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1개월 만에 인상했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정책위원 9명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이후 단계적으로 금리를 올려 왔으며, 이번 인상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과 물가 상승세 지속, 임금 인상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30년만에 0.5% 장벽 깨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를 이어갔다. 단기 정책금리가 '0.75% 정도'로 올라서면서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장기간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해 온 일본 통화정책이 구조적으로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금리 인상은 우에다 가즈오 총재 체제에서 추진해 온 점진적 긴축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해 1월에는 0.5% 정도로 인상하며 완화적 금융환경의 출구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해 올해 3월 이후 6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이 이번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으로는 대외 변수의 충격이 당초 우려보다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를 웃돌고 있고, 내년 봄철 춘투(春鬪)를 통한 임금 인상률 역시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보탰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물가 2% 목표의 안정적 달성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을 금리 인상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2%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엔화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한 요인으로 꼽힌다.

정치적 환경 역시 이번 결정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고물가 부담과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용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에다 총재 역시 이달 초 강연에서 "정책금리를 올리더라도 완화적 금융환경의 조정일 뿐, 경기에 급제동을 거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일본은행의 누적 금리 인상 폭이 0.5%포인트에 달한다는 점에서 결코 작은 폭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는 1990년 연간 1.75%포인트 인상 이후 최대 수준이며, 지난해 연간 인상 폭이 0.3%포인트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긴축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닛케이는 시장 다수의 전망으로 2026년 말 일본 기준금리가 1.0% 이상까지 오를 가능성을 거론했다. 일본은행이 물가와 임금 상승 흐름이 유지된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인상에 나설 여지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저금리에 익숙해진 일본 경제와 금융시장에 이번 금리 인상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엔화 흐름, 국채 금리, 가계와 기업의 차입 부담 변화는 물론, 글로벌 자금 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행의 '조심스러운 정상화'가 본격적인 통화정책 전환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제한적 조정에 그칠지는 향후 물가와 임금, 대외 변수의 전개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