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 포커스온경제 통합 검색

전체기사보기
2025-11-21 (금)

검색

정부, 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심의 보류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추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5000 축척 지도 반출안을 논의한 뒤,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글이 지난 9월 안보시설 가림 처리 등 일부 조건을 수용했으나, 이에 대한 공식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완 서류 접수 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지도 반출' 갈등 18년째…안보·데이터 주권 놓고 다시 맞선 정부와 구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가 맞닿은 복합 이슈다. 이번 논의는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18년째 반복되는 정부와 구글 간 줄다리기의 연장선상이다. 구글은 현재 1:25,000 축척 지도를 활용해 '구글 지도(Google Maps)'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해상도로는 도로 안내, 자율주행, 드론 내비게이션 등 정밀 위치 기반 서비스의 품질이 제한된다며, 5배 정밀한 1: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해왔다.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축소한 이 지도에는 도로, 건물, 교량, 항만 등 세밀한 지형 정보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데이터에 군사시설·통신기지·청사 등 안보 관련 좌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를 '국가 기반시설 노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도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것 자체가 보안 리스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정부는 ▲ 안보시설 가림 처리 ▲ 좌표 노출 금지 ▲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구글이 세 가지 조건 중 첫 두 항목(안보시설 가림, 좌표 비공개)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서버 설치'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 저장 위치가 미국 등 외국 서버에 남아 있을 경우, 사이버 공격·정보 유출 시 대응권이 한국 정부에 없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에 정부가 구글에 '보완 신청서'를 요구한 것은, 이런 조건 충족 여부를 서류로 명확히 하라는 취지다. 구글이 60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협의체는 이를 검토해 최종 승인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린다. 그때까지는 심의가 자동 중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이 기술적 요구를 넘어 제도적 안전장치를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라며 "보완 내용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과 정부 간 충돌을 넘어, '디지털 주권' 확보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이미 자율주행·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핵심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는 여전히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정보보안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도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 인프라"라며 "좌표 한 줄이 군사시설 접근로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 결과는 향후 글로벌 IT기업이 한국 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저장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구글의 '지도 전쟁'은, 기술 패권 시대의 새로운 주권 갈등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 IT/바이오
2025-11-11 13:32:00
서울지갑·서울시민카드 내년 상반기 통합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각종 전자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울지갑'과 공공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카드 '서울시민카드' 앱을 하나로 통합해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지갑은 서울시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한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으로 현재 가입자 수는 총 10만명이다. 앱에서 각종 전자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신청 서류 제출없이 청년수당·청년월세·손목닥터9988 등 25종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카드·다둥이행복카드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민카드는 시·구립 도서관 629개소, 문화체육 143개소, 보육·청소년 61개소 등 공공시설 총 833개소의 마그네틱 회원증이 하나로 통합된 모바일 앱 카드다. 앱만 있으면 마그네틱 카드가 없어도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 약 30만1566명,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만5000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 홈페이지에 간편 로그인할 수 있는 '서울패스(서울지갑 내)'를 도입해 자치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연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신규 발급도 준비 중이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모바일 행정의 신속성 편리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경제
2024-10-21 06:39:00
'해상 혼잡도 예측모델' 국내 최초 개발…선박 사고 위험 감소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국내 최초로 '해상 혼잡도 예측분석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해상의 선박 위치 데이터를 분석해 바다 위 선박들의 혼잡도를 지도상에 표시하는 것으로, 해상 교통 안전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의 체류시간과 제원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 내 선박의 면적을 계산하고, 해상 기상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혼잡도를 예측한다. 예측된 혼잡도는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의 네 가지 단계로 표시되며, 이는 해상 교통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모델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전체는 물론,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일부 해역의 혼잡도를 현재 조회일로부터 72시간(3일) 앞까지 1시간 단위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해상 교통 관리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행안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상 혼잡도 예측 모델 개발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선박의 위치(위도, 경도, 속도) 데이터와 선박의 제원(길이, 너비, 종류) 정보 등 약 9억 건의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개발한 모델이 해양 사고 예방 및 관련 기관의 해양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육로와 달리 장거리 이동이 빈번한 해상에서는 이 모델을 활용해 항로 설정 시 혼잡한 해수역을 피해 우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낚시, 스노클링 등 해양 레저 활동을 계획할 때 안전한 정박 위치 선정에도 이 모델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은 해양 안전 및 효율적인 해상 교통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상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 안전관리 기관은 해상 혼잡도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혼잡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객선 등 운행 중인 선박에 대한 선제적인 상황 전파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모델의 활용은 해양 사고 중 두 번째로 사상자 수가 많은 선박 충돌 사고 예방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해상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1월 중에 공단이 운영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에 이 혼잡도 예측 모델을 통합하여 일반 대중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해상 혼잡도 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공단의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과의 연계를 통해 여객선의 안전 운항 관리 업무에도 이 모델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은 해상 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IT/바이오
2024-01-24 13:57:00