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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 한미 양국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확정 발표하며 관세·투자·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협의 내용을 공식화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적용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산 의약품 관세도 15% 이내로 제한돼 100% 관세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국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2000억달러, 조선업에서 1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도 최종 반영됐다. 다만 연간 조달액은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환율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감대가 문서화됐다. 다만 미국의 대응 조항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는 수준에 그쳐 실제 이행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조선·반도체·제약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관세 부담과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했다. [미니해설] 한미양국,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 한미 양국이 한 달간의 후속 협상을 거쳐 14일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하면서 자동차·의약품·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관세 및 투자 조건이 구체화됐다. 이번 문서는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큰 틀의 합의를 공식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 업계가 우려하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환시장 불안 완화 문구 첫 명문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포함된 점이다. 팩트시트는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양국의 공감대를 명문화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조달 시 "시장 매입을 통한 달러 확보가 아닌 다른 방식"을 활용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원화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이 조달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이는 1,47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안정세를 찾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이러한 요청을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규정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은 이번 합의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실질적 조절 권한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신설' 사이의 복합적 결과 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은 단기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협상 노력에 감사 입장을 내면서도 관세 인하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0%였던 한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가 15%로 사실상 '신설'된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업계는 큰 불확실성에서 벗어났지만, 관세 15%는 현실적 부담"이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제약·바이오, '100% 관세' 공포는 해소…바이오시밀러는 과제로 남아 의약품 분야에서는 관세 100% 부과 가능성이 사라지며 업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산 의약품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제네릭 의약품은 기존대로 무관세가 유지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거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포함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일부 남아 있다.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 등 주요 기업은 이미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 구조를 다변화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반도체·조선, 불리한 대우 방지 조항이 핵심 반도체 관세는 "한국 이상의 반도체 교역 규모를 가진 국가와의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향후 미국의 공급망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가 재확인됐다. 이는 미국 조선·해양 산업의 수요 확대와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2천억달러 투자, 구조적 환율 압력은 지속 전반적 평가와 별개로, 2000억달러라는 투자 규모 자체가 한국 외환시장에는 상시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컨센서스에 가깝다. 매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가 해외로 이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율은 꾸준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던 '관세 급등'과 '외환시장 충격'이라는 두 축의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 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당장 숨통을 틔웠고, 시장도 안도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세 신설, 투자 규모, 환율 구조 등 중장기적 부담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합의는 '최악을 피한 합의'이자 '새로운 숙제를 남긴 합의'라는 평가가 공존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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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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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우려 해소 등 영향 급락
- 국제유가는 12일(현지시간)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우려 해소 등 영향으로 급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2%(2.55달러) 하락한 배럴당 58.49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3.8%(2.45달러) 내린 배럴당 62.71달러로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이날 내놓은 월간보고서에서 내년도 석유시장이 공급 부족 사태를 맞을 것이란 기존 전망을 철회하고 수급 균형을 관측했다. OPEC은 OPEC과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증산 여파로 2026년도 석유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26년도에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한 기존 전망을 수정한 것이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 애널리스트는 "석유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이란 시장 전망은 확실히 유가에 하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미 에너지정보청(EIA)이 이날 올해 미국 석유 생산량 전망치를 종전 대비 상향 조정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보고서에서 글로벌 석유 수요가 2030년 전에 피크에 도달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철회하고 2050년까지 글로벌 석유 수요·공급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금까지 내년 원유시장이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글로벌 원유수급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국제 원유시장은 IEA의 장기 전망 수정보다 OPEC보고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가 임박했다는 기대가 커진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지난달 1일 시작돼 이달 5일 종전 최장(35일) 기록을 넘어섰고 12일까지 43일째 지속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4%(97.3달러) 오른 온스당 421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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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우려 해소 등 영향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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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화량 30조원 증가⋯'투자 대기자금' 예금으로 유입
- 투자 대기성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몰리면서 9월 통화량이 한 달 새 30조원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9월 평균 광의통화(M2·평잔)는 4430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7%(30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8월(1.3%)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요구불예금이 9조5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6조8000억원 늘었고, 수익증권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와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10조3000억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8조9000억원), 기타 금융기관(+1조8000억원) 모두 유동성이 확대됐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을 포함한 협의통화(M1)는 1330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 늘었다. '대기자금의 둔중한 흐름'…투자심리 위축 속 예금으로 쌓이는 돈 9월 통화량(M2)의 30조원 증가세는 단기 자금이 여전히 '투자'보다 '안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가계가 보수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 자금이 수시입출금 예금과 단기 수익증권으로 흘러들어간 결과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M1) 외에 MMF·단기 예·적금·CD·RP 등 현금화가 용이한 상품을 포함하는 대표적 유동성 지표다. 이번 통계에서 특히 요구불예금(+9조5천억원)과 저축성예금(+6조8천억원)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점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 목적의 기업성 예금 증가와 함께,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은행권에 일시 대기 중임을 시사한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채권 등 위험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단기 자금이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이동한 영향"이라며 "수익증권도 꾸준히 늘고 있어 대기성 자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기업 부문의 유동성이 10조3000억원 늘어 가장 큰 폭을 보였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운전자금과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방어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가계와 비영리단체도 8조9000억원을 추가로 예치했다. 8월 대비 증가율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단기 유동성 공급이 일정 부분 포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 M2 잔액이 44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좁은 의미의 통화량(M1)도 1.4% 증가한 133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현금화 속도가 빠른 자금이 여전히 시장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며, 금융시장 내 유동성 완화 기조가 단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가 '투자 위축형 유동성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금리 인하 기대가 늦춰지고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동성이 단기 금융상품에 머물러 실물투자나 자본시장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연구원은 "M2 증가세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방어적 저축' 현상"이라며 "정책금리가 하향 안정될 경우 일부 자금이 다시 투자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유동성 정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9월 통화량 증가는 경기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위축이 맞물려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 시장'의 단면을 보여준다. 금융권은 이 같은 대기성 자금이 향후 금리 조정이나 경기 전환 국면에서 어디로 흐를지가 향후 자산시장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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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화량 30조원 증가⋯'투자 대기자금' 예금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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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심의 보류
-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추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5000 축척 지도 반출안을 논의한 뒤,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글이 지난 9월 안보시설 가림 처리 등 일부 조건을 수용했으나, 이에 대한 공식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완 서류 접수 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지도 반출' 갈등 18년째…안보·데이터 주권 놓고 다시 맞선 정부와 구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가 맞닿은 복합 이슈다. 이번 논의는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18년째 반복되는 정부와 구글 간 줄다리기의 연장선상이다. 구글은 현재 1:25,000 축척 지도를 활용해 '구글 지도(Google Maps)'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해상도로는 도로 안내, 자율주행, 드론 내비게이션 등 정밀 위치 기반 서비스의 품질이 제한된다며, 5배 정밀한 1: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해왔다.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축소한 이 지도에는 도로, 건물, 교량, 항만 등 세밀한 지형 정보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데이터에 군사시설·통신기지·청사 등 안보 관련 좌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를 '국가 기반시설 노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도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것 자체가 보안 리스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정부는 ▲ 안보시설 가림 처리 ▲ 좌표 노출 금지 ▲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구글이 세 가지 조건 중 첫 두 항목(안보시설 가림, 좌표 비공개)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서버 설치'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 저장 위치가 미국 등 외국 서버에 남아 있을 경우, 사이버 공격·정보 유출 시 대응권이 한국 정부에 없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에 정부가 구글에 '보완 신청서'를 요구한 것은, 이런 조건 충족 여부를 서류로 명확히 하라는 취지다. 구글이 60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협의체는 이를 검토해 최종 승인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린다. 그때까지는 심의가 자동 중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이 기술적 요구를 넘어 제도적 안전장치를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라며 "보완 내용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과 정부 간 충돌을 넘어, '디지털 주권' 확보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이미 자율주행·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핵심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는 여전히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정보보안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도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 인프라"라며 "좌표 한 줄이 군사시설 접근로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 결과는 향후 글로벌 IT기업이 한국 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저장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구글의 '지도 전쟁'은, 기술 패권 시대의 새로운 주권 갈등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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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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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사업 확대 미국서 신용카드 출시 추진
- 삼성전자가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신용카드를 발급해 금융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경쟁사인 애플의 아이폰 판매 확대 전략에 대응하고 소비자 충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10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영국 바클레이스은행과 미국에서 자체 신용카드를 출시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영국 은행 바클레이스와 미국 내 신용카드 출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두 회사가 함께 출시할 신용카드는 비자카드의 결제망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스마트폰과 TV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 경쟁자인 애플도 자체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미국에서 판매량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애플은 2019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및 마스터카드와 제휴해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인 '애플 카드'를 발행했다. 애플은 이를 통해 제품 구매시 무이자 할부 및 제휴처 결제시 3%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TV·세탁기·냉장고 등 애플보다 훨씬 많은 소비자 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가전시장에서 대부분 제품에서 1·2위를 달리고 있고 올 상반기 기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31%로 애플(49%)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바클레이스 역시 삼성전자의 신용카드 출시가 현지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만큼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WSJ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새로 출시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제품 구매액에 따라 돌려주는 현금성 금액을 삼성 캐시로 예치해준 후 다시 삼성의 고금리 저축 계좌로 이체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힐 예정이지만 세부 사안에 대한 논의가 남아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 여부와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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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사업 확대 미국서 신용카드 출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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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리스크자산 회피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리스크 자산 회피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17센트) 내린 배럴당 59.43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2%(14센트) 하락한 배럴당 63.3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뉴욕증시가 하락 여파로 주식과 같은 리스크자산인 원유선물에도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랠리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는 나스닥종합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이날도 장중에 전거래일보다 2%정도 하락하기도 했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인공지능(AI)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재차 확산되고 있는 점이 원유선물에도 매도강세로 파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CG&C)가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는 미국에서 지난 10월에 발표된 해고자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8배 정도 급증했다. 10월로는 지난 2003년이래 최고수준으로 치솟은 수치다. 앞으로 경기둔화가 초래되면 원유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미국의 원유재고량도 시장예상과 달리 급증한 점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전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발표한 주간 석유재고 통계에서 31일에 끝난 미국의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보다 520만2000 배럴 증가했다. 애널리스트 예상치는 60만 배럴 증가였다. 하지만 원유공급 과잉 전망도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 원유수급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등에 소폭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04%(1.9달러) 내린 온스당 399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리스크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매수 자금 유입에 하락폭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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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리스크자산 회피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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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우려 완화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상승했다. 사진은 OPEC 로고와 석유 펌프잭 합성=로이터/연합뉴스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7센트) 오른 배럴당 61.05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2%(12센트) 상승한 배럴당 64.89달러로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원유증산 중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으로 원유공급 과잉 전망이 다소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은 OPEC+가 지난 2일 12월에 일일 13만7000배럴만 증산키로 결정했다. OPEC+의 증산량은 10월과 11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계절적 요인으로 고려해 내년 1~3월 증산을 연기키로 합의했다. 국제유가는 OPEC+의 거듭된 증산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10월 20일에는 5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스트레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 마이클 린치 대표는 "최근 전세계 원유수급 완화가 예상되고 있었지만 OPEC+ 회의 결과 공급 과잉에 대한 경계감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로이터통신은 2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흑해연안의 주요 석유수출항 한곳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적어도 석유수출선 한척이 손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인프라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 러시아의 석유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유국의 증산결정으로 원유수급 완화 전망속 세계경제의 둔화 우려가 제기된 점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중단)에 따른 미국 경제 악영향 우려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4%(17.5달러) 오른 온스당 401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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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우려 완화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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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펙플러스, 내년 초 증산 일시 중단⋯공급 과잉 우려 제기돼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내년 초 석유 공급 과잉 우려로 증산 계획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PEC+ 산유국 8개국은 12월 하루 13만7000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하되 내년 1~3월에는 증산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이들 산유국들은 "계절적 요인"을 이유로 들며, 연말 성수기 이후 정유시설의 정기 보수로 인해 1분기에는 석유 수요가 일반적으로 둔화된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8개국은 올해 들어 매달 생산 할당량을 늘려왔으며 그 결과 12월까지 총 291만 배럴이 추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는 전 세계 석유 수요의 약 2.7%에 해당한다. 다만 최근 몇 달간은 증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번 12월 증산 결정은 내년 원유 공급 과잉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10~11월 소폭 증산에 이어 이뤄졌다. 다국적 에너지 기업 로열 더치 셸의 와엘 사완 최고경영자(CEO)는 "내년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다. FT는 OPEC+의 이번 결정이 최근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가 대규모로 시장에서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달 말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에 제재를 부과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도 2차 제재를 시행했다. 제재 발표 직전 배럴당 6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이후 65달러로 반등했다. 에너지 리서치 기관 에너지 애스펙츠는 이번 제재로 하루 140만~260만 배럴 규모의 러시아산 원유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인도의 수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2022년 이후 구축한 우회 수출망 덕분에 제재가 실제 원유 수출에 큰 차질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여전하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지정학 분석 책임자 호르헤 레온은 "현재 원유 수출량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한 달 전 생산된 물량이기 때문"이라며 "3~4주 뒤부터 실제 영향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 측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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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펙플러스, 내년 초 증산 일시 중단⋯공급 과잉 우려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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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희토류 통제 유예·펜타닐 차단 합의⋯관세 10%p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펜타닐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이제 그 장애물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향후 1년간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중국, 펜타닐 차단 협력하고 미국 농산물 구매키로"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공급 안정과 합성마약 펜타닐 차단을 맞교환하는 형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마친 뒤 "희토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매년 자동 연장하는 형태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그 장애물은 사라졌다"며 "양국은 매우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전략 광물' 봉쇄 풀린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데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군수산업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로, 공급이 제한되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타격을 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문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 행정부가 수개월째 강조해온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기조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 정제 능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수 및 기술산업에 사실상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로 인해 희토류 의존도 탈피 및 공급망 다변화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펜타닐 차단 협력…'관세 완화' 맞교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과 그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집권 이후 중국의 협조 부족을 이유로 펜타닐 관련 제품에 징벌적 성격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수십 배 강력한 합성마약으로, 미국 내 약물 사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마약 단속 협력을 복원하는 동시에, 무역 갈등 속 관세 인하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관세 10%p 인하…상호 이익 추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와 펜타닐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한 만큼, 미국도 이에 상응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누적된 고율 관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로, 양국 간 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내달 중순 만료되는 '초고율 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을 즉시 대량 구매하기로 약속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농민을 돕기 위해 신속한 구매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의 전환점"…APEC 이후 협력 시동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직접 회담으로, 6년 만의 공식 대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멋진(amazing) 회담이었다"며 "우리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매우 수용 가능한 형태의 합의를 이뤘고, 남은 쟁점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재회할 예정이며, 이후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 혹은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단순한 무역정책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미국이 관세 완화를 통해 중국의 협력을 유도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완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협정 세부 조율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미중 경제공조 선언문'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 블랙웰칩 중국 수출 협의 예정"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막 어제 발표된 블랙웰(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여러 종류의 칩이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유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최첨단 AI 칩을 제외한 다양한 반도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해야 AI 산업에서의 미국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논의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전쟁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만 문제는 이날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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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희토류 통제 유예·펜타닐 차단 합의⋯관세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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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 4거래일만에 반등
-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0.6%(33센트) 상승한 배럴당 60.48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0.8%(52센트) 오른 배럴당 64.92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원유수급 불안감이 부각되면서 원유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가솔린·중간유(난방유·디젤 등) 재고가 모두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유 재고는 약 700만 배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21만1천 배럴 감소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큰 폭의 감소는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증산과 미국의 사상 최대 수준의 생산량으로 인해 형성된 공급 과잉 전망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공급 과잉이 어디 있나"라며 "공급 과잉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존재 자체에 의문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EIA 데이터가 원유의 내재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재고 감소와 결합된 이번 데이터는 원유 가격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부산에서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무역전쟁이 초래한 경기 둔화 우려를 일부 완화시키며 원유 수요 둔화와 상품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4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4%(17.6달러) 오른 온스당 400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키로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12월 추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시간외거래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12월 추가 금리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하자 다시 온스당 3900달러중반대까지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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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 4거래일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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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소식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도 주요산유국의 증산 소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1.9%(1.16달러) 내린 60.15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1.7%(1.08달러) 하락한 배럴당 63.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이 러시아 두 정유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또다시 증산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매도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했지만 제개가 예상한 것보다 강력한 내용이 아니라는 견해가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수장인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이날 산유국에서 공급여약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 제재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정부는 유럽연합(EU)과 함께 제재대상으로 추가한 러시아 석유대기업 로스네프티의 독일사업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도했다.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에너지장관은 이와 관련, 로스네프티 독일사업이 이미 러시아의 관리하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9%(36.6달러) 내린 398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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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소식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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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현금 비중' 충돌⋯정상회담 앞두고 간극 여전
- 한·미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이 장관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 이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3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안을 논의했다. 이들 양측은 지난 7월 한국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를 교환하는 협상 틀을 마련했으나, 현금 투자 비중을 둘러싸고 여전히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이 8년간 총 2000억달러 규모 현금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700억달러 수준을 제시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29일 열리지만, 양측 모두 "타결은 시기상조"라는 신호를 보내며 협상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한미 관세 협상, '현금 투자 비중'이 최대 난제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이 여전히 미해소 상태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양국 모두 협상 타결을 위한 외교적 분위기 조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익 배분·위험 부담·현금 투자 비율, 세 가지가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남아 있다. 특히 미국은 "투자 효과가 즉시 가시화되는 방식"을 선호하며 대규모 현금 투자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규모 외화 유출이 가져올 금융 안정 훼손 우려를 근거로 맞서고 있다. 미국 "현금 중심 투자" 요구 미국 측은 연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 즉 전체 패키지의 절반 이상을 현금 조달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일본과의 선행 합의 모델을 사실상 한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협상에서 "미국 경제와 산업 기반 강화의 핵심은 즉각적 수요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제 위기 유발 우려…20% 이상 어렵다" 한국은 10년간 매년 70억달러씩 총 700억달러, 즉 20%대 수준의 현금 투자 한도를 제시했다. 정부는 자본 유출이 확대될 경우 환율 급등 및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손실 부담 등 대부분 사안이 여전히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기존 정부 설명과 달리 협상 전체가 초기 단계 수준임을 시사한다. "합의 기대 낮아…정상회담 후 반전 가능성 주목"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또한 "29일 전까지 타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종합하면,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를 푸는 '판 흔들기'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즉각적인 공동 발표 가능성은 낮다. 관세 협상이 무기한 지연될 경우, 한국 산업계는 관세 25% 적용 장기화, 환율 불안 심화, 투자 결정 지연 등 복합 압력을 받게 된다. 특히 자동차·철강·배터리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기업 수익성 및 글로벌 투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美·中 정상회담과 연동 가능성 같은 시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관세 협상의 외생 변수다. 희토류 규제 유예 여부는 반도체 공급망-무역 구조-한국 투자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결과에 따라 한미 협상 전략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정황상 한미 양국은 △원칙적 틀 유지, △ 협상 기간 연장, △ 후속 채널 가동 지속이 가장 현실적 시나리오로 관측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수준의 공동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것이 사실상의 타협 예고편이 될 수 있다.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미 관세 협상의 향방은 한국 금융·산업 전반을 흔들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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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현금 비중' 충돌⋯정상회담 앞두고 간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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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7)] 국제금값 상승랠리 끝났나⋯장중 온스당 4천달러 무너져
- 국제금값이 27일(현지시간) 미중간 무역협상 돌파구 마련 기대감으로 안전자산 매력이 줄어든 영향으로 이틀째 급락세를 보였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9%(118.1달러) 내린 온스당 401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온스당 3970.81달러까지 추락하며 지난 10일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국제금값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돼온 온스당 4000달러 밑으로 하락한 것은 약 2주만이다. 하이리지 퓨처스 담당이사 데이비드 메거는 "미·중 무역 합의 가능성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다소 줄이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국제금값은 지난 10월 20일 온스당 4381.2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완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지난주 3.2% 하락했다. 금 현물가격도 일사 전주말보다 3.4% 내리며 온스당 3971.52달러에 마감됐다. 최근 최고치를 연일 경신해온 금 현물가격은 상승랠리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며 지난 24일 하락반전했다. 삭스뱅크의 상품전략책임자 올레 한센은 "금은 오래동안 미뤄졌던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 오늘의 하락 요인은 통상협의에 관한 긍정적인 보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의 최고치는 이미 도달했는지도 모른다. 시장 참가자가 다소 신중한 자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식시세가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현물 시세 조정이 더 깊어지면 금가격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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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7)] 국제금값 상승랠리 끝났나⋯장중 온스당 4천달러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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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틱톡에 '디지털법 위반' 잠정결론⋯최대 매출 6% 벌금 가능성
- 유럽연합(EU)은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와 중국 틱톡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위반이 확정될 경우 두 회사는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틱톡과 메타가 연구자들에게 공공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DSA가 규정한 투명성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모두에서 불법 콘텐츠 신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이 쉽게 신고하거나 콘텐츠 심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DSA는 EU가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핵심 법안으로, 플랫폼이 이용자 안전과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다. EU는 이미 별도의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구글·애플·아마존 등도 조사 중이다. 메타의 벤 월터스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에 "우리는 DSA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위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이미 콘텐츠 신고·이의제기 절차·데이터 접근 방식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EU는 연구자들이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통해 기술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행위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이 연구자 접근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불완전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노출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두 기업에 서면 소명 기회를 부여한 상태다. 최종 판단에서 위반이 확정되면 비준수(non-compliance) 결정을 내려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양사는 최대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시가총액 1조 달러 규모의 메타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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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틱톡에 '디지털법 위반' 잠정결론⋯최대 매출 6% 벌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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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3분기 매출 136억 달러⋯정부 지분 참여 후 첫 흑자 전환
-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3분기 매출 136억5000만 달러(약 19조6000억 원)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23일(현지시간) 인텔은 매출이 시장조사기관 LSEG 전망치(131억4000만 달러)를 3% 상회했다고 밝혔다. PC용 x86 프로세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출 반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인텔의 3분기 주당 순손실은 0.37달러로, 정부 지분 회계 반영에 따른 일회성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은 미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이후 첫 실적 발표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89억 달러를 투자해 인텔 주식 10%를 인수했다. 순이익은 4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6억 달러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실적 발표 후 인텔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8% 넘게 급등했다. [미니해설] 정부 최대주주된 인텔, 실적 회복으로 '턴어라운드' 신호탄 미국 반도체의 상징인 인텔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진이 길었던 PC 시장이 살아나고,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텔의 실적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인텔은 3분기 매출이 136억5000만 달러(약 19조60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131억4000만 달러)를 3% 이상 웃돈 수준이다. CNBC는 "인텔이 3년간의 하락세를 끊고 PC 중심 사업의 회복 조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흑자 전환·정부 지분 반영 손실…재편의 원년 인텔은 이번 분기 41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두며 지난해 같은 기간 166억 달러의 대규모 손실에서 벗어났다. 다만 주당 순손실은 0.37달러로 나타났다. 인텔은 "미 정부에 지급된 주식 분을 회계상 반영한 결과"라며 일회성 손실임을 강조했다. 이번 실적은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처음 발표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인텔과 89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주당 20.47달러에 4억3000만 주를 매입했다. 정부 보유 지분은 전체의 약 10%로, 미 정부는 인텔의 최대 단일 주주가 됐다. 인텔은 정부 지원 자금 57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회계 처리 방식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의 중이다. 인텔은 "정부 셧다운 여파로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이언트·데이터센터 양극화…엔비디아와 '전략적 동맹' 사업 부문별로는 PC·노트북용 CPU를 포함한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CCG)이 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데이터센터용 CPU 부문은 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인텔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데이터센터 성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텔은 지난달 엔비디아로부터 5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으며, 양사는 PC 및 서버용 칩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데이브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핵심 시장에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칩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2026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운드리 도전…TSMC·삼성과 '2나노 전쟁' 개시 인텔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은 매출 42억 달러로 2%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성에 쏠렸다. 인텔은 최근 애리조나 공장에서 18A(2나노급)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인텔의 '제조 기술 재도약' 전략의 일환이다. 립부 탄(Lip-Bu Tan) 인텔 CEO는 "파운드리 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주도해 공급망 안정과 기술 자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인텔은 파운드리 고객 확보를 위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과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다. 이는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제조 복귀를 추진하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핵심 축과도 맞닿아 있다. '인텔 르네상스' 가능할까…정부 자본의 명암 인텔은 2020년 이후 경쟁사 대비 기술력 격차로 시장 신뢰를 잃었다. 특히 TSMC와 삼성전자가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앞서나가며, 인텔은 '기술 리더십' 이미지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번 정부 지분 참여는 재도약의 기회이자 리스크로 평가된다. 정부의 대규모 자금 투입은 단기적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영 독립성과 투자 효율성 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텔의 빠른 구조조정 속도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인텔의 직원 수는 8만8400명으로, 1년 전 12만4000명에서 약 30% 줄었다. 인력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 손익 개선으로 이어진 셈이다. 시장 반응 '긍정적'…긴 터널 끝이 보인다 실적 발표 후 인텔 주가는 정규장에서 3.36% 상승한 데 이어, 시간외 거래에서 8% 이상 급등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텔이 흑자 전환과 매출 개선으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미 정부의 자금 유입이 실질적 회복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인텔은 4분기 매출 전망을 13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을 0.08달러로 제시하며 시장 기대치와 유사한 수준의 실적을 예고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일시적 반등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2026년 18A 공정 안정화와 데이터센터 수익성 개선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거센 파고 속에서, 인텔의 반등은 아직 '재기의 서막'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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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3분기 매출 136억 달러⋯정부 지분 참여 후 첫 흑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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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AI 칩–희토류 교환'이 핵심 변수로 부상
- 미중 무역협상의 돌파구는 인공지능(AI) 칩과 희토류 수출 규제를 상호 완화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를 지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저우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 완화는 '동전 하나로 다이아몬드를 바꾸려는 격'"이라며, AI 칩·희토류 교환이 사실상 협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수출을 제한한 데 대한 합리적 대응으로 희토류 통제를 정당화했다. 중국은 이달 9일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추가 수출 통제에 나섰고, 12월부터는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에도 수출 허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미중은 오는 2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AI 칩·희토류 교차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AI 칩과 희토류, 미중 무역협상의 '진짜 전장'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다루는 의제는 다양하다. 관세, 대두와 식용유 같은 농산물, 항만 서비스료, 틱톡 매각, 펜타닐 단속, 심지어 핵군축 논의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상의 중심에는 'AI 칩과 희토류', 이 두 가지 전략 자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를 지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미중 무역협상의 유일한 해법은 양국이 AI 칩과 희토류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완화와 중국의 희토류 철폐는 가치 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AI 칩과 희토류는 상호 교환 가능한 협상 카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초고율 관세, 중국의 '희토류 카드'로 맞불 이번 발언은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중국 내 첫 반응이다. 중국은 바로 전날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를 단행하며 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이미 4월 중(重)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10월에는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핵심 희토류를 추가로 통제했다. 특히 12월부터는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 혹은 중국의 정제·가공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예고했다. 저우 연구원은 이를 "미국이 자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제3국이 중국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치 않지만, 미국의 지속적 제재에 반격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AI 칩 봉쇄'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실제로 미국은 지난 2년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 칩 설계 소프트웨어 판매 제한, 반도체 장비 수출 중단, 중국 기업의 블랙리스트 지정, 항만세·항공 제한 등 다양한 제재가 잇따랐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자국이 절대적 우위를 가진 희토류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 희토류는 AI용 칩, 전기차, 풍력발전기, 드론, 스마트폰, 에어컨은 물론 핵잠수함·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생산의 핵심 소재로, 세계 생산의 약 7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우려해 호주·캐나다·베트남 등 대체 공급망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의 정제 기술력과 생산 효율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희토류-칩 스왑' 가능성…말레이시아 회담이 분수령 미중은 25일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예정이다.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경주 개최)를 앞두고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와 AI 칩의 상호 규제 완화가 타협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회담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미국은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는 미국이 기술 봉쇄를 완화하지 않는 한 중국 역시 희토류 공급을 무기로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희토류 전쟁'의 파급력…ESG·공급망 안정성 시험대 AI와 전기차 산업이 글로벌 성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희토류는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첨단산업 패권의 근간이 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일본·EU 등 기술 수입국의 공급망 안정성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로 희토류 채굴과 재활용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어, 중국의 수출 통제가 국제 시장의 자원 가격 변동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AI 패권 경쟁의 다음 전선"으로 본다. 한 국제무역 전문가는 "AI 칩은 21세기의 석유, 희토류는 그 연료"라며 "두 자원을 둘러싼 협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산업 안보의 주도권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기술,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회담이 미중 '칩-희토류 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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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AI 칩–희토류 교환'이 핵심 변수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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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29% 급감⋯미중 무역협상 앞두고 공급 압박 강화
- 중국의 지난달 대(對)미국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이 전월 대비 29%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9월 수출량이 420.5t으로 8월보다 28.7%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를 단행하기 전 수치로, 향후 대미 수출 감소세는 더 커질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4월 중(重)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이달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희토류와 그 가공품까지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무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대미 희토류 수출 29% 급감…'3,800억 달러 협상' 앞두고 자원 무기화 본격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대폭 줄이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2차 관세휴전 만료(11월 10일)를 앞두고 중국이 '자원 무기화'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대미 수출 29% 급감…'통제 전'부터 감소세 홍콩 SCMP는 21일 "중국 해관총서(세관) 집계 결과, 지난 9월 대미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량은 420.5t으로 전월 대비 28.7% 줄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달 9일 중국 정부가 사마륨(Sm)·디스프로슘(Dy) 등 희토류를 추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기 전 수치로, 향후 수출 감소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미 4월 란타넘족 원소를 포함한 중(重)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을 통제했으며, 6월 일시적으로 완화했다가 최근 다시 수출 제한을 강화했다. 희토류 '정제·가공 기술'까지 통제 대상…글로벌 공급망 충격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원광 수출 규제를 넘어, 중국 기술이 활용된 해외 생산품까지 수출 허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강화됐다. 이달부터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 혹은 중국의 정제·가공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12월부터는 이러한 통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풍력발전기, 스마트폰, 드론 등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는 산업 전반에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美 포드 생산라인 중단…'희토류 리스크' 현실화 SCMP는 "지난 6월 미국 포드가 희토류 공급난으로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며 "중국의 수출 제한이 이미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 정제 분야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 공급국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조치는 글로벌 제조업 체인에 연쇄 충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미·EU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공동 대응 시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공세는 '중국 대 세계'의 대결 구도"라며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유럽연합(EU) 등 동맹과 협력해 가능한 한 빨리 공급망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역시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유럽은 전기차, 풍력 등 핵심 녹색산업의 의존도가 높아, 희토류 공급 차질이 유럽 산업경쟁력에도 직결된다는 판단이다. 미중 협상 '희토류·대두·AI 칩' 3대 전선 중국은 희토류 외에도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9월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0'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확인된 전면 중단이다. 대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대두 수입이 급증하며 전체 대두 수입량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다. 중국은 이를 "수입선 다변화"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농가를 겨냥한 경제적 압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인공지능(AI)용 반도체 기술 제한 조치에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H20 수출 재개 협상 당시 일시적으로 희토류 통제를 완화했지만, 협상 진전이 없자 다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트럼프 "100% 관세 지속 불가능"…양국 모두 출구 모색 트럼프 대통령은 "3자리(100%) 관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관세 협상에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베선트 재무장관도 오는 24일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통화해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회동할 가능성이 이번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공급망 전쟁의 본질은 '시간 싸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첨단산업 패권과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시간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해석한다. 중국은 희토류로, 미국은 반도체와 관세로 맞서는 구조 속에서 어느 쪽이 먼저 타협의 손을 내밀지가 향후 세계 경제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코스피 3,800 돌파와 같은 금융시장 호재 속에서도, 글로벌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희토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중국의 희토류 29% 수출 감축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신호다. "공급망은 무기이자 외교 수단"이라는 메시지를, 세계가 다시금 목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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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29% 급감⋯미중 무역협상 앞두고 공급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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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 대상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에 남아
- 인신매매와 감금 등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1,97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현재도 국민은행 566억 원, 전북은행 268억 원, 우리은행 70억 원, 신한은행 6억 원 등 4개 법인 계좌에 912억 원이 남아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제재했으며, 한국 정부도 금융·외환·출입국 제재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자금의 실태 파악과 추가 동결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미니해설] "검은돈 912억 원,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인신매매와 감금, 온라인 사기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 일부가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범죄 조직과 연루된 자금이 국내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실태 점검과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금융사 5곳, 총 1,970억 원 거래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총액 1970억4500만 원)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전북은행이 47건의 정기예금을 예치해 거래 규모가 가장 컸다. 총액은 약 1217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40건은 이미 만기 해지됐다. "912억 원 아직 남아"…국민·전북·우리·신한은행 계좌 현재 프린스그룹 명의 자금 912억2000만 원이 여전히 현지 계좌에 남아 있다. 국민은행 566억5900만 원, 전북은행 268억5000만 원, 우리은행 70억2100만 원, 신한은행 6억4500만 원 순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자금이 제재 이후에도 현지에서 완전히 동결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인신매매·불법 감금 연루 의혹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호텔 등 여러 산업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온 캄보디아의 대표적 대기업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온라인 사기·불법 감금 등의 범죄 조직과 연계된 배후 기업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프린스그룹과 천즈(Chen Zhi) 회장을 '국제 인권침해 및 강제노동 관련 특별 제재 대상(Sanction Entity)'으로 지정했다. 영국 정부도 같은 해 동참하며, 두 나라 모두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했다. "한국 금융당국 대응 늦어"…"이미 동결조치 완료" 해명 문제는 한국의 대응이 국제 제재보다 늦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때까지 한국 정부는 관련 자금의 존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현지법인 계좌라고 해도 정부가 자금 동결 조치를 결정하면 제재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은행들은 이미 미국·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자체적으로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제 제재에 따라 지난 16일자로 프린스 명의 계좌를 전면 동결했다"며 "앞으로도 국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뒷북 제재' 비판과 자금 환수 과제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늦장 대응'이 국제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온라인 불법 감금과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 경보를 인지하고도 제재 이후에야 움직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자산 동결을 넘어 범죄 이익 환수 및 국내 금융 네트워크 재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지 정부와 공조해 자금 흐름 추적해야"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범죄자금의 동결 및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확한 거래 경위와 실소유주 확인,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 현지법인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發 금융 리스크, 한국도 예외 아냐"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불법 고용과 연계된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계 금융사들이 현지 시장 진출을 확대하면서 이 같은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도 글로벌 금융제재 체계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사례는 국제 규제와 실무 간 괴리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국내에 남아 있는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원은 한국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국제 공조 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가 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늦은 제재'가 아닌, 선제적 감시와 실질적 회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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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 대상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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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 '마지막 고비'⋯트럼프 방한 앞두고 3,500억 달러 투자안 조율
- 한미 간 관세 및 무역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들어섰다. 16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장관급 인사들이 일제히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후속 협상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이다. 양국은 두 달 이상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최근 들어 실무·고위급 채널이 동시에 가동되며 접점을 모색 중이다.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을 갖고 투자안 세부 조율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도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협상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오는 말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협정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 막바지 협상 돌입 한미 무역협상이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16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워싱턴DC를 찾아 막판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양국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구성 방안을 두고 두 달 이상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오는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고위급 조율 자리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한미 무역협정이 정상회담 계기로 공식 서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김정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상무부 청사에서 회동했다. 김용범 실장과 여한구 본부장이 동석하며 실무와 정책 라인이 총출동한 형태였다. 김 장관은 협상장에 들어서며 "잘 하겠다"고 짧게 말했지만, 이번 회동이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사실상 최종 조율임을 암시했다. 양측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대미 투자 방식이다. 미국은 3,500억 달러 중 상당액을 선불 투자 형태로 집행할 것을 요구해왔고,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할 투자 방식을 고수해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에서 "전액 선불은 한국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범 실장은 "양국이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 중"이라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5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다. '마가(MAGA)' 구호에 '조선(Shipbuilding)'을 결합한 이 용어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그램의 상징적 명칭으로, 지난 7월 양국이 무역협상 큰 틀에 합의할 당시 한국이 제안한 것이다. 한국은 조선 분야 세계 1위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국 내 조선소 현대화 및 생산능력 복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미국의 '산업 리쇼어링(제조업 본토 복귀)' 기조에 발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조선·에너지 분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과도 맞물린다. 김 장관은 "마스가 관련 구체적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며 "조선 협력이 한미 협상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한국 산업통상부와 재정당국 핵심 인사 4명이 동시에 미국에 집결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구윤철 부총리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 중임에도 협상 측면 지원에 나섰고, 김 장관과 김 실장은 백악관과 상무부, OMB를 잇달아 방문하며 '3트랙 외교'를 병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관세 조정이나 투자 유치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동맹 기반 공급망 재편'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전략산업 협력이 향후 수십 년간 한미 경제 동맹의 구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선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협상의 본질은 단기 무역이익이 아니라 기술·산업 패권 동맹"이라며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미 투자 구조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협상 마무리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투자 선불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백악관이 재무부 및 상무부의 실무 합의안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 실무진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대통령 설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중(對中) 견제 전략, ‘리쇼어링’ 산업 정책, 그리고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무대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한미 경제관계는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 협상단은 오는 주말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협의 결과를 정리한 뒤, APEC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문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한미 무역협정의 향방을 넘어, 동아시아 산업 질서를 새로 그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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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 '마지막 고비'⋯트럼프 방한 앞두고 3,500억 달러 투자안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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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자율주행차 웨이모, 미국 도어대시 음식배달에도 투입
- 구글의 자율주행차 자회사인 웨이모가 미국 최대 음식배달업체인 도어대시의 배송 서비스를 대행하는 등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과 도어대시는 16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올해 말부터 애리조나주 피닉스 대도시권에서 구글의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식료품·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우선 편의점과 식료품점, 소매점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대시마트' 배송으로 시작해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 상점·상품을 확대될 예정이라고 양사는 밝혔다. 이용자는 도어대시 플랫폼에서 결제 시 자율주행차 배송을 선택해 웨이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웨이모가 도착하면 도어대시 앱으로 트렁크를 열고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웨이모의 비즈니스 개발 및 전략적 파트너십 총괄 니콜 게이블은 "도어대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식료품이든 간단한 간식이든 필요한 물품을 원활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도어대시 대변인은 "웨이모가 현재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내 더 많은 도시로 양사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어대시와의 제휴는 웨이모가 차량 가동률을 유지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다. 한편 웨이모는 전날 미국을 넘어 유럽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웨이모는 내년부터 영국 런던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로 불리는 무인택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현지 차량 운영 협력사 무브(Moove)와 함께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무인택시 영업에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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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자율주행차 웨이모, 미국 도어대시 음식배달에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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