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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장벽이 뫼비우스의 띠로"⋯美 기업 파산, 금융위기 후 15년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4%대의 견조한 성장률(GDP)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가장 심각한 '기업 파산의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기초 질환을 앓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 결정타를 날린 형국이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미국 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71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급증한 수치이자, 대공황의 여진이 남아있던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자산 규모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이상의 '메가 파산(Mega Bankruptcies)' 역시 상반기에만 17건이 발생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수준을 넘어섰다. 2025년의 미국은, AI와 빅테크가 주도하는 화려한 숫자의 잔치 뒤에서 실물 경제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두 얼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제조업 부활의 꿈, 관세 장벽에 갇혀 질식하다 이번 파산 도미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산업재(Industrials)' 섹터의 붕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며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관세 장벽이 미국 제조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 기업들이 원자재 관세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조업 분야에서만 지난 1년간 7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다. 루이지애나에 본사를 둔 태양광 기업 '포시젠(PosiGen)'은 최근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한 데다, 태양광 모듈 및 철강 등 필수 수입 자재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미시간 주립대 제이슨 밀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5월 이후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20%까지 치솟았다. 이는 기존 5% 미만에서 4배나 폭등한 수치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상승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얽혀 있는 현대 경제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관세는 결국 자국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경제학의 오랜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니콜라(Nikola)와 같은 전기 트럭 제조업체 역시 배터리 리콜 비용과 규제 당국의 벌금, 그리고 원자재 비용 상승의 삼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지갑 닫은 소비자…소매업의 '데스 밸리(Death Valley)' 관세 인상은 기업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이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서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미 고물가에 지친 미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고, 이는 '소비재(Consumer Discretionary)'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의 파산 신청은 상징적이다. 필수적인 이동 외에 여행과 같은 재량적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다. 10대들의 필수 코스였던 액세서리 체인 클레어스(Claire's) 역시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된 관세 부담과 소비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했다.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년 대비 28%나 폭락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다. 10대 소매업체인 조앤(Joann)의 폐업이나, 의류 소매업체들의 잇따른 구조조정은 '편리함'과 '최저가'를 앞세운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밀린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을 상실한 중산층의 붕괴를 방증한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메건 마틴-쇤버거는 "AI 관련 등 일부 부유층과 기업의 지출이 경제 지표를 왜곡하고 있지만, 서민 경제는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피난처는 없다'…자영업과 가계로 번지는 전방위적 위기 과거의 경제 위기는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2022년의 크립토 윈터(가상화폐 위기)가 그랬다. 하지만 로버트 스타크 브라운 러드닉 변호사가 지적했듯, 2025년의 파산 행렬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all over the place)" 나타나고 있다. S&P 글로벌과 에픽(Epiq)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브챕터 V(Subchapter V)' 파산 신청은 12월 중순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11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23%나 급증했다.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원가 상승과 주문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개인 파산의 증가세다. 11월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4만 973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특히 빚을 전부 탕감받는 '챕터 7' 파산이 11% 늘어났다는 점은, 더 이상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한계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7할인 '소비'가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다. 지금 미국 경제는 겉으로 보이는 성장률의 숫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관세라는 정치적 도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때, 그리고 고금리가 한계 기업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생태계의 붕괴와 가계의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2025년의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 [Key Insights] 한국 경제에 던지는 경고장 미국의 이번 파산 사태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보호무역의 역설'에 대한 대비다. 미국 내 기업들조차 관세로 인한 원가 부담으로 쓰러지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 특히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장벽과 미국 내 수요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고금리 장기화의 후폭풍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한계 기업(좀비 기업) 문제가 심각하다. 고금리가 지속될 때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게 타격을 입는다는 '2025년 미국발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시점이다. [Summary] 2025년 미국 기업 파산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까지 717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제조업 보호를 위해 시행된 관세 정책이 오히려 수입 원자재 가격을 올려 제조 기업(포시젠, 니콜라 등)의 줄도산을 유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위기는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과 가계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4%대 GDP 성장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실물 경제의 붕괴가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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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장벽이 뫼비우스의 띠로"⋯美 기업 파산, 금융위기 후 15년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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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주식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턴 유도
- 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 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해 일정 기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세(20%)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미니해설] "국내 증시 복귀 '서학개미' 비과세"⋯정부 RIA 신설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유인책을 내놓았다.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 압력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과 증시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카드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이다.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이후 매각해 그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해외 주식 매각 자금을 1년 이상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주식 매매는 자유롭게 허용되며, 세부 한도와 요건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 1분기 중 국내 증시로 자금을 들여오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식이다. 조기 복귀를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앞당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같은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개인 해외투자 급증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 해외투자 자금의 일부만 국내로 유턴돼도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해외 주식 매각 없이도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 수단도 병행 도입한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할 경우 관련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고환율 국면에서 환차익을 확정하는 동시에 달러 매도 물량을 늘려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기업 부문에서도 달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용되는 95% 익금 불산입 비율을 100%로 상향해, 사실상 전액 비과세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 쌓여 있던 달러 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두고는 엇갈린 평가도 나온다.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이 높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만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국내 유턴’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환율과 증시 불안이 맞물린 국면에서 상징적 신호 효과만으로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번 세제 유인책이 실제 자금 흐름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국내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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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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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주식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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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잠정 합의된 '무역 전쟁 휴전' 기조를 이어가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 관행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공개했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은 0%로 설정했다. 대신 18개월 후인 2027년 6월23일부터 관세율 인상 계획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관세 적용 최소 30일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USTR이 중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 무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이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 년간 "점점 더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非)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국가 보조금,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산업 정책 등을 문제 사례로 지적했다. 다만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하고 18개월간 유예한 배경에는 현재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휴전 국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의 대중국 펜타닐 관세 인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및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등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에 도달하며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했다. 이후 양측은 불필요한 갈등을 자제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국면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다만 추가 관세 부과가 보류됐을 뿐,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상당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정책을 문제 삼아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지난해 인상해 올해부터는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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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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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내년 2월 설 연휴전 H200 중국에 수출
-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내년 2월 중순 설 연휴 전에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중국 수출 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은 엔비디아가 기존 재고로 초기 주문을 처리할 계획이며 출하량은 총 5000∼1만개의 칩 모듈(H200칩 약 4만∼8만개)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사들에 해당 칩의 신규 생산 능력 확충 계획을 알렸으며 관련 신규 주문을 내년 2분기부터 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다만 이 소식통들은 중국 당국이 아직 H200 구매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정부 결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등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출이 이뤄지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2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H200 칩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이후 중국으로 들어가는 첫 H200 칩이 될 전망이다. 엔비디아의 '호퍼' 라인에 속하는 H200은 이 회사의 신형 '블랙웰' 라인보다는 뒤처지지만, 여전히 AI 분야의 고성능 칩으로 분류된다. 미국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뉴욕)은 이날 미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H200 칩의 중국 수출과 관련해 진행 중인 심사 세부 내용과 승인 여부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 연방 의원은 "수출이 승인된 칩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칩 수출 결정에 대해 동맹국과 협력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상무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중국 수출을 허용한 결정을 두고 "중국의 기술적·군사적 지배력 추구에 가속 페달을 밟아 주고,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상무부와 엔비디아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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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내년 2월 설 연휴전 H200 중국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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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워너 브러더스, 파라마운트 제안거부⋯넷플릭스로 기울어
- 미국 미디어 업계 공룡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 이사회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넷플릭스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새뮤얼 디피아자 WBD 회장 겸 이사회 의장은 "파라마운트의 공개 매수 제안을 검토한 결과, 그 가치가 불충분하고 주주들에게 상당한 위험과 비용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넷플릭스와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더 우수하고 확실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파라마운트가 도움을 기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파라마운트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가 한층 더 유리해졌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앞서 파라마운트는 WBD에 주당 30달러, 총 1080억달러(약 158조원) 규모의 전액 현금 인수안을 제시했다. 넷플릭스가 제시한 830억달러(약 122조원) 규모 주식·현금 혼합 제안보다 약 250억달러 더 많았다. 하지만 파라마운트의 자금 조달 방식이 불확실하다고 WBD 이사회는 판단했다.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의 아버지이자, 오라클 창업자인 래리 엘리슨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할지가 모호하다는 취지다.디피아자 회장은 CNBC 인터뷰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래리 엘리슨)이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며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도 좋지만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WBD 이사회의 권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CEO는 "이번 결정은 소비자와 창작자, 주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최선의 결과"라며 "WBD의 극장 영화 부문과 세계적 수준의 TV 스튜디오, 그리고 HBO 브랜드와의 결합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여론전에도 집중하고 있다. 워너브러더스 인수 뒤에도 스트리밍에만 집중하지 않고 극장 개봉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며 할리우드 달래기에 나섰다. 넷플릭스의 공동 CEO인 그레그 피터스와 테드 서랜도스는 15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며 "합병 회사의 경쟁 대상은 유튜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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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워너 브러더스, 파라마운트 제안거부⋯넷플릭스로 기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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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U 집행위,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담합에 7,200만유로 과징금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시장에서 장기간 담합에 가담한 제조업체들과 업계 단체에 대해 총 7200만 유로(약 10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원자재 가격 연동을 명분으로 가격 협의를 벌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EU 경쟁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러피언스팅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엑사이드(Exide), FET(전신 일렉트라 포함), 롬바트(Rombat) 등 자동차용 시동 배터리 제조사 3곳과 업계 단체 유로배트(EUROBAT)가 약 12년 이상 담합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가담했던 클라리오스(Clarios·구 존슨컨트롤즈 오토배터리)는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위법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이 면제됐다. 자동차 시동 배터리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을 시동하는 시동 모터에 전류를 공급한다. 또한 차량의 전기 장비에도 전력을 공급한다. 모든 종류의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납은 가장 중요한 원자재이자 비용요소다. 이 납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납보다 순도가 높고특정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 시동 배터리 업체는 이러한 순도 높 품질의 납을 조달하기 위해 납 공급업체에 프리미엄을 지불한다고 유러피언스팅은 전했다.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경제지역(EEA) 내 완성차 제조사(OEM)에 공급하는 시동용 배터리 가격과 관련해 반경쟁적 합의와 공동 행위를 지속했다. 시동 배터리는 승용차와 트럭 등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을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으로, 주요 원가 요소인 납 가격 변동이 제조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유로배트의 지원 아래 납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이른바 '유로배트 프리미엄'을 공동 산출·공표하고, 이를 완성차 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일괄 적용했다는 점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할증 자체는 합법적일 수 있으나, 경쟁사들이 비밀리에 공모해 업계 표준처럼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 담합에 해당한다고 집행위는 판단했다. 과징금은 EU의 2006년 과징금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출 규모, 담합 기간과 중대성,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 업체별로는 엑사이드가 3000만유로(약 520억 원)로 가장 많았고, 롬바트가 2021만8000유로(약 350억 원), FET와 전신 일렉트라가 각각 611만 유로(약 106억 원)와 1559만4000유로(약 270억 원)를 부과받았다. 업계 단체 유로배트에는 담합을 조장한 책임을 물어 12만5000유로(약 2억 원)의 일시 과징금이 부과됐다. 집행위는 "회원사뿐 아니라 업계 단체까지 제재한 것은 단체가 경쟁 제한 행위를 촉진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에는 재무 상태를 고려해 분할 납부가 허용됐으며, 경제 활동이 중단된 일부 법인에는 과징금이 사실상 면제됐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비자는 각 회원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U 집행위의 담합 결정은 위법 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속력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과징금은 EU 일반 예산으로 귀속돼 회원국 분담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사용된다. 집행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도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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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U 집행위,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담합에 7,200만유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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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9월 무역적자, 전달보다 10%이상 감소⋯5년 만에 최저
- 미국의 지난 9월 무역적자가 예상 밖으로 크게 줄어들며 2020년 이후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과 의약품 수출이 늘어난 점이 적자 축소의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9월 상품·서비스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10.9% 감소한 528억달러(약 77조 74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631억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수출은 전월 보다 3% 늘어난 2893억달러(약 425조 9940억 원)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비통화용 금과 의약품이 수출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라 상반기 미국으로 급히 유입됐던 금이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해외로 빠져 나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0.6% 늘어난 3421억달러(약 503조 7000억 원)에 그쳤다. 올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무역 지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9월 무역수지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전망 조정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은 해당 수치를 반영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3.5%에서 3.6%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산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금 거래를 GDP 산출에서 제외하고 있어 분석이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수출은 4분기 거의 확실하게 급감할 것이라는 점에서 9월 무역 적자 축소가 미국 무역의 전반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올리버 앨런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4월 상호관세 발효 전 기업들이 재고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수입을 늘리며 3월까지 급증했다가, 관세가 시행된 4월 다시 축소됐다. 이후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적자 규모는 증감을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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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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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9월 무역적자, 전달보다 10%이상 감소⋯5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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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7)] 치솟는 은값⋯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
- 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를 돌파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은 가격은 9일(현지시간) 전날보다 4%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60.40달러를 넘겼다. 이날 은 가격은 장중 한 때 61.06달러까지 치솟았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올해 들어 은 가격은 약 109%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여러 차례 기록을 세운 금의 상승률 60%를 크게 웃돈다"고 설명했다. 은과 금 가격이 상승한 배경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시장에선 연준이 10일 열리는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채권 수익률을 낮추고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는 반면 금과 은 등의 무이자 자산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아진다. 지난 5년간 은 공급 부족이 지속된 점도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이다. 산업용 사용자들과 투자자들의 강력한 수요가 겹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된 것이다. BMO캐피탈의 원자재 분석가 헬렌 아모스는 "시장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 공급 부족 현상도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낮은 재고 수준을 지목했다. 이어 그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은 매수 열기에 가세하고 있다며, 은이 흔히 '서민의 금(poor man’s gold)'으로 불린다"고 덧붙였다. 미 CNBC 방송은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전기차,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가 더해지면서, 은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통상 보석과 주화에도 사용되는 은은 최근 들어 전자제품과 태양광 패널 등에서도 산업용 수요에 크게 늘었다. 금과 달리 은은 주로 다른 광물의 부산물로 생산되는데 광산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늘어나는 수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분석가 수키 쿠퍼는 "가장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회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금, 은 가격 상승 배경에는 지난 5년간 이어진 공급 부족과 지역별 재고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은이 관세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도 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은 재고가 몰리는 등 지역별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미 내무부는 지난 11월 구리·은·야금용 석탄을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목록에 새로 포함하면서 관세 부과 명분을 강화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3년마다 갱신하는 핵심 광물 목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232조 검토 대상 광물을 결정한다. FT는 "최근 몇 주간은 재고가 다소 감소했지만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은 재고는 역사적 평균의 3배 수준인 약 4억5600만 온스에 달한다"며 "이는 미국이 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심화된 공급 부족 현상에 불균형을 더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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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7)] 치솟는 은값⋯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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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 활용' 반독점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인공지능(AI) 훈련 과정에서 미디어·출판업계 콘텐츠와 유튜브 영상을 적정 보상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구글이 출판사·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했는지 또 이들이 생산한 온라인 콘텐츠에 특권적으로 접근해 경쟁을 왜곡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특히 구글이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AI 생성요약 서비스 'AI 오버뷰' 제공에 필요한 미디어·출판 콘텐츠를 충분한 보상 없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튜브 영상 역시 적절한 대가 지급 없이 AI 모델 훈련에 활용했는지, 콘텐츠가 AI 훈련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자사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다양한 미디어와 개방적 정보 접근에 기반한다"며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의 핵심 원칙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구글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은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런 조치는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유럽 이용자는 최신 기술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언론·창작 산업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메타가 왓츠앱에서 경쟁사 AI 챗봇을 차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는 등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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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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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 활용' 반독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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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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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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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경쟁 격화·수요 둔화 대응⋯유럽에 '저가형 모델3' 출시
- 미국 전기자동차(EV) 대기업 테슬라가 유럽에서 중국 비야디(BYD) 등 경쟁업체와의 경쟁 격화와 수요감소에 대응해 저가격대 '모델3' 판매에 돌입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저가격대 '모델3 스탠다드'가 고급 마감과 기능을 줄였지만 주행거리 300마일(480Km) 이상을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모델3 스탠다드의 고객인도는 내년 1분기에 시작될 전망이다. 독일에서의 가격은 3만7970 유로(약 6500만 원)이며 1단계 높은 '프리미엄'은 4만5970달러로 설정됐다. 미국에서는 모델3 스탠다드는 지난 10월에 출시돼 현재 3만699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 10월 미국에서 먼저 선보인 저가형 모델이 더 많은 소비자층을 끌어들여 전기차 수요를 다시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테슬라는 유럽 전역에서 수요둔화에 고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Y'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차등록대수는 급감했다. 독일 소비자들이 독일 자동차대기업 폭스바겐(VW) 'ID.3'과 중국 EV 대기업 BYD의 '아토(Atto)3' 등 경쟁차종을 더 산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BYD는 올봄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 대부분이 3만달러 이하의 EV가 주류인 유럽과 중국의 경쟁차종에 대항해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테슬라는 지난 10월에 모델Y의 저가형을 투입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오랫동안 대중차 투입을 약속해왔지만 지난해 가격 2만5000 달러 완전 신형 EV 개발계획을 중단했으며 대신에 기존모델 저가격대 모델을 생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럽 내 테슬라 EV 판매는 머스크 CEO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그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커지면서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머스크는 각종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논쟁적인 발언을 이어오며 일부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왔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영국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전기차 관련 신규 세제가 영국 내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영국자동차제조판매협회(SMMT)에 따르면 11월 영국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3.6%에 그치며 최근 2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영국 재무장관이 도입을 예고한 전기차 주행거리 기반 도로세는 2028년 4월부터 마일당 3펜스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운전자들은 연간 평균 약 250파운드를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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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경쟁 격화·수요 둔화 대응⋯유럽에 '저가형 모델3'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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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AI에 힘입어 사상최고액 경신
- 미국 소비자들의 온라인쇼핑 수요가 추사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에서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를 입증했다. 30일(현지시간) 어도비와 세일즈포스 등 주요 데이터 분석기업들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9.1% 늘어난 118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품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인상 우려에도 쇼핑 고객들이 인공지능(AI)를 사용해 가격을 비교하는 등 AI탑재 쇼핑툴을 이용한 온라인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스터카드 스펜딩펄스는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소매매출액은 10.4% 급증했다고 밝혔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액은 1.7% 증가에 그쳤다. 어도비는 월마트와 아마존 등의 AI 쇼핑툴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비교해 AI를 경유한 미국 소매사이트에 대한 트래픽이 805%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마케터 애널리스트인 수지 데이비드 캐니언은 "소비자들은 필요한 것을 보다 단시간에 구입하기 위해 새로운 툴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일즈포스에 따르면 AI에이전트는 전세계에서 블랙프라이데이의 온라인매출액 142엑 달러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중 미국만으로 30억 달러를 차지했다.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도 포함한 세일즈포스의 데이터에서는 미국 소비자의 블랙프라이데이의 온라인 지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3% 늘어난 180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출액은 지난해부터 증가했지만 가격상승이 온라인 수요를 억제하고 구입품목은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했다. 평균 판매가격이 7% 상승한 반면 주문수는 1% 감소했다. 데이비드 캐니언은 인플레와 관세에 따른 제품비용 상승에 따라 판매촉진과 할인이 지난해만큰 큰폭이라고는 느끼지 못했으며 최종가격도 쇼팽고객으로서 그정도로 매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어도비는 12월1일 '사이버먼데이'가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 소비액이 142억 달러(약 20조87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휴 시즌 전체로는 온라인 지출이 총 2534억 달러(약 37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2411억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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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AI에 힘입어 사상최고액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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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천40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공식 사과
-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이 약 34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0일 공식 사과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에 앞서 "피해를 입은 고객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5개월간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상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며 민관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쿠팡 개인정보 3천370만명 무단 유출에 공식 사과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1위 사업자인 쿠팡이 30일 34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과 관련해 공식 사과에 나섰다. 단일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대 규모다. 쿠팡이 처음 피해 규모를 4500여 개 계정으로 발표했다가 불과 9일 만에 3370만 개로 정정하면서, 기업의 보안 관리 체계와 초기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는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보 유출 사실을 5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쿠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인지한 뒤 자진 신고했고, 이후 피해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국적 직원 연루설'에 대해서는 "수사 영역에 속한 사안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할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피해 범위, 유출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박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다. 쿠팡은 사과문에서 "올해 6월 24일 시작된 고객 정보 무단 접근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정 주문 정보로 제한됐으며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피해 규모의 '급격한 번복'이다. 쿠팡은 지난 20일까지만 해도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을 약 4500개 수준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후속 조사 결과 하루 만에 3370만 개 계정으로 정정되면서, 초기 내부 파악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발표 9일 만에 피해 규모가 7500배로 불어난 셈이다. 이번 사태는 플랫폼 기업의 보안 책임과 관리 사각지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쿠팡은 "모든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조치와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장기간 무단 접근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존 보안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유출 경위와 규모, 내부 관리 책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박 대표 역시 "이 사안은 한 기업이 단정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으로, 공권력과 강제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정부 조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국내 유통·플랫폼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쿠팡이 국내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형사 책임, 집단 소송 등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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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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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천40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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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조지아 메타플랜트 협력사, 근로자 사망 사고로 OSHA 벌금 2만7천달러
- 미국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내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개 협력업체에 총 2만7000달러(약 3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OSHA 조사 결과, 시공업체 '비욘드 아이언 컨스트럭션(Beyond Iron Construction)'과 인력공급업체 'SBY 아메리카(SBY America)'는 지게차 운전자의 과속과 현장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밝다. 배터리 합작사 'HL-GA 배터리(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는 사고 후 필요한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이번 벌금은 당초 16만 달러(약 2억 3300만 원) 규모였으나 항소 과정을 거치며 감경됐다. 이로써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에 대한 OSHA의 조사가 종결됐다. [미니해설] 현대차 조지아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벌금 2만7천달러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 올해 3월 21일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유 선복(You Sunbok) 씨 사망사고에 대해, 미국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관련 기업 3곳에 총 2만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현대차의 북미 전략 거점인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미국 당국의 경고 성격으로 해석된다. 美 산업안전청 "속도위반·보고의무 위반"…3개 협력사 제재 OSHA는 벌금 대상 기업으로 ▲배터리 공장 시공을 담당한 '비욘드 아이언 컨스트럭션(Beyond Iron Construction)' ▲피해 근로자 유 선복 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SBY America)'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 'HL-GA 배터리'를 지목했다. OSHA 조사에 따르면, 현장 관리자들은 지게차 운전자의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위험 구역 내 안전통제선 및 보호장비 확보에도 소홀했다. HL-GA 배터리는 사고 이후 의무적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벌을 받았다. 이번 사고는 메타플랜트의 준공식 며칠 전, 배터리 공장 내부에서 발생했다. 브라이언 카운티 셰리프국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한국인 근로자 유 씨는 공장 내부에서 운행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 보고서에는 사고 현장 바닥에는 피가 길게 흘러 있었던 것으로 기록됐다. 사고 직후 OSHA는 즉각 현장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후 약 8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이번 처분을 확정했다. 당초 OSHA는 세 업체에 16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항소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2만7000달러로 감경됐다. 이 사고는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다. 2023년에는 작업 중 추락한 멕시코계 근로자 빅토르 감보아(Victor Gamboa)가 사망했고, 올해 5월에는 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화물에 깔려 숨졌다. 감보아의 고용주였던 '이스턴 컨스트럭션(Eastern Construction Inc.)'는 결함이 있는 안전벨트 사용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16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이후 약 2만달러로 감경된 바 있다. 반복되는 인명사고·ICE 급습까지…"현장 안전체계 근본 개선 시급" 미국 언론 '더 커런트 GA(The Current GA)'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 및 협력사들이 조지아 엘라벨(Ellabell) 지역 공장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보고하지 않은 중대 산업재해가 1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한국인 기술자는 2024년 현대글로비스 시설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다 기계에 끼여 심한 부상을 입었다. 메타플랜트 내 산업재해와 이민노동자 착취 문제는 연방정부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9월에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기관이 공장을 급습해 불법체류 의혹 근로자 약 400명을 구금·추방했는데, 이 중 300여명이 한국 국적자로 파악됐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공장 내 협력업체 전체의 안전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전담 책임자를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자동차노조(UAW)는 당시 성명을 내고 "메타플랜트는 '미래형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위험과 불법 노동이 뒤섞인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안전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들어 현대차를 둘러싼 노동·인권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비영리단체는 현대차·기아·현대모터매뉴팩처링앨라배마(HMMA) 등 북미 생산거점을 상대로 인신매매 및 아동노동 방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총괄 CEO인 호세 무뇨스(José Muñoz)는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업가 컨퍼런스에서 "백악관이 9월 이민단속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또한 '이 사안은 주(州) 관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배터리 공장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일로, 미국 내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며 "외국 인력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은 '북미 전기차 허브'로 주목받는 동시에 산업안전과 인권 문제의 취약지대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세계적 생산기지로 도약하려면,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와 노동윤리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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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조지아 메타플랜트 협력사, 근로자 사망 사고로 OSHA 벌금 2만7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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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국 수출 사상 첫 7천억달러 돌파" 전망
-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올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2.5% 증가한 7005억달러로, 내년에는 0.5% 줄어든 697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일본(2024년 7075억달러)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조선 수주 증가가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교역 위축으로 성장세가 제한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며, AI·친환경·스마트 제조 등 기술 전환에 대응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산업연, "내년 한국 수출 첫 7천억달러 돌파" 전망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힘을 타고 사상 첫 7000억달러 고지를 돌파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수출액이 작년보다 2.5% 늘어난 7천5억달러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56년 첫 수출 이후 69년 만에 달성되는 사상 최대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2026년)에는 소폭 조정 국면이 나타나며 수출액이 올해보다 0.5% 줄어든 6971억달러로 예상됐다. 다만,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수출의 구조적 경쟁력이 견조함을 보여주는 수치로 평가된다. 한국의 수출 규모는 1995년 1000억달러, 2008년 4000억달러, 2021년 6000억달러를 차례로 돌파하며 고속 성장을 이어왔다. 올해 7000억달러 달성 시 일본(2024년 7075억달러)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일본은 2011년 8226억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든 반면,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수출 호조의 배경으로 ▲AI 투자 확대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증 ▲조선 수주 물량의 연속 인도 ▲선박·기계류의 선 적재 수요 등을 꼽았다. 반면, 글로벌 교역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민간소비(1.7%), 설비투자(1.9%), 건설투자(2.7%)의 완만한 회복이 내수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영향으로 올해 평균보다 낮은 1,391.7원 수준이 예상된다. 주력 산업별로는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제품이 견인하는 반도체 수출은 4.7% 증가할 전망이다. IT,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군의 수출도 4.2%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 과잉과 고율 관세 부담으로 정유(-16.3%), 철강(-5.0%), 석유화학(-2.0%) 등 소재 산업군은 7.6% 감소가 점쳐졌다. 자동차(-0.6%), 조선(-4.0%), 일반기계(-3.7%) 등 기계 산업군도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생산 확대와 현지 조달 체계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연구원은 "13대 주력 산업은 보호무역 강화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AI·친환경·모빌리티 등 신기술 전환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와 R&D·세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반도체 쏠림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반도체 중심의 의존도가 강화되는 반면, 다른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단기 수출 호조에 안주할 수 없으며 산업 다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향방은 AI 확산과 반도체 사이클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 수출이 역사적 정점을 찍은 지금, 산업 구조의 균형 회복과 기술 전환 대응력이 '7000억달러 이후의 한국'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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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국 수출 사상 첫 7천억달러 돌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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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4)] 7개월만에 9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 어디로 가나
-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이 18일(현지시간) 하락세를 거듭하며 7개월 만에 9만달러(약 1억3180만원) 선이 붕괴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게코은 이날 오후 비트코인이 8만9957달러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9만달러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 미국발(發)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 7만4400달러 선까지 폭락한 이후 7개월 만이다. 비트코인은 최고점(10월6일·12만6080달러) 대비로는 28% 이상 빠졌다. 이를 본격적 하락 신호로 보고 7만달러대까지 하방을 열어둬야 한다는 경고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상반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하락의 배경으로는 '호재 소진'과 '과도한 롱 포지션(가격 상승에 투자) 청산' 등이 꼽힌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으로 12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한 데다 '인공지능(AI) 버블론' 등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 이른바 '고래'들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자산 솔루션 기업 헥스 트러스트의 알레시오 콰글리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정 국면이 당분간 지속돼 7만달러대 초반까지 시험받거나 일시적으로 그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 10일 비트코인의 청산 사태로 전환점이 왔고, 완전 청산 사태로 수십억 달러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사라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월 10일 하루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190억 달러(약 28조원)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은 이 기간 중 약 12만 2000달러 선에서 10만 4000달러대까지 약 14% 이상 급락했다. 청산 사태의 직접적인 촉발 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10일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약 19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가상화폐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사상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내 최고가 대비 14% 넘게 급락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당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도 동반 하락했으며, 일부 알트코인은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밀리며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한 때 손실이 70% 이상 치솟았다. 반면 최근 가격이 비트코인의 '저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는 CNBC에 "비트코인이 저점에 근접해 있다"며 "현재 가격대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회이자 장기 투자자에게는 '선물' 같은 구간"이라고 말했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각국 정부가 급증한 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결국 '빅 프린트(대규모 통화 공급)'를 단행할 것"이라며 상승을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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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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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4)] 7개월만에 9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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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스위스, '2천억달러' 미국내 투자-관세 15% 인하 합의
- 미국이 2000억 달러(약 291조 원)를 투자받는 조건으로 스위스에 대한 상호관세를 현 39％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이 6000억 달러를 약속하고 관세를 15%로 낮춘 점을 감안하면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액수를 약속한 셈이다. 스위스의 국내총생산(GDP)는 한국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과 스위스 정부는 14일(현지 시간) 팩트시트(설명자료)와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이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기업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에 직업교육과 훈련을 포함해 2028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스위스는 또 모든 공산품과 수산·해산물,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육류의 경우 소고기 500톤, 들소고기 1000톤, 가금류 1500톤의 무관세 쿼터(할당량)가 적용된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약품과 금, 화학제품은 앞으로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몇 달 안에 MOU 내용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의 대미 수출 가운데 약 60％는 의약품이다. 이밖에는 시계, 정밀기계, 초콜릿, 커피 캡슐, 치즈를 주로 수출한다. 스위스 양대 제약 업체 로슈와 노바티스는 미국 수요 전체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이 신선·건조 견과류, 생선·해산물, 일부 과일, 화학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의 무역 협정을 내년 초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미국의 대(對)스위스·리히텐슈타인 무역 적자는 385억 달러였는데 2028년까지 적자를 해소할 길이 열렸다"며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제공하고 미국 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촉진해 미 전역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직전인 7월 31일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 통화를 나눈 뒤 상품수지 불균형 해소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격노하고 몇 시간 뒤 관세율을 31%에서 39%로 상향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과 합의한 15%는 물론 그 이전 관세인 25%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켈러주터 대통령은 8월 6일 황급히 미국 워싱턴DC를 찾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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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스위스, '2천억달러' 미국내 투자-관세 15% 인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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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 한미 양국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확정 발표하며 관세·투자·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협의 내용을 공식화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적용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산 의약품 관세도 15% 이내로 제한돼 100% 관세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국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2000억달러, 조선업에서 1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도 최종 반영됐다. 다만 연간 조달액은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환율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감대가 문서화됐다. 다만 미국의 대응 조항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는 수준에 그쳐 실제 이행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조선·반도체·제약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관세 부담과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했다. [미니해설] 한미양국,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 한미 양국이 한 달간의 후속 협상을 거쳐 14일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하면서 자동차·의약품·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관세 및 투자 조건이 구체화됐다. 이번 문서는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큰 틀의 합의를 공식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 업계가 우려하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환시장 불안 완화 문구 첫 명문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포함된 점이다. 팩트시트는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양국의 공감대를 명문화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조달 시 "시장 매입을 통한 달러 확보가 아닌 다른 방식"을 활용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원화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이 조달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이는 1,47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안정세를 찾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이러한 요청을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규정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은 이번 합의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실질적 조절 권한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신설' 사이의 복합적 결과 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은 단기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협상 노력에 감사 입장을 내면서도 관세 인하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0%였던 한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가 15%로 사실상 '신설'된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업계는 큰 불확실성에서 벗어났지만, 관세 15%는 현실적 부담"이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제약·바이오, '100% 관세' 공포는 해소…바이오시밀러는 과제로 남아 의약품 분야에서는 관세 100% 부과 가능성이 사라지며 업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산 의약품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제네릭 의약품은 기존대로 무관세가 유지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거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포함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일부 남아 있다.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 등 주요 기업은 이미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 구조를 다변화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반도체·조선, 불리한 대우 방지 조항이 핵심 반도체 관세는 "한국 이상의 반도체 교역 규모를 가진 국가와의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향후 미국의 공급망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가 재확인됐다. 이는 미국 조선·해양 산업의 수요 확대와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2천억달러 투자, 구조적 환율 압력은 지속 전반적 평가와 별개로, 2000억달러라는 투자 규모 자체가 한국 외환시장에는 상시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컨센서스에 가깝다. 매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가 해외로 이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율은 꾸준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던 '관세 급등'과 '외환시장 충격'이라는 두 축의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 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당장 숨통을 틔웠고, 시장도 안도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세 신설, 투자 규모, 환율 구조 등 중장기적 부담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합의는 '최악을 피한 합의'이자 '새로운 숙제를 남긴 합의'라는 평가가 공존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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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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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 대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은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높아졌으며, 특별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실질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유형의 형량이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 기본 5~9년·가중 7~11년에서 기본 5~10년·가중 7~13년으로 높아진다. 3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조정돼,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공정시장 질서 회복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DLF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며 처벌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사법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자수와 동일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감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부과'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이 이미 일정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수사 후라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돌려주면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홀덤펍 등 불법 영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형량도 높이고,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역시 사행성 범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법적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판결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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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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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덕분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성 심리에 착수하자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질서가 아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가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1k(퇴직연금)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이고, 미국은 수조 달러를 벌고 있다"며 "곧 37조 달러에 이르는 부채 상환을 시작할 것이며,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 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해당 구상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000 달러의 배당금은 세금 감면 등의 여러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사회보장연금 감세, 자동차 대출 이자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담긴 감세 조치가 실질적인 배당금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0일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셧다운을 끝내라"며 "민주당은 기회를 잡는 즉시 그렇게 할 것이다.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라. 어리석은 정당이 아니라 현명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상원의 '60표 룰'을 무력화해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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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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