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고조됐던 관세 전쟁에 일시적인 휴전을 선언하면서,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희토류(희귀 광물)' 수출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희귀광물의 전략적 중요성과 중국의 시장 지배력이 맞물리며, 양국간 복잡한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은 지난 주말인 5월 10일~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무역 정상회담에서 관세 인상 조치를 상호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양국은 90일간 관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매기던 125%를 10%로 인하했다. 양국 모두 관세를 115%포인트(p)씩 인하한 셈이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2월 이후 양국이 주고받은 보복성 관세의 유예를 의미한다. 미국은 지난달 2일 발표한 대중(對中) 관세 가운데 초기 34% 부과분 중 24%를 90일간 잠정 유예하고, 이후 추가되는 관세는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월 중 부과된 이른바 펜타닐 관세 20%를 포함해, 미국 측이 유지하는 관세는 30% 수준으로 축소됐다. 중국 역시 대미(對美)  보복 관세 가운데 10%를 제외한 대부분을 90일간 유예하거나 철회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 간 관세 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대표단이 직접 만나 진행한 마라톤 협상 끝에 도출됐다. 14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9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추가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민감한 현안이 남아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미사일, 레이더 등 첨단 산업과 국방 기술의 핵심 원료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원이다.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덱스터 로버츠 선임 연구원은  미 경제지 포천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귀광물 산업 지배력은 미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렛대 중 하나"라며 "중국은 이를 무역 보복 수단으로 활용한 이상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4월 2일 미국 백악관이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정책을 발표하자 곧바로 희귀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외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를 구매하려면 정부의 수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대응이었다.

다만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배제할 희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통상 전무가이자 자문사 DGA-앨브라이트스톤브리지 그룹 파트너인 외르크 우트케는 "중국은 미국을 차단하기보다 위협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희토류는 중국 기업에도 중요한 수익원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4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5만5431톤에 달했으나, 국제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액은 36% 감소한 4억8800만 달러에 머물렀다. 견조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수출 규제와 국제 정세가 가격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달 미중 긴장이 극에 달했을 당시에는 희토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구매 상승 비용과 정부 승인 절차 강화로 공급망 전반에 무담이 가중됐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난 4월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7종류의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4월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4월 4일부터 희토류 수출이 중단됐으며 해당 조치에 따라 방위, 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에 쓰이는 주요 희토류가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 규제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원 무기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미중 간 후속 협상에서는 희귀광물 수출과 관련된 규제 완화 여부 및 거래 조건 설정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자원 전략과 미국의 기술·안보 수요가 정면 충돌하는 국면에서, 단순한 관세 유예를 넘어선 보다 정교하고 복합적인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