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성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완성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철강·알루미늄 등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납부된 관세는 소급 환급된다. 외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도 단계적으로 환급해 2년 후 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미시간주 방문을 앞두고 이번 조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미니해설] 트럼프, 자동차 관세 부담 완화…완성차 중복 과세 면제·부품 환급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에 가해진 고율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완성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기업들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등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소급 적용돼 이미 납부된 중복 관세는 환급 대상이 된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외국산 부품에 부과된 25% 관세 중 일부를 환급해, 시행 첫 해에는 미국산 완성차 가격의 3.75% 상당이, 두 번째 해에는 2.5% 상당이 환급된다. 이후 부품 관세는 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인 미시간주를 방문해 이 같은 조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관세로 인한 생산 차질과 경영 악화를 우려한 미국 자동차 업계 및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망 재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관세 부담 완화를 촉구해 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및 노동자들과 긴밀한 제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약속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대통령 통상정책의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부터 완성차에 25% 관세를 적용했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포드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 조치로 인한 공급망 재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완화책을 요청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4일에도 자동차 관세 관련 발언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과정에 있다"면서 "업체들이 전환을 완료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망 전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국내 생산 확대라는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드자동차는 "이번 조치가 자동차 제조업체, 부품 공급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미치는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산업계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 부분 조정에 나서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가 미국 자동차 산업 재편과 제조업 강화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