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적된 고물가 및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SOC 예산 약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여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각각 34조9000억원과 2조7000억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됐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한 해운 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현재 2000만원인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 안건으로는 2024년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도 다루어졌다.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의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과 조치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과 함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욱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 및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와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