미 중국 내에서 애플의 iOS를 추월하며 미국 기술과 독립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했다.
동맹국들, 미국 정책 이탈 조짐
2025년 미국 정치는 점점 내향적이고 비자유주의적으로 변모했으며, 외교 정책은 더욱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전례 없는 관세, 즉 경쟁 상대뿐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겨냥한 광범위하고 징벌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개방적인 무역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건에 깊이 의존하는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를 근본적인 신뢰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봉쇄 노력에 대한 약속 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ASML이 가상적인 변화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미국 입장과 국내 압력에 반응해 강력한 미국 주도 수출 통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이전에 제한적인 수출 정책이 회사 매출에 두 자릿수 감소를 초래했다며, 이를 안보 문제와 진정으로 연결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불편함을 표명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자국 최대 기술 기업의 강력한 국내 로비에 직면해 ASML이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DUV 리소그래피 장비 판매를 재개하거나 크게 늘리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미국-유럽 관계가 충분히 악화된다면 EUV 기술 판매조차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들도 적대적인 미국의 무역 태도에 맞춰 행동하기보다는 자국의 경제 및 기술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칩 공급망에 필수적인 유럽 제조사 및 화학 공급업체들은 수출 통제 준수를 완화하며 조용히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거나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가상적인 유럽 재편은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력을 크게 약화시켜 사실상 미국의 '높은 울타리' 전략을 무효화할 위험을 안는다.
아시아 국가들, 실용주의 행보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도 실용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중국 생산 시설에 깊이 투자한 한국의 거대 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에 미국 수출 규제를 조용히 무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관세에 직면한 한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미국 정책을 따를 의무를 덜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로 타격을 입고 수익성 있는 중국 시장을 되찾고자 하는 도쿄 일렉트론, 니콘과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 수출 제한 완화를 로비할 태세다. 전략적으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는 대만조차도 한국 및 일본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덜 민감한 칩 기술 수출을 신중히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중국 기술 자립 가속 및 글로벌 기술 지형 재편
이러한 가상적인 정책 변화는 중국 칩 제조 생태계에 극적인 기술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고품질 장비와 중요한 재료에 대한 접근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 제조사들은 개발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갖는다. 이전에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SMIC와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얻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서 하모니OS 확장에 성공한 화웨이는 스마트폰 및 인프라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수출 제한이 덜 효과적이게 되면 중국의 국내 칩 산업은 첨단 칩 제조를 향해 훨씬 빠르게 발전해 글로벌 시장 역학 관계를 크게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사우스 전역의 신흥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미국 및 중국 공급 업체 간 기술 구매 균형을 유지했던 국가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가용성, 그리고 미국 관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중국으로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에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국 디지털 인프라 배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 강국조차도 이제 고립된 미국과 새로 접근 가능한 중국 간 기술 관계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추고 각각으로부터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다 명시적인 '다중 정렬'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수반한다. 기술 혁신은 경쟁 심화와 지역 투자에 의해 주도돼 여러 허브에서 독립적으로 번창할 수 있다. 반대로 파편화된 표준과 감소된 글로벌 협력은 전반적인 혁신을 늦추고 불필요한 노력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은 중국과 그 교역 상대국에 혜택을 주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관세 및 시장 접근 감소로 인해 고립된 미국 및 동맹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의 잠재적 파열은 국제 기술 정책에 대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접근 방식에 내재된 위험을 보여준다. 공유된 이익과 상호 신뢰로 유지되는 동맹은 취약하며 쉽게 와해될 수 있다. 기술 봉쇄 정책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핵심 파트너를 소외시키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치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 글로벌 정렬이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변화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지 분명하며, 협력적 외교가 글로벌 기술 환경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워싱턴은 그 교훈을 잊어버린 듯 보인다.
-
2025-04-21 06:08:00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