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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조치에는 일련의 비과세장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적대국 모두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은 관세를 인하할지 철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관세로 간주하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경유의 상품수출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대상이 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정부의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상호관세가 13일에 발동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경제팀이 각국의 관세조치와 무역관계를 정밀 조사해 수주이내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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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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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 13일 인도 모디 총리 백악관 방문 전 '상호관세' 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3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2일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 관세 발표 일정에 대해 "모디 총리가 내일(13일)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12일 이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오는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취임 선서식에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오늘은 개버드 국장의 날이라 관심을 뺏고 싶지 않다"면서 "난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상호관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알다시피 난 막 철강과 알루미늄에 무엇인가를 했다. 25% 그리고 그건 어느 시점에 올라갈 것이지만 25%는 (기울어진) 경기장을 꽤 평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이 첫 임기 때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예외·면제 대상이 너무 많다면서 그동안 허용한 예외·면제를 없애고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를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어느 시점에 올라갈 것이란 그의 발언은 이번 조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관세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세 전쟁'을 본격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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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 13일 인도 모디 총리 백악관 방문 전 '상호관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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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폭탄, 글로벌 공급망 최대 위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경고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화상 연설에서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경제 부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칭하며,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도구로 활용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수출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라인 재조정, 비용 절감 방안 검토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중국 제조업의 심장' 동관, 생존을 건 도전 중국 동관은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제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캄 핀 인더스트리얼의 라우 대표는 "관세가 10% 더 인상되면 경쟁국 제품과 가격 경쟁력이 동일해지고, 25%가 부과되면 미국 내 제조업체와도 경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은 이미 공급망 재편과 동남아 생산 기지 확대로 대응 중이지만, 대체 시장 확보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추가 관세는 기업 생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멕시코 자동차 산업에 닥친 폭풍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익명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 CEO는 "미국 국경을 넘나드는 제조 과정이 관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후속 협정인 USMCA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멕시코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루이스 마누엘 페레스 변호사는 "멕시코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80%에 이르며, USMCA 탈퇴는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사빌로우의 럭셔리 브랜드, 관세와의 싸움 재점화 영국 런던의 사빌로우 맞춤정장 업체들은 과거 미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헌츠맨 대표는 "관세로 인해 가격을 올리면 럭셔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시장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팬데믹 여파로 이미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 관세는 수요 감소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관세 충격, 무역 의존 경제의 시험대 캐나다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 관세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캐나다 독립기업연합(CFIB)의 조사에 따르면, 소기업의 65%가 관세로 인해 가격 인상을 계획 중이며, 일부 기업은 심지어 불법적인 비용 절감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연설에서 "캐나다는 미국의 한 주가 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캐나다 내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변수, 트럼프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정치적, 외교적 도구로 활용되며 세계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기업 경영과 투자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관세는 국제 무역 질서를 왜곡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기업과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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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폭탄, 글로벌 공급망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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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정권, 콜롬비아 보복관세 9시간 만에 보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를 즉각 부과했다가 9시간여만에 보류하기로 했다. 미국정부가 콜롬비아가 향후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즉각 보복조치를 보류한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협상을 노린 보여주기식 위협이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콜롬비아 정부가 콜롬비아 국적의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작성 완료된 관세 및 제재 조항 초안은 보류되고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콜롬비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여기에는 미 군용기에 태우는 것을 포함해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미국에서 제한 또는 지체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두 200여명 정도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2대의 입국을 도착 직전에 거부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사실을 발표하고 “이주민은 범죄자가 이나라 인간으로 마땅히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미국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은 전날 미국이 송환한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수용했으나 이들에게 수갑 및 족쇄를 채우는 등 비인도적 대우를 한 것에 대해 미국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25%의 관세 부과 및 일주일 내 50%로 상향, 콜롬비아 정부 인사 및 지지자와 그들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콜롬비아 국민 및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 강화, IEEPA에 따른 금융 제재 전면 시행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맞서 콜롬비아도 25%의 맞불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과 콜롬비아가 미국 내 불법 체류하는 콜롬비아 국적자에 대한 송환 문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 부과 조치는 일단 없던 일이 됐다. 다만 미국은 비자제한 및 국경 검문 강화 등의 조치는 콜롬비아 불법체류자를 태운 첫 비행기가 콜롬비아에 입국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콜롬비아가 약속을 어길 경우 관세 부과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자신의 엑스에 리트윗했다. 또 루이스 길베르토 무리요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은 양국이 외교적 교착 상태를 극복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과 주미 콜롬비아 대사는 조만간 워싱턴DC에서 후속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협정을 통해 지난 수년간 미국이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비행편을 일주일에 두 편 이상 허용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했다. 미국과 콜롬비아는 자유무역협정(FTA)인 무역촉진협정(FPA)을 맺고 있으며 콜롬비아가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커피 수입, 화훼 수입, 공화당 강세 지역의 옥수수 수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커피의 경우는 전체 미국 수입 물량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콜롬비아의 제1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에 관세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콜롬비아는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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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정권, 콜롬비아 보복관세 9시간 만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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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하며, FTA 파트너국과 상호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한미 FTA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함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며, 소비자의 차량 선택 제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명령했다. 이번 정책들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니해설]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에너지 정책,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강력한 무역·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협정 재검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는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협정 재검토, 한미 FTA 포함 가능성 높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했다. 한미 FTA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결을 목표로 글로벌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가 재협상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IRA 보조금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이 포함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 해당 정책 변화는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내연기관차의 배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미국 내 친환경 차량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수출 규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재검토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규제 품목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제한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희토류 등 비연료 광물의 선두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FTA 개정 압박할까? 정부와 통상 업계 내외에서는 트럼프 1기 시절의 통상 협상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취임사,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에서 한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각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상황을 관망하며 경제 동향을 분석한 뒤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나 한미 FTA가 주된 목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용히 준비에 집중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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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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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2025년에도 '훨훨'…고공비행 지속될까?
- 2023년과 2024년, 뉴욕증시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했다. 2025년에도 이 짜릿한 상승세가 계속될까? 전문가들은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 속도는 조절될 거라고 예상한다. 20%를 훌쩍 넘겼던 상승률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팩트셋 데이터를 보면, 2024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23% 상승했고 2023년에는 24%나 급등했다. 이는 1997년과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BMO 캐피털 마켓의 브라이언 벨스키는 강세장이 속도 조절을 통해 건강성을 유지할 거라면서 S&P 500 지수 목표치를 "5,000 중반"으로 제시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 경제 성장과 기업 실적이 2025년 증시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니해설] 2025 뉴욕증시, '상승 속도 조절' 전망⋯핵심 변수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2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S&P 500 지수. 2025년에도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리 인하 시점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거나 법인세 인하 정책, 규제 완화 기조를 바꿀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속도 조절이 필요할까? BMO 캐피털 마켓의 브라이언 벨스키는 "강세장은 속도를 조절하며, 이는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그는 2025년 S&P 500 지수가 6,7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9.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강세장 사례를 돌이켜보면 벨스키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급격한 상승 이후에는 조정 국면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은 기술주의 성장세가 2025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는 2024년 33%의 이익 성장을 기록했지만, 2025년에는 이 수치가 8%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주 성장 둔화는 이미 예견된 부분이다. 2023년과 2024년의 급격한 상승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 수요 폭증과 저금리 환경에 따른 유동성 확대에 따른 결과였다. 이러한 특수 상황이 점차 해소되면서 기술주 성장세도 자연스럽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RBC 캐피털 마켓의 로리 칼바시나는 성장주가 한계에 도달해 가치주가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GDP 성장률이 2.1%에서 3% 수준을 유지된다면 가치주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경제 성장 국면과 투자 스타일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칼바시나의 주장은 의미가 있다. 경제 성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국면에서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조사한 전략가들의 S&P 500 지수 연말 목표치 중앙값은 6,600이다. 현재 지수 수준에서 약 12%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목표치는 오펜하이머의 7,100에서부터 시티펠의 "5,000 중반"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은 2025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금융, 자유소비재, 소재, 부동산, 유틸리티 부문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스티펠의 배리 배니스터는 인플레이션 지속과 경제 성장 둔화가 연준의 금리 인상 지속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5년 S&P 500 지수가 5,000 중반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배니스터의 경고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되지 않거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경우,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는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증시는 연준의 금리 정책, 경제 성장률, 그리고 기술주와 가치주의 힘겨루기 속에서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투자자들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며, 섬세한 시장 분석과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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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2025년에도 '훨훨'…고공비행 지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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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PTPP 정식 가입⋯12번째 가입국으로 확대
- 영국이 15일(현지시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일본 NHK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이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한 것을 인정하는 의정서가 이날 발효됐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8년 출범한 이래 회원국이 늘어난 것은 처음이다.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아닌 나라가 가입한 것도 최초이다. 영국이 CPTPP에 참여하면서 회원국은 12개국으로 늘었고 경제권이 유럽으로 확대됐다.영국이 CPTPP에 참여하면서 회원국은 12개국으로 늘었고 경제권이 유럽으로 확대됐다. 기존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다. 영국은 브렉시트(EU 탈퇴) 이후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공을 들이면서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지난해 기존 회원국들이 가입에 합의했다. 영국이 CPTPP에 합류하면서 이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영국 정부는 CPTPP 가입으로 장기적으로 영국경제에 20억 파운드(약 3조6200억 원)의 플러스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영국은 이날부터 11개국중 브루나이,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8개국과 CPTPP 무역규정을 적용해 관세 인하 등이 가능하게 된다. 호주와는 24일부터 발효되며 나머지 2개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비준이후 60일이후에 무역규정이 적용된다. CPTP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처음 집권했을 당시인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하자 미국을 제외한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나머지 국가들이 만들었다. 아사히신문은 영국의 CPTPP 가입과 관련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자유무역의 의의를 재확인하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줄리아 롱바텀 주일 영국대사는 "CPTPP는 아시아·태평양을 넘는 체제가 돼 보다 넓은 자유무역 지역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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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PTPP 정식 가입⋯12번째 가입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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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수출 21년 만에 대중 수출 앞질러...무역 갈등 우려 제기
-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이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분야의 직접투자(FDI)로 인해 당분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2∼10년)에서는 무역 제재 등의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한국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계속 커져 올해 1분기에는 대미국 수출이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액을 넘어섰다. 2024년 1분기 대미국 수출의 호조는 미국의 강력한 소비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업정책으로 인한 투자 확대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빠른 대응으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2020년 이후 대미국 수출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미국 내수(소비·투자)와의 연계성 강화, 신성장 산업 중심의 중간재 비중과 다양성 확대, 소비재 비중의 장기간 30% 유지 등이 거론됐다. 한국은행은 단기적 관점에서 대미국 수출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의 활발한 소비와 투자가 한국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세안을 통한 간접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의 FDI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미국 내 생산이 대한국 수입 유발률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대미국 FDI가 수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제조업의 FDI가 늘어나면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생산에 따른 대한국 수입 유발률은 2020년 이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산업구조는 수입 중간재보다는 국내 산업의 자체 투입이 우세하며, 높은 생산 비용 때문에 한국 대기업이 FDI를 확대하더라도 국내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미래에는 자동차와 같은 기존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대미국 무역흑자로 인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제재 가능성도 언급됐다. 남석모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과거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2017∼2018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FTA 재협상과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을 예로 들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남 과장은 "무역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 운동 중에 제시되는 정책과 실제 집권 후의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및 농축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남 과장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국 진출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분야에서 국내 투자가 둔화되고 인재 유출의 위험이 있다"며 "인재 유출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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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수출 21년 만에 대중 수출 앞질러...무역 갈등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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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처럼 사고하고 계획하는 차세대 AI 나온다
- 오픈AI와 메타가 '추론'과 '계획'이 가능한 진화된 인공지능(AI) 언어모델을 조만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메타가 각각 차세대 대형언어모델(LLM)의 공개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메타는 향후 몇 주 안에 '라마 3'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발표했고, 오픈AI도 차세대 모델인 'GPT-5'를 곧 내놓는다고 밝혔다. 두 기업 모두 새로운 AI 모델이 추론과 계획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 중이다. 메타의 AI연구 부문 부사장 조엘 피노는 “AI 모델들이 그저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론하고, 계획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대표 기업들이 한층 진전된 새 모델을 출시함에 따라 최근 화제가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간을 능가하는 AI가 내년 안에 나올 수도 있다"는 발언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메타의 AI 수석과학자 얀 레쿤은 새로운 기능 개선이 이루어지면 "가능한 답을 찾기 위한 검색"과 "일련의 행동들에 대한 계획", "자신의 행동에 따른 영향 파악" 등을 AI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픈AI의 브래드 라이트캡 운영책임자(COO)는 FT와 인터뷰에서 "차세대 AI 모델이 추론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라이트캡은 오늘날의 AI 시스템은 "일회성 소규모 작업에는 정말 능숙하지만 여전히 그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FT는 추론과 계획 능력이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AI가 인간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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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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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처럼 사고하고 계획하는 차세대 AI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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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비지니스 플랫폼 '팀즈' 분리판매 방침⋯독점법 위반 대응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1일(현지시간) 전세계에서 업무소프트웨어 '오피스'에서 회의앱 '팀즈(Teams)'를 분리해서 판매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MS는 개인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팀즈가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어 이에 대응해 팀즈를 분리판매키로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오피스와 팀즈를 세트로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EU와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분리해 판매되고 있다. MS는 블로그를 통해 유럽경제구역[EEF, 유럽의 양대 무역 블록인 EU와 유럽자유무역 연합(EFTA)합쳐서 구성된 거대한 유럽 단일 통합 시장]과 스위스를 제외한 지역에서 법인고객용으로 팀즈를 탑재하지 않은 'MS365' '오피스365'의 새로운 라인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MS는 또한 '엔터프라이즈'의 고객에게는 새롭게 혼자서 기능 구현이 가능한 스탠드얼론(Stand-alone)판을 제공한다. 고객들은 이날 이후 현재 라이선스계약의 유지, 경지, 업데이트, 신제품 교체를 선택할 수 있다. 신규 법인고객의 경우 팀주를 탑재하지 않은 오피스 가격은 제품 내용에 따라 7.75~54.75달러, 75달러, 스탠드얼론판 팀즈의 가격은 5.25달러다. 가격은 나라와 통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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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비지니스 플랫폼 '팀즈' 분리판매 방침⋯독점법 위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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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호주 리튬정광 8.5만t 확보…"전기차 EV 27만대분"
- LG에너지솔루션이 호주에서 전기자동차(EV)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확보에 나섰다. 14일 LG에너지솔루션은 호주 리튬 생산업체 웨스CEF(Wesfarmers Chemicals, Energy & Fertilisers)와 리튬 정광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년 동안 웨스CEF로부터 리튬 정광 8만5000톤(t)을 공급받게 된다. 리튬정광은 리튬 광석을 가공해 농축한 리튬 정광(Lithium concentrate)은 리튬을 포함한 광석을 채굴한 후, 이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통해 농축한 고순도 광물로,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의 원료로 사용된다. 리튬 정광은 주로 스포듐렌(Spodumene)과 페탈라이트(Petalite) 같은 광물에서 추출되며, 이들 광물은 리튬의 주요 원료 중 하나다. 리튬 정광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생산, 세라믹, 유리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중간 원료다. 리튬 정광에서 추출한 리튬은 주로 탄산리튬(Li₂CO₃)이나 수산화리튬(LiOH)과 같은 형태로 정제되어, 배터리 제조 등에 사용된다. 리튬 정광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및 휴대용 전자기기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튬 정광을 생산하는 광산의 개발과 운영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튬 공급망 확보는 많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확보한 리튬 정광은 약 1만1000t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한 번의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고성능 전기차 약 27만 대 분량의 배터리 제작이 가능하다. 수산화리튬(Lithium Hydroxide, 화학식: LiOH)은 리튬의 수산화물 형태로, 주로 전기차 배터리, 항공 우주 산업, 그리스 제조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화학 물질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중 하나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제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수산화리튬은 리튬 광석에서 추출한 리튬 또는 리튬 염수를 가공하여 생산한다. 탄산리튬(Lithium Carbonate, 화학식: Li₂CO₃)은 리튬의 탄산염 형태로, 전기차 배터리, 세라믹, 유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핵심 소재다.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원료 중 하나로, 전기차의 핵심 동력원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권역 내 리튬 공급망을 강화하고,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확대에 필요한 핵심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사는 향후 추가 공급 계약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리튬 확보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웨스CEF는 호주 10대 기업 웨스파머스(Wesfarmers)의 자회사로, 2019년 호주 서부 마운트홀랜드 광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리튬 생산 사업에 진출했다. 또한 웨스CEF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 업체 칠레 SQM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광산과 수산화리튬 생산 시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전에 웨스CEF와 2025년부터 5년 간 마운트홀랜드 광산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될 수산화리튬 5만t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번 계약은 양사 간 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의미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웨스CEF가 공급하는 수산리튬은 전량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앞으로도 미국 FTA 권역 내에서 핵심 광물 및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강열 LG에너지솔루션 구매센터장(전무)은 "웨스CEF와 같은 잠재력이 높은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핵심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경쟁력 있는 가격의 배터리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원재료 시장의 불확실성,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의 원재료 가격 급등 같은 예측 불가능한 공급망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경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재 파트너들과의 전방위적 협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공급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적으로 리튬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호주의 그린테크놀로지메탈스로부터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리튬 정광의 25%, 칠레의 SQM으로부터 수산화리튬 및 탄산리튬 10만t, 그리고 호주 라이온타운으로부터 리튬 정광 70만t을 확보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리튬 가격은 전기차 수요 감소로 현재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수요 둔화로 이차전지에 필수 금속인 리튬 가격은 지난 1년간 약 80% 폭락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월 25일 데이터 그룹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를 인용해 리튬 가격은 공급 과잉 영향으로 t당 1만320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전했다. 리튬 가격이 지난 2021~2022년 8만 달러 수준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5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리튬 가격은 지난 2019~2020년 t당 약 6000달러(약 800만원)였다. 현재 가격이 당시 저점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생산업체들의 수익성은 좋지 않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올해 전 세계 수요의 17%에 해당하는 약 20만t의 탄산리튬 과잉이 예상된다면서 시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급 감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튬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탄산리튬 가격은 2022년 11월 t당 8만2900달러(약 1억1100만원)에 육박했다가 하락세로 접어든 뒤 작년 4월 약 2만7660달러(약 37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는 1만3200달러(약 1766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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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호주 리튬정광 8.5만t 확보…"전기차 EV 27만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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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달초 '전기차 보조금 제외' 외국우려기업 규정 발표 전망
- 미국 재무부가 빠르면 내달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빠르면 내달 1일 이같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새로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약 500만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다만 IRA는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RA 입법시 미 의회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 해당 규칙을 포함했다. 해당 조항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한 인프라법상 FEOC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업계는 물론 한국 등 관련 각국 정부에서 상세한 규정 마련을 요구해왔다. 미국 재무부가 새롭게 내놓을 FEOC 규정은 우선 중국 국영 기업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나 부품, 핵심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망했다. 현재 재무부는 중국 민간 기업이 부분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미국이나 제3국에 소재한 기업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로 만들어진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논쟁의 영역이라고 WSJ은 전했다. 미국은 그동안 FEOC의 규정 범위를 놓고 계속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할 경우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반면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잡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이 크게 줄어들면서 친환경차 보급확대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WSJ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이 규칙을 시행하든 간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 요구사항이 단기적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수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FEOC는 중국 정부와 관련된 소유 및 지분 구조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새 FEOC 규정에 맞춰 소유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고 WSJ은 보도했다. 또 중국 기업들이 새 규정상 허용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국 및 모로코 기업 등과 합작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번 FEOC에 따른 한국 기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한국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FEOC의 경우 없던 문제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아니다"라면서 "세부 기준이 발표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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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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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달초 '전기차 보조금 제외' 외국우려기업 규정 발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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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관세인하 품목 76개로 줄여
- 정부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101개에서 대폭 줄었다. 지난해(90개), 2021년(92개), 2020년(79개) 등 최근 들어 가장 적은 품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이 안정됐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p) 범위에서 낮춰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져서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옥수수·식품용 감자변성전분·커피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제 땅콩·닭고기·계란 가공품 등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조제 땅콩(1만 톤)과 계란 가공품(5000 톤)은 상반기까지, 닭고기(3만t)는 1분기까지다.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은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 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제도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 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해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시장접근물량으로 지정되면 저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같은 품목에 대해 운용된다. 다만 최근 시장 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 기준만 46만4422 톤에서 65만4995 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이번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및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입법 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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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관세인하 품목 76개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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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칠레와 리튬 등 핵심광물 경협 강화
- 방문규 산업통상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로 칠레를 방문, 핵심 광물과 그린 수소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1일 전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 4일간 이루어졌으며, 방 장관은 이 기간 동안 칠레와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칠레는 2003년 한국과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중남미 진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칠레는 세계 1위의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핵심 광물 공급망과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방 장관은 지난 10월31일 반 클라베렌 칠레 외교부 장관과 만나, 60년 이상 동안 쌓아온 양국 간의 두터운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을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또 방 장관은 지난 10월 30일과 31일 간 파르도 에너지부 장관과 그라우 경제개발관광부 장관, 윌리엄스 광업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핵심 광물, 수소, 무역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CF) 연합' 참여에 대해 칠레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방 장관의 이번 방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주요 대기업, 중소기업 등 총 3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컬, SK어스온, HD현대 인프라코어, 고려아연, 이건산업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온 대표로 구성됐다. 최근 방문한 칠레에서 경제사절단은 현지 기관과 총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먼저, 코트라는 지난 10월 30일 칠레투자청과 투자협력에 관한 MOU를 맺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주요 프로젝트 정보 공유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목표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칠레 산업협회는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양국의 주요 경제인 약 60명이 이 자리에 모여 양국 간 업계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은 칠레의 국영 구리회사와 함께 금융협력에 관한 MOU를 맺어, 구리와 같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의 금융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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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칠레와 리튬 등 핵심광물 경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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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中화유그룹과 모로코에 LFP 양극재 공장 구축
- 한국의 LG화학이 중국의 화유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이와 함께 리튬 가공, 니켈 제련, 전구체로 이어지는 리튬·인산·철(LFP)양극재 소재 수직 계열화에 나선다. LG화학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 화유그룹의 자회사인 유산(Youshan)과 양극재 공급망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화유는 해외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현지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업체들에 합류했다. 이번 MOU로 LG화학과 화유그룹 산하 유산은 모로코에 전기차(EV) 배터리 소재 공장을 건설해 매년 5만t 규모의 LFP 양극재 합작공장을 짓는다. 2026년 양산이 목표다. 5만t은 보급형 전기차 50만대(350㎞ 주행 가능한 50㎾h 용량 전기차 기준)에 필요한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모로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LFP는 북미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모로코는 LFP 양극재의 핵심 원재료인 인광석 매장량이 500억t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73%를 차지한다. LG화학은 또 모로코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IRA는 미국이 전기차에 대한 중국의 공급망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자유무역 파트너로부터 조달하여 차량 1대당 3750달러(약 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LFP 양극재는 주로 보급형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 소재로,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아 고객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LG화학은 추후 LFP에 망간을 더해 용량과 출력을 높인 LMFP 양극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 LG화학은 모로코에서 화유그룹 산하 화유코발트와 리튬 컨버전 플랜트 사업도 추진한다. 컨버전 플랜트란 리튬 정광(리튬 광석을 가공해 농축한 고순도 광물)에서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을 추출하는 시설이다. 모로코 리튬 컨버전 플랜트는 2025년까지 연산 5만2000t의 리튬 양산 체제를 마련해 모로코 LFP 공장에 리튬을 공급할 에정이다. 이외에도 LG화학과 화유코발트는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제련·전구체를 아우르는 양극재 수직계열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LG화학은 인도네시아에 연간 5만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과 전구체 생산을 위한 니켈 광석의 혼합 수산화물 추출 공장 등 2개의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모로코의 양극재 공장을 전세계 주요 거점으로 설정하고, 급성장하는 LFP 양극재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 부회장은 "원재료에서 전구체, 양극재에 이르는 소재 수직 통합 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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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中화유그룹과 모로코에 LFP 양극재 공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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