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총 3만 6천 가구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재건축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분당 3개 구역 1만 가구, 일산·평촌 각 3개 구역 포함

선도지구에는 분당 3개 구역(1만 948가구), 일산 3개 구역(8912가구), 평촌 3개 구역(5460가구), 중동 2개 구역(5957가구), 산본 2개 구역(4620가구)이 포함됐다.

-분당: 샛별마을 동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

-일산: 백송마을 1단지 등(2732가구), 후곡마을 3단지 등(2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 등(3616가구)

-평촌: 꿈마을 금호 등(1750가구), 샘마을 등(2334가구), 꿈마을 우성 등(1376가구)

-중동: 삼익 등(3570가구), 대우동부 등(2387가구)

-산본: 자이백합 등(2758가구), 한양백두 등(1862가구)

연립주택 2개 구역 별도 정비⋯분당·일산 추가 지원

국토부는 선도지구 외에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1만 4000 가구)을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하여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당은 총 4개 구역(1만 20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9174가구)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을 계기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 지원 강화…학교 문제 해결, 전자 동의 도입

국토교통부는 27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와 함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정비사업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인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하여 추정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일 계획이다.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금융 지원 확대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내년에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정비 시 특화 보증 상품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친 후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하여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 사업비부터 보증을 지원한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가 채무 부담 없이 기반 시설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민 갈등 최소화…협력체 구성, 설명회 개최

국토부는 지자체, 주민, 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 순차적인 재건축 방안을 마련한다. 예정 구역의 정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 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연내 승인하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12월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