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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천연가스 거래 결제 가스프롬 등 러 은행 무더기 제재
-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국제 금융 체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 금융기관 과 금융계 고위인사 등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가즈프롬50여개 러시아 은행, 40여개 러시아 증권 등기소, 15명의 러시아 금융 관료 등 총 118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은 이들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제재 대상에는 특히 가스프롬 은행과 자회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가스프롬 은행은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기업 가스프롬의 자회사로 러시아와 유럽 각국 간 천연가스 거래 결제의 주요 창구다. 미국은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가스프롬 은행을 직접 제재하지는 않았다. G7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와 제2은행 VTB뱅크 등에 대해 거래 금지 등 엄격한 제재를 부과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가스프롬뱅크에 제재를 가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전쟁 물자를 구매하고 군인 급여 등을 지급하는 데 가스프롬 은행을 창구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제재받지 않은 러시아 은행 중 최대 은행을 겨냥했다면서 "러시아가 미국 제재를 피해 군사 자금을 조달하고 장비를 갖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독자 지급결제 시스템인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에 참여하는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4000개 이상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해왔다. 이번 제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대응으로 최근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이후 발표된 첫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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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천연가스 거래 결제 가스프롬 등 러 은행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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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국, 미국 보호주의 대비 경제판 2+2 창설 조율
- 일본 정부가 영국 정부와 외무·경제 각료가 참여하는 '경제판 2+2' 정책협의위원회 창설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로이터통신과 지지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18~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논의한다. 일본이 외국과 경제판 2+2 회의를 창설하는 것은 2022년 미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양국은 기존 히로시마협정을 근거로 안전보장·경제협력 추가 증진을 논할 전망이다. 지지통신은 일본 관계자를 인용, 이번 논의가 다가오는 트럼프 2기 미국의 고율관세 도입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전망으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올해 대선 기간 10~20%의 보편관세를 비롯해 60% 상당의 대중국 관세 등을 공약하며 1기 행정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지속을 예고했다.실제 일본과 영국 간 경제판 2+2 회의가 창설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정책 대응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2022년 양국 외교·상무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판 2+2 회의를 처음 열었으며 지난해도 개최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대선에서 보호무역 정책을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환경에서 "G7 회원국인 영국과 대화 틀을 만들어 긴밀한 관계로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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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국, 미국 보호주의 대비 경제판 2+2 창설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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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4)] 무디스마저 미국 국가채무 증가 지속시 신용등급 강등 나서나
-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후 미국정부의 신용리스크를 분석하면서 미국 국가채무 증가가 계속된다며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미국내 정치분단이 지속돼 채무증가 등 재정악화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현재 최상위등급인 미국 신용등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정부 폐쇄 우려가 높아지고 있던 2023년 11월에 등급 전망을 '네거티브'로 낮추었지만 미국 신용등급 자체는 최상위인 Aaa를 유지했다. 무디스는 미국 주요 등급 회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2011년 8월, 피치도 지난해 8월 각각 미국 등급을 트리플A에서 더블A 플러스로 1단계 낮추었다. 실제로 무디스에 의한 등급도 최상위에서 전락하면 기관 투자가 중 미국채의 보유를 줄이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 신용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는 미국채의 안전신화가 흔들린다. 무디스는 미국 대통령과 의회 상하 양원의 다수파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정치적 합의에 대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며 문제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점은 2025년에 맞게 될 두 가지 기한에 맞춰져 있다. 하나는 내년말에 도래하는 개인소득 감세 등 '트럼프 감세'의 기한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이 감세안의 연장을 전제로 하면 앞으로 5년간 미국 연방정부는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정도에 해당하는 큰 폭의 재정적자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GDP대비 채무잔액도 지난해 시점의 97%에서 34년에는 130%정도로 급증한다. 또다른 한 가지 기한은 2025년 초에 재연할 채무상한문제다. 정치적 분란으로 채무상한을 상향조정하지 못한다면 기술적으로 미국채가 채무물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무디스는 최종적으로는 미국 의회가 타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난해와 같이 금융시장이 혼란이 빚어질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중산층의 지지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시티그룹 글로벌리서치의 네이션 시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어느 후보가 승르해도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7개국(G7)중 미국, 독일, 캐나다 3개국이 현재 글로벌 신용평가 3사로부터 최상위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 기축통화 달러를 쥐고 자금조달에서 우위에 서있어야 할 미국이 최상위 산용등급을 상실하는 최초의 사태를 맞게 된다. 미국 정부의 디폴트 리스트를 취급하는 신용파산스왑(CDS)시장에서는 현시점에서 신용리스크 고조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참가자의 경계감이 서서히 높아져갈 상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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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4)] 무디스마저 미국 국가채무 증가 지속시 신용등급 강등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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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과 유럽 이어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검토
- 캐나다도 24일(현지시간) 미국와 유럽에 이어 중국제 전기자동차(EV)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이날 중국제EV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로부터 의견공모(퍼블릭 코멘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중국의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정책이 캐나다 자동차산업dmf 불공평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의도적으로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불러일으켜 캐나다를 포함한 전세계 EV 제조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캐나다 정부는 7월 2일부터 30일간 협의기간을 설정해 대응책과 관련한 협의할 계획이며 추가관세가 선택지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중국제 EV에 대한 추가관세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지난 12일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국제 EV에 대해서는 관세를 4배 가까이 최종적으로는 102.5%로 인상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캐나다는 대중무역정책에 대해 주요7개국(G7) 회원국과 협조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자국내에서도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캐나다의 자동차업계도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해 저가인 중국제EV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트뤼도 총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내년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관한 재검토가 예정돼 있다. 이때문에 경제단체로부터는 캐나다가 저가 중국제품을 북미로 유입시키는 뒷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트뤼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트뤼도 정부는 지금까지 대중관세 인상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캐나다로서는 미국에 이은 두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중국제 EV의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 제조업체들에 얽힌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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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과 유럽 이어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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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 공동대응 합의
- 주요7개국(G7)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에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합의문에서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경제발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중인 손해를 시정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G7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용 무기 수입을 지원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G7이 배타적인 그룹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 프란시스코 로마교황 뿐만 아니라 인도총리와 요르단 국왕 등 각국 요인들을 초대했다"면서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는 서방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대립한다라는 주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날 G7서미트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설을 했다. 교황은 "인공지능(AI)이 인류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한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인신매매 네트워크 수사와 자산 몰수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연대를 마련한다는데도 합의했다. 리시 수낙 영국총리는 "불법이민은 이제 세계적인 긴급사타”라고 지적 한 뒤 “국경을 관리하는 것은 주권국이며 범죄조직이 아니라는 점에 전원이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낙 총리는 G7정상회담에서 이민민주가 논의된 것은 처음이며 진보의 조짐이라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부담을 추가로 부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부정한 수송에 의해 러시아의 원유거래 규제 회피를 지원한 단체에 대한 제재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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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 공동대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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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EU 공세 맞서 대형수입차 관세 25% 인상 검토
- 중국은 대형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최대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및 유럽연합(EU)간 무역분쟁이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중국상회(CCCEU)는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이 대형 배기량 엔진을 탑재한 수입차에 대해 임시 관세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상회는 이어 "이 잠재적 조처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고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검토되는 것으로 유럽과 미국 자동차 제조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중국상회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인들의 이익 단체로, 중국 기업과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 중국상회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중국과 유럽연합 무역 관계에 중요해 보이는 정보가 있다"며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21일자 기사를 첨부했다. 해당 기사는 중국자동차전략·정책연구센터의 류빈 부주임을 인터뷰한 기사로 "탄소 배출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2.5리터 이상 엔진을 탑재한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임시 관세는 최고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22일 유럽증시에서 유럽자동차업체의 주가가 하락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 일시 2%대 급락했다. 지난해 중국은 2.5리터 이상 엔진이 탑재된 수입차를 총 25만대 수입했고, 이는 전체 수입차의 32%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벤츠나 비엠더블유(BMW), 아우디, 포르쉐 등 유럽 브랜드들이 적지 않다.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있는 관세 검색페이지에 따르면 유럽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승용차에는 현재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컨설팅회사 인트러링크의 자동차 모빌리티관행 책임자 다니엘 콜은 도요타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 BMW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성명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단합해 대응하지 않으면 전 세계 기업의 생존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발언한 직후 나왔다. 중국이 유럽연합 쪽에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압박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옐런 장관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최근 유럽을 방문했다. 중국 자동차수입의 대부분은 고급차이며 2023년에는 포르쉐와 아우디, 렌드로버가 상위 10위 브렌드에 들어있다. 추가관세가 도입된다면 메르세데스의 스포츠유틸리티차랑(SUV) ‘GLE’와 S클라스세단, 포르쉐의 SUV '카이엔' 등 대형엔진모델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도요타의 렉서스는 지난해 전체 5분의1을 넘는 15만대를 판매했으며 수입차 종합랭킹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모든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도요타는 무역마찰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14일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백악관은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이 상당한 과잉 생산 위험을 초래했다”며 "관세 100% 부과는 미국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도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을 받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날 미국방산업체들에 대해 중국내 모든 재산을 동결하는 등 무더기 제재조치를 내렸다. 제재 대상은 록히드마틴 미사일·파이어 컨트롤 등 미국 방산 관련 업체 12개사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 방산기업 노스롭 그루먼의 회장 등 업체 고위 간부 10명에 대해서도 중국 입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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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EU 공세 맞서 대형수입차 관세 25%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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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 미국·일본 등 21개국 참석
-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에는 21개국 장관급 인사들과 국내외 주요 기업 19곳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도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공동의장으로 나서 '인공지능(AI) 안전성 확립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정성 정상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다. 이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생성형 AI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우리 일상과 경제, 사회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위험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는 관련 규범 정립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정상급 합의 문서인 '서울 선언'에서 제시된 비전을 바탕으로 오늘 세션에서는 AI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셸 도넬란 장관은 "AI 발달 속도 자체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리도 더 신속하게 행동해야 AI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넬란 장관은 "국제 사회가 AI 리스크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갖춰야 한다"며 "지식을 모으는 속도가 사회가 그것을 알아가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과학계 리더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합의해 내놓기를 바란다"며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첫 번째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설립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1차 회의 후속 조치인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AI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안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환경·일자리 등 AI가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AI 개발과 운영 확대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저전력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장관 세션에는 정부 인사로 공동의장들을 비롯해 세스 센터 미국 국무부 핵심·신흥기술 부특사, 슈테판 슈노르 독일 연방 디지털교통부 장관, 니시다 시오지 일본 국회 총무성 차관 등 20개국 고위 인사들이 참여했다. 유엔에서는 아만딥 싱 길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참석했다. 해외업계에서는 에이단 고메즈 코히어 대표이사와 앤드루 잭슨 코어42 최고책임자, 크리스티나 몽고메리 IBM 최고신뢰임원, 잭 클라크 앤트로픽 공동 설립자, 링게 텐센트 유럽 대표, 나타샤 크램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AI 책임자, 롭 셔먼 메타 부사장 겸 최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샌디 쿤바타나간 오픈AI APAC 정책실장, 톰 루 구글 딥마인드 부사장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또 국내에서는 전경훈 삼성전자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학계·시민사회 인사로는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아서 넬슨 부이사관과 루먼 차우더리 휴메인 인텔리전스 대표, 오혜연 카이스트 교수, 이경무 서울대 교수 등이 참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안전·혁신·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공지능(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의는 한국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 유엔 총회의 AI 결의안, 주요 7개국(G7) 차원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그간의 노력을 결집해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대표들은 AI가 갖는 위험 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 참여한 정상들은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서울선언'에서 "AI의 안전·혁신·포용성은 상호 연계된 목표로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이들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데 동의했다. 글로벌 AI 선도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에방하고 책임 있는 AI를 개발하겠다는 안전 서약을 했다. 차기 회의는 프랑스가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라는 명칭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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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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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 미국·일본 등 21개국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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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합의
-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 참석한 앤드루 보위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 장관은 이날 G7 에너지담당 장관들이 2030~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위 장관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게시한 '클래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역사적인 합의"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이틀간의 G7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회의가 끝난 뒤 30일에 발표될 공동 성명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 외교소식통은 G7 고위외교관들은 G7 장관회의가 막을 올리기 전인 28일 늦게까지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말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석탄 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를 가속하기로 합의한 이후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의 기후변화 싱크탱크 ECCO의 공동 창립 멤버인 루카 베르가마스키는 엑스에 "특히 일본, 더 넓게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 석탄 경제에서 청정 기술로의 투자 전환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해 석탄 화력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4.7%를 차지했다. 이탈리아는 석탄 화력발전소 6기 중 2028년이 기한인 사르데냐섬을 제외하고 나머지 5기를 2025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 독일과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난으로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져 지난해 석탄으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이 전체의 25%를 넘어섰다.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중단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에 속도를 낸다는 내용이 공동 성명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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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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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불안, 중동발 리스크에 인플레와 유가급등 '이중쇼크' 우려
-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새벽을 강타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 인플레이션에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더해지는 '이중 쇼크'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미 배럴당 100달러 돌파 초읽기에 들어간 국제유가에 중동 긴장 고조가 기름을 부으며 2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기록했던 약 130달러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치솟는 유가가 물가를 자극하며 미국을 비롯해 인플레이션과의 막바지 싸움 중인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또한 늦춰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이란의 직접 충돌 사태로 지정학적 위험이 가중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이미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연장과 멕시코의 수출 축소 등 공급 우려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급등세였다. 글로벌 원유 가격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지난 12일 6월물 기준 92.1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5월물 기준 85.66달러로 마감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약 20% 뛰었다. 이란이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영사관을 먼저 폭격한 이스라엘을 상대로 13일 사상 첫 본토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정세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대(對) 이란 보복에 나서고, 두 국가의 충돌이 격화돼 이란이 중동 산유국의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유가는 더 치솟을 전망이다.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 본토 공격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 선박을 보란 듯 나포해 사전 경고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반되는 석유·액화천연가스(LNG)는 전 세계 운반량의 20%가량에 달해 이란이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 원유시장에 미칠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벤 카힐 시니어 펠로 등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 대립은 호르무즈 해협의 물동량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며 "(후티 반군이 공격한) 홍해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은 대체 항로가 없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럴당 100달러는 훌쩍 넘을 것이라고도 봤다. 국제유가가 130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1973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며 일어난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중동 주요 산유국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며 유가가 급등한 사례가 있었다. 래피던 에너지의 밥 맥널리 대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로 석유 주요 무역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방해받을 경우 유가는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등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늦출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를 침체로 몰아 넣고 물가만 뛰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관측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닐 쉬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중동 사건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더 조심스러운 접근을 채택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 강달러에 따른 물가 충격과 무역수지 악화, 금리 인하 지연으로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건은 확전 여부다.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에 국제유가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향방이 달려 있다. 이란은 이미 자국 대사관 공격에 따른 보복 조치라며 공격 수위를 조절하고, 방어 작전을 지속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이란을 규탄하면서도 이스라엘 등 당사자에 중동 내 확전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UBS 그룹 AG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처음으로 개장 직후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며 "다만 유가 급등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채, 금,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은 12일 뉴욕 시장에서 6월 인도분 선물 기준 0.1% 상승한 온스당 237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말을 지나 15일 장이 열리면 또 사상 최고가 기록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온스당 2500달러를 찍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금값은 중동리스트 등 영향에 올해 초 대비 약 14% 상승했다. 글로벌 리스크 고조에 강세를 보이는 달러 역시 추가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로화 등 주요 통화 6개와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2일 106.01을 기록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주식 등 위험자산은 하향 압박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13일 한때 9.6% 급락해 6만660달러까지 내려갔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대체하는 코인) 하락폭은 더 컸다. 솔라나는 24.1%, 리플은 23.4% 떨어지는 등 순간적으로 20~30% 하락했다. 플러리미 웰스 LLP의 패트릭 암스트롱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안전자산을 찾는 건 투자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며 "투자자들의 반응은 이스라엘의 대응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이 위험을 더 고조시키지 않는다면 위험자산을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뜨거운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회의론으로 주춤하는 미국 증시가 지정학 리스크 충격으로 이중 악재를 맞은 모습이다.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는 12일 이란 공습 전망에 모두 1% 이상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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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불안, 중동발 리스크에 인플레와 유가급등 '이중쇼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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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선 승리 선언⋯임기 2030년까지 6년간
-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통산 다섯번째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이 확실시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집계 결과 개표율 약 70%에서 득표율 87%를 확보해 2위이하 후보에 큰 차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러시아 대통령 투표율은 74%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선에서의 우세와 국내의 경제성장 등을 주장하면서 지지기반인 보수층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득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5월 취임식에서 차기 러시아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다. 임기는 2030년까지 6년간이다. 지난 2018년 대통령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76%였으며 투표율은 67%였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지난번 대선보다 득표율과 투표율 모두 앞섰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한 팀"이라며 당선이 확실시된 점이 전해전 후 모스크바에서 연설하며 승리를 선언했다. 이번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의 레오니트 슬루츠키(56), 새로운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39), 러시아 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75) 등 4명이 이번 대선 후보로 등록됐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보르시 나데지딘 전 하원의원 등의 입후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나데지딘의 최고재판소 제소도 기각됐다. 대통령 입후보자 4명은 대통령 선거사상 최소인원이며 지난 2018년보다 반으로 줄었다. 실질적인 대항후보를 배제해 압승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북극 형무소에서 옥사한 러시아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유리아는 사회관계망(SNS)에서 투표최종일 17일 정오에 투표소에 가 푸틴대통령 이외의 후보에 투표하든지 투표용지를 파기하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모스크바 등 각지의 투표소에서는 항의행동에 참가하는 유권자의 행렬도 만들어졌다. 독립계 인권단체 'OVD인포'는 이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러시아 국내 20개도시에서 80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후 지난 2022년 가을에 일방적으로 합병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4개주에서도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됐다. 독립계 언론매체는 러시아에 의한 병합지역에서는 투표담당자가 무장한 병사와 함께 주민 집을 방문해 투표를 강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병합지역에서의 선거실시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일본 등 55개국 이상이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4기째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영내의 친 러시아파세력의 보호 등을 내세워 침공했다. 서방주요7개국(G7) 등은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경제와 금융 제재를 내렸으며 서방측 국가와의 대외관계는 크게 냉각됐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는 나라들과의 무역을 강화해 제재 영향을 줄여왔다. 러시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는 전년과 비교해 3.6% 증가했으며 2년만에 플러스 성장을 거두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장기화로 군수관련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성장을 이끌었다. 푸틴 정권에 의한 정보통제와 내정 안정 등으로 침공후에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대로 상승해 현재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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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선 승리 선언⋯임기 2030년까지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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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통제 위해 한국과 독일 등 참여국 확대 추진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네덜란드, 일본, 독일, 한국 등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해 더 엄격한 수출통제를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 정부 움직임에 대해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반발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소식통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 간 시행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허점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과 새로운 다자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강력한 수출통제에도 불구 중국 화웨이가 파운드리 기업 SMIC와 협력해 5nm(나노미터, 1nm=10억분의 1m) 반도체 생산에 나서는 등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지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선 네덜란드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올해 수출통제 시행 전에 중국 업체에 판매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AS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일본에게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수출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JSR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분야 1위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측의 한 소식통은 "ASML이 중국에서 제한된 반도체 장비를 수리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하지만, 네덜란드가 승인 과정에 다소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기존의 수출통제 효과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울러 독일과 한국 등에도 대중국 수출통제와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독일의 경우 광학기술로 잘 알려진 칼자이스가 ASML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광학 부품을 공급하는데 미국은 칼자이스가 중국에 그런 부품을 수출하지 않도록 독일 정부가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관련 합의가 이뤄지도록 독일 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가 포함된 기존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협정에 독일과 한국을 끌어들여 이를 다자 협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공급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 정부와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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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통제 위해 한국과 독일 등 참여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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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 OECD 최장 기간 역주행 지속⋯낙폭 2위
- 지난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전 세계적인 서비스 교역 호황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마이너스 역주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품 수출의 회복세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액(원계열·명목)은 300억1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OECD 39개 회원국 중 덴마크(-20.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2022년 4분기 5.8% 감소한 데 이어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기간으로, 4개 분기 연속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과 이스라엘 두 곳뿐이다. 감소 폭은 지난해 1분기 12.3%로 정점을 찍은 뒤 2개 분기 연속 감소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세계 주요국의 서비스 수출은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회복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반면, 한국은 7.6% 감소했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이 2022년 4분기부터 시작된 4개 분기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4.0%, 7.4%, 8.0% 증가하는 등 매 분기 증가 폭을 확대해 나갔다. OECD 39개 회원국 중에서 서비스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단 6개국에 불과했으며, 한국도 이 중 하나에 포함됐다. 이러한 한국 서비스업의 수출 부진은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글로벌 경쟁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15위를 기록하며, 상품 수출 세계 6위에 비해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수출의 취약한 서비스 경쟁력은 반도체를 포함한 '상품' 중심의 수출 편중 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15.8%에 그쳐, G7(주요 7개국) 국가들의 평균인 29.9%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운수 서비스 분야, 특히 해운 서비스는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으나, 지난해 글로벌 교역의 부진이 한국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약세를 더욱 부각시켰다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서비스 수출의 지속적인 부진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상품 중심의 수출 회복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및 투자 부진, 그리고 역대급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긴축의 영향으로 민간과 정부의 소비가 동시에 위축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한국 경제의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책 실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률 같은 관련 법안들도 수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수출 비중의 증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운 서비스 중심의 경쟁력을 다양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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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 OECD 최장 기간 역주행 지속⋯낙폭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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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측, 러시아 자산 몰수 시 최소 2880억 달러 손실 우려
- 미국 등 서방측이 러시아의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충당해 러시아에 보복할 경우 서방측이 잃을 러시아내 자산과 투자 규모가 적어도 2880억 달러에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통신 RIA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추산결과를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크 침공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중앙은행 및 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서방측에 있는 러시아정부의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동결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영국 당국자들은 최근 수개월간 벨기에와 다른 유럽도시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부흥 지원에 투입하기 위해 실무 검토작업에 나섰다. 3명의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28일 로이터통신에 올해 2월에 개최되는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자산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규관련 내용 등을 협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2월 24일에 맞춰 G7 정상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채택하기 위해 물밑 조율을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제안한 3개의 실무그룹은 자산 몰수와 관련된 법적 문제, 압류 정책을 적용하고 위험성을 완화하는 방법, (몰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여러 옵션을 검토 할 예정이다. 미국의 계획에 대해 영국, 일본, 캐나다는 찬성 입장이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러시아 자산 몰수의 합법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을 직접 몰수해 사용하는 것부터 동결된 자산의 수익금을 활용하거나 이를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능성을 모색했다. 미국은 당초 러시아 자산 압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말부터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자산 압류만이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U의 경우 러시아 자산 자체를 압수하는 것보다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러시아의 1910억유로어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빼내는 방법을 고려해왔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만큼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우려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에서다.특히 내년부터 G7 의장국이 되는 이탈리아는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측이 강경조치를 추진한다면 몰수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자산리스트가 있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해 연말 "우리 재산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동 가능성을 알리는 매우 도발적인 내용"이라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백악관이 러시아 자산 압류를 지지하는 건 미국 금융 당국과 이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자산이 주로 미국이 아닌 유럽에 있는 만큼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럽인들에게 불가피하게 손실, 벌금, 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IA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와 G7, 호주, 스위스로부터의 러시아 직접투자액은 지난 2022년말 시점에서 2880억 달러에 달한다. G7중에서는 영국이 최대 러시아투자국이며 2021년말에 러시아국내에 있는 자산은 189억 달러였다. 2022년말 시점에서 미국이 96억 달러, 일본이 46억 달러, 캐나다 29억 달러의 러시아관련 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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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측, 러시아 자산 몰수 시 최소 2880억 달러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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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1인당 GDP OECD 22위 유지⋯일본 21위로 하락
- 한국은 경제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22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OECD가입국중 21위에 그쳤으며 G7(선진7개국) 중 최하위로 떨어졌다. 일본 내각부는 25일(현지시간)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일본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3만4064달러(약 4400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전년(4만34달러)보다 5970달러(약 850만원) 줄어들면서 순위도 20위에서 21위로 한 계단 하락했으며 1980년 관련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저치다. G7에서는 이탈리아에게도 뒤쳐진 것이다. 전년과 비교해 달러화에 대해 엔화가 약세를 보인 것에 더해 장기적인 저성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1월 달러당 130엔 전후였다가 10월에는 152엔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엔화 가치는 1990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은 지난해 1인당 GDP가 3만2423달러(약 4200만원)로 지난해(3만5142달러)보다 2719달러 줄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2위를 유지했다. 일본의 명목 GDP 총액은 지난해 4조2601억 달러로 미국(25조4397억 달러), 중국(17조9632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를 유지했다. 일본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0.1%였으나 지난해는 4.2%로 떨어졌다. 이는 GDP 비중을 비교할 수 있는 1980년 이후 최저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의 명목 GDP가 독일에 역전돼 세계 4위로 한 계단 내려갈 것으로 지난 10월 전망했다. 명목 GDP 1위는 룩셈부르크로 12만4592달러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각각 2, 3위에 올랐으며 미국은 5위를 차지했다. OECD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의 1인당 명목GDP는 1만2720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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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1인당 GDP OECD 22위 유지⋯일본 21위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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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잠정합의안, 화석연료 폐지 대신 감축 명시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는 11일(현지시간) 화석연료의 감축을 제시한 잠정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COP28은 원안에서 제시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는 접촉하지 않은 채 조정을 지속하고 있다. 발표된 합의문에는 "화석연료의 소비와 생산을 함께 공정하고 질서있는 방법으로 감축해 2050년 전후에 과학에 입각한 형태로 넷제로(온난화가스 배출 실질 제로)를 달성한다"라는 문장을 넣었다. 당초 원안에 있었던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다만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을 애초 피할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던 점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COP27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인 축소를 내세웠지만 모든 화석연료의 감축방침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COP28 의장을 맡은 술탄 알 자베르 UAE산업∙첨단기술장관은 이날 "논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면서 "(폐지 등) 화석연료를 둘러싼 표현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12일 교섭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까지 130개국이 찬성했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현재의 3배로 확대시킨다는 목표도 합의안에 포함시켰다. 의장국인 UAE는 COP28의 최대성과로 이 점을 내세울 입장이다.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COP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쟁점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는 COP28 기간중에 80개국이 찬성할 의향을 나타냈다. 다만 산유국이며 UAE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회원국에 대해 단계적 폐지에 동의하지 않도록 촉구한 점도 밝혀져 파문이 확대됐다. 화석연료 이외에 자동차도 언급했다. 배출가스 제로방출차량∙저감차량의 신속한 도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통분야의 배출감축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유럽과 미국은 2023년의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문구와 같이 단계적인 폐지를 요구해왔다. 평소 화석연료의 감축과 폐지에 반대한 중국이 이번에는 뚜렷한 강한 의견표현은 하지 않았다. 의장국이 제시한 합의문에 폐지 문구가 없는 점에서 회의 최종일인 12일에 미국과 유럽 등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연료의 취급과 함께 의견 차가 있었던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온난화가스의) 배출감축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석탄화력 사용을 급속하게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명시했다. '급속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해 특히 선진국측에서 조기폐지를 압박하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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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잠정합의안, 화석연료 폐지 대신 감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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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20일 산유국 추가감산 전망에 상승세 이어가
- 국제유가는 2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원유시장에서 산유국의 추가감산 전망 등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거래마감인 미국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이날 오전 9시12분에 8센트 오른 배럴당 75.97달러에 거래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0.2%(13센트) 상승한 배럴당 76.17달러를 기록했다. WTI와 브렌트유는 지난 17일에는 4% 이상 올랐다. WTI와 브렌트유가 상승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오는 26일 열리는 각료급회의에서 추가감산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복수의 관계자가 밝힌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거래에 대한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16일 주요7개국(G7) 등이 설정한 원유가격 상한을 넘어선 러시아산 원유를 수송한 해운회사와 선박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17일 러시아내 도매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과잉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 수출금지조치를 해제했다. 러시아 에너지부는 필요하다면 수출금지 조치를 다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내의 가솔린 재고에 대해서는 200만톤 전후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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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20일 산유국 추가감산 전망에 상승세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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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경쟁당국 수장, "생성형 AI 독과점 우려" 공동성명 첫 채택
- 주요 7개국(G7) 경쟁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첫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G7 경쟁당국 수장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거대 IT기업에 의한 경쟁 저해 우려와 규제 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성명에서는 디지털 시장이 '급격한 독과점화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낳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반경쟁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새로운 기술, 특히 생성형 AI가 온라인 가상 공간 등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당국 간의 협력을 촉구했다. G7 경쟁당국 수장 회의는 2021년부터 매년 열렸으며, 올해 처음으로 일본이 개최했다. 공동 성명 채택도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대표로는 후루야 가즈유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G7에는 올해 순회 의장국인 일본 외에도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과 유럽연합이 포함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주요국 경쟁당국이 최근 몇 년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온 배경을 설명하며, 이들 기업이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활용하여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거대 기술 기업이 고점유율을 가진 클라우드 서비스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므로 끼워팔기 등의 행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AI 개발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와 자본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이들이 생성형 AI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G7 경쟁당국 수장들은 도쿄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전력 통합으로 속도를 억제하고 혁신의 경로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특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에서는 또한 생성형 AI 개발에 필요한 훈련 데이터와 컴퓨팅 능력을 통제하는 기술 기업들이 가격 인상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통해 소비자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AI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G7 경쟁당국과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의 경쟁법이 AI 개발, 제품과 사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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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경쟁당국 수장, "생성형 AI 독과점 우려" 공동성명 첫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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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뉴델리서 개막…중국 중심 '브릭스' 대항 아프리카 연합 눈독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인도 뉴델리에서 9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주요 20개국(G20)의 올해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G20 회원 20개국 뿐만 아니라 스페인 등 9개의 초청국과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불참했다. G20은 세계 19대 경제 대국에 유럽연합을 더한 국가를 말한다. 그들은 지구촌의 주요 현안사항인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 번도 G20 회의를 거르지 않았으나. 이번이 첫 불참이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시진핑의 불참은 내적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청년실업 등 경제문제가 꼽힌다. 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북한과의 밀착으로 악의 축을 형성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들 수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뉴델리 시내의 프라가티 마이단에 위치한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양일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첫날 회의의 주제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으로, 이를 중심으로 지구촌의 미래와 연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안건으로 잡혀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기후변화, 채무국의 채무 조정,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와 같은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칭)와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토론 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있어 주요 7개국(G7)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대립 구도가 보이고 있지만, 의장국인 인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덕분에 회의 종료 시 공동선언 발표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공동선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의장국인 인도가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발전에 대한 내용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G20 국가는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85%와 세계 무역의 75%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다. 인도는 G20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해왔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탄비 마단 선임연구원은 BBC에서 "부채,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문제는 전쟁과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인도와 G20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이 자본을 제공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G20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도 확실하지 않다. 부채 재융자를 예로 들면, 인도와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부유한 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관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에 대한 논의 없이는 이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까지 세계은행 총재였던 데이비드 맬패스는 12월에 세계 최빈국들이 채권자들에게 연간 62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 중국에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G20 국가들은 2020년에 빈곤국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CF)에 합의했지만 진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서방은 중국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식량 및 에너지 안보도 논의 대상이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 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곡물이 국제 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키예프와의 거래 재개에 모스크바가 동의하는 데 달려 있다. 분석가들은 G20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농업, 팬데믹 대비, 의료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공동 선언문에 포함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BBC는 덧붙였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중심의 브릭스에 대항해 G20 국가들은 아프리카 연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다른 대안을 장려하고 있다. 브릭스는 최근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을 이 그룹에 가입시켰다. G20에서 아프리카 연합의 존재는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한 인도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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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뉴델리서 개막…중국 중심 '브릭스' 대항 아프리카 연합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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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최악' 고가 차량 톱3에 Jeep 랭글러·미니 쿠퍼 거론
- 자동차 시장에서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다. 가격이 올라갔지만 그에 비해 품질이나 성능이 따라오지 않는 차량들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대비 성비가 가장 나쁜 차량은 어떤 것들일까?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카 스쿱스(CARSCOOPS)가 발표한 연구를 참조하여 6000만 원 이하의 차량 중에서 '가성비 최악' 차량 TOP 3를 소개한다. 카 스쿱스는 이번 분석에서는 6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인 롤스로이스 보트 테일(Rolls-Royce Boat Tail)과 같은 차량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1위 지프 랭글러(Jeep Wrangler) 정가대비로 볼 때 가장 성비가 나쁜 차량으로 Jeep 랭글러가 선정됐다. 이 차는 정가는 4만1966달러(약 5530만 원)지만, 평균 판매 가격은 5만4970달러(약 7247만 원)에 달한다. 이 차량은 비포장 도로에서만 진가를 발휘하다. 그러나 이 가격이면 포드 브롱코 아우터 뱅크 같은 차량을 고려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지적이다. 2위 MINI 쿠퍼 하드탑(MINI Cooper hardtop) MINI 쿠퍼 하드탑 2도어 및 4도어 버전이 가성비가 나쁜 1위 차량으로 꼽혔다. MINI 쿠퍼 하드탑은 정가는 2만9632달러(약 3900만 원)지만 평균 판매 가격은 3만7237달러(약 4900만 원)로, 정가 보다 25.7% 더 높다. 물론, MINI 쿠퍼는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소형차이지만 이 가격대면 다른 차량을 눈여겨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3위 제네시스 G70 세 번째로는 한국 브랜드 제네시스 G70이 이름을 올렸다. 이 차량의 정가는 4만5568달러(약 6000만 원)지만 실제 판매가는 5만6974달러(약 7500만 원)로, 정가보다 약 25% 더 높게 책정되고 있다. 이 가격대에선 메르세데스-벤츠 C 클래스나 BMW 3 시리즈를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있다. 시장에서 가격만 올라가고 가성비는 떨어진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스마트한 소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리서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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