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 포커스온경제 통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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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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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요구 사실상 철회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팔라고 한국 네이버에 했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일본 총무성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라인야후가 1일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흔히 말하는 '그림 속 떡(그럴 듯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라인야후는 문제가 됐던 시큐리티 거버넌스(보안 관련 지배 구조·Security Governance)에 대해서도 사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나 사외이사 강화 같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개인 정보 약 52만 건을 유출하는 사고를 냈던 라인야후에 대해 지난 3·4월 2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 네이버에 경영권 포기를 강요했다. 하지만 이에 한국 내 반일(反日) 감정이 거세지자 한일 관계 개선을 최대 치적으로 삼는 일본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접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앞서 총무성은 행정지도에서 시큐리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네이버의 지분 재검토를 요구했다. 라인야후가 모(母)회사인 네이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탓에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으니 이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네이버) 지분의 매입·매각은 총무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라인야후의 보고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네이버 지분 문제는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현재 대책만으로도 충분하니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총무성은 바뀐 입장을 라인야후는 물론이고 일본 소프트뱅크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을 각 50%씩 확보한 공동 경영권자다.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 소프트뱅크·라인야후 경영진들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총력으로 압박했다. 일본 총무성은 3월에 네이버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1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향후 1년간 3개월에 한 번 정기 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라인야후가 4월에 대책 보고서를 내자,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행정지도 대응이 불충분하다"며 비판했고 재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총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언론에 "위탁처가 모회사인 비틀린 자본 관계로는, 교묘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없다"고 했다. 총무성의 압박이 한창이던 시점에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전 간사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손 회장이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한발 물러선 계기는 지난 5월 이후 한국 내에 팽배해진 반일(反日)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5월 말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총리에게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답했다. 자칫 라인야후 사태가 외교 문제로 불거지면 기시다 정권이 스스로 최대 치적의 하나라고 자부하는 한일 관계 개선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 IT/바이오
2024-07-15
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편 논의 중… 네이버와 합의점 못 찾아

소프트뱅크는 20일 일본 정부의 메저앱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 지도와 관련해,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라인야후의 요청에 따라 보안 가버넌스 및 사업 략적 관점에서 네이버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라인야후의 미래를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상대방(네이버)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합의 시점을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 홀딩스 지반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해 "행정지도에 근거해 모회사 등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며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해 어떠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데자와 CEO는 지난 8일 라인야후 결산설명회에서 "(우리는)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관계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보안 대책 강화와 관련해 "당사(라인야후)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종업원용 시스템과 인증 기반 분리를 2024년도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사 자회사는 2026년도 중으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완료를 예정했으나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책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자와 CEO는 또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일본) 국내용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 웹사이트 검색개발 인증에서 위탁 협력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보안 대책 강화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7월에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인야후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라인의 창시자'로 불리던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이사회에서 배제했다. 라인야후 측은 주주총회에 신 CPO를 제외하는 등 이사회 구성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신 CPO는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유일한 한국인 멤버이자 사실상 네이버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새로운 이사회 멤버는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네이버 색채 지우기'가 본격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CPO는 지난달 라인플러스 설명회에서 자신이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배제된 배경에 대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언급하며 보안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개인정보 51만여건 유출 가능성을 발표하며,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야후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라인야후는 진나해 11월 "라인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 개인 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계 회사인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조사에서 추가로 개인 정보 7만9000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 규모는 총 51만건에 이르렀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3~4월 라인 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행정지도 내용에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되면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6-20
네이버, 라인-야후 일본 행정지도 논란에 "이례적"

네이버는 3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대해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일본 총무성의 자본 지배력 감소 요구가 이례적인 만큼, 이를 따를지 여부보다는 중장기 사업 전략을 기반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현재 네이버의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명확하게 발표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언급하며, "A홀딩스, 특히 라인야후에 대해 주주 및 기술적 파트너로서의 입장은 변함없으나, 사업적 협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행정지도로 인해, 기존에 기술적 파트너로서 제공하던 인프라를 분리해 자체적으로 구축하게 될 방향이 정해졌고, 이로 인해 인프라 관련 매출에 일정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의 주식을 각각 50%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이번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빚어진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악성코드에 감염됐으며, 이로 인해 라인야후와 공유하던 일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수십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라인야후는 당시 라인 앱 이용자 정보를 포함해 약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초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당시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처 상황을 4월 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최소 1년간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유하도록 했다. 총무성은 지난달 16일에는 라인야후가 제출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2차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소프트뱅크로 넘기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5월 기준, 일본에서 라인야후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96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본 인구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신저 앱으로, 사용자들은 텍스트 메시지, 음성 통화, 화상 통화, 파일 공유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라인야후는 뉴스, 날씨, 음악,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라인야후는 2014년 네이버와 일본 통신 사업자인 소프트뱅크가 합작해서 설립됐다. 2021년에는 야후 재팬과 통합해 현재의 라인야후가 되었다.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는 틱톡과 텔레그램과 같은 경쟁 메신저 앱의 등장, 일본 인구 감소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 IT/바이오
2024-05-03
일본 총무성, 라인-야후에 행정지도…잇따른 정보 유출로 불신 심화

일본 총무성은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라인 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 야후는 일본의 대표적인 인터넷 인프라 기업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유출 사고는 해외 접근 방치, 정보 관리 소홀 등 안일한 태도를 드러냈다. 라인-야후는 2023년 11월, 라인 앱 이용자 정보 약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유출 경위에 있다. 라인과 네이버는 일부 시스템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인증기반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라인-야후의 정보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며,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자민당 내에서는 라인 야후의 정보 유출 사고가 경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하며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라인 앱은 일본 국내 사용자 96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행정 절차 신청이나 결제 등에 사용되고 있다. 만약 라인 시스템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해외 세력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라인-야후는 지난 2월 14일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외무성, 방위성, 자위대에서 라인 사용을 중단하고, 지자체의 신규 라인 도입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각국 모두 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와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라인을 통한 가짜 정보가 난무했으며, 2년 전에는 대만의 라인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적도 있다. 정부와 자민당은 라인 야후의 재발 방지 계획이 너무 늦다고 판단하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라인과 다른 메시지 앱에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이 도입되지 않았다. 이는 사용자 선택의 폭을 좁히고 라인의 독점적인 위치를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미 유럽연합(EU)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하며, 미국 IT 대기업 등 6곳을 지정했다. 미국 메타 산하 대화 앱 왓츠앱에도 타사 앱과의 상호 운용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라인과 같은 독점적인 앱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라인-야후의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넘어, 경제 안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라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앱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IT/바이오
2024-03-01
네이버 일본자회사 라인야후, 사이버공격에 44만건 이용자정보 유출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야후는 자사의 서버가 사이버공격을 받아 라인앱의 이용자정보 등 약 44만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27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대주주인 네이버와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 점이 이번 정보유출건의 주요 요인중 하나로 분석된다. 과거에도 라인 이용자 정보를 중국의 관련회사가 열람할 수 있었던 문제가 드러난 점도 있어 정보관리체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에 유출될 우려가 있는 44만건의 개인정보 중 약 30만건은 이용자에 관한 것이었다. 대화앱 '라인' 이용자는 9600만명을 넘어선다. 유출된 정보 중에는 해석되면 앱 프로필 정부에 있는 성명 등을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 성별과 라인 스탬프의 구매이력 등도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라인내의 메시지의 내용과 이용자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의 정보유출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 거래처와 직원 등에 관련한 정보가 9만건 미만, 5만건 이상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라인야후는 "이용자와 거래처의 정보를 이용한 2차피해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라인야후는 Z홀딩스와 야후, 라인이 합병해 탄생했다. 옛 ZHD와 야후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인과 야후와 네이버는 일부 사원용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인증기반을 공통화(통일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 인증기반이 라인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단초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네이버 자회사의 거래처 컴퓨터가 멜웨어(악성소프트웨어)에 감염됐으며 이후 공동 인증기반이 이용돼 라인야후의 서버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라인야후는 10월중순에 수상한 접속을 감지한 후 네이버와 통일화하는 인증기반으로부터 구 라인서버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접속권이 있는 직원에게 재로그인의 강제실시와 패스워드의 변경을 요구해 앞으로는 인증기반을 네이버측으로부터 분리시킬 방침이다. 일본 총무성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했으며 앞으로 대응을 검토키로 했다.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문제를 야기했다. 지난 2021년3월에는 중국의 업무위탁처의 직원이 일본 서버내에 있는 이용자의 성명과 전화번화 등을 열람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라인야후는 개인정보의 관리체제 재검토를 추진해왔지만 올해 8월에는 구 야후가 검색엔진 개발과 실증을 위해 약 410만건의 ID와 위치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한 점이 발각됐다. 총무성은 이용자에 대한 주지가 불충분한 채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문제를 들어 행정지도했다.
- IT/바이오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