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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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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대국' 중국, 소비량 감소세…세계 철강 소비 50% 아래로

글로벌 철강 수요의 절대 강자였던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여파로 철강 수요가 위축되면서, 올해 중국의 세계 철강 소비 비중은 5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철강협는 21일(현지시간) 중국의 철강 수요 감소를 반영해 올해 세계 철강 소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협회는 중국의 철강 소비량이 4년 연속 감소하여 2024년에는 8억6000만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철강 수요는 1.2% 증가한 8억 8200만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추세는 2025년에도 지속되어 중국의 철상 소비 비중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철광석 업체인 리오 틴토의 사이먼 트로트 철광석 부문 사장은 "중국은 철강 수요 측면에서 구조적인 정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중국의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향후 20년간 세계는 지난 30년 동안 사용했던 것보다 더 많은 철강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고도 성장을 견인했던 인프라 건설 및 부동산 붐이 막을 내리면서 세계 철강 소비 구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도 철강 수요는 2023년 14%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8% 늘어나 1억4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신흥국과 개발 도상국 또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행후 철강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철강협회는 "2025년 철강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발 변수가 세계 철강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경기 부양책' 예의 주시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24년 9월 24일 통화정책 완화, 부동산 시장 및 주가 진작 등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율은 4.7%, 3분기 성장률은 4.6%로, 올해 성장률 목표 5%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중국인민은행은 경기 부양책에 이어 10월 21일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우대대출금리(LPR)를 3.85%에서 3.6%로,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낮춘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경제 적신호 우려 속에 '사실상의 기준 금리'인 LDR을 3개월만에 인하하며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7월 5년물 LPR을 3.95%에서 3.85%로, 1년물 LPR을 3.45%에서 3.35%로 각각 0.1%포인트(p)씩 인하한 뒤 지금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화이트리스트' 대출금 340조원 투입 헝다그룹(에버그란데),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여러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로 인해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 건설 프로젝트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금리 인하와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월 17일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업체를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대출금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대출 규모를 1조7700위안(34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
2024-10-21
중국건설은행, 디폴트 중국부동산개발 스마오그룹 청산 신청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중국 부동산기업 스마오그룹(世茂集団)은 8일(현지시간) 15억7950만 홍콩달러(약 2940억 원)의 채무에 대한 중국건설은행으로부터 청산신청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 중국 3위의 국유은행인 중국건설은행이 청산신청한 15억7950만 홍콩달러는 스마오그룹에 대한 직접대출과 이 은행이 참여한 신디케이트론 등이라고 전했다. 스마오그룹의 홍콩상장주식은 이날 장중 일시 15% 급락해 최저치를 경신했다. 스마오그룹은 홍콩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서류에서 '(홍콩고등법원에) 신청은 역외채무자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집단적 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스마오그룹은 지난달 역외채무 재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 헝다그룹(恒大集団·에버그란데)과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도 채권자들이 각각 청산을 신청했다. 상하이(上海)를 거점으로 하는 스마오그룹은 지난 2022년 7월에 10억 달러의 역외 회사채의 원금과 이자 지급이 지연돼 모두 117억 달러의 역외 회사채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주요채권단은 이미 스마오그룹의 채무재편 계획에 반대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식통은 채권자들이 입은 손실과 선불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스마오그룹은 채무를 재편하기 위해 채권자의 75% 이상(금액기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채권자단은 68억 달러를 넘는 미상환 달러표시 회사채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산업
2024-04-08
중국 당국, 헝다그룹 7700억원 벌금⋯창업자 벌금·증시 퇴출

중국 증권당국이 헝다그룹에 매출액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선전 본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증권당국이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불리며 경영재건중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에 모두 5640억 위안(약 104조5100억 원)의 매출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약 77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헝다그룹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회장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진입을 평생 금지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헝다그룹의 주요사업회사이며 회사채 발생주체인 헝다부동산(恒大地産集団)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헝다그룹은 매출액을 앞당겨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19년, 2020년 결산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2019년은 해당 회계연도의 매출액중 약 50%에 해당하는 2139억 위안(약 39조 6891억원), 2020년에는 약 78%에 상당하는 3501억 위안(약 64조 9750억원)을 각각 물타기했다. 이같은 회계분식을 통해 순이익도 실제보다 크게 많은 액수로 부풀렸다. 헝다그룹은 이같은 분식회계를 통해 부정하게 회사채를 발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헝다의 모든 업무를 전면 관리하고 실적 부풀리기를 지시했다"며 창업자 쉬자인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물었다. 헝다에게는 모두 41억7500만 위안, 쉬자인에는 4700만 위안, 전 CEO 샤하이쥔(夏海鈞)에게는 1500만 위안(27억 84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쉬자인과 샤하이쥔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상장⋅비상장기업의 이사와 고위관리직에 취임하는 등 증권시장에 관련한 업무관여를 금지시켰다. 쉬 회장이 지난 1997년 광둥성에서 설립한 헝다는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사업을 아우르는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2017년 기준 보유재산 420억달러(약 57조원)로 아시아 부자 2위에까지 올랐고 회사 역시 한때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 업체로 성장했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인수·합병, 신사업 투자 등이 역풍을 부르면서 부채가 쌓였다. 이런 상황에서 헝다는 국유은행이 앞다퉈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결국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이 됐다. 현재 총부채는 약 443조원(2조3900억위안·약 3270억달러)에 달한다. 쉬 회장 재산도 현재 약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로 쪼그라들었고 헝다는 작년 9월 공시를 통해 쉬 회장이 범죄 혐의로 강제 조치(구속)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헝다의 일부 전·현직 직원도 당국에 체포·구금됐다. 홍콩 법원은 올해 1월 헝다의 홍콩 증시 상장 법인인 중국헝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 포커스온
2024-03-19
국제유가, 중동 리스크에도 중국 경제 둔화로 하락⋯WTI 배럴당 76달러대

국제유가는 29일(이하 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도 중국 경제의 둔화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6%(1.23달러) 하락한 배럴당 76.78달러에 마감됐다. 이날 WTI의 하락폭은 지난 8일 이후 가장 컸으며 이달들어 WTI 상승률은 7%대를 보였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1.4%(1.15달러) 내린 배럴당 82.4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중동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군 공습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소식에 급등하다 중국 경제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반전했다. 중국 경기 하강 위험이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을 압도한 것이다. 홍콩의 고등법원은 29일 경영재건중인 중국 부동산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의 청산명령을 내려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헝다그룹은 자산의 약 90%를 중국본토에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업황 악화로 중국경제가 침체돼 원유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매물이 쏟아졌다. 이날 오전장에는 중동 리스크 고조에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지난 28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무장조직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는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 지대의 미군기지 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격으로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 '타워 22'에서 미군 3명이 숨졌다. 미군 사망자가 나온 만큼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확대되면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다. 미국은 즉각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다. 주유엔(UN) 이란 대표부는 자국이 이번 공습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으나 미국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군의 군사적 행동 외에 후티 반군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 것도 불안 요소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앞서 26일 홍해 인근을 지나던 영국의 유조선에 미사일을 발사해 피격시켰다. 이 또한 확전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유가에 상승 압력을 넣었다. 다만 중국의 개입으로 홍해의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RBC캐피털마켓츠는 "미군의 사망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 자극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번 전쟁에 더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에도 미국 장기금리 하락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4%(8.5달러) 오른 온스당 204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1-30
홍콩 법원, 중국 헝다그룹 역외채무 문제로 청산 명령

홍콩 고등법원은 29일(현지시간) 중국 부동산 대기업 헝다(恒大, 에버그란데)그룹의 청산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미 혼란상황에 빠진 중국 금융시장에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홍콩의 고등법원 린다 찬(陳静芬) 판사는 이날 청산명령을 내리면서 헝다가 1년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사소통과 해결책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청산이유를 설명한 뒤 잠정 청산인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법원의 청산명령으로 홍콩거래소는 헝다와 상장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거래를 중지시켰다. 거래중지 전에 헝다주식은 장중 한때 20%나 급락했다. 300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진 헝다그룹은 지난 2021년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으며 중국의 부동산업계의 불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헝다그룹은 약 2년간에 걸쳐 230억 달러의 역외 채무재편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협의해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은 지난해 9월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65) 회장이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되면서 좌절됐다. 홍콩 투자회사 톱샤인은 지난 2022년 6월 법원에 헝다그룹의 청산을 신청했다. 톱샤인은 보유한 헝다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헝다그룹이 되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헝다그룹의 샤오언(肖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언론에 청산명령에 관계없이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본토 및 본토이외의 자회사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산명령이후 헝다그룹 진로와 전망 헝다그룹의 청산심리는 몇차례 연기되고 있다. 찬 재판관은 지난해 12월의 심리 당시 구체적인 재편계획이 없다면서 다음에 청산명령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헝다그룹은 이날도 심리연기를 신청했다. 헝다그룹측 변호사는 채무재편안에서 일정의 진전이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면 심리연기를 신청한 것이다. 최신 재편안은 채무를 헝다가 소유한 홍콩 자회사 2개사의 주식 전부와 교환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홍콩자회사 주식 약 30%를 교환대상으로 했다. 청산절차는 다수의 금융당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요인이 연계돼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택건설을 포함한 헝다그룹의 사업에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영향을 마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이 선임한 역외 청산인이 홍콩과 관할당국이 다른 중국 본토의 자회사를 관리하에 둘 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홍콩 오리엔트 캐피탈 리서치의 매니징디렉트 앤드류 코리아는 "중국 헝다그룹의 청산은 중국이 부동산 버블의 극복에 강경수단으로 나설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에 플러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볍원)과 홍콩사법당국은 민사상 판결의 상호승인및 집행에 관한 합의문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는 중국과 홍콩에서 즉시 발효된다. 홍콩 법원은 2021년중반부터 이어진 채무위기 이후 29일까지 적어도 3개사의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렸다.
- 산업
2024-01-29
中 중즈그룹, 초과 채무 40조원대로 파산 신청…중국 '그림자금융' 위기 심화

중국의 중즈(中植)그룹이 심각한 초과 채무로 인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이 그룹의 문제는 중국 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매일경제신문과 다른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인 5일 중즈그룹이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고, 그들의 자산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승인했다. 중즈그룹은 지난해 8월 중룽신탁 등 그룹 산하의 주요 자산관리회사들이 투자금 지급을 연기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투자자들에게 보낸 사과 서한을 통해 심각한 초과 채무 상태와 중대한 경영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자산 심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총 채무가 자산 총액의 두 배를 넘어 약 2200억∼2600억위안(약 40조4000억∼47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중국 금융 시스템 내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중즈그룹 관련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그룹은 한때 1조 위안(약 183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산 규모를 자랑했으며, 중국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다. 중즈그룹은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신용을 창출하는 금융기업이나 금융 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자 중즈그룹은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해, 중즈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이 공안에 의해 잇달아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넘어서 그림자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즈그룹에 이어 작년 12월에는 자산관리업체인 완샹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신탁상품의 상환을 미루면서 문제가 됐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한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의 유동성 위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신용평가 기관들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와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연관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무디스는 작년 초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부동산 문제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적하는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중국 부동산 문제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금융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응하여 여파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림자 금융의 문제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어 시스템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 정부의 통제 능력과 금융 시장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은 2021년 9월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헝다그룹은 2021년 9월 23일, 29일, 10월 23일, 29일 등 4차례에 걸쳐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는 공식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헝다그룹은 2021년 6월 말 기준 총 부채가 3060억 달러(약 402조 69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헝다그룹은 빠른 성장을 위해 대규모 차입에 의존해왔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무리한 사업 확장도 부채를 가중시켰다. 헝다그룹은 부동산 개발뿐만 아니라 금융, 관광,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은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중국 정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것은 헝다그룹의 사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 경제
2024-01-07
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중국에서 이혼율이 2022년부터 연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혼 하락률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이혼법에 부동산 재산 분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매체 겐다이 미디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정책문화종합연구소 초빙연구원인 기타무라 유타카(北村豊, Kitamura Yutaka)는 "2021년부터 중국의 이혼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6월 9일 중국 정부 '민정부'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는 젊은 세대 인구 감소, 결혼에 대한 니즈 축소, 그리고 남녀 비율의 불균형 등이 결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중국 결혼 추세 데이터를 보면, 2013년에는 총 1346.9만 쌍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2022년에는 683.3만 쌍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른 결혼률도 2013년 9.9%에서 2022년에는 4.8%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1000명당 4.8쌍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중국에서의 이혼 건수가 350만 쌍을 기록한 반면, 2019년에는 470.1만 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이혼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이혼률 역시 2013년 2.6%에서 2021년 2.0%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 이혼율'이라는 지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상이 이혼한 것과 대조적으로, 2022년에는 이 지표가 30.7%로 크게 줄었다. 이 지표는 일반 이혼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일본에서도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의 특별 이혼율이 32%로, 중국의 최근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2020년부터 이혼 건수와 이혼률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에서의 이혼 방식은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합의 이혼'은 양쪽 모두가 이혼에 합의하면 30일 이후에 성립되는 반면, '소송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재산 분배' 문제다. 2001년 제정된 '결혼 법'의 개정안에서는 '부부 재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 고유 재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한 혼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해당 사람의 재산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2011년 중국에서는 부부의 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는 '혼인법의 해석'이 발표됐다. 이 중 주목받는 내용으로는, 혼인 후 부부가 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혼전에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처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의 부모가 결혼 후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선물로 간주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부부 간의 이혼 소송에서 '주택 부동산'의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불어, 2017년경 중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한 가정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법 제정 이후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이혼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에 가장 큰 분쟁 요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 재산 분배'이다. 특히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분할에 관한 협의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주택의 시세에 맞춘 반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제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배경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혼 시에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욱이, 2023년 8월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건설이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를 분할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승비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때,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재산 분배에 큰 분쟁 없이 합의를 이루곤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는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불분명해져 이혼 결정을 내리는 부부가 드물어진다. 실제로 많은 상담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이혼을 추진하는 부부는 보기 힘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동산 불황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문제가 이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나 상승은 이혼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며, 부동산 관련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생활경제
2023-10-09
'부동산 위기' 중국 "붕괴인가?…잃어버린 50년인가?"

최근 중국 부동산 위기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세계 경제에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중국 경제가 붕괴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잃어버린 50년'이 될 것인가?"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느 쪽이든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恒大·에버그란데)은 지난 8월 18일 미국 뉴욕에서 연방파산법 15조 파산을 신청했다. 헝다그룹 부채 위기는 이미 2021년 9월 말부터 전 세계 경제를 위협했으며 결국 약 2년 만에 파산 신청으로 이어졌다. 일본 매체 겐다이(現代) 미디어는 부동산 개발 시 '공산주의적 강권 발동'으로 하룻밤 사이에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정부도 '부동산 버블 붕괴'의 처리에 있어서는 '강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 중국 부동산 문제는 '헝다의 경영 불안이 표면화 된 2년 전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역시 상황이 2년 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구이위안은 지난 9월 1일 채권단에게 사모 채권 상환 유예 승인을 받아 부도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 외신은 2일 채권단이 전날 39억 위안(약 7094억 원) 상당의 비구이위안 사모 채권 상환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종종 일본 버블 붕괴로 인한 '잃어버린 10년'을 연상시킨다.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경제적 호황기 후에 일어났다. 이 기간 동안 일본 경제는 극도의 과열로 인해 건설 및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일본은행은 경기과열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버블 붕괴 후, 일본은 심각한 경제 침체와 함께 장기 불황에 직면하게 됐고, 이 불황은 1990년대를 통틀어 지속되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게 만들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정부나 금융·경제계의 대응이 많은 비난을 받았다. 과거 일본 정부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미루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나름대로의 고통을 동반한 '부분적 해결'을 했지만 결국 아시아 경제위기인 1997년 11월 사태가 일어났다. 일본은 1997년 11월 당시 '도시은행'의 하나였던 홋카이도 다쿠쇼쿠(북해도탁식)와 '4대 증권' 중 하나였던 야마이치증권이 파산했다. 게다가 1998년에는 금융업계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일본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신용은행까지 파산했다. 또한 2003년에는 자본잠식에 빠진 리소나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실상 국유화한 '리소나 쇼크'가 발생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부동산 위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또한 과거 일본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 중국의 '잃어버린 50년' 일본에서는 버블 붕괴에서 리소나 쇼크의 '대붕괴'까지 13년으로 인해 경제가 회생하지 못해 결국은 '잃어버린 30년'이 되었다. 중국의 경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45년 동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 사태를 큰 피해 없이 극복하고 버블이 지속되어 왔다. 애초에 시진핑 정권의 부동산 규제는 결혼할 때 남성 측이 준비해야 하는 아파트 가격이나 육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학원 수강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요컨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육아 비용 절감'을 목표로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책으로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동산 버블 붕괴의 계기가 된 것이다.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했던 '한 자녀 정책'은 세월이 흘러 1명의 자녀가 부양가족이 6명(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으로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 심각한 연금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중국의 '버블 후유증'은 일본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중국의 '잃어버린 50년(반세기)'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이 아직 미숙한 경제발전 단계에서 약 45년 동안 지속된 거대한 거품이 붕괴되고 일본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다면 중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 경제
202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