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은은 이날 블로그에 게재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며, 정치적 안정과 일관된 경제정책이 경제 심리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경제성장률 0.2%p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이번 사태가 1분기까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2분기 이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0.5%)를 크게 밑도는 0.2% 또는 그 이하로 추정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기존 2.2% 전망치에서 2.0~2.1%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정책 대응도 중요한 변수다. 한은은 올해 정부 예산안 감액이 성장률을 약 0.06%p 낮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과 같은 경기 부양책이 일부 상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의 규모와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경제 회복의 관건은 정치적 안정과 일관된 경제정책에 달려 있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예측 가능한 경제정책이 유지되어야만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발표될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은이 어떤 대응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이 단순한 경제 지표 조정을 넘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정치적 불확실성, 소비 위축, 대외 불확실성 등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