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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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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 제국의 몰락? 2억5000만 달러 뇌물 스캔들에 휘청

세계 22위 부호인 고탐 아다니(Gautam Adani)가 뉴욕 연방법원에서 대규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아다니와 그의 에너지 회사 임원들은 인도 정부 관계자들에게 2억5000만 달러(약 3500억원)를 제공하여 태양광 에너지 계약을 따내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과정에서 아다니가 7억5000만 달러(약 1조 497억원)를 조달했으며, 이 중 1억7500만 달러(약 2450억원)가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대규모 국제적 사기 및 부패 행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글로벌 부패 스캔들로 떠오른 아다니 사태, 그 배경과 파장 뉴욕 연방법원이 고탐 아다니와 그의 기업 임원들을 기소한 사건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혐의는 단순한 뇌물 공여를 넘어 국제적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대규모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SEC와 법무부의 혐의: "투자자들에게 조직적으로 거짓말" SEC는 아다니와 그의 회사가 태양광 에너지 계약을 따내기 위해 허위 진술을 조직적으로 활용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SEC는 "아다니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반부패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자금을 끌어모았으며, 이는 명백한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대규모 부패 행위로 규정하며, 아다니가 조달한 자금 중 1억7500만 달러가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했다. 힌덴버그 리서치 "수십 년간의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2023년 1월, 미국의 공매도 전문 투자기관인 힌덴버그 리서치(Hindenburg Research)는 아다니 그룹이 수십 년간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을 통해 기업 가치를 부풀려왔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다니 그룹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자금을 빼돌리고, 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 리더십의 추락 고탐 아다니는 인도 재벌 아다니 그룹의 회장으로, 글로벌 에너지 및 인프라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그의 리더십과 기업의 신뢰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SEC와 법무부가 동시에 개입한 이번 사건은 미국과 국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장의 반응과 전망 아다니 그룹은 이미 지난해 주가 변동성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에 시달려 왔다.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 발표 이후, 아다니 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1000억 달러 감소한 바 있다. 이번 기소로 인해 그룹 산하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부의 글로벌 자금 조달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이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신흥시장 기업들에도 유사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월가 분석가는 "아다니 사태는 글로벌 기업들이 반부패 규정 준수에 실패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기업 경영진의 신뢰성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를 넘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패 스캔들을 넘어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와 더불어 아다니 그룹의 대응이 전 세계 금융 및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경제
2024-11-21
삼성전자, 기흥에 차세대 반도체 연구단지 'NRD-K' 구축⋯"100년 미래 향한 도약"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발원지인 기흥캠퍼스에 차세대 연구개발(R&D) 단지 'NRD-K(New Research & Development - K)'를 조성, 미래 반도체 기술 패권 장악을 위한 힘찬 도약을 선언했다. 18일 경기도 용인 기흥캠퍼스에서 개최된 NRD-K 설비 반입식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 연구소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 반도체 기술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NRD-K는 삼성전자가 미래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총 20조원을 투자하는 10만9000㎡(약 3만3000평) 규모의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단지다. 메모리, 시스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등 반도체 전 분야의 핵심 연구기지로서, 근원적 기술 연구부터 제품 개발까지 일원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해상도 극자외선(EUV) 노광 설비, 신물질 증착 설비 등 최첨단 생산 설비와 웨이퍼 본딩 인프라를 도입하여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KRD-K는 최첨단 R&D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첨단 기술 개발의 결과가 제품 양산으로 빠르게 이전더ㅣㄹ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기흥캠퍼스를 혁신의 요람으로 삼아 1992년 세계 최초 64Mb D램 개발, 1993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 달성 등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 왔다. 이번 NRD-K 구축을 통해 기술력과 조직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여 '초격차'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전영현 부회장은 기념사에서 "NRD-K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근원적 연구부터 제품 양산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전자 반도체 50년 역사의 시발점인 기흥에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 2022년 8월 NRD-K 기공식에 참석하고, 작년 10월에는 단지 건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미래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NRD-K 조성을 통해 기흥을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협력회사와의 R&D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자사주 10조원 매입으로 주가 반등 삼성전자는 지난주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10조원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뒤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3조원어치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3개월 이내에 장내 매수해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7년 9조30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후 7년 만이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 이번 결정에 대해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던 2014년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당시 3개월 주가가 15.5%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 3개월간 주가가 14.5% 상승했다"며 "무엇보다 자사주 매입 결정으로 액면 분할전 주가 기준 110만원(현 주가 2만2000원 수준)에서는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가의 하방 지지선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가 상승 전망에 대한 신중한 반응과 함께 자사주 매입 규모가 너무 작고 시기도 늦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주가 급락과 시장 가치를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의 자금력과 수익 창출력에 비해 자사주 매입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며 삼성전자가 올해 안으로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권고했다. 포럼은 "애플처럼 매년 배당 외에 기업 가치의 3~4%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없애는 등 지속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3조원은 최근 몇 년간 주주들이 입은 막대한 투자 손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18일 오후 3시 8분 현재재 전거래일 대비 4.86% 급등해 5만6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4-11-18
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미국 메타플렛폼스에 대해 경쟁법(EU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7억9772만 유로(약 1조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온라인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미국 메타플랫폼스가 중고거래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SNS사이트 페이스북을 연계해 경쟁회사에 불리한 경쟁조건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 메타측에 이같은 연계를 중단하고 불요품 매매를 취급하는 경쟁 플랫폼에 부당한 거래조건은 강요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집행위는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메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과 연계해 다른 온라인광고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이는 자사 사업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연내 퇴임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제제금 결정은 베스테아 부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10년이상에 걸쳐 미국 하이테크 대기업을 가장 심하게 비판해왔던 한 사람이며 구글에 대해서는 모두 80억 유로(약 11조 8464억원) 제재금을 포함해 경쟁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해온 제재금을 수십억 유로를 넘어선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성명에서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메타측은 제기된 문제에 대처하는 해결책은 신속하고도 건설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 IT/바이오
2024-11-15
메타, 유럽 사용자 공략 위해 구독료 최대 49% 인하⋯규제 앞에 '굴복'

메타(옛 페이스북)가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개인보호 규제 규정에 결국 굴복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요금을 최대 40% 인하하면서 유럽 사용자들의 '지갑 열기'에 나선 것이다. 메타는 12일(현지시간) 유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요금을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격 인하로 데스크톱 사용자는 기존 9.99유로에서 5.99유로로, iOS 및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12.99유로에서 7.99유로로 각각 40%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GDPR 규제와 메타의 대응 이번 가격 인하는 EU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때문이다. GDPR은 2018년 시행된 이후 유럽내 모든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다루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은 전년도 글로벌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메타는 이미 GDPR위반으로 약 4억 달러(약 5621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구독료 인하는 이러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마련된 조치다. GDPR에 따라 메타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기존의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했다. EU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더 이상 광고에 활용할 수 없게 되자 메타는 광고 모델 대신 구독 모델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미니 해설] GDPR의 영향력과 유럽 디지털 시장의 변화 GDPR이 글로벌 IT 기업들의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메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럽 사용자들이 광고 없는 구독형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에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유료 서비스도 여전히 제공할 방침이다. 유럽 사용자가 '덜 개인화된 옵션'을 선택할 경우 최소한의 데이터(나이, 성별, 위치)만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를 보게 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와 IT 기업의 수익성 유지를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의 닉 클레그 사장은 11월 12일 스레드(Threads)를 통해 "이번 변경 사항은 EU의 규제 요구를 충족하며, EU 법이 요구하는 범위를 고려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IT 기업들의 다양한 대응과 유럽 시장의 변화 메타의 이번 구독료 인하는 IT 기업들이 유럽 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광고 모델에서 구독형 모델로 전환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구글 또한 유럽 내 검색 및 지도 서비스에서 개인화된 광고 노출 방식을 조정했고, 애플은 자사 플랫폼에 타사 광고 식별 기능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유럽 시장에 적합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처럼 GDPR은 IT 기업들에게 기존 광고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메타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페드로 파본은 규제 변화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여전히 개인화된 광고 서비스를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GDPR이 IT 기업의 광고 운영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링크드인에 게시한 글에서 "개인의 광고는 현재 무료 인터넷의 핵심 요소이며, 사용자들이 자신과 가장 관련성 높은 브랜드와 제품과 비방해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발언은 GDPR로 인해 IT 기업들이 광고 모델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광고와 사용자 경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유럽 디지털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유럽의 강력한 규제는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발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메타는 트위터 유사 서비스 '스레드(Threads)'를 미국에서는 2023년 여름에 출시했으나, 유럽에서는 규제 문제로 인해 약 반년 후에야 출시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신제품 출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 시장은 이제 IT 기업들에게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디지털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유럽 시장의 경쟁력과 혁신 속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럽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덜 개인화된 광고 옵션을 통해 선택권을 가지게 되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비용 구조와 수익 모델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 EU의 데이터 보호 규제는 유럽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IT 기업들의 사업 모델 전환을 강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유럽 사용자들이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IT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고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유럽 디지털 시장은 프라이버시 중심의 규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지 주목된다.
- IT/바이오
2024-11-13
[우주의 속삭임(78)] 목성에는 단단한 땅이나 바위가 없다…그 이유는?

목성에는 지구에서 밟는 풀이나 흙과 같이 사람이 걷거나 우주선이 착륙할 수 있는 단단한 표면이 없다. 그 이유는 뭘까. 온갖 특이한 현상을 연구하는 물리학계에서도 '표면이 없는 세계'라는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나사(NASA)의 로봇 탐사선 주노(Juno)가 이상한 행성인 목성 궤도를 9년째 공전하고 있는 지금도 목성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태양에서 다섯 번째 행성인 목성은 화성과 토성 사이에 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1000개 이상의 지구가 들어갈 만큼 크고 여유 공간도 있다. 태양계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 네 개의 내행성은 모두 단단한 암석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목성은 태양과 유사한 구성을 가진 가스 행성이다. 소용돌이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며, 격렬하게 난기류를 일으키는 가스 덩어리의 거대 구체다. 목성의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이 시속 약 640km 이상으로 불고 있다. 이는 지구의 5등급 허리케인보다 약 3배 빠른 속도다. 지구 대기권 꼭대기에서 시작해 약 100km 아래로 내려가면 기압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궁극적으로는 땅이든 물이든 지구 표면에 부딪힌다. 목성의 경우,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대기권의 꼭대기에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지구와 마찬가지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증가한다. 목성의 압력은 엄청나다. 위의 가스층이 점점 더 아래로 밀려 내려감에 따라, 그것은 마치 바다 밑바닥에 있는 것과 같다. 지구의 물 대신 목성은 가스로 둘러싸여 있다. 압력이 너무 강해져서 인체가 붕괴될 것이다. 압력에 눌려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1600km 아래로 내려가면 뜨겁고 밀도가 높은 가스가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가스는 액체 수소 형태로 바뀌어 물이 없는 바다를 만들어낸다. 물이 없다는 점은 다르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큰 바다라고 할 수 있다. 약 3만 2000km를 내려가면 수소는 흐르는 액체 금속에 더욱 가까워진다. 이 물질은 너무 이질적이다. 과학자들도 그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에야 실험실에서 이 물질을 재현했다. 이 액체 금속 수소의 원자는 매우 단단히 압축돼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이러한 층 전환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수소 가스에서 액체 수소로, 그리고 금속 수소로의 전환은 천천히 부드럽게 이루어진다. 어떤 지점에도 날카로운 경계나 고체 물질 또는 표면은 없다. 이렇게 내려가면 궁극적으로 목성의 핵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목성 내부의 중심 영역이며 표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학자들은 여전히 목성 핵 물질의 정확한 성질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호응을 받는 모델은 암석과 같은 고체가 아니라, 액체와 고체의 뜨겁고 밀도가 높은 금속성 혼합물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목성 핵의 압력은 엄청나서 마치 지구 대기 1억 개가 누르는 것과 같다. 또는 신체의 각 제곱인치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두 개가 얹히는 것과 같다. 압력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목성의 핵에 도달하려는 우주선은 섭씨 2만 도의 극심한 열에 녹을 것이다. 이는 태양 표면보다 3배 더 뜨거운 온도다. 목성은 이상하고도 무서운 곳이다. 그러나 목성이 없었다면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목성이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내행성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목성은 엄청난 중력으로 수십억 년 동안 소행성과 혜성의 궤도를 바꾸어 놓았다. 목성의 개입이 없었다면 우주 잔해 중 일부가 지구에 충돌했을 수도 있다. 만약 하나의 충돌이 대격변 수준이었다면 지구는 멸종 수준의 사건을 일으켰을 것이다. 공룡의 대멸종을 연상하면 납득할 수 있다. 목성은 지구 생명체의 존재에 도움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목성 자체는 생명체가 살기에 매우 부적합한 곳이다. 그러나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는 다르다. 태양계의 다른 곳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Europa Clipper)는 지난 10월에 발사된 로봇 탐사선으로, 유로파를 약 50회 비행하며, 이를 통해 위성의 거대한 지하 바다를 연구할 계획이다. 탐사선은 2030년 4월에 도착할 예정이다.
- IT/바이오
2024-11-13
[파이낸셜 워치(42)] 글로벌 금융시장, 트럼프 미국 대선 승리로 '킹달러' 재연조짐 긴장 태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제47대 미국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글로벌 금융∙자산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킹달러'의 재연조짐을 보이고 있어 일본과 유럽연합(EU)는 물론이고 국내도 이에 대한 대응이 발등의 불로 부각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경우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달러가 장기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전날보다 0.19% 하락한 104.89를 나타내고 있다. 장중에는 전날에 이어 105선을 넘기도 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전날 뉴욕외환시장의 종반부터 기록한 달러당 154엔전반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오전장 일시 154.71엔까지 상승해 지난 7월 30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고가를 갱신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전날 급상승한 달러가치가 다소 누그러지며 엔화가치는 달러당 153.94엔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엔화가치가 오후장에 다소 상승한 것은 미무라 아츠시(三村淳) 재무관의 엔저를 견제하는 매파적인 구두발언과 일본은행의 조기 금리인상 관측이 부각되면서 엔화에 매수세가 몰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몬마 카즈오(門間一夫) 전 일본은행 이사이자 미즈호리서치앤테크놀로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차기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전망에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엔저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내년 1월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몬마 전 이사는 '애태울 이유는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엔저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엔저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국민불안이 높아진다면 정계로부터 금리인상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에 기록한 달러당 160엔이 기준이 되겠지만 여론과 정계반응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라도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닷컴 종합연구소 간다 다쿠야(神田卓也) 조사부장은 "이날 약간 엔고추세를 보인 것은 차익실현을 위한 달러매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다 부장은 "트럼프 승리로 흐름은 완전히 강달러가 되고 있으며 미무라 재무관의 발언도 임금상승도 엔저 억제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엔화가치가 달러당 155엔을 넘어서고 연내에 달러당 160엔으로 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달러 매도세는 엔화 이외에도 진행, 호주달러 가치는 전날의 큰 폭의 하락을 메우며 0.66달러 전반까지 상승했다. 유로화는 1.07달러 중반으로 전날 뉴욕외환시장에서 기록한 4개월만의 최저가에서 소폭 반발하는데 그쳤다. 독일에서는 전날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자유민주당(FDP)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임해 3당에 의한 연립정권이 붕괴했다. 총리는 내년 1월 15일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에 추가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0.4원 오른 1,396.6원으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9원 상승한 1401.1원으로 출발해서 오전 9시30분께 1404.5원까지 올랐다. 이는 장중 1413.5원까지 올랐던 지난 2022년 11월 7일 이후 2년 만의 최고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경우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달러가 장기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에 더해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는 '레드 스윕(공화당 싹쓸이)'이 유력해지면서 달러 강세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인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 정책 등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달러화 강세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11-07
[먹을까? 말까?(76)] 수돗물 속 '영원한 화학물질', 젊은층 질병 급증의 원인?

최근 미국에서 수돗물, 식품 포장재, 샴푸 등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제품에 함유된 과불화화합물(PFAS)이 젊은층의 질병 급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아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는 체내 및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1940년대부터 제품의 방수, 방유, 방오 기능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를 통해 면역체계 약화, 임신 합병증, 신장암, 고환암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의 연관성이 속속 드러나면서 PFAS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이 온라인 판에서 전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PFAS에 장기간 노출되면 전립선암, 신장암, 고환암 위험이 증가하고, 어린이의 발달 지연, 여성의 생식력 감소, 신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장내 미생물 균형 파괴, 염증 유발 특히 PFAS는 장내 미생물의 섬세한 균형을 파괴해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대장암과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남부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연구팀이 20세 전후의 건강한 성인 78명을 대상으로 진행안 연구 결과, PFAS가 높은 사람들은 장내 염증을 억제하는 박테리아인 '라크노스피라(Lachnospiraceae)' 수치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PFAS가 장내 미생물 구성을 변화시켜 염증성 장 질환, 대장암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장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PFAS는 신장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USC 연구팀의 4년간 추적 관찰 결과, PFAS 노출은 신장 기능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 기능 감소는 노폐물 여과 기능 저하로 이어져 체내 독성 물질 축적, 주요 장기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노스이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PFAS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감염성 질환, 만성 염증성 질환 발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PFAS 규제 강화…식수 오염 심각성 인지 미국에서는 PFAS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2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PFAS로 오염된 식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5년까지 모든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PFAS 검사 및 제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는 2025년부터 PFAS 1만종 이상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PFAS 노출 경로 다양⋯생활속 경각심 필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PFAS는 수돗물뿐만 아니라 PFAS 공장 인근에서 생산된 식품, 오염된 물에서 잡힌 생선, 토양 및 먼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특히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용 거품에 포함된 PFAS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인 '종합환경과학'에 게재됐다. SUC의 제스 굿리치 교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대사성 질환과 함께 당뇨병이나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상황 및 대책 마련 시급 한국은 현재 PFAS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고, 다만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PFOA(퍼플루오르옥탄산)와 PFOS(과불화옥탄술폰산)에 대한 기준(0.07㎍/L)만 설정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PFAS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만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PFAS 노출 경로를 파악하고, 오염원 관리, 규제 강화, 대체 물질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 생활경제
2024-11-07
EU, 애플 아이패드 OS 디지털시장법 준수여부 검증 착수

유럽연합(EU)은 4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의 태블릿기기 '아이패스'의 기본소프트(OS)가 거대 IT기업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MA)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의 경쟁정책을 맡고 있는 EU집행위는 지난 4월에 아이패드의 OS를 기업이 고객에게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게이트웨이(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통신망,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두루 일컫는 용어)로 지정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지정조치의 후속작업으로 애플이 DMA를 준수하는지와 관련한 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검증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집행위는 아이패드의 OS에 도입된 조치가 DMA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감안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올해 시행된 DMA는 거대 IT기업에 의한 자사 서비스의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애플에 대해서는 아이패드의 웹 브라우저 설정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OS상에서 대체 앱스토어를 허용하도록 하고 헤드폰과 스마트 펜이 아이패드 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검증작업 결과 위반이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제재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 IT/바이오
2024-11-05
중국, EU의 전기차 추가 관세 확정에 WTO에 또 제소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은 EU의 관세부과 조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EU의 최종 반(反) 보조금 최종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EU의 최종 판결은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어, WTO 규정을 위반하고 무역 구제 조치를 남용한 것이며, 반보조금 조치라는 명목의 '무역 보호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EU가 잘못을 반성하고, 위법한 행태를 즉시 바로잡고, 글로벌 전기차 산업 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성과 중국-EU 경제 및 무역 협력 전반을 공동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 8월에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예비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EU가 해당 조치를 최종 확정하자 재차 WTO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WTO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전기차에 대한 EU의 최종 상계관세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EU와의 협의 요청이 접수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해 향후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EU는 기존 10% 관세율에 7.8~35.3%p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며, 관세 폭은 제조사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한편 폴리티코 유럽판은 EU가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는 중국 측과의 타협안을 찾기 위해 조만간 협상팀을 중국에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4-11-05
[우주의 속삭임(76)] 블랙홀, 우주 팽창의 비밀 쥐고 있나…암흑 에너지 연관성 연구 결과 발표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미지의 힘,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힐 단서가 블랙홀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케빈 크로커(Kevin Croker) 교수 연구팀은 블랙홀이 암흑 에너지와 연관되어 우주 팽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언스얼라트가 전했다. 현재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초기 성장 시기는 인플레이션 시기였다. 빅뱅 직후 우주는 무(無)에서 상당히 큰 무언가로 순식간에 변했다. 이후 한동안 상대적으로 느리게 성장하다가 약 50억년 전 암흑 에너지에 의해 팽창이 지배되기 시작했다. 연구팀은 암흑 에너지 분광기(DESI)를 이용하여 거대 질량 별의 붕괴로 생성되는 블랙홀의 성장 속도를 분석하고, 이를 우주 팽창 속도와 비교했다. 그 결과 블랙홀의 형성과 우주 팽창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즉, 블랙홀이 생성될수록 우주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주론적 결합(cosmological coupling)'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일반 물질을 암흑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우주 팽창이 가속화된다. 연구팀은 블랙홀의 암흑 에너지 변환율을 계산한 결과, 현재 우주에서 관측되는 팽창 속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 연구는 블랙홀이 암흑 에너지의 근원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우주 팽창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팀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블랙홀과 암흑 에너지의 연관성을 더욱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다. 이 연구 결과는 우주론 및 천체입자물리학 저널(Journal of Cosmology and Astroparticle Physics)에 게재됐다.
- IT/바이오
2024-11-04
중국 EV, 10월 전세계 판매대수 월간기준 사상 첫 50만대 돌파

중국 최대 전기자동차(EV)업체 비야디(BYD)의 10월 글로벌 EV판매대수가 지난해보다 66%나 급증해 월간기준 처음으로 5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인용해 BYD는1일(현지시간) 지난 10월 전세계 판매대수가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50만526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자동차 수입 정점시즌인 4분기(10~12월)도 호조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BYD가 목표로 하고 있는 50만대를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한 것이다. 반면 폭스바겐(VW) 등 미국과 유럽 자동차업체들은 세계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BYD의 7-9월 판매량도 강한 중국내수에 힘입어 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쳐 112만대로 분기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BYD의 가장 인기가 높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의 판매대수는 31만912대였다. 나머지는 완전EV모델이었다. BYD의 새로운 하이브리드차량중에서는 주행거리가 2000Km를 넘는 개량형 파워레인을 탑재한 모델도 있다. VW과 메르세데스벤츠그룹, 스텔란티스 등 유럽자동차업체들은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 브랜드의 큰 수익원이었던 중국시장에서는 내연기관치의 판매가 중국산 EV로 옮겨가고 있다. BYD의 경이적인 약진으로 중국정부가 미국과 유럽 경쟁업체를 희생해 전세계 자동차시장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이번주 중국제 EV에 높은 추가관세를 부과해 중국과 EU간 통상마찰이 격화했다. 지리(吉利)자동차그룹도 10월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22만6686대를 판매해 월별 판매량기록을 경신했다. 샤오펑(小鵬)자동차도 2만3917대로 최고판매량을 기록했다.
- 포커스온
2024-11-02
EU, 중국 테무 가짜브랜드 방지위한 협정 참가 검토

유럽연합(EU)은 중국 전자상거래(EC)업체 테무에 대해 가짜브랜드 방지위한 협정에 협력하는 그룹에 참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31일(현지시간) 입수한 EU회의 자료 EU가 PDD홀딩스가 운영하는 테무를 가짜 브랜드제품의 온라인 판매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그룹에 참가를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상의 모방품 판매에 관한 각서(MOU)'는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자발적인 협정으로 미국 아마존닷컴, 중국 알리바바, 미국 이베이 뿐만 아니라 독일 스포츠용품업체 아디다스, 미국 스포츠업체 나이키, 프랑스 고급명품업체 에르메스, 이탈리아 몽클레어 등이 가입하고 있다. 테무는 오는 11월 11일 열리는 협정 멤버에 의한 회의에서 '새로운 가입후보'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테무측은 참가에 관해 협의중이라면서 가짜브랜드 제품에 대한 대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익명의 업계관계자는 테무의 참가가 협정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집행위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위법한 상품을 유통한 혐의로 테무를 정식으로 조사키로 했다. EU내에서의 테무 이용자는 9월 시점에서 월간 920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를 무기로 한 글로벌EC인 테무는 저가제품을 면세대상으로 하는 관세시스템을 활용해 값싼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럽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생활경제
2024-11-01
[해설] 폭스바겐 위기, 독일 자동차 산업의 전환점인가?

독일 경제의 상징 폭스바겐, 쇠락의 그림자 드리우나 유럽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VW)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판매 부진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 공장 폐쇄 및 대규모 해고 계획까지 발표하며 독일 산업계와 정치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때 독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폭스바겐의 위기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전기차 전환의 격랑 속 폭스바겐의 고전 폭스바겐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EV) 전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PwC)는 최근 분석에서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를 예측했지만, 폭스바겐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의 모델 Y가 유럽, 중국, 미국 시장을 석권하는 동안 폭스바겐의 전기차 모델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노버 중소기업 전문대학의 자동차 산업 전문가 프랑크 슈보페 교수는 폭수바겐의 어려움을 전기차 도입 과정에서의 혼란과 중국 경쟁업체들의 약진에서 찾았다. 슈보페 교수는 독일 언론 DW와의 인터뷰에서 "폭스바겐의 시장 점유을 하락은 전기차 시장의 급변하는 환경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공세적인 시장 장악에 나선 중국 업체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의 강자였던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대에는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줘졌음을 의미한다. 고비용 구조와 해고 위기, 노동자들의 반발 직면 폭스바겐의 위기는 판매 부진뿐만 아니라 고비용 구조에서 비롯된 생산 경쟁력 저하에도 기인한다. 폭스바겐은 2024년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4% 급감했다고 발표했으며,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폭스바겐이 40억 유로(약 5조9900억원)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10% 임금 삭감과 공장 폐쇄를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수 만명의 직원들에게 해고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폭스바겐의 인사 책임자 아르네 마이스빈켈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폭스바겐 자회사 아우디가 벨기에 브뤼셀 공장의 전기차 생산 중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30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는 등 폭스바겐 내부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된 폭스바겐 위기 폭스바겐은 나더작센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위기는 정지척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폭스바겐 본사가 위치한 나더작센 주는 여전히 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슈테판 바일 주지사는 폭스바겐의 구조조정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바일 주지사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재도입과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독일 연방 정부는 폭스바겐의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숄츠 총리의 연립 정부는 2023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으며, 아직까지 재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독일 마셜 펀드 베를린 사무소의 수다 데이비드-윌프는 독일 경제의 어려움을 정부의 개혁 지연에서 찾으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독일 산업 쇠퇴의 상징으로 전락하나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ifo)의 전 회장 한스-베르너 진은 "탈산업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폭스바겐을 탄산업화의 첫번째 희생양으로 지목했다. 그는 전기차 전환, EU의 내연기관 금지, 독일의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이 팍스바겐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독일의 산업 생산은 2023년 초 대비 약 10% 감소하며 6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런던 소재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독일 경제 전문가 프란치스카 팔마스는 "폭스바겐의 문제는 독일 산업 전반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경고했다. 코메르츠방크의 수석 경제학자 카스텐 브르제스키는 "90년 동안 독일 경제 성공의 상징이었던 폭스바겐이 이제는 위기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독일 정치권의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촉구했다. 폭스바겐과 독일 자동차 산업, 미래를 향한 과제 폭스바겐의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전기차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비용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화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독일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기업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 전체에 대한 경고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산업
2024-10-31
메타 vs 마이크로소프트, AI 시대 웃는 자는 누구? 3분기 실적 희비 교차

메타(옛 페이스북)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30일(현지시간) 2024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두 회사 모두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희비는 엇갈렸다. 메타는 AI 투자로 매출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메타버스' 사업 부진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반면 MS는 클라우드 사업 호황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웃는 MS, "AI 덕분에 클라우드 훨훨" MS는 3분기 매출 655억 9000만 달러(약 90조5601억 원), 주당 순이익 3.30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을 웃돌았다. 월가 예상치(매출 645억 10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3.10달러)를 가볍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 순이익은 11% 늘어난 246억 7000만 달러에 달했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240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 급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240억 2000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MS는 오픈AI의 최신 AI 모델 'o1'을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에 통합하며 AI 서비스를 강화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애저의 성장률은 33%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29.4%)를 크게 상회했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AI 기술이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반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는 메타, "AI는 좋지만... 메타버스는 아직" 메타는 3분기 매출 405억 9000만 달러(약 56조426억 원), 주당 순이익 6.03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월가 예상치는 매출 402억 90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5.25달러였다. 메타의 매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는데, AI 기반 광고 도구 도입으로 100만 명 이상의 광고주를 확보하는 등 AI 투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 사업 부문인 '리얼리티 랩스'는 3분기에도 44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20년 이후 누적 손실만 580억 달러에 달한다. 3분기 리얼리티 랩스 매출은 2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3억 1000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AI 투자가 광고 사업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리얼리티 랩스의 적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인정했다. 저커버그는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도 경고했다. 2025년에는 인프라 관련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문가 분석, "AI 시대, 승자는 누구?" 전문가들은 MS와 메타 모두 AI 기술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했지만, 메타버스 사업의 불확실성이 메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MS는 클라우드와 AI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는 AI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리얼리티 랩스의 수익성 개선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 '오라이언'으로 반격 노려… "AI와 메타버스 결합" 메타는 최근 자체 개발한 AI 모델 '오라이언(Orion)'을 시연하며 AI와 메타버스 결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오라이언'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질문에 답변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선보였다. 이는 향후 리얼리티 랩스 부문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메타는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450억~480억 달러로 제시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460억 달러)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AI 시대, 두 거인의 '진검승부'는 이제 시작 MS와 메타는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MS는 클라우드와 AI의 강력한 결합을 통해 기업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메타는 AI를 광고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도전하고 있다. 두 회사의 미래는 AI 기술력과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다.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
- IT/바이오
2024-10-31
중국, EU 전기차 관세에 "협상 지속" 의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은 30일(현지시간) 이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으나,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EU의) 이번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EU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가 부당하며 WTO 규정에도 위배되는 등,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실상의 보호무역 조치라고 비판해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은 EU 측이 유럽 시장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가격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주목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양측 협상팀이 새로운 국면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EU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실리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준수하여 상호 핵심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무역 분쟁 해결을 추구해왔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조속히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무역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유럽 내 중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주EU 중국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관세 부과 조치를 보호무역주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EU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이번 결정에 대해 심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응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초 EU산 브랜디, 유제품 및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9일,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p(포인트)에서 35.3%p에 달하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어 최종 관세율은 17.8%에서 최대 45.3%까지 적용되며, 이는 30일 0시부터 발효된다.
- 산업
2024-10-30
유엔, 세계 기온 금세기 중 섭씨 3.1도까지 치명적 상승 경고

유엔이 새 보고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없는 한 지구 온난화는 금세기 중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섭씨 3.1도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의 탄소 배출 감축 추세나 전 세계 국가들이 공약한 정책 시나리오만으로는 치솟는 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유엔에 따르면 이는 전 세계에 '대재앙'이 될 것이며,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과 홍수를 포함한 극심한 기상 이변은 심각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은 이 정도 수준의 온난화가 진행되면 사람들이 실외에서 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3.1도라는 숫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유엔의 기온 상승 예측은 지난 3년 동안 본질적으로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새 보고서는 "현재 정책을 계속하면 금세기 지구 온난화가 최대 섭씨 3.1도 범위( 1.9~3.8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수치는 지난 2021년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최신 보고서의 예측과 일치한다. 보고서는 ‘탄소 배출량이 더 높을 경우’ 금세기 동안 최대 섭씨 3.6도의 온난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엔의 새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탄소 감축을 선언하며 약속한 정책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기온이 2.6~2.8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각국이 계획을 실행하고, 나아가 기존의 순 제로 공약을 따른다면 상승을 1.9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1.9도 상승조차도 지구촌에는 재앙이 된다. 현재 지구 온도는 1.1도 오른 상태고, 이 정도 수준에서만도 극한 기상 현상과 해수면 상승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느끼고 있다. 기온 상승에 대한 예측이 변하지 않고 높게 유지되는 것은 유엔을 좌절시키는 것 중 하나다. 국가들이 최근 2년 동안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7과 COP28에서 이구동성으로 약속했지만 현장에서의 조치는 매우 느렸다. 유엔 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파리 협정의 목표가 현재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제 몇 주 후면 아제르바이잔에서 COP29가 개최된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타이밍은 의미심장하다. COP29에서 국가들은 내년 봄까지 새로운 탄소 감축 계획을 내놓기로 최종 합의한다. 합의는 내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을 기한으로 할 것이다. 학계는 그때까지 탄소 배출 곡선이 꺾이지 않으면 섭씨 3도 안팎 또는 그 이상의 기온 상승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는 또 탄소 배출량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담겼다. 2023년 항공 여행 붐으로 인해 항공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2022년 대비 19.5% 증가했으며, 항공 여행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에 가까워졌다. 도로 교통 배출량도 물론이지만, 기온이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에어컨을 사용한 것도 탄소 배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열파로 인해 가정과 사무실을 식히기 위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가뭄으로 인한 수력 발전 감소도 문제가 됐다. 에너지 부족을 화석연료로 채우게 된 것. 친환경인 전기자동차와 히트펌프도 역설적으로 탄소 배출을 유발한 측면도 있었다. 전력 수요의 증가로 인해 에너지원을 화석연료로 충당했다는 지적이다.
- 포커스온
2024-10-29
폭스바겐 공장 3곳 폐쇄, 임금 10％ 삭감 추진

유럽 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을 최소 3곳 폐쇄하고 전체 직원 임금을 10％ 삭감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노조 측 인사인 다니엘라 카발로 폭스바겐 노사협의회 의장은 28일(현지시간)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열린 직원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회사 측 제안을 공개했다. 카발로 의장은 폐쇄 대상 공장 이외 다른 사업장도 생산량을 축소하고 일부 부서는 해외로 옮기거나 외주로 전환한다는 게 사측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독일의 모든 폭스바겐 공장이 이 계획의 영향을 받는다. 누구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독일 내 폭스바겐 공장은 조립과 부품생산을 합쳐 10곳, 직원은 약 12만명이다. 독일 언론들은 공장폐쇄에 따른 인력 감축 규모가 최대 3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앞서 독일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이날 폭스바겐이 임금 10％ 삭감과 향후 2년간 동결, 공장폐쇄 등 40억유로(6조원)를 절감하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짰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초 수익성 악화로 2026년까지 비용절감 목표를 기존 100억 유로(15조 원)에서 40억∼50억 유로(6조∼7조5000억 원) 더 높여야 한다며 독일 내 공장 최대 2곳을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와 맺은 고용안정 협약도 파기하고 정리해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임금 삭감과 공장폐쇄, 정리해고 모두 노조 반대에 부딪혔다. 노조는 오는 30일 2차 교섭을 앞두고 이미 임금 7％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카발로 의장은 "회사가 미래 전략 없이 비용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독일 자동차업계는 최대 시장인 중국 경기가 침체하고 전기차 전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업계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유럽연합(EU) 규제도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한다. 폭스바겐 계열사인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는 203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80％를 순수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사실상 수정했다. 루츠 메슈케 포르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5일 실적을 발표하면서 "유럽 산업이 전기화에 일방적으로 집중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전기차 공장에서 내연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포르쉐는 올해 1∼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한 285억6000만 유로(42조8000억 원), 영업이익은 26.7％ 줄어든 40억4000만 유로(6조50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2.6％ 급감하자 지난달 중국 법인장을 교체했다.
- 포커스온
2024-10-29
중국 공업기업 이윤 마이너스 전환, 경제 회복에 찬물

성장률 5% 안팎 달성에 실패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불안감 짙어진 중국경제에 또다른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 공업 기업들의 9월 수익이 내수 부진과 무역 갈등, 과잉생산 등으로 전년 대비 27.1% 급감하면서 연간 전체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7일(현지시간) "작년 동기의 높은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9월 '규모 이상' 공업 기업(연간 매출액 2000만위안 이상 기업)의 이윤이 27.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월 공업 기업 이윤 총액 역시 3.5% 줄어든 5조 2281억 6000만위안(약 109조원)을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매달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이윤 총액은 제조업체들의 수익성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중국 공업 기업들의 이윤 증가율은 올해 1∼2월 10.2%를 기록한 뒤 1∼3월엔 4.3%로 다소 꺾였다. 반면 4월 한 달 이윤은 전년 대비 4.0% 상승해 1∼4월 증가율은 4.3%로 유지됐다. 5월의 경우 작년 대비 이윤 증가율이 0.7%에 그쳤지만 6월에는 3.6%로 크게 반등했다. 7월의 이윤 증가율은 4.1%로 전달보다 더 높아져 올해 1∼7월 전체 수치를 3.6%까지 끌어올렸다. 지난 8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 17.8%나 급감해 올해 8개월간의 전체 이윤 증가율을 0.5%로 끌어내렸고 감소폭을 27.1%로 키운 9월에는 올해 전체 이윤 증가율이 '마이너스'(-3.5%)로 내려가게 됐다. 산업 부문별로 보면 1∼9월 광업 기업들의 이윤은 전년 대비 10.7% 감소한 8963억8000만위안(약 175조원), 8월까지 증가세였던 제조업은 3.8% 감소한 3조7325억위안(약 728조원)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과 무역 마찰에 국내 과잉 생산, 내수 둔화 등 문제가 겹친 자동차제조업은 올해 9월까지 이윤이 1.2% 줄어들었다. 화학원료·화학제품제조업(-4.0%)과 특수설비제조업(-5.5%), 전기기계·장비제조업(-7.2%), 석탄채굴업(-21.9%), 비철광물제품업(-51%) 등도 이윤 감소세를 보였다. 비철금속 제련·압연가공업(52.5%), 전력 생산·공급(13.8%), 방직업(11.5%), 컴퓨터·통신설비제조업(7.1%) 등은 1∼9월 이윤이 증가했다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작년과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하고 소비재·생산설비 신형 갱신 등 내수 진작 정책을 내놨으나 서방 진영과의 무역 마찰이 잇따르는 데다 부동산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전반적 경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이 4.6%에 그치는 등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최근 잇따라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해왔다. 잇단 장관급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정책 일정과 재정 지출 규모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 경제
2024-10-28
[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탈세 및 '환치기'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국경 간 거래 '돋보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거래 날짜,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금 및 수취인 정보 등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FIU 등 관련 기관에 공유되어 불법 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총 40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검토하고, 거래 후에는 개별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정의되지 않아 이러한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세금 포탈,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숨기는 불법 외환거래(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 전체 80% 차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 범죄 금액 11조 원 중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9조 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자산을 정식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4-10-25
EU 주요 5개국,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보조금 62조원 지출 "부적절"

유럽 청정에너지와 교통 캠페인 환경단체 T&E(Transport & Environment)는 단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구성된 유럽위원회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정한 녹색 전환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T&E 홈페이지에 따르면, EU의 가장 큰 5개국에서만 휘발유와 디젤 등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대한 보조금으로 매년 420억 유로(62조 원)를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T&E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회사 차량에 전통적으로 제공되는 4가지 세금 혜택, 즉 현물 혜택, 감가상각 공제, VAT 공제 및 연료 카드를 합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보조금은 개인 차량 소유자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회사 차량은 EU 총 신차 등록의 60%를 차지한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는 회사의 화석 연료 차량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로, 각각 연간 160억 유로, 137억 유로, 64억 유로, 61억 유로에 달한다. 가장 큰 보조금은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현물 혜택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영국과 스페인의 오염 유발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은 훨씬 낮다. 실제로 영국은 휘발유 및 디젤 차량에 대해 높은 현물 편익 세율을 적용,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며, 회사의 전기 차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현재 21.5%인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스페인에서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은 주로 현물 혜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인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과 유사하다. 그러나 스페인은 기업이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소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용 EV의 도입율은 3.7%로 낮다. SUV 회사 차량 운전자는 매우 높은 화석 연료 보조금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됐다. 오염을 유발하는 SUV를 회사 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연간 최대 8900유로의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 이는 기업이 개인 가구보다 기후에 해로운 SUV를 두 배나 많이 등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총 420억 유로 중 150억 유로가 SUV 보조금으로 사용됐다. T&E는 "납세자들이 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유 차량을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중 많은 차량이 비싼 고급차이며 오염이 심한 SUV이다. 이는 나쁜 기후 정책이며 사회적으로 불공평하다. 영국과 벨기에는 녹색 세금 정책을 도입하고 오염 차량에 대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 국가들이 오히려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염을 유발하는 회사 차량은 EU의 녹색 전환 노력에서도 뒤처진다. 2024년 상반기 EU에서 새로 등록된 개인 차량의 13.8%가 EV였는데, 기업 등록의 경우 이는 12.4%로 오히려 낮았다.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면 이러한 추세가 역전될 것이다. EU 각국 정상들과 신임 부통령 후보 테레사 리베라, 기후담당 집행위원 후보 보프케 훅스트라는 이전에도 화석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관련 부서에 기업 차량을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화석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T&E는 유럽위원회에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 일환으로 2025년에 대형 기업 차량과 리스 회사에 대한 구속력 있는 녹색 전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EV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청정 기술 시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EV 및 배터리 제조업체,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 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 경제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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