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일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 역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말레이시아도 중국산 강판에 대한 관세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조사는 총 541건으로 이 중 반덤핑 관련이 73.94%에 달한다.

[미니해설] 중국 철강산업 과잉생산의 역습⋯각국 무역장벽 높아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철강 수출에 대응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이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국산 대비 약 30~40% 저렴해 국내 철강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철강 산업의 핵심 제품 중 하나인 후판은 두께가 6㎜ 이상인 두꺼운 철판으로 주로 선박 제조 및 건설용으로 사용된다. 국내 후판 시장 규모는 약 8조 원에 달하며, 주요 생산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3개사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이하 후판)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덤핑률을 산정한 결과, 중국 철강업체인 바오스틸은 27.91%, 장쑤샤강은 29.62%, 샹탄스틸, 사이노 인터내셔널, 샤먼 ITG 등 3개 업체는 최고 수준인 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타 중국 업체에는 31.69%의 관세가 부과된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원회의 조사 및 건의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덤핑 행위에 대해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현대제철의 요청에서 시작됐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며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후판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에 달해, 이번 관세 부과 결정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 등 다른 국내 철강업체들 역시 이번 관세 결정으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호재를 맞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이 모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후판의 주요 수요처인 조선업계와 건설업계는 비용 상승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저가의 중국산 후판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 제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원자재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요 기업들은 생산 원가 상승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한국의 이번 결정은 세계적 흐름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연합(EU)과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에 대한 무역조사는 총 541건이며, 이 중 73.94%가 반덤핑과 관련된 조사였다. 철강 분야만 봐도 같은 기간 66건의 무역조사 중 75%가 반덤핑 조사였다. 이는 중국의 저가 철강 수출이 전 세계 철강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7%를 차지했으나, 2021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수 시장이 위축되자 수출 확대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저가 수출로 인해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직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WTO 규정 준수를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향후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이어질 경우 중국 철강업계는 수출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과잉 생산 문제를 국제적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중국 철강업계가 수출 다변화 및 내수 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흐름은 전 세계 철강 산업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와 중국의 대응 전략 변화가 맞물려 국제 철강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국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이 불러온 무역 전쟁의 여파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